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5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존경하는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장님과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저희 종합민원실에 아낌없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남일 덕천 지구 등 4개 지구 5천7백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경계선 정비하였고, 그 결과 토지 가치가 상승과 경계분쟁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15만9천여 필지에 대한 개발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 11건 1억7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355건, 1502필지 성과검사를 통한 측량 만족도를 실시하여 99%의 만족률을 높였으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등 환경조성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더 편의를 제공하였고, 민원갤러리 작품 전시를 통한 주민 정서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상반기 12만8천여건의 창구 즉결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남일 덕천, 남이 매곡, 진산 지방, 막현리 4개지구 5천7백여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부동산 종합공부 일사편리 서비스를 실시하여 웹 서비스 등 접근성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 및 주민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리별 경계좌표 레이어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도로명판 258개소, 지역안내판 2개소, 훼손 건물번호판 1천6백여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총 24개 시책 4억6천5백만원으로 2015년 7월 현재 추진율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사전 심사청구 확대운영입니다. 기존 사전심사 청구 대상 9종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사전심사청구 제도 운영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8월에는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9월부터 홍보 및 확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서비스입니다. 국제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8월 충청남도와 예산운전면허시험장간의 일괄 협약체결 한 후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시간적, 비용절감과 작은 실천 행정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금산갤러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독도사진전, 금산옛사진전, 미술협회금산지부 소품전 작품전시 3회, 97점을 전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종합민원실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 주민의 예술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금산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A/S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접수에서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1회 방문을 처리하고 우편 접수를 이용한 지적측량 결과 만족도와 1회에 한하여 A/S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측량성과 공시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준공처리 되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 공부 정리를 안내하고 토지이동 접수 및 취득세 부과안내와 전량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불일치에 따른 주민 재산권 가치 증가와 정확한 통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례법 추진은 2017년까지 2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배재하여 분할해 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편익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해 구축된 도면의 도곽별, 축척별, 행정구역별 불일치 경계를 정비하여 지적경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7개면 3천여매를 정리하였고, 앞으로 3개면 미 작성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가기준점 133점과 지적기준점 5천여점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의 완벽한 조사, 관리로 수요자에게 정확한 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여 15종의 지적공부를 1종으로 일원화한 내용으로 부동산 관련 오류자료 총 11만6천여건 중 8만1천여 필지를 정비하였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홍보 및 주민불편해소 및 만족도 향상과 부동산 업무의 체질개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행정리별 경계표시 레이어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정리는 106개리와 행정리는 255개리가 되겠습니다. 행정리는 저희가 도면에 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리별 경계를 조사·제작하여 경계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경계로 이장을 통한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관련 정보 시스템 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사편리 외 7가지 사이트 정보를 한 장의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공공장소에 배부하여 시스템 이용활성화 및 주민 맞춤형 안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터치부동산 열람시스템 운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인 및 조상땅 찾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본인 및 상속자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읍면에서 사망 신고 시 상속자가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도 일괄 접수 받아 통합 처리하도록 시행하고 주민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정기분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방세등 부과토지 대상이고,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발생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가는 5월 29일 관내 15만9천여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하였고, 이후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7월 30일까지 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현재 진행 중이며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56개소에 대해 수시로 자체 점검을 통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각종 인허가 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개발과 이용촉진으로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방세 세입 증대에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으로는 보고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및 정밀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 탈세 등을 막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철저한 정밀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명절에 터미널, 재래시장에서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택배업체 등 14개사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여 안내지도를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삼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책자형 도로명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용도별 도로명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258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건물번호판 1,624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행자중심 안내시설 설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8백만원을 확보하여 보행자 중심 도로명 111개를 차질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와 하천 지명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산지와 하천의 지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을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지와 하천 지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명의 제정과 변경,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시행입니다. 상반기에는 남일 음대지구의 일필지 조사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공정률 60%을 진행 중이며, 2013년도 남일 덕천지구 4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일 음대지구의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를 읍면별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산군 민원이 아마 종합민원실에서 군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도 있고, 잘 알려진 일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원에 관계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직원이 아마 금산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에 대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기준점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이 자체가 몇 년도에 해놓은 거죠?

기준점은 저희가 토지조사 사업 시에 삼각점이라든지 일부 설치되어있는 것은 존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의 다 폐쇄되어 지금 존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측량이나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기준점을 여기다가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금산하이텍고등학교가 국가기관이면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군에서도 투자를 하고 도에서 투자를 하고 해서 아마 설계를 하는 과정에 현재 지어진 기숙사가 건물이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전부 다 맞춰서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옆에다가 달아서 리모델링 내지 그 옆에 달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아마 직원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목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날망을 가서 보니까 기준점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m 내지 5m가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또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새로운 정립을 하고 이렇게 우리 금산군 국가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서도 확실하지도 않고 이렇다고 보면 우리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및 A/S제도 운영해서 아마 서비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진산군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측량을 하면 2m씩 밀려요. 그래서 이웃 간에 말다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금산군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문제 거리와 민원이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돌아오면서 농촌에는 대지라던가 집들이 외지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측량을 해보았더니 큰 도로에도 다 먹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웃 식구들은 다 그런걸 이해하고 다녔지만, 도시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도로를. 그래서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곳을 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실장님이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하이텍고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 국가기준점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공공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이라든지 지적측량 기준점은 아니고요! 그 측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측량부분에서 지역이 밀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전환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에는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집을 지어서 바로 옆에 다가 분가시키고 하다보니까 대가족제도가 형성되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인이 한 분 한 분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 조상들 이웃은 전부 다 이렇게 몇 평 따지지 않는데,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막고 그래서 동네하고 싸움이 붙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앞으로 이걸 도로면 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그냥 무조건 지적정리만 해서 도로는 정리를 안 한 겁니다. 현재 보면 항공촬영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적도로 봐서는 도로로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면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로 떼어 버리든가 아니면 군에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다니는 도로를 막아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노인들이 다니는 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네 진산면에도 몇 군데가 네 다섯 군데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도로면 도로, 이렇게 지목을 딱 떼서 내주시면 아마 현실적으로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내년 3월 1일날 기숙사를 완공해 들어 가야되어요! 거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지금 그냥 계류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 과장님들 조차도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거기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 이익 환수제도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 제도가 지금 우리 금산에는 많이 있나요? 인허가 사항이?

인허가 사항이 저기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부과 대상이 아닌 게 있고. 지금 저희가 계속 발췌해가지고는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하고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 하는 거죠?

개발 했을 때 하고 개발되기 전하고의 차액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발췌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공장 내지 토지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발 환수금이 국가로 50%이고, 군 세비가 50%라면 아마 이런 것이 지방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겠지만 민원사항이 인허가 사항에서 이걸 좀 실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환수제도를 제정할 때에는 이게 인허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짓고 후부터 인가요? 아니면 전에 이걸 만들어 가는 가요?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준공이 나간 후에 얘기가 되는 가요?

예.

이건 농공단지 같은 데도 해당 되는 가요?

농공단지 해당이 안 됩니다.

농공단지는 안 되고, 일반인이 지었을 경우에만 해당 되나요?

예.

농공단지도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개발해서 분양한 사항이라서요.

아무튼 제가 볼 때에는 개발행위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지방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산면에 지방리, 막현리는 사업이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덕천, 매곡리 끝났나요? 전부다?

덕천리?

덕천, 매곡리도 다 끝난 상태에요? 전부다?

예. 4개 지구는 완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계속 사업이 이어지나요?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건 음대지구입니다.

음대지구요?

예.

이 사업지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사업지구는 전에 선정된 불부합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지 선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다음 사업때는

지적이 지역이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산군 내에 불균형지가 있고, 전체로 다 맞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일부만 조사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업 선정이야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이쪽에 했다 저쪽에 했다 이렇게 맞추는 것 보다는 한 쪽에서부터 정리를 딱 해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

지금 진산면 지방리나 막현리는 사업의 성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부분도 있고! 물론 여기에도 어려움도 따르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그렇다면 정리를 한쪽에서부터 해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균형을 맞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다음에 사업지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사업에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사업지 선정은 해놓지 않았잖아요? 지금요.

지금

저 뒤에 담당 팀원이 얼른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거는 먼저 조사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 받아서 진행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선정부터하고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을 진행합니까?

예, 그렇죠.

이런 사업도 좌우대칭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쪽에서부터 정리를 해 나아가는 것이 사업에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17쪽에 보면 개인 땅 찾아주기 있잖아요.

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저희가 팸플릿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을 제작해서 각 읍면하고 저희 민원실에다가 비치하고, 하반기부터 변경된 사항이 읍면에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자가 재산조회라든지 세금 체납된 것 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하도록 지금은 신청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람 실적이 205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사업성과는 몇%정도나

예?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실제 땅 찾아주는 성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나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땅을 찾아준다고 하더라도 상속 협의가 안 되어서 저기 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도 소유주가 없는 땅이 많이 있나요? 필지가?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개인 땅 찾아주기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 의해서 열람을 하게 되면 뜹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보람과 성과,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보람과 성과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재해 사전예방 사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방댐사업 4개소에 2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류보전사업은 총 4km중 3km를 완료하였고, 1km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은 총 7개 사업에 4개 사업을 완료 하였고, 금산산림문화타운 내 3개소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성수기 이후 추진을 위해서 현재 사업 준비를 했고, 산지사방사업 1개소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림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조림사업 263㏊와 향토목, 명품숲 조성사업 및 공익조림 조성사업을 9개를 완료했고, 숲가꾸기 사업은 총 1,042㏊ 중 543㏊를 완료해서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23개지구 898㏊ 중 342㏊를 완료해서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 임도사업 추진으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간선임도 2개소와 작업임도 1개소, 구조개량 1개소, 보수사업 2개소, 각각 60%에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주변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 3개소 중 2개소를 완료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 29본과 맞춤형 주민녹지환경조성 3개소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산림생태 유지 산불·산림병충해 방제추진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과 감시진화대를 운영해서 전년도동기대비 79%의 산불 감소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참나무시들음병 병해충 방제와 기타 돌발해충방제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금산산림문화타운 운영 및 조성사업을 추진으로 6월 말 현재 입장객은 8,196명이 다녀갔고, 수입액은 4,099만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97회를 운영했고,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산림휴양관과 관리사무소를 완공되었고, 토목공사인 출렁다리 공사는 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 조성사업으로 내부전시시설과 주변조경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총 39개 시책에 158억7천만원으로써 현재 10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사업은 27건이 되고, 미추진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공정 76%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비 4천만원으로 상반기에 금산읍 계진리 마을 입구와 비호산 공원 산책로 2개소에서 식재를 완료했고, 앞으로 생육상태 조사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1개소로써, 1996년도에서 2010년도 시공된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수영금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고, 충청남도에서 사방댐 안전 진단 시행 결과 1개소 보수필요 진단 결과가 나와서 하반기에 진산 묵산리 사방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설치 사업입니다. 대상은 4개소로써 상반기에 2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상곡리와 석동리 2개소는 현재 본댐 콘크리트 작업 중이고,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상곡과 석동지구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 사방댐 대상지 선정과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계류보전사업입니다. 대상은 4㎞가 되었고, 상반기까지 3㎞가 완료되었고, 남이면 석동리 0.5㎞ 계류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에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리 0.5㎞ 계류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진행 중 하단부 다람쥐 마을에서 흙탕물 발생으로 성수기 이후 시행 요구 민원이 있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계류보전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대상은 7개로써 상반기에 4개소가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금산산림문화타운 내 3개소는 여름철 성수기 휴양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있는데, 하반기에 금산산림문화타운 내 3개소는 성수기 이후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지사방사업입니다. 대상은 금산읍 하옥리 새금산장례식장 주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쌓기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대상은 313㏊가 되겠고, 상반기에 춘기조림 243㏊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및 조림지 활착률을 조사하고 내년도 조림사업 대상지를 신청,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기조림 70㏊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큰나무 조림사업지입니다. 대상은 20㏊가 되겠고, 상반기에 20㏊에서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 및 활착률을 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명품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소로써 상반기에 1개소에 대한 백철쭉 등 6,287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생육상태 및 고사목 발생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향토목·명품숲 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저탄소 저비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0대가 되었고, 지원기준은 가구당 4백만원으로써 보조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 그리고 37대를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 잔여분 23대에 대해서 10월 중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60농가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농가당 1천만원으로써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자 확정 및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장 현장지도점검을 해서 11월 중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1,940㏊로 상반기에 1차 숲가꾸기 사업 추부 등 13개 지구에 543㏊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를 했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금성 등 23개 지구에 898㏊ 중 3개 지구 342㏊를 완료해서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8월중까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완료를 하고 2차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와 11월까지 2차분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명씩 3단계로 운영이 되었고, 상반기에는 산림문화타운 임내라든가 천태산 등산로, 이승공원, 비호산, 산꽃축제장 임도변, 유적지 등에서 고사목과 덩굴류, 조경수를 정리 정돈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휴양림 및 진입로에 대한 덩굴류와 고사목을 제거하고 인삼 축제장 주변 등 진입도로의 정리와 저소득층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1개 사업에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개 사업에 9개소를 완료했고, 추진 중인 9개 사업에 27개소는 하반기에 10월 중에 마무리 짓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소가 되었고, 지원 대상은 산림면적 10㏊이상 소유한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2개소를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쪽 군 상징목 주변 생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남이면 건천리 87번지 군상징목 소나무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나무 보호용 울타리 설치와 화살나무, 자산홍, 초화류를 식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덩굴류, 잡초 등 조성지 주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가로수·가로공원 가꾸기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주요 노선 및 가로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금산IC중앙분리대와 칠백의총 입구, 파초로에 소나무 전지·전정을 시행을 했고, 부리면 현내리 구간 국도 17호선에 농경지 피해 가로수 중국단풍을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내 주요노선의 가로수 정비와 인삼축제장 주변을 정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쪽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일원이 되겠고, 상반기에 6개 읍면에 대해서 99본에 대해서 가옥주변 위험목을 제거를 했고, 하반기에도 재해위험목 대상지 조사와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3개소가 되었고, 상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고, 진악산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진악산 등산로 정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가 되었고, 상반기에 진산면 읍내리, 복수면 지량리, 추부면 신평리 세 군데에 대해서 경관목과 관목류, 초화류 등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잡초 및 풀베기 등 조성된 주변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명품 가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 노선으로써 상반기에 진산 엄정리 구간 소나무를 식재를 완료했고, 국도 37호선과 지방 635선 소나무 식재는 구간별 조형소나무 일괄성 있는 수형 선정 후 식재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두 노선에 대해서 조형나무를 식재를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일원이 되었고, 그동안 금산읍 계진리 등 29본에 대해서 보호수 및 노거수를 정비를 완료했고, 또한 2개소에 대해서 보호수 안내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 정비 대상목을 조사를 하고, 보호수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호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 무궁화 품평회 출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25회 전국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가 8월 10일에서 16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16점에 대해서 무궁화 분화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수한 5점을 출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일원이 되었고, 그동안 관내 17개 노선 가로수 및 노거수에 대해서 방제를 추진했고, 참나무실들음병 방제와 갈색여치방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솔잎혹파리방제 및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 인삼축제장 꽃조형물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었고, 대상지는 인삼축제장 정문과 무역전시과 앞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인삼축제 꽃조형물 디자인을 결정했고, 앞으로 인삼축제 조형물 설치 계획 수립과 인삼축제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10개 읍면이 되었고, 사업 내용은 도로변 기존 가로화단 및 꽃동산 조성지 관리와 금산인삼축제에 따른 계절별 꽃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공원화 계획을 수입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에서 자체 수립을 해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별 국토공원화 추진실적을 2회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고 인삼축제에 대비 주요노선 특색 있는 꽃길 및 꽃동산을 조성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쪽 엄격한 산지전용 추진입니다. 대상은 군 산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산지전용허가 협의 시 관련규정의 철저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고, 산지전용허가지 47개소를 점검을 해서 9건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 내에 불법행위 단속반을 4개 팀의 14명을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리하고 산지 전용 허가지 등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엄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불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었고,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계획을 수입해서 읍면에 시달했고, 또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등산로 개발, 산불조심 현수막 및 깃발 등을 제작, 게첨을 했으며 산불방지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선발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쪽 다목적 임도시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 기존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작업임도, 간선임도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각각 60%에서 90%에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과 타당성 평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입목수확·설계·감리 시범사업입니다. 벌채사업에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수익성 높은 입목수확으로 산주의 소득향상을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리면 어재리 산 47번지 10㏊가 되겠고,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지 선정,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 그리고 6월 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지에 대한 운재로 토사유출 등 현장정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산지전용지 행정절차 안내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서류 신청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안내 서비스 실시로 투명성 있는 행정처리와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친절행정 이미지를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산지일시사용,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신고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민원서류 처리 완료시까지 처리완료 문자 발송과 산지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 사전안내 공문 발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미납지에 대한 납부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납부촉구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행정절차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 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9쪽 금산숲과의 행복한 만남 사진 콘테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이용객을 대상으로 즐거운 여행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 우수작 선정 및 상설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그동안 사진 콘테스트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금산숲과의 행복한 만남 사진 콘테스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8월에 금산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9월 중에 작품 접수 및 우수작품을 선정을 해서 10월부터 수상작품을 금산산림문화타운에 상설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존 및 신축동 3개소에 대해서 숙박시설 내에 Wi-Fi 시스템을 설치했고, 공공 Wi-Fi 서비스 및 금산군 홍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 Wi-Fi 서비스를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5억8천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출렁다리 110m에 폭은 2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3월 중에 공사를 착수했고, 현재 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9월 말에 준공을 처리하고, 내년도 사업인 하늘데크 및 네이처스포츠 체험시설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조성·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목조건축 교육과정 등 5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년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추진했고, 또한 3월 중에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해서 4월에서 7월까지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날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생을 모집해서 9월에서 11월까지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차 사업성과 평가 실시 및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3쪽 오감만족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문화타운 내 숲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숲체험 프로그램 97회를 운영했고, 목재문화체험장 등 차별화된 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숲-미술학교 여름·가을학기를 운영하고 하반기에 개장하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나아겠습니다. 다음에는 4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억6천9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내부 전시시설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변 조경공사와 내부 전시시설공사를 준공을 했고, 또한 목공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공구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을 8월 중에 개장 갖고, 초중고 목공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쪽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휴양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5백만원이 되었고, 그동안 5월 달에 사업 발주와 6월 23일에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예산신청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고품격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천5백만원이 되었고, 상반기에는 산림서비스 숲해설가 인력을 선발하여 운영을 했고, 지역공동체와 노인일자리 인력활용해서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노후 시설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전자시스템 와이파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를 맞이해서 지원,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산림 서비스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페이지 엄격한 산지전용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남이면 구석리에 계사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뭐. 데모도 군청 앞에서 했고, 했는데. 그 버섯재배 설치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최초 한 것이 2008년이란 말이죠. 그게 2010년에 종료가 되고 다시 변경신고를 했어요. 변경 신고를 하면서 명의변경하고 기간연장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명의변경과 기간연장을 해줬는데, 그 옆에 사유지 임야를 훼손한 건 몰랐습니까?

저희들이 불법 훼손지역이 발생해서 2013년도에 벌금형 처벌을 했습니다. 불법폐기한 대상자한테.

그게 2013년도에 벌금 조치를 해서 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변경신고 당시에 그걸 확인하고 변경해주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불법 훼손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 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적지 복구 설계서를 받아서 복구사업을 추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유지 주께서 고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3년도에 복구 설계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인한테, 복구의무자한테 복구 조치토록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어떻게 했느냐면, 15년에 임업용 산지전용 허가를 해주면서 기존허가 훼손지에 대해서 복구조건으로 이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건 어차피 저희들 관리규정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허가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다시 하면서 절차적인 복구를 갖다가 승인해주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가조건을 둔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사유지 훼손에 대해서 방치한 거에 대한 13년에 벌금 하나로 그 때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강한 행정조치가 되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도 동감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주변에 대해서 복구설계 승인 관련 대해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복구 의무자한테 행정조치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론에 대해서 들으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군민들이 제일 불신과 민원이 많은 곳이 산림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원면 자지산 토지 소유주가 허가 취하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지산의?

거기 내려온 것은 토속 채취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속 채취를 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그걸 허가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불허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지 그것을 관련 규정에 곤란한 것을 가져다가 우리 임의대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취하를 했으니까! 그 전에 검토를 했지 않겠습니까?

검토 중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행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우리 민원이 많은 곳을 또 한 번 산림 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양지리에 광산 이번에 허가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질문 주셔봐요.

예, 산지전용 복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죠. 해주었잖아요? 일시적인.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거기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적지 복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면 직각, 역직각으로 그 주변이 훼손되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연장 해주려고가 아니라 거기를 갖다가 적지복구를 하면 사업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면적이 늘어나면 어차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연장이 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채석허가를 15년까지 3년간 했었어요. 이번에 예년 복구한다는 내용으로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낸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주민들이 양지리 분들이 군수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 과장님도 배석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선거 전에 군수를 주민들이 찾아가서 그 때 플래카드를 걸었죠! 다음에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때 군수님하고 면담 후에 아! 연장해주지 않겠다! 복구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걸려있던 플래카드를 다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방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군수님의 약속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일시적인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는 지금 복구가 아니라 채석을 하고 파쇄기까지 와있단 말이죠!

파쇄기 사업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복구 하는 거라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과 원성이 되는 것은 복구가 아니라 지금 채석을 하고 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걸 어떻게 그 양반들이 채석을 한다고 생각 합니까? 보수를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복구 계획을 하는 원칙으로 해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낸 사안인데. 결과에 따라서 봐야지, 미리 성급한 판단은 그렇잖아요?

성급한 판단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기야 지금 복구 허가가 난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느 때 어느 자리가 되면, 산지전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금산군은 다른 데와 달리 72%의 임야면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임야가 전답이라든가 다른 지목에 따라서 조성비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야 쪽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이 인허가 사항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부합되게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할 수가 없고! 또한 사유재산을 제도가 없는데 제한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2008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를 한 내용이 모든 적합한 사항을 처리를 안했다거나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되어서 소송이 패소된 사건은 지자체에 담당자, 실과장 다 징계처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엄격한 자연과 경관, 조화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여기 말했듯이 엄격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지요.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한을 두어서 우리 임의대로 허가를 불허가 처분 규정만 있으면 이런 민원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처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고민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는데. 자, 이번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업무상으로 징계 받은 사람이 우리 금산군 공무원이 9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정책과에서만 직원이 17명이 업무상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업무가 어려워서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녹지직이 어떤 전문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산지전용에 있어서 좀 전문직과 지금 보면 지금은 담당하는 팀장님이 행정직 한 분하고, 녹지직 한 분이 있어요. 8급, 그 다음 행정직이 7급이 있는데. 그러한 녹지직의 전문가도 양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인허가 사항은 실질적으로 녹지직하고 관련이 없어요. 관련 규정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무를 갖다가 씨앗을 뿌린다거나 심는다거나 거기에 전정을 한다든가 등등은 전문성이 있나 몰라도 이러한 사항은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을 갖고 전문직이다 이런 것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징계가 많은 것은 거꾸로다 이거죠?

징계가 녹지직들만 많습니다. 녹지직들만 징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녹지직만 징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행정직이 하고 있다? 해야만 한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행정직을 그래서 바꾼 게 아니고 거기에 과의 적절성을 위해서 한 겁니다. 거기까지 의원님께서 더 좋은 조언이 있으면 저희들 과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전문직을 양성을 하고

전문직이라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직이다, 녹지직이다라고 해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행정직이! 더 인허가 처리를 잘 할 수 있다.

아, 행정직이 더 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쭉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장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산림정책 방향은?

그것은 큰 틀로 봐서 금산군의 여러 가지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해 봅니다.

인사부서에서요?

그렇죠.

적정한 사람을 적정하게 배치해야한다? 인사부서에서?

그것은 거기에서 적정성 있게 배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건

저는 우리가 저희들이 13명이 정원입니다. 거기에서 녹지직이 60%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직들의 적절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절하게 저희들의 적절성에 맞게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적인 문제만

인사적인 것은 제가 관여를 못하죠.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해결방안이 인사적인 문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정확하게 질문을 정확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장님의 정책 방향은 뭐냐 이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저야 우리 정원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가 저희한테 주는 인력가지고 적의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인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러한 산림훼손과 군민들의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산에 인삼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금산에 인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금산군이 발전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삼유통사업이 요새 전통백삼산업이 지금 수삼하고 백삼하고 차이가 뭐가 어떻게 효능이 나오죠?

저희들이 수삼에 대한 효능 보고는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홍삼하고는 맡을 때 홍삼은 5가지가 있어요. 피로개선과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백삼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피로개선과 면역력 증진 부분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부분도 저희들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기억력 개선과 항산화 효과는 미미하게 서로 홍삼하고 비슷한 성분이 나오고 있고요. 기억력 개선 부분은 백삼이 조금 나은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삼하고 홍삼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삼에 대한 제품도 만들어지고, 소비촉진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삼이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도 보면 전부 다 깎아서 백삼을 만들어서 백삼으로 많은 유통을 했고, 백삼의 효능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삼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백삼에 대한 효능을 더 확실히 알고 백삼을 판로를 수삼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삼에 대해서 우리 금산 군민들이 수삼보다 백삼의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고 백삼이 그래도 우리 금산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인식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삼보다 백삼으로 가는 상품이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백삼에 효능 가치를 널리 홍보를 시키고 백삼의 값어치를 우리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0페이지를 보니까 금산인삼약초가공품 품질 인증제 운영,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사실 백삼 같은 경우에도 검사품이라든가. 그 전에는 많이 했죠. 조합에서.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돈을 얼마 받고, 검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금산에서 인증하는 인증제가 붙어서 더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정품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 인삼은 수삼 같은 경우에는 수삼 농산물에 가서 전혀 금산 지방자치 세액에 문제에 대해서 되지 않는 이러한 수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백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품질을 더 관리를 높여서 검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건강식품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금산에서 만들어지는 인삼의 건강식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 분들 나름대로 특허도 내고, 뭐 식약청이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품질 인증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금산에서 나가는 인삼의 건강식품 내지 인삼제품을 인증제를 꼭 붙여서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인증제를 붙이는 과정에 아마 2차, 3차 사안으로 가겠죠. 그러면 아마 세액도 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홍보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가공품에 대해서 품질 인증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삼이라든지 백삼이라든지 원형삼은 저희들이 가공품 품질 인증제에서 대상이 아니고 금홍 브랜드 있잖아요? 금홍 브랜드로 해서 수출을 촉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품질인증제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 중에서 본인들이 군수 품질인정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품에 품질기준도 관리를 하고, 또 시설 규정도 적합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금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쭉 품질이 향상되고 고급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금산 인삼 제품이 또 고가로 나가고, 고급스럽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액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댕기머리 하면 인삼약초라든가 인삼이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개별로 세금이 많이 개수 당 붙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비가 얼마가 되는지 국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삼 가공업 제품이 금산에 군수라든가 금산군이 인증해주는 인증제가 붙는다고 하면, 특히 그런 선별적인 고가품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또 세액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3천만원을 이렇게 인증마크 해주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투자를 해줌으로써 고급화가 되잖아요! 또 인증제가 붙으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고

차별화가

차별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건강식품 만드는 공장 내지 사업소에서도 더 활력이 될 것 같고. 우리 금산군의 세액도 조금이라도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제품을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이 인증해주던가 아니면 금산군의 인증제를 꼭 붙여서 우리 소비자들이 아 이건 금산군에서 행정에서 해 준 거구나 이런 믿음 있고 사갈 수 있고, 또 판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금산인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약사법 개정하는 관계된 일을 4년여 동안 하시다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황영근 과장님과 김진섭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7쪽에 있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지금 진성훈 대표가 하시는 분이 상호는 뭡니까?

금산한방스파 주식회사입니다.

옛날에 뭐했던 분이에요?

별도로 설립된 겁니다.

아니, 진성훈 대표가 우리 한방스파를 운영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했든 분이신가

서울 쪽에서 시설관리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습니까?

뭐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그 쪽에서 제안서 낸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전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악이 검증된 파악인지,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파악인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우리가 선일에너지 쪽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검증이 되고 재산 능력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 해서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일 쪽에서 보면 한방스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충분치 않았던 이런 회사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성훈이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용역업체를 하시다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분 또한 이것을 한방스파를 운영할 수 있는 진짜 자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검증을 하셔서 전대를 준 건지 할 수 없어서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투자의 계획서라든지 사업운영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전 선일에너지보다는 좀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대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영 자금 능력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에 5억원 이상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왔고요. 앞으로도 약초탕이라든지 버블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을 좀 보완하고 시설도 중요할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는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하면 운영의 능력도 또 새로운 사람을 신규로 들어와서 관리자로 강화해서 전 선일에너지보다는 낫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희망을 갖고서 전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선일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어서 장사가 잘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전대를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위탁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서 진짜 한방스파를 빛낼 사람! 우리 금산을 빛을 내 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 전대 그냥 선일에서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에 옆에서 봐왔던 사람 그냥 전대주는 것 같아서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미 전대 계약은 다 된 거죠?

예.

전대 계약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인지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전대 심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10명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들 공직자로 8명이 되어있고. 민간인 목욕탕업 회장, 숙박업 회장,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대자가 선정이 되었고 하니까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 민심이 흉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두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금산시장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한테? 그런데 또 버스가 오면 상인회에서도 오는 대로 가이드한테 또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는 우리 군에서 주고, 관광객을 모집하는 가이드는 상인회에서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까지 모집을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이 13년도 8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 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조례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5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일 테지만, 그래도 이걸 줌으로써 방문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투입 대비 지출을 산출적으로 나눌 수는 없을 테지만, 다만 어렵거니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어렵지만 우리 인삼산업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운영하는 게 금산 발전을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의 활성화를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찾아올 시점이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효과가 좋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인삼약초 관련해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억2백만원이 계상되어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대전, 울산 같은 데 벽면 광고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때 그 때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를 통해서 YTN이라든지 MBN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 순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지역에 있는 방송사와 홍보매체를 연결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금산인삼이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사업, 명품만들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는 홍보는 2억원에 대해서 예산 세워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에 인삼약초에 관련해서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만들은 금홍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관내 인삼제조업체 이런 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도 전국에서 군에서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산이에요. 인삼약초가 확실하게 주제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타 시군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제가 없어도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 금산군의 실정이 어느 정도냐. 지금 금산군 홈페이지에 인삼가격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5월 12일자 인삼가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인삼약초 관련해서 정말 많은 재료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삼약초 관련해서는 적절한 홍보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본 의원의 개인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삼약초입니다. 인삼약초는 무던히 외치는데! 전혀 홈페이지에 가보면 정보화 마을에서 구축해 놓은 10개 상품밖에 없어요!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업체들이 개인적인 홈페이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홍보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에서,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준다면 시장 활성화라든지 지금 우리가 찾는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하는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상당히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저희들 관내 제조업체들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데는 군에서 링크해서 저희들이 제품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거고.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비단뫼 있지 않습니까? 금홍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들이 군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라면 사이트 올려놓고! 거기에서 전 국민이 볼 때 우리 금산군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안심하고 거래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치 않느냐. 그 쪽에는 사이버 장터가 필요하다 이거죠.

별도 사이버몰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다시 금홍 같은 거요, 다시 만들어서 시안 만들어서.

지금 금홍 같은 장터에 가보니까 제품이 다양하지를 않아요. 몇 개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 실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판매하고자 하고 금산에서 나온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더라 이거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인삼약초 관련해서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금산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사이버 장터에서 거래되는 택배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쪽의 운영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금산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의 인삼약초연구소 운영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의 운영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과장님?

아직까지는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 쪽에 있고요. 그동안에 논문이라든지 제품일부 시제품도 많이 만들었지만, 그걸 갖다가 아직 상품화로 크게 연결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시기로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아직 성과보다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아직 진행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성과물을 크게 내세우기에는 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이 돼서 기술 이전해서 내놓을 만한 성과물이 있습니까? 현재?

그래도 제일 개 주는 사료가 있는데, 다이어트용 사료라고 해서 아마 그 쪽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당초 기술 이전 업체가 영세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정착을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제품성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지역이라든지 같이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가 우월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술 지원을 할 때에는 기업체도 어떤 인프라가 되어있는 이런 기업체하고 연계되어서 우리 약초연구소에는 기술 지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연구소 운영이 매년 15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연구소 성과물이 나오면서 자체운영이 되어야 할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관여하시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인삼열차 있잖아요? 인삼열차. 올해 15년도에 삭감을 했는데. 기차에다가 제작한 거 등 여러 가지 부분은 일체 부착한 거 제거한 거고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삼홍보열차가 영동을 거쳐서 금산을 왔는데. 올해 유입에 대한 마이너스 감소는 몇 프로나 되었다고 봐요?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0~60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달에 50~60대고.

아니요. 그동안에요. 상반기 중에요.

하루에 50~60대가 왔다 갔다고요?

아니요. 상반기 중에 저번에 와인열차 온 것보다 한 50~60대 정도가 덜 왔다 이 말씀입니다.

아, 덜 왔다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왜 질의하냐하면, 지금 4~5년 정도 했죠? 인삼홍보열차?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5년 했나요?

지금 한 7년 정도.

7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아까 최명수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단체관광 유치 지원도 지금 진안이나, 강화, 풍기도 지자체에서 관광차 5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죠? 우리만 주고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위적인 거보다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관광객 유치 지원도 좋겠지만, 지금 지원조례를 만든 부분이 엑스포 바로 끝나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2012년도 엑스포 끝나고 6개월인가 5개월 지나가지고 금산의 막대한 지장있는 언론에 상당히 보도돼서 이래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돈이 군비만 1억8천, 2억 돈이에요. 각별히 노력하셔서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이해시키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6쪽의 인삼류 수출물류 지원 추경 시 7천만원 정도를 더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1억을 들였잖아요. 인삼 수출하는데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인삼만.

저희들이 작년에 3천3백38만달러 했습니다.

수출한게?

예. 인삼류 전체.

그럼 올 해도 2015년도에도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삼 과자류나 이런 건 얼마나 차지해요?

그런 단위 품목으로는 어렵고요. 물량으로 산출되어서 거기에서 물류비로 10%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홍제품에 한해서 5%를 추가로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삼하고 인삼제품은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백삼하고 원삼, 태극삼은 도비 물류비로 줘요. 다른 농산물하고 마찬가지로.

아, 따로?

예.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해마다 1억씩 거의 군비로 드렸는데,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7천만원을 반영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뒤에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추경해서 1억 추가계상해서 연말에 집행하였습니다.

아, 작년에도 마지막 추경에 반영했다고?

예. 매년 이게 부족하고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수출 전년도하고 올해 수출한 부분하고 인삼이 아까 3천3백몇달러라고 하셨는데 인삼하고 인삼류하고 분야별로 분류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지금 소송 중이죠?

예.

내용이, 다툼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국제인삼농협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우리 보조 했지요.

예, 유통동의 2층하고 3층에.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보조사업을 할 때 보조 조건에 원상복구하는 걸로 해서 보조조건에 해주고 특히 위수탁협약 할 때에도 그 쪽 수탁자의 재산은 자진해서 가져가는 걸로 위수탁 협약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원상복구해서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행정 계고처분을 내고, 안 되고 하니까 대집행 계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 하다고해서 계고 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이 왔고, 거기에 있는 물품비가 5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검증을 해서 38억 정도를

배상해라?

예, 하는 걸로 소송이 되어서 지난 6월 35일 담당 판사가 와서 여기 시설을 보고 갔습니다.

그럼요, 과장님, 우리 농수산식품부의 의료관광 6차 산업해가지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거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그 자리하고는?

그것은 예. 당초 하려고 하는 것은 저쪽 사무동이고요, 시설은 이미 유통동 2~3층에 있어요.

그런데 농수산식품부에 요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거기서는 이제

아니, 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원래는 농산물 유통 가공, 제조,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수긍을 안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유통센터가 어렵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운영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좀 열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냐. 내용 쪽으로 들어가면 공감을 하면서도 실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쉽게 예라는 대답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언제 결정이 나요?

어찌되었든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협의를 계속 해 나아갈 그런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법이 그게 목적이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료관광이 받아들여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균형있는 개발과 보존,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집행, 시설 안전과 미관을 중심으로 창조적 지역발전의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추진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 성과와 보람,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하반기의 업무 여건과 중점 추진 과제, 추진 사업 총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보람입니다. 첫째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도로와 공원 등 347개소, 155만2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사를 하고,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성 분석을 착수 했고, 국도 등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등 재정비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또 안구만이 교량 2개소와 진입도로 728m를 확장해서 유등천변 행락객 불편해소를 위하여 교량을 임시개통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남산과 금산근린공의 조성계획을 수립 결정하여 충청남도에 신청하는 등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EXPO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를 확정해서 편입토지 보상결정을 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 특별 조성 교부금 10억과 특별 교부세 6억 등 1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서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에 683m를 개설 공사 중에 있고, 2개 노선 680m의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을 위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개 노선 18개소의 도로를 보수 완료했고요. 또한, 아인택지 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가로 보안 등 31개소를 보안 설치하였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의 탐방로 정비 2,500m와 94개소 안전로프 및 난간 보수를 하고 있고, 도비 8천1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산로와 비호로 구간 207업소 중 61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2,513건을 정비하고 지정게시대 4개소를 신설,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내 보안등을 118개소를 신설했고, 미점등 가로 보안 등 598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넷째, 건축물의 미관과 안정성 및 재산권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1,479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건축민원은 사전 행정예고로 인해서 숙박시설 6건, 축사 2건 등 총 8건의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비 감리대상 건축물 36개소에 대한 무료 감리 서비스를 지원했고, 또 28명의 귀농 귀촌자 주택 설계비를 감면하여 5천6백만원의 재능을 기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다중 이용건축물 15개소와 건축공사 중 141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체 및 창호보수 등 14개소에 대한 현지시정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률 94%의 공정률 86%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의 70%인 243호를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450동을 철거, 81%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100동을 공사 착공했고, 빈집정비 71동을 완료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8쪽의 2015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첫 번째 하반기 업무 여건과 중점 추진과제 또 9쪽의 추진사업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2020년 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6년 12월에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앞으로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을 분리하고 관계기관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9월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안을 수립하고 10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1월에 최종 단계인 최종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12월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한 해 동안은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구만이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2개소, 본선도로 430m, 연결도로 298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써 30억9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기간이 2016년 6월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골재 살포와 교량 접속도로를 연결해서 임시개통을 했고, 유등천변 행락객 불편 및 영업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중지를 한 후 현장관리를 한 다음에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교량 교면포장과 진입도로를 포장해서 부대공 등 사업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첫 번째 EXPO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신대리 일원의 부지로 2만8,847㎡의 부지매입 64억, 공사비 41억원 등 1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59억4천8백만원이 기 확보 되었습니다만 40억5천5백2백만원이 미확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실시를 계속해 나가면서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작성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8월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10월에 실시설계인가과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2월에는 사업을 착공하고, 다음해 2017년 5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상·하옥리의 일원으로써 약800m를 지중화사업하게 되는데 지중화 사업비가 21억4천만원, 아울러 보도정비가 4억8천만원 포함해서 26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한전부담금이 7억이고, 공가통신 부담금이 3억7천, 금산군이 10억7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금산금도 한전 부담금 7억에 공가통신비가 3억7천, 그 담에 자체사업으로 보도정비 4억8천이 소요됩니다. 11억5천만원은 기확보 되었습니다만 3억8천만원은 미확보되어 추경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가통신 LG U+ 외 4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공가통신 군 부담금을 납부해서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과 추부면 일원에 13억1천만원을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사업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10월까지 사업시행 지구에 대한 4개 노선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12월까지는 2개노선 보상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파손구간에 대해서 7개노선 18개소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과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시가지에 차선 도색을 하고 또 소규모 파손 건 발생 시 유지관리를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산면 행정리와 묵산리 지내에 성립전 예산 편성액을 포함한 3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1차 공사로 추진 중에 있는 탐방로 정비, 그리고 안전로프 난간은 8월까지 보수 완료 해 나가도록 하겠고, 2차 공사로 추경에 확보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 후 군비 부담을 추경에 확보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8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로 및 비호로 구간 1.4㎞에 대한 사업인데, 사업량은 207개 업소를 대상으로 4억9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간판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 업소별로 디자인을 협의해 나가면서 61개 업소를 간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업소별 간판 디자인 동의를 받아서 간판 부착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고, 10월에는 사업실적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앞으로 우체국 사거리에 가로등과 CCTV 신호등을 포함한 통합지주대를 설치하고, 읍사무소 사거리하고 중도오거리에 있는 가로등주를 이설해서 현수막을 붙일 수 없도록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개소에 대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365일 정비단속반을 지속 운영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완벽한 유지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1억5천1백만원으로써 3월부터 가로등 고장 신고 접수 대장 및 처리 결과 입력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안등 신설 118개소와 철거 20개소등 147개소의 보안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합한 설비를 보수해 나가면서 이전 등 가로·보안등 신고접수 시 신속하게 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4천만원의 사업비로 앞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사전 계도를 쭉 해 나가면서 노점상 금지구역과 허용구간 설정 등 단속 용역계획을 수립한 후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속 용역업체의 용역수행은 인삼축제의 이틀 전인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안전사고 예방과 노점상 유입을 차단해서 축제장과 그 주변의 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축물의 미관과 안정성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한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 시행과 23쪽의 귀농 귀촌자 주택건축 설계비 감면, 24쪽의 건축 관련 복합민원처리 개선, 25쪽의 건축 민원관련 공무원 및 설계자 업무역량 강화, 26쪽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단속입니다. 그동안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17건을 적발해서 8건은 지금 시정 중에 있고, 2건은 고발조치 하고,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5건은 자진철거를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인허가 시에 안내문을 배부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10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정기 점검 실시해서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근절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및 등기촉탁 서비스는 서면갈음 보고 드리고요. 29쪽의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10월에 준공검사를 하고, 사용승인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10월에 입주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의 사업비로 350호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지붕개량 243호를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하도록 독려해 나가면서 11월까지 잔여대상지 107호의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550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총사업비의 무려 30%에 가까운 29.2%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82%의 주택슬레이트 450동을 철거해서 완료했고, 앞으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지속 홍보해서 잔여 사업량 100동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1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 150동, 빈집정비 99동을 목표로 그동안 주택개량 150동과 빈집정비 99동의 대상지를 확정해서, 주택개량 100동을 착공하고 빈집정비 82호를 보조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빈집정비 사업자에게 독려해서 조기에 철거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부근로자아파트 도장공사를 완료했고요, 2개 단지 동남아파트 도색공사하고 낙원아파트 경로당 보수 공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1억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5월달에 추가 시행 공고를 하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사업대상지인 동남아파트, 낙원아파트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사업 사업대상지를 접수받아 선정해서 금년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18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가구조사를 완료하고 읍면에서 31건의 신청서를 받았으며, 개편 주거급여홍보를 위해 포스터, 리플릿 전단지 등 읍면 민원실, 다락원 등 1,500부를 배포했고, 군청홈페이지와 군청현관 모니터,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등 5곳의 영상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7월 20일 주거급여를 지급했는데, 대상은 1,025가구로 46가구가 늘어났고, 지급액은 8천7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주거급여는 보증금, 월차임으로 737가구였고, 이행기 보전액이 288가구에 1천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행기 보전액이라는 것은 기존에 지급한 것보다 차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균 가구당 7만7천원에서 8만5천원 지금이 되었는데, 약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전국의 58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되었고,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이 오류가 발생되어서 지금은 고쳤습니다만 우리 군은 전산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중 개별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매월 주거급여를 보조결정해서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개량사업을 사업을 조치해주고,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구 인데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이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죠?

예.

지금 이거 이 사업이 2020년까지 그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유지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이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해서 가려고 해요?

이제 기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해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 집행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재정적 집행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비재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투자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함께 해서 연계해서 하는 시설로 되어있고 우선 해제시설은 양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우선 해제 시설이고 재정적 집행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백억 정도가 대충 소요되는데 2020년도까지 우리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6월 말부로 실효가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시설이 해제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16년부터 1단계, 2016, 2017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두 단계를 기간 동안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재정을 판단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계획을 넣고 기타는 부득불 해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의 되어있는 계획 되어있는 것 중에서 실행가는 것은 매입해서 실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제한다는 이 말씀 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행을 해야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해서 해야한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결정을 변경 결정해서 그것을 변경한다면 한다고 보아야겠죠?

1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 결정을 하고 해제 대상은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럼 필요하다면 변경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진산에도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고 현실하고 도면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진산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외곽도로가 있는데, 지금 진산면에 종합소재개발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배제시키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도로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가 많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병행해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내용 좀 아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재정이 충분하다면 같이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100여건 있었고, 또 금산군이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방향을 몇 가지를 정리해서 용역회사에다가 검토를 지시 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보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주민설명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산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만 개설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 해줘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아닌 곳은 해제한다 하더라고 꼭 필요한 곳은 추진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금산 미관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최병숙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계획도로 취약구조개선사업구간 내에 도로에 개인 땅이 일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도로 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라는 하나의 공동 도로이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못하고 지금까지 봉사했는데, 그 땅값을 찾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2쪽 우리 빈집정비에 관계되어서 빈집정비가 원래 계획은 198동에서 99동이 정비가 되었고 그럼 나머지 90여동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90여동도 지금 계획은 세워있는데 사업만 미집행 한 겁니까?

지금 빈집정비 대상 사업이 99동입니다. 99동인데 이미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몇 가정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해서 바로 일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면별로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빈집정비 신청을 하면 쉽게 서열을 기다리려고 하면 1~2년은 훌쩍 지나가야 차례가 돌아온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맞는다고 보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골에 가면 빈집이 허다하고, 그 빈집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우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빈집정비를 더 많이 해서 도시미관을 시골미관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산군의 농촌 현실이 빈집하고 슬레이트집을 보면 어디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도 들어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금산군에서는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제1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9월 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 물량을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택개량사업 정책에 반영하려고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페이지요.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데요. 실질적으로 인삼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금산의 장날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가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죠?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도시건축과장을 하면서 제1호로 윗분들에게 건의한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이 청원경찰 혼자 단속 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 팀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간을 내서 같이 단속도 나가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참 기초질서 확립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력인 면에서 인력을 보강해야하고, 두 번째는 적어도 단속차량이 있어야만 공무원 집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해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면 중점적으로 기초질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여기 금산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금산 토박이 양반들의 문을 다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 몇 군데 물어봤더니 실상 금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이런 노점상 단속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고 한데 그래서 공무차량도 글쎄 꼭 필요한 사항 같아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차량 구입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농업사거리에서 중부시장쪽으로 가면서 쭉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했더니 저 사람들 전부 다 여기가 아니여! 우리 피해만 주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마무리 하셔서 우리의 금산에 욕 안 얻어먹고 또 지역 노점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무인카메라나 방범용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보니깐 그 사람들이 그냥 가서 장사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귀농 귀촌자들 주택건축 설계비용 감면인데, 우리 금산에는 귀농 귀촌자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귀농 귀촌 얼마 들어 왔는가 통계는 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택 건축 할 때 최소한도로 설계비를 건축 또는 토목 측량 설계비 이것만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접수 받은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28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인제 어차피 저희들 금산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인구 정책이라든가 농어촌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귀농귀촌자들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데, 글쎄 여러 가지 주변을 보면 그 분들이 우리와 같이 농촌에 와서 잘 좀 견디면서 서로 이웃 간에 해줘야 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활에 부업정도로 짓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 귀농귀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산 농업정책이나 우리 또 금산군이 앉고 가야할 여러 가지 문제를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 분 두 분 와서 귀농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저 밑에 인삼랜드에 그 밑에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주택도 많이 지어놓아서 그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한데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고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그렇게 큰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비용 감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농촌에 하여튼 노인당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도 저희들이 350만원이 설계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원 하나 깎아주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것은 굉장히 과감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쪽에 심정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농촌주택 지붕개량이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만료되죠?

2018년도 목표

18년도까지?

네.

아니, 5천 세대인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4천6백 세대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농촌이 주택이 깨끗하게 지붕개량 사업이 되가지고 보기도 좋고요. 거기에 따라서 10년이든 12년이든 아마 만료까지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정말 충분치는 못하지만 지금 1년에 10억씩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마 후보군으로 개량 정비사업에, 지붕사업에 후보군이 있는 분들이 약 몇 명이나 정도 되어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지금 60, 통계적으로 64%인가? 그렇게 목표를 한 것 같고. 36%정도를 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요.

아, 5천세대 기준을 잡고?

예,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3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군수님 방침은 2018년도까지 희망자는 다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희망자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산군에서 농촌주택지붕개량 사업을 일찍이 도입을 해서 현재 농림부 장관이신 이동필 장관님도 여기를 상당히 금산군도 관심 있게 보시고 현장에도 돌아다니는 것을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연속성있게 지금 후보군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붕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20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도장사업이라도 페인트를 좀 60% 보조를 받고 하고 있는데. 19세대, 주택이 있는 원룸촌이라든지 아니면 금산이나 추부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19세대 미만 되는 20세대 미만되는 사람들한테도 지붕개량 사업을 해주는 범위는 조례를 만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주택법에 의해 승인받아서 한 것은 지금 도장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나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마땅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령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에서도 그 해줄 수 있는 것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상 제가 생각해봐도 통과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단위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팀장님하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영세 공동 주택들 비 새는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도색은 두 번째 문제라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분들이 상위법, 군정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몇 차례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소외가 된다는 거죠. 20세대가 넘으면 도장사업에, 나름대로 수혜를 받는데. 19세대, 18세대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수혜를 못 받으니까 이건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가 콘크리트는 거의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지붕개량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치면 최대한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금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행정 발전에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상반기의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행정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2015년도의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성과 평정은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해서 조직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총 건의사항 전체 126건이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현재 37건이 처리가 되고 추진 중이 89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승진 50명, 전보 92명 등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무분야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지난 5월 30일 한마음 화합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 바 있고, 동호회 지원은 16개 동호회의 495명의 712만원을 지원을 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이 광복 7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태극기의 주문 판매 대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의 새마을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간 문화프로그램 육성은 전체 7개소의 14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보조지원도 전체 10개 단체의 35개 사업 1억8천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생활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한 신규등록이라든가 재 등록, 말소 등 827명에 대해서 한 바 있고,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67통을 발급한 바 있고,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도 7회에 570건을 해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편의 제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적개발 분야입니다. 교육환경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28개 중고교에 22억4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산 자치종합대학에 5개 대학 22개 과정 1,2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이 부분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 갈음 보고 드리고 7쪽의 하반기 업무 여건과 중점과제도 서면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의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 운영 등 전체 40개 시책에 59억4천2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종합 진도는 53.9%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공직 및 고품질 대민행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입니다. 실과장이 중간관리자의 승진후보자를 평가함으로써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5급 및 6급, 지도관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자로써의 역량 및 자질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2일 전까지 완료를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 고순위로 일단 정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범위에 포함된 자를 평가해서 평가 결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진대상자 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공무원 직종전환에 따른 전직임용 등 추진입니다. 관리운영직군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응시 예정인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사직렬로 전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직 시험 방법은 연1회 시행하고 있고 2014년도에 2016년도까지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직시험을 면제한 경우에는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와 관련학위를 소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관련규칙 등 개정해서 전직임용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배치가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기존의 행정 보조업무 담당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직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순위를 결정해서 근로자 7명에 대한 신규 업무부여 및 전환 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배치를 완료하고, 앞으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자연 감소 시에 신규 채용을 지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직무 분석으로 단순업무는 폐지를 하고 근로자의 수행 가능한 업무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환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읍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이라든가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 구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된 경우에는 읍면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 드린 내용으로써 금성면 일부 지역과 군북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금산읍으로 경계 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의회 상정 후에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 방송시설 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간에 방송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별 소요예산을 2월 말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6~11월까지 마을 방송수리 시설을 처리를 하고 12월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고 듣고 접목하는 이장 해외정책 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장님들이 해외 선진지 정책 연수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장협의회장단과 협의를 통해서 연수대상 사업과 연수 목적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8월 하순경에 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7쪽 도전 개방 소통하는 공무원 역량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 간의 개방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계기마련으로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그간에는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임용된 신규임용자 69명에 대해서 기획, 예산, 회계, 인사, 문서실무를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을 더 선정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부 포상이라든가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공직자 미래설계과정교육을 한 바 있고, 상반기에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와 꽃다발 수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포상과 정년퇴직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 퇴임행사를 통해서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짓는 자부심과 보람을 갖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이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간 2012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생산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전체 건수는 1만6천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간에는 넥스맨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해서 8월 10일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데 부서별 확인 후 오류 데이터를 재분류 한다든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의 알권리 원문정보공개 실시입니다. 별도 청구 없이도 결재문서가 바로 공개되는 원문정보공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정보공개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로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을 지원을 하고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원문정보교육에 3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원문정보공개 현황도 수시로 모니터링과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원문정보공개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코자 합니다. 즐거운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직원의 복지향상을 통한 사기 양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선택적 복지제도, 한마음 화합대회, 생일축하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한마음 화합체육대회와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보험 등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복지향상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혼 공직자의 행복한 만남의 장 마련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을 통해서 미혼 공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6월 30일 현재 금산군 산하에 전체 98명의 미혼 공직자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새로운 공직문화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동호회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에는 신규 동호회를 2개, 42명 모집했고 동호회 정기 지원금 16개 동호회에 대해서 71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호회의 대회 출전 지원 및 활동사진 전시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군정의 글로벌화 공무국외여행입니다. 해외 우수사례 선진 벤치마킹으로 공직자 마인드 변화와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9천만원의 사업비로 상급기관 주관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국외여행 및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군 자체 해외연수를 시행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전체 28건의 40명이 들어왔는데, 선정은 18건의 29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국외여행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26쪽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인과 기관, 단체,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그간에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 2회 6명,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 1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2회에 걸쳐서 선발하고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선발도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 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 시상은 10월 11일 인삼축제 폐막식 시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27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공직기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확립코자 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 및 수시 복무 점검과 특히 복무분야에는 근무시간에 무단 이석이라든가 음주행위 등 복무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품위유지분야에도 업무 폭행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군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전체사업비 2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인삼축제시에 길놀이, 화합행사 등 읍면 화합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인삼축제는 10월 2일부터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제가 있는 길놀이를 준비를 하고 또한 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심사방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의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단체 운영입니다. 전체 4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예산을 재배정하고 또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10개소 8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함께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고, 또한 금년도에는 제3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와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를 금년 11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1학급 1경로당 인연 맺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1학급 1경로당을 연계시켜서 방학기간과 주말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학교가 참여를 하는데 그간에는 상반기 청소년 순회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각 학교 및 경로당별로 봉사활동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1학급 1경로당 봉사활동도 병행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운영입니다. 3백만원의 사업비를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 이혈, 수지침, 테이핑요법, 이미용 봉사 전체 13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자원봉사를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전문자원봉사 수혜대상 경로당을 선정했습니다. 금산읍 상옥4리 등 전체 6개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단의 봉사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33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경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실적 관리를 11,61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35회 금산인삼축제 시 자원봉사운영을 하고 제7회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회도 12월 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34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순회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어려운 이웃 집수리 봉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상반기에 금산천 벚꽃축제 등 3개 축제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집수리 봉사 수요처 조사 후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35쪽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족단위 자원 봉사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제4기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24가구의 80명을 구성하고 상반기에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2월 중에는 가족 자원봉사단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 운동 전개입니다. 전체 사업비 5억6백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뉴새마을 운동 사업을 하는 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상반기 뉴새마을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보조사업 지원에 12개 사업에 1억1천9백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명에 1천1백만원을 지급하고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도 19명에 3억5천만원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마을 남녀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7월 31일에 개최토록 하고 글로벌 코리아 국제협력사업 해외봉사활동을 하고, 하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및 상환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봉사문화의 정착 유도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2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국 자유총연맹 금산군지회 등 단체에 대해서 50개 사업 1억8천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단체공익활동 보조사업 지원 15개 사업에 대해서 3천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5회 금산인삼축제 사회단체 자원봉사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예가 살아 숨쉬는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여성도의교실,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도의사회 교육분야 보조금 지원 3개사업에 3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의새마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여성도의교실 운영과 충효예교실 운영, 충남정신발양 문화 유적지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네 번째로 주민을 위한 상생협력과 신뢰행정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으로써 건전한 직장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직원의 사기양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건전한 직장협의회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2회에 걸쳐서 한바 있고, 도시군 합동 노사정책 공동연수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한 정례간담회 개최와 공무원 단체의 업무관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갈등에 대해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해결 노력으로 행, 재정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군정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시군 갈등관리 관례관 워크숍을 참석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역 내 갈등현황파악과 집중 관리와 함께 관련 단체, 읍면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입니다. 전체 9개면, 10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분야는 농기계 수리 등 전체 7개반 25명이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추부면 등 7개 면에 대해서 57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면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봉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인감, 본인서명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인감과 본인서명 및 주민등록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827명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667통을 발급했는데, 인감대비 3% 정도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업무 연찬과 전문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민참여제도 등 업무추진입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제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 및 주민총수, 주민소환투표 및 청구인 서명인수를 지난 1월 8일날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큰 다섯 번째로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자치종합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창업 준비대학 등 5개 대학 22개 과정에 1,2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자치대학 입학식을 3월 9일에 하고, 특히 국제무역실무반에 대해서도 신규교육 과정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에 자치종합대학 상반기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하반기 일정에 반영하고, 금년 12월 중 자치종합대학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 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초중고의 우수인재육성의 특성화 사업과 초등 원어민 영어활동 운영, 행복공감학교 운영 등 전체 6개 사업에 도 보조사업으로 3억8천5백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산군 교육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적정 집행을 위해서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초·중·고등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필리핀 카비떼에 연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에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74명에 대해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어학연수 성과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하계 필리핀 어학연수에는 50명이 지난 7월 22일에 출국을 해서 현재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가 끝나면 8월 21일날 어학연수 성과보고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금산군 내 초중학생 화상영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리핀의 해외 어학연수 수료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화상영어지원을 통해서 어학연수의 영어를 지속적으로 훈련 성과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지난 2월에 수립을 해서 1차 화상영어 지원희망자에 대해서 40명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8월 중 20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발표회는 11월 중 결과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토요프로그램의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월달에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추진 단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5월 27에는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하고, 6월 27일과 7월 4일에는 컨설팅 및 현장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는 주말행복배움터사업 공동발표회를 하고 12월에는 충청남도 전체 성과 보고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금산군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난 5월 7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과 10월에 중간 보고회 및 최종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금산, 충청남도, 국가 평생교육사업과 관련된 공모 준비도 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산의 생태·아토피 특공대 심화 육성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태 탐구 지도사 13명, 아토피 상담사 17명에 대해서 자격 취득사를 대상으로 해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동가로서의 자립을 위한 현자실습을 강화토록 하고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과보고회도 1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과 2015년 54쪽 2015년 농어촌 배움코디네이터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페이지 읍·면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번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니까 일반 특히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한 8월 초순경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거기가 군북 호티리 몇가구하고 금성면 양전4리 328명 정도 금성면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글쎄, 이 과정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고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고, 일단 아마 자치행정과나 군북면사무소에서 나가서 할 테니까 그 때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금산읍이 생활권이고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틀림없이 가야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안 가시는 분들은 병원을 가면 약 값이 더 비싸다고. 왜그러냐하면 처방전 있는 데는 약값이 비싸고 처방전 없는 데는 좀 싸요. 그래서 진산 같은 데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복수 같은 데는 처방전이 없고. 그리고 금성면은 처방전이 없으니까 약값이 좀 싸니까, 글로 간다. 그런 것 때문에 나쁘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우리 양전4리와 호티 몇가구, 공청회를 틀림없이 가지셔서 얼른 마무리를 해주십사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어떤 생활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100% 다 찬성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주민의 생활편익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일 중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요. 읍면 화합의 날 이거 인삼축제나 인삼엑스포나 우리 금산군의 행사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인삼축제 때에는 주제가 여러 가지 길놀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올해는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길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읍면별로 좀 차별화 되어져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특히 이런 읍면의 날 행사도 거의 어떤 읍면별로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의 전통 문화라든가 특산물을 더 부각을 시키고 볼거리가 있는 행사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업비는 충분치 않지만 읍면별로 나름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개 읍에 9개 면이죠? 거기에 2억7천8백만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져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별로 주는 건가요?

같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2천7백80만원씩

아 1개 읍, 9개 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인삼놀이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신 대로 동네마다 하여튼 길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적대 같은 것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에 고적대가 보면 작년에도 2군데에서 아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논산 쪽의 연무대 여상인가 어디서 한 군데 빌려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오고 하는데. 본인의 취지는 고적대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금산에서 발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읍면의 고적대 운영과 관련되어가지고는 각 읍면이 고적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잘 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게 같이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별도로 읍면마다 한다고 하면 읍면장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게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 하는 데를 섭외를 해서 전체 고적대는 길거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 고적대가 보니까 차지하는 길놀이 행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 나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적대를 우리 금산군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행사하는 날마다 길놀이 때에는 꼭 그 분들이 나와서 시간을 퍼레이드를 벌였으면 좋겠다. 또 이게 왜 그러냐하면 고적대 한 번 데리고 오는데 백만원 이상씩 주고서 데리고 와야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오히려 우리 금산에서 학생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고적대를 조직을 해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예 우리 전연석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금산군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그런 고적대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그런데서 운영을 해서 자체 행사라든가 그런 인삼축제때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적대가 인삼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에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잖아요? 칠백의 총이라든가 권율장군대첩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품위가 고적대가 오면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품격이 갖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이걸 학교 측에다가 고등학교 정도면 한다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한 번 우리 금산에도 고적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경로당 가서 봉사활동 하면 참 좋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과연 스스로 할까요? 예산 안주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학생들이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말벗이 되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거나 마사지를 해드린다든가 그러한 사업 그런 정도의 크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메르스 여파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경로당 별로 봉사활동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학생들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봉사활동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 학급에서 한 개의 봉사 경로당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하는 초등학교가 있긴 하더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23쪽 처음에 행복한 만남의 장 마련해서 공직자 미혼들이 만나는 것 해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의 참 뜻은 뭐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물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결혼까지도 갈 수도 있겠고. 어떠한 소통의 문화, 남직원과 여직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통의 문화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까지 한다고 하면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저희 조직에서 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하는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만 된다고 하면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뜻이 참 좋은데,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군정 발전 방향 모색, 이거 뭐 확실하게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듯이 미스터 만남 어쩌고 그렇게 하지 뭐 말을 돌려서 이거 잘못하면 이런 것이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린 바대로요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어떤 군정과 관련된 발전방향 모색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만나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통해서 군정의 발전을 모색하고 이렇게 남녀 직원들간의 사귐을 통해서 결혼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몇 년 전만 해도 참여연대 쪽이나 이쪽에서 하도 정보공개요청을 많이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슈가 되어서 공개정보요청을 하는데 수수료를 정했잖아요. 예전에는 수수료가 없다가. 1년에 총 들어오는 수수료 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수수료를 받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그 행정정보공개가 어느만큼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본 분석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모든 문서를 복사를 해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모든 문서를 복사를 해서 거기 수량에 맞는 그런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 문서가 도입이 되면서 결재를 하면 완전 주민들한테 100% 공개냐, 아니면 부분공개냐, 전체 보안을 유지하냐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모든 문서가 거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일부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거라든가. 개인의 재산과 신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를 할 수 있고, 양태가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은 어떤 대부분은 큰 금액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일부 공개를 안 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원문 정보공개, 비공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개 요구 문서가 개인의 신상과 정보에 관련된 그런 문서가 많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본 뜻은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비용을 부담 시켰을 때와 아니면 비용 그 전에 비용부담이 없었을 때하고의 차이점. 또 비용 부담액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지금 설명하시기 무엇하시면 자료를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그런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금액이 어떤 부분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비용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하면, 상대방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정보까지 요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13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 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쉽게 근무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행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것까지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새로 부여를, 쉽게 업무 분장을 맡겼을 때 특근 수당이라든지 업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더 지급을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다가 근로자 7명에 대한 신구업무부여 전환배치 완료 그렇게 표기를 한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슈를 해서 한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그간에 사무보조의 무기계약직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해서 사무보조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무보조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다른 자동자등록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로 전환배치를 시키고 앞으로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업무 분장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쉽게 뒤에서 일을 봐주다가 본연의 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수당이라든가 특근수당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예, 시간외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는 월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예?

업무분장을 별도로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업무분장이요?

쉽게 별도의 업무를 준 사람이나 아니면 뒤에서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이나.

지금 이제 사무분장, 사무보조로 하는 직원이 없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 좀 봐주세요. 전연석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 질의 드릴게요. 읍면화합의 날을 인삼축제 때 축제위원장님하고 면장님이 최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읍면 농악하고 길놀이 행사가 가장 크죠.

예산입니다. 예산. 우리가 35년째 하는데 10개 읍면에 2천7백80만원씩 주면 농악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2천만원 들어가요. 최하 1천5백. 이것 조정합시다! 이것.

이 사업이 2억7천8백, 1개 읍면으로 보면 2천7백80만원이지만 군 단위로 보면 2억7천8백만원 이거든요. 이 사업이 3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경상사업으로, 3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도에 경상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하게되면 별도의 예산과 관련되어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큰 애로가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고생하면서 하는데 더 많이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올린지도 얼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3억원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운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패널티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정 운용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재정에 관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경상보조해서 참 문제성도 있다고 하지만 각 읍면에 축제위원장들이 제일 불만이 이거에요. 뭔가 개선책을 찾아서 1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건데,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 지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고 풍족하게 예산을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나가면서 절약해 나가고, 그런 부분도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읍면장들 뿐만 아니고 읍면의 추진위원장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삼축제추진상황 보고회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재정운용과 관련되어서는 좀 가이드 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드려야죠.

많이 해주고 싶지만

그러니까 과장님은 면장님을 안 나가 보셔서 모르겠지만 면장님들이나 축제위원장님들이 상당히 보통고민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1년에 한 번씩 고민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고유의 인삼축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죠.

예,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의 현저히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인삼골 봉사운영, 이게 거의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치면 우리가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3개면 봉사반 지원 운영에 3개면 하반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8월달에 남일면 황풍2리하고 9월 21일날 추부면 요광3리, 10월 19일에 남이면 흑암1리 이렇게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농기계 수리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농기계 수리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 운영을 하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3~4월달에 거의 해동되고 하면 봄에 하고, 하반기때도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돈이 금액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치면 연속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이를 테면 복수면 할 때 추부면에 가서 하고, 군북면 할 때 가서 해도 됩니다.

기계를 고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 양반들도 퇴근시간이 있고 출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28쪽 읍면의 화합대회 행사추진, 이게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한 다는 게 전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부터 총무위원회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초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의 어려움은 있으니까 현재 해 줄 수 있는 것은 3억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읍면에 22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16년도에는 계상을 하는 걸로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다음,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달기 캠페인도 좋지만 보급하는 것은 어때요?

예?

태극기를 보급하는 캠페인은 어때요?

태극기 보급하는 것도 저희가 금년이 광복 70년이 되기 때문에 태극기 보급 사업도 8월 5일날 무료로 금산군 농협 앞, 주차장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몇 군데를 선정해서 다중이 많이 다니는 장소로 해서 예산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한국타이어에서 스폰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천개 정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기는 7월 17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각 읍면 소재에 가로기는 게양해놓고, 개인 가정에 대해서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계속해서 게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한데. 읍에서만 하지 마시고 각 읍면 단위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하면서 아직 보급이, 캠페인 하는 데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읍면까지 더 보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 단위로 같이 나눠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30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은 각 읍면단위로 자체적으로 다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읍면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읍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 놓으셔서 읍면 단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반 읍면 단위에서 강사까지 섭외하고 하려면 좀 어려운 점이 따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까지 미리 준비는 해 놓지 않더라도, 아무 때라도 연락이 되면 개설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자율성을 많이 확보해 놓아서 각 읍면마다 읍면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강사 안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때로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강사가 바뀌던지 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에 한 번 볼까요? 학교 교육경비, 지금 교육청에서 정산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정산하는 시점이 다르죠?

예.

예산을 지원하는 데 기간 오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던데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것을 경상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 되는데 자본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 완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부터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날 정부 국가회계하고 지방회계가 똑같이 마무리 되어지거든요. 모든 행위가 12월 31일까지 행위 자체가 끝나고 바로 정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더 엄격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사업이 자본 보조 사업이라든가 경상보조 사업도 당해연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회계가 같이 끝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그 말씀인가요? 교육청회계도?

교육청 회계도 다 마찬가지로 12월 31일날 마무리 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오래진행 되었던 것 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재단에 대해서 기금을 출연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은 장학사업이라든가 일반 다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출연금이 있고 운영비는 연간 8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장학재단 자율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과 관련된 재단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규정이 지급규정에 보면 장학금 받는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실제 금산군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전교 수석을 차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금산군에서 주고자 하는 장학금은 대상이 안 되죠?

가급적이면 이중 수혜 중복의 원칙에 의해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천하거든요. 학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수혜 여부가 학교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정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학생은 정작 우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기금을 못 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인재육성에 대한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령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학생한테는 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학생들 왈 정작 금산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못 받아 봤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중복의 규정에 맞는 원칙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금산군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중복규정, 등록금 초과 이 부분의 규정에 얽매여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 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아마 다른 데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클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러한 경중을 판단해서 A학생에게는 어떤 장학금, A학생은 농협 장학금이라든가 기관을 달리해서 고루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권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해서 준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희망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중복해서 해도 무방하지만 일반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여러 개의 장학금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하면 전체 장학생을 다 준다는 규정이 아니고 지금은 돈을 나눠주는 거지 장학생을 주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 관내학생 중에서 톱을 차지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다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정녕 받는 학생들은 공부를 우수학생이 아니라 중위권으로 간 학생들한테 우리 장학금이 가고 있다. 물론 그들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금산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예, 앞으로 학교장님하고 긴밀하고 협의해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우수 인재가 우리 금산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각 실과에 전문인력 배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문?

전문인력. 건축관련이면 건축관련, 그런 직종에 따라서 부서별로 충족도가 얼마냐 되냐고요.

객관적으로는 그것을 판단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가급적이면 관련 직종에 전문직을 배치하려고 고려를 해서 인사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건축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예.

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민원 자체가 종전의 민원과는 달리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복합민원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과의 허가 신청자와의 어떤 법적인 다툼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쭉 살펴보면 건축에 관련한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설계미스라든지 시공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특히 건축직 관련, 지금 건축직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 만큼 충족되어 있습니까?

예?

건축직이.

마이너스 3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보충이 올해 안에 됩니까?

올해 보충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원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특히 건축 관련해서는 이게 행정직이 가서 건축에 관련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직을 필요한 요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