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제285회 제4차 본회의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때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에 나섰던 네 분의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로 주택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와 관련된 재개발사업자, 주택조합단체,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 동의안은 찬성 22인, 반대 8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현재 전주시의회에는 이때 의결한 방식과는 상반된 개발방식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그랬고 10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또다시 어려운 결정 앞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선 의원은 2011년 이 자리에 없었지만 여기에 계신 재선 이상의 선배 의원들께서는 어렵게 결정한 안건이 시장이 바뀐 뒤 완전히 상반된 안건으로 올라와 있음에 마음이 불편하리라 짐작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처럼 의회에 여당과 야당이 적절히 존재하면서 경쟁하는 의회였다면 이런 안건이 버젓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전주시의 척박한 정치적 토양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통탄할 일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이 계획은 실행으로 이루어져 현재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뢰성 있는 행정절차란 이런 것입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단체장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정절차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자신이 당해왔던 행정절차를 선거를 앞두고 실행에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진행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10년을 거치는 동안 전주시 주변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단체장의 입장에 따라 의회와 행정은 극과 극의 선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철저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모르고 선택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2013년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익은 4979억 2000만 원으로 41.55%에서 2014년도 4652억 2700만 원으로 37.37%로 낮아지고 정부 간 이전수익은 2013년도 6975억 1900만 원에서 58.2%에서 2014년도 7781억 1700만 원 62.5%로 늘어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총부채는 2014년도 결산기준 3400만 9억 1000만 원에서 유동부채라고 하는 단기부채 1년 이내나 단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340억 1600만 원으로 2013년도 268억 9000만 원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현재 재정을 기반으로 우리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시비 예산 규모는 첫째, 대체시설 총사업비 700억 중 국비를 최대로 받아온다고 하는 전제하에 최소 532억 원이 시비이며 둘째, 전시컨벤션 건립계획에서 638억 중 시비가 388억입니다. 그중 국비 295억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아니라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편성하는 국비 실링 한도 내에서 전라북도가 편성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와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합경기장 부지에 재생해야 할 비용은 아직 사업규모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예상 추정조차 못 한 채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승수 시장께서는 그동안 개발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전주의 중심부에 두고두고 후세에 남을 공원이라면 더욱 반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계획이 결국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음을 직시할 때 후세에게 돌아갈 부채의 무게를 무심히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전주시의 차입금 세부내역을 보면 더욱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총 현금차입금 1831억 7200만 원 중 중앙정부 차입금 내역을 보면 보건소 신축,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 삼천1동 청사 신축, 송천2동 청사 신축,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아중도서관 건립 등이 이자율 3%로 차입하여 적게는 3억 2000부터 많게는 9억까지 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깝게는 서신복합문화센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삶이 높아졌음을 볼 때 지방정부는 차입을 통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께서도 차입이든 세출 구조를 조정해서든 높이고 싶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차입이라도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으로 남아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에게 돌려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주변에 덕진공원이 면적 357만 2660제곱미터인 약 108만 평 규모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지만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유지는 71만 5136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미집행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한다면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규모의 공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비용을 산출해 보면 약 21만 평 평균 30만 원에 매입한다고 볼 때 총 매입비 650억 원이 됩니다. 물론 같은 비용으로 종합경기장 재생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조성될 종합경기장의 조성면적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는 국유지 포함 12만 6284제곱미터로 전시컨벤션 건립부지 2만 6000제곱미터, 두 경기장 건축면적 1만 8939제곱미터를 제외하면 오픈 면적 8만 1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이미 100만 평의 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나 예산 부담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의 현실은 사라지고 예산 규모조차 알 수 없는 또 다른 공원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공원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공원 지역을 해제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인위적 공원조성을 위해 이미 결정된 공원을 해제하려 한다면 그동안 침해당했던 힘 없는 시민의 고통에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 방관자 역할을 하게 되는 형국일 것입니다. 게다가 김승수 시장께서는 만성지구, 효천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예상되는 세입과 공공요금 인상,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거대 재정사업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년 가는 공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100년 가는 부채를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롯데쇼핑과 시민의 공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한 이유가 재정부담이었음을 상기하여야 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면 둘 다 시민에 대한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같은 비용으로 후대에 100만 평의 공원을 물려줄 것인지 2만 4000평의 공원을 물려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정부의 부채는 익명성 뒤에 숨어있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후대로 넘겨집니다. 우리가 간단히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선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로 고통받게 될 힘 없는 서민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