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3일 날 문화관광스포츠국 추경심사에서 해외마케팅비 60억 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를 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심사 시 해외마케팅비 60억 원이 이번 추경에 공기관에 대한 전출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당초예산에 3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억 6000만 원은 지난해까지는 공단에 대한 전출금으로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계상돼 있던 부분은, 거기 거의 6억 원 돼 있는데 마케팅 비용이 아닌 6억 원이 되어 있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은 전출금으로 한 푼도 편성이 안 되고 금년 당초예산에 3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이번에 60억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과정에서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 중국에 출장 가 있는데 “이 돈으로 가는 거냐?”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지 않았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간 거냐? 31억 60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예산 가지고 간 거냐?” 하니까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 소통정책관실 보도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질의한 내용의 답변으로 보면 도지사는 홍보마케팅비 전출금으로 갔다는 것으로 국장이 답변해 놓고 보도자료에는 어떻게 됐느냐 소통정책관실에서 한 얘기입니다. 7월 23일 날 16시에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동분서주하는 도지사에게 힘 모아주는 대승적 자세가 아쉽다.” 이렇게 비평하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날 허창옥 위원과 현우범 위원의 도지사가 중국 등 해외출장 중인데 60억 원 예산으로 간 것이냐는 질의에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지출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해외마케팅비로 갔다고, 기존 31억 6000만 원 그 돈에서 갔다 해 놓고 보도자료는 또 다시 지사의 출장비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갔다 이렇게 허위로, 도민이 보는 앞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여기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소통정책관실에서는 이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심사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삭감 운운하니까 “동분서주하는 도지사에게 힘 모아주는 대승적 자세가 아쉽다.” 이렇게 왜곡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게 진정한 집행부의 자세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당초 계상된 3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비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두 번씩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참여도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대에 맞게 예산도 혁신되어야 한다는 게 소신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어떤 혁신에 대한, 또 변화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동조를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달라진 모습을 저는 보아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감액 부분에 있어서도 법정기준경비라든지 그리고 국비매칭사업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손을 안 댔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사께서,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설명서들을 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된 처음으로 의원들 너나없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하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계상된 비목에 준하는, 이렇게 감사하면서까지 많은 고심을 하면서 증액예산을 냈습니다, 그 범위도 저는 작다, 크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추경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이 이루어졌고 또 이번에도 동의 없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에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예산혁신을 위해서 일시에 다 갔으면 좋겠지만 의원님들이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혁신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온 매뉴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한 증액 건에 대해서 345건에 72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도 전체 위원이 아닌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위임해서 집행기관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동의 107건에 36억, 부동의 238건에 36억 원이라는 양분, 반분하는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의회에 의결 받는 것은 정치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답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객관적 관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보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기초의원들이 없습니다. 기초의회가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그런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 현재 우리 도의원들이 잔잔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기초의원들이 알아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게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그게 통합되고 나면서부터 도 예산이 갈등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기초의원 몫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편성됐다고 의원들이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지사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라든지 여러분들의 고충을 반영하는 것 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구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독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의결이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이런 협상이 부진하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인 지사님 면담을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짜 정치가 이런 것인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격이 있느냐.’ 저는 한 시간여 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원내대표를 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과 협력해서 제주의 발전과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위상을 지켜내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60억 원, 해양관광 테마광장 조성 사업 6억 8000만 원,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2억 원, 공무원 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참석 5000만 원 등 총 112억 6996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도 농아복지관 기능보강 1400만 원, 탐라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 2000만 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40억 1673만 8000원 등 총 112억 6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 280건, 2979억 900만 원은 집행부가 남은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님!

위원장님!

삭감 내역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심사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몽니 아닙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