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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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1부시장, 임종석 정무부시장, 원윤희 서울시립대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메르스와 싸워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의회 메르스 확산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결산심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장이 긴급 편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조 5,726억 원보다 3.5%, 8,9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특징은 세입예산의 경우 취득세 1,500억 원, 지방교육세 150억 원을 증액하고 시립대의 대학회계 운용에 따른 세입수입 361억 원 감액,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공공의료, 관광, 문화ㆍ공연, 경제활성화에 2,553억 원을 증액하고 소방ㆍ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842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1,577억 원 및 연내 마무리사업 지원으로 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구, 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정산으로 2,941억 원을 증액하고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추진시기 조정에 따른 감추경으로 55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재원 중 지방채 1,000억 원의 발행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월 현재 일반회계 시금고 평균잔액은 1조 1,369억 원입니다. 물론, 각 회계별, 기금별 성질에 따라 일부 예금의 평균잔액은 쉽게 융통될 성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공공예금과 단기금융상품의 평균잔액에 한정할 경우 현재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1,000억 원의 빚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3년도에도 영유아보육 부족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2,000억 원의 빚을 내었지만 ’14년도와 ’15년 상반기에 모두 갚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빚을 낼 만큼 시 재정상태가 절박하지 않습니다.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음에도 빚을 끌어들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것은 결국 정무적 판단이 강조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상태에 대해 솔직하여야 합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정무적 판단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서울시가 빚을 낼 만큼 재정여건이 어렵지 않음에도 빚을 끌어들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재정운용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석요청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과 김홍희 시립미술관장은 사전일정 관계로,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은 베이징시 관광위원회 방문에 따른 관광협력방안 논의 관계로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김인철 대변인은 서울주재 중국언론사 오찬간담회 참석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불가피하게 각각 불참,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21일 자치분권 공동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한 발언을 하셨어요. 이 조정교부금은 2013년도에 서울시의회가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진단한 결과 조정교부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23%까지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께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그 이후에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는 구청장들과 함께 자치분권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진 이후에 지난 7월 21일에 한 2,800억 정도 그러니까 22.8%에 해당하는 조정교부율을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한 2,862억 원 정도를 더 지원하겠다.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조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데 의회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발표하면 여기는 분명히 교부율을 다시 하려면, 올리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사항은 의회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전혀 의회하고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거수기역할을 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난번 결산의회 때도 역시 인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시장님이 사과하시겠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도 파행에 이른 것을 기억해 보면 도대체 이러한 집행부하고 이 추경을 논해야 되는 것인지, 추경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거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거수기역할을 할 때가 되어서 추경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정회를 해서 좀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경기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1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예결위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과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이후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 진심어린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대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발표되는 등 현재 국내경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통칭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내수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에 메르스 극복 이후에 서민생활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번 메스르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시장과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메르스로 인한 위기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효율적 예산활용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일부사업에 대해서도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주택거래 호조를 고려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상재원의 20%를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함에 따라서 이를 우리 시 교부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고 올해 안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세입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메르스 피해에 대응하고 가라앉은 관광시장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확충, 관광과 문화공연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2,553억 원,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난과 사회안전 구축을 위해 842억 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1,577억 원, 효율적 재원 운영, 시민이용시설 중 연내 준공과 개장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14억 원,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정산경비 2,9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그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조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경기 침체와 메르스로 인한 시민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은 연내 집중집행을 통해서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복지본부장 남원준, 도시안전본부장 김준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대변인 김인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감사위원장 김기영, 비상기획관 김기운,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 정보기획담당관 신종우,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문화본부장 이창학,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행정국장 강태웅, 재무국장 박재민,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계획국장 류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인재개발원장 안준호,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교통방송대표 성경환, 재정기획관 박문규)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혁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태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5조 5,184억 원으로 일반회계 18조 2,578억 원, 특별회계 7조 2,6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지하철, 도로함몰 사고 등에 이어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불안이 높아져있고 국내경기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긴급대응하고 침체된 문화ㆍ관광 및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 내 마무리할 사업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또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비, 가정양육수당, 의료급여 등 복지사업비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로 시비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복지비 증가로 자치구와 교육청은 재정적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주택거래 활성화로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및 교육세와 또 금년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상재원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함에 따른 서울시 교부액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관광, 문화ㆍ공연, 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원은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 하에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규모는 8,961억 원으로 일반회계 7,245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 1,716억 원입니다. 법정의무경비, 그리고 내부거래 등 3,872억 원을 제외하는 실집행사업비 규모는 5,089억 원입니다. 추경 후 예산의 총계규모는 그간 일곱 차례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25조 5,726억 원보다 3.5% 증가한 26조 4,687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라서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1,500억 원과 지방교육세 150억 원, 그리고 금년부터 새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2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회계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에 잡혀 있던 세입을 시립대로 넘기는 변경으로 3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으로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비,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 추가내시된 금액 5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4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99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자금 분야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채 1,000억 원 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비 특별회계는 지하철건설 9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조기 구매에 따른 부족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 4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초과 징수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51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감내시에 따라서 3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14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초과 징수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1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또한 ’14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초과 징수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3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400억 원 그에 따른 시비분담금 400억 원 등 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피해에 긴급 대응하고 침체된 관광시장 및 서민경제 회복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확충, 관광, 문화ㆍ공연, 경제활성화에 2,553억 원 그리고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ㆍ재난 및 사회안전 분야에 842억 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매칭 반영비 시비 분야 1,577억 원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용시설 중 연내 준공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14억 원 등입니다. 자치구 지원은 ’14년도 결산결과 등을 반영한 조정교부금 645억 원 그리고 ’13년도 취득세 감면보전 정산분 등 시세징세교부금 69억 원 등 총 71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는 ’13년도 취득세 감면ㆍ보전 정산액 75억 원, ’15년도 취득세 증액분 150억 등 보통세에서의 전출금 224억 원과 ’14년 결산액 등 지방교육세 1,650억 등 총 1,8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해서 1,57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의 시기조정 등을 통해서 55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세외수입이 서울시립대의 대학회계로 변경됨에 따른 일반회계세출 예산 3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곳곳을 공공에서 긴급히 지원하고 그 결과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연내에 집중적으로 내실 있게 그리고 꼼꼼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당초 승인받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긴급자금지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1,089억 원 증액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접 융자하는 금액을 1,500억 원 증액 또 은행협력자금 융자 확대에 따른 2차 보전금 35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을 446억 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및 기금 예치금 감액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메르스로 인해서 매출감소,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서울시립대총장이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서울시립대총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지난번 추경 사전설명 당시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자료요구 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 전용도로 및 나들목 같은 곳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 그것 좀 전해 주시고요, 전용도로하고 나들목에서 교통사고 일어난 것.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메르스 추경으로 브랜드화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메르스로 인한 관광시장 침체에 대한 것, 서민경제 침체에 대한 분석들을 어떻게 잘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인데 예를 들면 문화여가, 시장 이용자의 감소비율 분석자료, 관광시장 침체 분석자료 또 소상공인, 특별히 재래시장에 서민경제 침체 분석자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설립하겠다는 그 계획서 소상하게 주시고요. 시민건강국 추경 관련 예산이 전체로 한눈에 보이게끔 정리해 주시면, 시민건강국이 신규사업으로 제안하는 것.

김제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사업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된 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네, 추가자료 요청인데요 지하철9호선 운영실태,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운영주체의 변동 사례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현황과 이런 정도를 개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새롭게 예산이 추가되는 사업이 있으면 모두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이 을지연습 국민안전처 긴급회의사항으로 인하여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고흥석 한강사업본부장과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긴급현안 시장 업무보고 관계로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비상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의 이석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로위원

성북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승로 위원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국내에서 한 두어 달 동안 메르스 관계로 특히 우리 서울시 공직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 특별히 보건의료와 관련된 많은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소방관계자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이 고생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강상태가 돼서 거의 다 해방단계에 이르렀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7월 하순 이쯤이면 휴가, 상반기를 결산하고 충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예상치 않게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히 마련됨으로써 다 같이 고생하고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긴급하게 만들어졌어요. 시기적으로 보나 예산 규모로 보나 주고 지금 상당부분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만든 원칙은 어떤 것이고 기준은 어디에 두었나 이 부분을 짧게 정의를 해 줘 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먼저 이승로 위원님께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 애쓴 저희들한테 격려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 추경은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 이 부분을 좀 완화해 보자 하는 게 제일, 그래서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영역에 대한 공공자금의 투입,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난 7월 1일에 결산을 했으니까 결산 이후 거기에 대해서 법정으로 해결해야 될 전출금 경비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하면서 지난번 결산에서도 많이 지적하셨듯이 사고이월, 불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자는 안, 그다음에 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유형으로 원칙과 기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국고보조 온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매칭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 이번에 원칙이 소위 말해서 메르스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한 거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여기의 피해, 또는 사후예방, 관리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있는 대로 다 모아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표현해서 몰빵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감추경도 본래 지금 시기가 아니고 지금 할 규모도 아닌데 감추경이 지금 긴급히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정상적인 예산회계법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결산에 예산편성해 있고 이월되고 집행잔액을 다 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추경재원을 통해서 별도 추경을 해 온 것은 서울시에서 통상 해 온…….

이승로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6월, 7월에 감추경을 해서 그것을 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았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또 감추경을 한 것은 지난번 결산검사 이후에 이어진 연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정된 예산규모가 있는데 공정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연말까지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냐…….

이승로위원

그러면 12월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데 상반기 6월에 감추경이 예상되므로 감추경 한다면 이 사업계획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상반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아닐 거다 하는 것은 대부분 파악은 됩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런데 상반기에 6월, 7월에 감추경을 미리 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면 6개월 사이에 예산이 그렇게 들쭉날쭉 계획성 없이, 사전에 타당성검사도 해 보지 않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행여 10월, 11월 추경에서, 결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때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상이 되겠죠. 그러나 상반기에 불과 5개월, 6개월 집행해 보고 안 맞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심사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나온 부분이 전체예산 부분에서 일부의 그런 사업들은 집행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충분히 못쓸, 일부, 일부죠 전체는 당연히 아니죠. 의회에서 작년도 연말에 의결한 취지에 따라 당연히 집행을 하는데요 일부 사업공정을 하다보면 이게…….

이승로위원

좋아요. 그게 하여튼 정상적인 그런 추경편성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원칙과 기준이 원래 메르스와 관련해서 피해, 여기에 대한 복구, 예방 이런 차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항목을 보니까 이게 과연 메르스와 관련된 그런 예산인가도 많이……. 지난번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슬기롭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공이 우리 서울시공무원 모두에게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고 박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후속조치를. 그 공을 갖다가 추경예산을 만들면서 그와 무관한 메르스 긴급예산이 아닌 비메르스 우선적인 사업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예컨대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배정하고 나중에 부족한 재원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순서가 물론 있었겠죠, 프로그램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거치고 나서 보니까 굳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임위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이 말씀드린 대로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재원으로 서울시가 통상 추경을 편성했었고 그것은 그 흐름이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특히 메르스로 인한 피해 부분을 보전하는 이런 한 덩어리의 큰 축의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꾸릴 때 메르스로 인한 피해 부분,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다 수요가 있겠죠.

이승로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출 부분에 메르스와 관련 있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긴급을 요해서 별도로 회기를 잡아서 추경 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이게 메르스와 관련이 있는 긴급예산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가 하면 전시성, 축제성, 행사성 이게 메르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또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미 다 사업계획에 나와 있음에도 금년도에 굳이 몇 백억씩 편성해서 그런 비용을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으로서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끌어와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계획됐던 사업을 지금 추경에 넣어서 중앙정부에는 전혀 손 써보지도 않고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올 노력도 않고,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갖다가 원칙으로 말하자면 메르스 피해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바라볼 때는 그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비메르스와 관련된 선심성, 축제성 이런 예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금 우리 서울시 지방채 총 얼마입니까? 3조 넘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승로위원

1년 이자가 얼마 나가죠? 전년도에 한 860억 나갔죠, 880억? 올해 지금 어림잡아서 본 위원이 보니까 상반기에 650억 나갔는데 아마 연말까지 이자만 1,000억이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빚을 1,000억씩 얻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동차를 산다든가 어디에 행사를 한다든가, 중복성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까지 메르스 대응해 왔던 그런 공이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소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메르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에 매칭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정경비 나간 것 이런…….

이승로위원

이런 것은 논하지 않으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출소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따져봤을 때 이 전체 세출 규모 대비 현재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돈 그 부분을 제했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채 일부분이 되어 있는 현재 추경예산안의 큰 골격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교묘하게, 본 위원의 오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중소상공인 안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다른 전출금에서 편성하고 나중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방채를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주위에 다른 대내외, 시민들에게, 아니면 의회에게 명분상 지방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지 않느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이번에 하면서 그런 조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실장님은 전혀 아닌데 실장님 예산편성시스템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채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 빚내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번에 재난과 관련된 우선순위, 우선사업 긴급예산이 아니다. 신체ㆍ국가위기 어떤 상황 이럴 때 발생하는 이 부채의 규정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세부항목적으로 더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 추가질의에서 시간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말하자면 전국민 할 것 없이 특히 영세상인들, 각종 의료기관, 관광 할 것 없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 즉,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소 좀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서울시민들한테, 영세상인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추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 동안 그런 분야에 추경을 편성할 것을 기조를 두고 원칙을 두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각종 사업 설명서를 보면 그와 무관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든다면 각 부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라든가 또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경이 증액 편성됐는데 과연 이것이 메르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인력을 증원해서, 그 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줄었습니다, 또 실업자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인력을 증원해서 이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편성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기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 사무실운영비, 과연 이게 이번 추경에 맞는 것인지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 위원님들 지적 많으셨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대책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원칙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방역체계개선 19개 사업에 501억 원을 편성했고요. 또 메르스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관광 분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10개 사업에 208억, 원 그리고 문화ㆍ공연 이 부분이 메르스로 인해서 직격 큰 어려움이 있고 14개 사업에 255억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분야에 대한 많은 어려움 그래서 15개 사업 1,589억 원, 그다음에 소방 분야 있고요.

김동율위원

아니, 기조실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취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 부분들이 과연 메르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증원을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기적이 됐든 장기적이 됐든 간에. 그런데 기존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메르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 본 것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저도 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구체적으로요? 거기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보면 여성가족정책실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다른 각 여타 사업부서도 그런 유사한 목들이 많이 나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메르스에 이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들, 또 시민의 안전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그리고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할 사업, 그런데 전체 사업 중에 아마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메르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도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메르스와 관련이 없더라도 각 분야별로 사업하면서 사업부서별로 긴급하게 필요 있고 소요가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율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이 부분이 증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또 이번 예산에는 국고보조가 추가내시 들어올 사업을 매칭하는 부분이나 국고보조에 연관된 사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에 따른 보완 그 항목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증가에 따른 시비매칭 이런 부분은 사실 메르스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와 직ㆍ간접 있는 사업, 또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서울시 매칭 이 부분도 이번 추경의 큰 골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메르스와 관계없는 게 왜 들어갔느냐는 지적말씀 맞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와 연관된 사업들도 이번 추경에는 많이 포함됐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국고와 시비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들을 잃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단기간이 되더라도 해당 분야에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집어넣었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메르스 사태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목적사업에. 그렇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당연한 말씀이고요.

김동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에 지금 문화 사업이 있는데 물론 문화 사업은 어떤 손님을 유치하는 것도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급격하게 매출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이 예산도 과연 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기조실장님은 알고 이것을 편성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주신 일자리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일자리 예산 그러니까 관광 분야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쪽 영역에 공공일자리 그 부분은 현재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물론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직접적인 인건비죠. 그런데 사실 저희 예산상으로 이런 공공근로나 뉴딜일자리 이러한 특수한 사업 외에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사실 공공예산으로 직접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궁극적으로는 재래시장의 침체된 부분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에 상인들이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장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상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상인들에게는 매출이 중요한 거잖아요. 매출이 중요하다면 우리 서울시 전 지자체를 포함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어떤 상품권을 교부해서라도 이 상인들에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번 재래시장 살리는 데 가장 일조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고민도 그것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자리 분야에서도 혹시라도 전통시장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봤고 그다음에 시장별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지원책, 기획전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번 하반기에 시청 앞이나 청계천, 광화문광장에서 이런 상인들의 물건,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는 큰 장, 이런 것도 마련하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들을 이번에 담았다는 게 이번 추경의 취지입니다.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부분은 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본예산이든 추경이 됐든 간에 이런 편성과정을 지금까지 볼 때 과거의 고정관념, 틀에 박힌 예산편성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시대흐름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시장의 어떤 정책방침에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로봇식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시장도 서울시민이 선출했습니다. 또 서울시의원도 서울시민들이 선출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시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시장이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시 정책에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앞으로 이런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이제는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들도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같이 함께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율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때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김제리위원장

자료요구, 잠깐만요. 최영수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자료인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과 최근 3년간 개선사업에 따른 세부집행현황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전용도로 나들목 교통사고, 이 자료는 지금 받으셨나요?

최영수위원

네, 그것은 받았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갔고요.

최영수위원

최근 3년간 개선사업 세부집행현황. 지금 9억 4,000인가요? 국고 4억 7,000하고 우리 시비 4억 7,000, 그래서 9억 4,000인가요, 2015년도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2014년도, 2013년도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개선사업에 따른 예산? 최근 3년간 집행 세부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르스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월호 관련 예산, 작년 같은 경우 안전예산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예산 중에 문화, 예술, 체육, 그다음에 소상공인, 일자리, 기타예산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복근위원

사업별설명서 29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소방안전을 보면 지난 2014년 12월 23일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어 처음으로 교부세 210억 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번 추경에서 소방재난본부 증액은 177억 3,800만 원으로 교부세의 84.8%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교부세의 15.5%인 32억 6,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취지는 소방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최종 집행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소방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분야하고 도시안전하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메르스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 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는 다 이번에 준비되는 것으로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00% 보강은 되지 않지만 현재 부족한 부분하고 노후장비 개선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 7월 22일 모일간지에 보니까 메르스 극복에 기여한 숨은 영웅들이라고 119구급대를 꼽았더라고요. 보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봤습니다.

이복근위원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 고열환자 9,659명 긴급이송 했고 메르스 관련환자 병원 간 이송 849건을 했다고 보도됐더라고요. 하여튼 시민안전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메르스 관련 환자를 이송했던 구급차로 일반환자를 이송할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이번에 메르스 환자 이송을 위해서 각 23개 소방서별로 구급대를 별도로 전담구급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환자라든지 확진환자는 전담구급대로 이송을 했고 또 이송하고 나서 전후에 자체소독을 철저히 해서 2차 감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번 추경에 구급차에 대한 장비보강 등을 반영한 내용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 또 이번 추경에 각 구 보건소에 구급차 한 대씩을 증차하는 계획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메르스 사건으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구급차를 많이 활용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119구급차라고 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119구급대가 이송할 수 있는 환자하고 일반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에 있는 구급차가 역할이 비슷하지만 저희 119구급대는 의심환자를 포함해서 일반환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구청의 각 구 보건소 구급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번에 119구급차가 중심적으로 이동했던 부분은 각 구 단위의 보건소에서는 환자에 대한 검체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역할분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복근위원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는 지금 연한이 다 만기된 것은 없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 구급차 사용연한이 5년인데 금년 기준으로 21대를 금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그 현황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추경예산으로 기정예산에는 없는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100억을 증액했더라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기정예산 100억이 편성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조례상 전출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한 400억 정도 매년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 100억이 화장실개선사업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시정운영 4개년계획으로 오는 2018년까지 시비 400억, 교육청 200억, 자치구 및 민간기업 등 588억 원, 총 1,188억 원을 들여서 675개 학교의 노후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04억 5,800만 원 중 100억 원이 사업비로 이번에 편성됐고, 그런데 100억 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금년 4월 22일에서야 수립되어 상반기에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해서 50개교에 104억 9,500만 원하고 하반기에 서울시 예산 47억 9,400만 원을 추진한다고 하고 지난 7월 17일 추경예산을 앞두고 다시 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예산으로 81개, 100개의 화장실을 개선한다며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답변해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학교시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시설이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요 심지어 인성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저희 서울시내 학교가 초ㆍ중ㆍ고해서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한 4개년 동안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675개 학교 정도는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학생들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 675개 학교를 목표로 삼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1년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100억 정도만 화장실사업에 쓸 수가 있었고 나머지 모자라는 200억이 과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들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한번 모자라는 예산을 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재정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저희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으로 7개 학교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기업에서도 일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월 22일…….

이복근위원

기업에서 참여한 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모 건설 관련 기업에서 4억 5,000 정도 투자를 해서…….

이복근위원

현재 자료에 보니까 길음동에 학교 4억 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건설 관련 회사에서 현물출자, 현물기부를 약속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또 자치구를 통해서도 동창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월 22일 왜 계획을 늦게 세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화장실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는 좀 곤란합니다. 방학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여름방학 때 한 50개교 하기 위해서 그때 4월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시정운영4개년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금년 해 가지고 시작된 지 4개월이 돼서야 그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수립돼서 3개월도 안 되어서 예산금액을 바꿔서 잡으니까 어떤 사업 하나 하는 게 계획도 없이 지금 추진되는 것 같기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재정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교육청에서 예산계획이 없다가도 50억 정도 추가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또 내년에는 두 배 이상, 그래서 100억 이상 교육청에서도 공조투자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준다면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600개 이상 학교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화장실 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하는 내용이지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시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메르스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국내경기 침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메르스 추경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159억 4,900만 원을 증액한 5개 사업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경기 진작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과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사업 또 공공일자리 사업 또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 등 주차장 건설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 혁신파크는 30억 원을 증액해서 철거 등 용역결과와는 달리 활동단체의 입주를 지원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브랜드 사업도 메르스하고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7억 원의 예산을 신설해서 서울브랜드 선포식 및 조형물 제막식 등으로 사용되는 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주차장을 지어서 이것을 조금 빨리 했을 때 얼마나 그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주차장이 공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의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끝에부터 말씀드리면 어울림플라자 같은 것은 저희가 제출할 때 아마 옛날 정보화진흥원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의 철거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예산이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관련 같은 경우는 메르스로 인해서 문화, 관광 이런 분야에 인적 지원 그게 100억이 들어가 있고요. 서울브랜드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정되어 있지만 특히 이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관광분야를 진흥을 해 보자, 서울에 관광객을 유입해 보자.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 상징적인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성을 해서 서울의 관광을 다시 한 번 띄우는 그런 접근에 큰 기획적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현재 청년들 일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도 있지만 청년들의 창의력이라든지 청년들의 의지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한번 보자. 목적은 그 차원에서 서울혁신파크 이 사업에 현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추가시간 쓸게요.

김제리위원장

그러세요.

이복근위원

가칭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은 명칭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용도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의 심사에서도 삭감된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삭감된 사업인데 결국은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서울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도 조형물 하나 세워서 메르스 관련되어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 또 혁신파크 30억 증액해서 철거나 용역결과와 달리 실지 목적은 활동단체의 입주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게 사실 저는 메르스하고는 관련 없고, 오히려 메르스에 관련된다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동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성북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까 상품권도 얘기했지만 상품권보다는 영세상인들, 전통시장에 손님도 요새 메르스 때문에 다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그나마 오시는 분들 1,000원, 2,000원씩 내고 카드 긁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수수료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나왔으면 좋은데 메르스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하신다고 해 놓고 오히려 시장님 몇 가지 사업만 다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번 추경사업이 170개 사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그 예산 부분들이 일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되어서 서울의 관광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그런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100% 메르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번 편성된 5,089억 원의 실집행 사업 예산 규모가 어떤 영역마다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영역마다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제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집행과정에서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더 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참고해서 잘하시고요. 하다가 공사가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라면 저희들도 시장님 공약사항이 됐든 우리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됐든 간에 다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보면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일부 마무리만 조금 합쳐지면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도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고 사업 하나 하더라도 연말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가 남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죄송합니다, 한번에 다 해야 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서를 끊어주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담한 미수금 있지요? 이것 3년 치 저한테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번에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서울시 8,900억 메르스 추경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보도자료 내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지난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예결특위 예산 설명회 때 본 위원이 기조실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한 9,000억 되는데 지방세 세입조정을 통해서 1,900억, 순세계잉여금 4,200억, 특별회계 회계 간 전입금 1,700억, 그래도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 1,00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거론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지방채 발행입니다. 과연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 위원님들 많은 지적 주시고요 위원님 예산 잘 아시고, 그래서 저희가 접근했던 방법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메르스 플러스 의무적 부담경비, 시민안전 불편 그다음에 사업의 연내 마무리 이런 틀로 해서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잉여금, 지방세수 증액 부분…….

김선갑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같이 세입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한번 지방세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6월 말 징수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취득세 이번에 1,500억 경정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다행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그런데 2015년도 기정예산이 약 3조 3,000억, 2014회계연도하고 비슷합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6월 말 징수실적이 1조 9,500억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목과 달리 부과시기가 없습니다, 거래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로 추정한다고 그러면 연말이면 약 3조 9,000억, 당초 본예산 편성한 것보다 6,000억 정도 한 5,000억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세는 부과시기가 있지요. 정기분 부과가 6월, 12월 두 번입니다. 6월은 6월 말 징수실적에 반영이 됐겠지요. 6월 말 징수실적이 6,000억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은 약 1조 300억. 그러면 하반기에 부과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6,000억이니까 약 1조 2,000억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1,500억 정도는 추가로 징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소득세 본예산에 3조 7,000억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징수현황을 보니까 3조 300억, 물론 이것은 보통 4월, 5월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미 6월 말 현재 3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3조 7,000억 편성한 것보다도 대강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추가로 징수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담배소비세,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는데도 담배소비량이 줄어서 담배소비세에 큰 영향이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됐지요, 다시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정에는 도움이 안 되지요. 담배소비세 부분 이것은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를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4,500원에 세금이 한 3,500원 되는 것 같아요. 이 3,500원에서 담배소비세는 1,000원이야. 나머지 2,500원이 중앙으로 다 들어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인데 말만 지방세지 사실은 중앙으로 대부분 들어간다는 것. 즉, 담배소비세 가격구조를 지방세에 맞게끔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1,000억을 꼭 발행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세입추계는 5월 말 징수실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7월 16일에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목별로도 징수시기가 다르게 있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보셨고.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일단 5월 말 기준으로 나온 것이고, 그다음 재무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이 추세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랬을 때 지금 추세대로 과연 하반기가 우리 경제규모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시장, 그다음에 우리 수출부분 또 세입별, 세목별로 평가하는 지표들 그것을 봤을 때 하반기의 징수전망이 지금 상반기 때 추계 그대로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아시겠지만 경제성장률도 지금 2.8%로 하향전망하고 수출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반기 때 추세가 하반기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세입을 추계할 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좀 전에 내가 지방세징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몇십 %를 감하더라도 지방채 1,000억을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제가 보충질의까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출부분을 다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편성기준이 있지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업은 다 이행을 해야지만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것은 기조실장이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구구절절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성ㆍ전시성 예산은 지양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집행부서에서 요구한 것하고 기조실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명색이 예산전문가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편성기준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간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금년도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무엇 무엇이 있냐고 자료 요청했는데 왜 그 자료가 안 나오지요, 다른 위원님들 것은 자료 다 나왔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오는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어디서 오는데 지금 오는 거예요? 세출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외부에 보도한 게 여덟 가지지요.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에서 제시한 게 여덟 가지입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편성방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업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 안 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불문율입니다. 동의하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서울브랜드개발 확산사업 당초 예산이 27억이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 시에 18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안에 7억 올렸어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작년 예결위 심사 때 7억 7,000 삭감됐어요. 이번에 7억 5,500 올렸어요.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당초예산이 110억이었는데 8억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올렸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기본 기준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 그 편성방향하고도 배치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전절차 불이행.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사업 8억 3,000, 스페이스 살림 설계용역비 2억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요. 세 번째, 메르스와 관련된 경기진작 등 추경목적에 부적합한 사업. 경부 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약 14억. 서울혁신파크 운영 30억 이것은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번째, 사업계획 사전 절차적 사전 준비가 미흡한 사업.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10억입니다.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사업 신규사업입니다, 3억. 다섯 번째,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철 양 공사 통합혁신사업 1억 3,300, 그다음에 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 및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사업 신규사업 333억. 끝으로 중복유사사업.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25억.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신규사업 7억,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사업 신규사업입니다, 48억. 시민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신규사업 100억. 이상과 같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제시한 그 편성방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편성기준에 부적절한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기조실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 메르스 추경 관련 사업들의 여덟 가지 기조를 저희들이 예결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해당 되냐 안 되냐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경부 녹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번 추경의 큰 우선순위로 두었던 게 연내 마무리 할 사업에 좀 더 재원을 넣자, 아마 그 부분을 경부 녹지 이런 종류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 전동차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민의 안전이나 불편해소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9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차량구매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완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혁신파크 같은 사업은 외형적으로 보면 거기에 시설을 조성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것은 거기에 청년들의 궁극적인 혁신적인 일자리를 연결시켜 보자는 사업의 취지였고요. 인권헌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광복 70년 사업의 중요사업으로 잡혀있어서 시기상으로 저희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 거고요. 지하철 양 공사가, 물론 지금 양 공사 통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준비과정의 그런 사업이었고요.

김선갑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추경안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꼼꼼히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경의미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기준에 떨어지고 이런 것은 이번에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도 같이 들여다봤지만 세입추계를 연말까지 추정했을 때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발행을 하지도 않을 정도다. 그래서 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좀 더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여러 간부 공직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번 추경의 내용과 진행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을 함께 토론할 경제진흥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행정목표는 지표상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표를 세워놓고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게 행정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서울시 경제성장률은 3.8%로 기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부는 4%의 경제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본의 아니게 세월호다 메르스까지 해서 지금 급격하게 경기가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르스 이후 대책, 사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한 추경이 사실상 목표지 않겠습니까? 이 목표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시면 이번 8,961억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두고 있으며, 이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 또는 경제성 효과가 있다고 바라보고 계셨는지,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지 경제진흥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또 경제진흥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추계에서는 보통, 이번에 정부추경도 11조 8,000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추경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에 0.2인가 0.3%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11조 8,0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집행 규모가 5,089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기여 되냐,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당면 지금 서울시민들, 그다음에 관광 또 문화 이쪽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공공기관이 빨리 어떤 재원을 이 영역에 배정을 해서 삶이 좀 나아지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이번 전망 김선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도 3.8%에서 2%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두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답변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4.0%로 세웠다가 추경을 통해서 3.0%로 방어하겠다고 1% 낮췄는데 실은 민간에서는 2.8%까지도 가기 어렵겠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얘기고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 공공재원의 역할 자체가 결국 한두 개 사업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 우리 사회경제가 어려울수록 저는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의심을 사면서도 공격을 받으면서까지도 공격적인 재정투여정책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추경이 매우 부족하고 아쉽고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서울시 재정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서울시 재정이 가장 우수합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달리 채무, 차입금을 갖고 오더라도 민간에 투자를 해서 공공투자가 효과만 볼 수 있으면 우리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진흥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2010년도까지는 우리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우리 경제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것을 조사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GRDP 정보공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e-통계인가 하는 데에서 그것을 매년 공개를 하고 있더군요. 2014년도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났고 2013년도에 중앙정부는 서울시 경제성장률을 1.4%로 잡았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0.9%로 잡았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13년도요?

김정태위원

2013년도에……. 미안합니다. 서울시는 0.9%로 잡았는데 중앙정부는 1.4%로 경제성장률을 잡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앙정부면 전국 평균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우리 서울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GRDP.

김정태위원

네. GRDP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지요? 2012년까지는 잘 맞아요, 서울시 발표랑 우리 중앙정부의 e-통계 자료랑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통계가 이렇게 어긋나는 이유는 뭔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중앙정부 전국 평균 성장률에 비해서 서울시가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추세가. 0.5% 이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김정태위원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 평균이 아니고 우리 서울만의 경제성장률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양쪽 통계의 지표가 다른 것 같은데 그것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전국 평균 대한민국은 3.3% 경제성장률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는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것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것은 측정하는 데 시차가 보통 있습니다. GRDP가 전국 GDP처럼 제때제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년이나 1년 반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2014년도 것까지도 아직까지 저희가 추계를 못하고 있고 발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15년도에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중앙정부의 추계방법으로 하면 높게 잡아야 1.2%, 서울시 본부장이 잡는 추세로 따지면 높게 잡아야 0.6% 내지 0.7%밖에 안 될 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국 평균이 만약에 2.8%라면 저희가 그 차이가 0.5에서 1% 차이니까 2% 수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태위원

그 사이에 2010년도 이후에는 어떤 차이가 났느냐 하면 2010년도에는 3.5% 차이가 났고 2011년도는 0.7%, 2012년도에는 0.3%, 2013년도에는 1.5% 차이가 났습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제환경, 경기환경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 옳았느냐 다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가장 직접적인 게 촉발된 원인이 메르스였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경제진흥본부장 고생하셨고요 이것은 시민건강국장 나와서 함께 토론하도록 합시다. 우리 가장 큰 원인은 메르스 이후에 메르스 자체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에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르스 때문에 촉발된 우리 경기침체 활성화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였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오랜 만에 뵙고 서울시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공공보건 쪽에서 최고 권위자신데 국장님, 메르스가 던져준 우리 공공의료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공공의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의 자원도 양적인 차원에서는 부족했고요 질적인 차원에서도 의료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부족했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이 취임을 하기 전에 이미 추경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진단한 내용 서울시의 공중의료 문제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의 공중의료체계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가장 우수한 체계입니다. 또 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은 오해 없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메르스 때문에 나타났던 공중의료를 확충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단 말씀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아, 심각하구나, 일반 민간병원 삼성병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믿을 것은 국립의료원, 서울시의료원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보고를 받아보시기에 충분히 서울시의 공중의료를 확충할 만큼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번에 추경이 올해 안에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것은 ’16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 예산부서에서 돈 안 줍니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시간 쓰시겠습니까?

김정태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추가질의 때 하신다고요? 마무리하시지요, 2분 더 드릴게요.

김정태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일단 들어가시고 이따가 다시 계속합시다.

이복근부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들 많은 지적,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황준환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으니까. 큰 지장 없지요? 지금 서울시 채무 7조 원 줄였다고 하고 시금고에 보통 평잔이 1조 원 이상 있는데 1,000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것은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이번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황준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협의를 또 하시지요.

황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메르스 추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추경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추경이 편성됐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하고 얘기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집행부의 뜻에 의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구 일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 안 되더라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 마곡지구가 상당히 서울시에서 확장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한 개 동이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한 40년, 30년 된 동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전부지가 마곡지구 내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 준 것 그것 외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향후 행자부에서 국비로 20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소한 10억 정도의 시 교부금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강태웅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아직 정확히 내용파악은 안 됐는데 자치구의 필요사업에 특별히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지원이 되니까 설득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작년에도 10억을 그래서 빨리 해줬거든요, 그리고 부지도 확보됐고 마곡지구 내에. 그러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올해 착공해서, 마곡지구 쪽에 있는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없어서 방화1동 동사무소가 마곡지구로 옮겨서 운영할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강서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20억 해 준다니까 나머지 10억은 서울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조속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방화1동 동사무소가 재래시장인 방신시장하고 붙어있어요. 완전히 접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신세계라는 큰 유통업체가 마곡지구에 들어올 예정이고 이미 공항 인근에 롯데백화점 대형 큰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재래시장인 방신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동사무소가 마곡지구로 이전해서 설치되면 이 땅은 주차장 부지로 제일 적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문제가 연기되는 바람에 이게 지지부진했는데 올해 동사무소 착공되면 내년에는, 올 5월에는 못 들어갔더라도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중기청에서 한다 해도 서울시에서 또 매칭사업으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선정이 되는데 1월부터 신청이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누차 아마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이 문제는.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재래시장은 이런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고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백화점이나 큰 마트 가서는 별로 생기를 못 느끼는데 재래시장 쫙 한번 갔다 오면 뭔가 삶의 의욕을 느끼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뭐를 느낀 적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재래시장이 고사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활성화시켜서 큰 마트나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경쟁원리에 의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차장 문제가 내년에는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추경예산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도시안전본부장님 잠깐…….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도시로 해서 LG사이언스라든가 석ㆍ박사 인력이 3만 명 이상 들어오고 앞으로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완전히 마곡 땅이 환골탈태, 새로운 도시로 형성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알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쉽게 얘기하면 하수ㆍ분뇨 처리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지금 복개공사, 그것을 지하화공사 하는 것도 알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현대화사업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2016년에 완공될 사업이 왜 아직도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2016년도에 지하화사업이 그쪽 1차 완공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황준환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제때 안 줘서 그래요. 예산만 제때 주면, 지금 다시 예산이 늦어져서 2016년도에 할 게 2018년도로 늦춰졌어요. 그런데 공사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산만 주면 1년 내에도 끝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 106억이 아마 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매칭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에 또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차 사업이에요, 전체 사업이 아니고. 그게 복개가 되고 해야만 그쪽에 냄새 안 나고 첨단산업단지가 균형을 맞춰서 들어와서 외국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만 해 주세요, 자꾸 늦추지 마시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9호선 지하철 전동차 같이 국가예산 쪽으로만 계속 미루고 국비 내려오기만 미루고 시에서 투자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국비에서 보전을 받더라도 시에서는 투자할 것은 해 가며 해 주셔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게 추경인데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 추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꼭 좀 유념해 주세요.

이복근부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추가질의 쓰시겠습니까?

황준환위원

쓰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좀 부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마곡지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을 들녘의 바람결에 벼가 누렇게 된 농촌풍경이 있던 데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상전벽해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전부 논이었잖아요. 서울에 마지막 남은 농촌의 향수를 느끼던 곳이 마곡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잊혀져가는 지역에, 완전히 도시화되더라도 이 지역이 농사를 짓던 데다 해서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나름대로 해서 농업역사박물관이랄까 그런 박물관을 공원 옆에나 어디 적당한 부지를 해서 만들 어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사실 즉답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역사성을 담은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저희 시도 굉장히 노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즉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타당성 같은 것들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 때 최소한 용역비 5,000이든 1억이든 반영해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종합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추경예산에서 자꾸 우리 지역 일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서울 안에 어디는 그냥 엄청나게 발전하고, 강서구나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육갑문에 서울재활용이라든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기 오염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이것에 대한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저는 지금 오히려 추경보다도 메르스에 관계된 외에는 이게 더 긴급한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황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은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약간의 절차와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황준환위원

실장님, 지역구 일에 우리 지역 욕심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죽 눈 감고 보세요. 송파 쪽에서부터 강남 죽 어디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고 어디가 안 발전되어 있는지요. 같은 세금 내고 같이 하는데 어느 지역은 임대주택만 지어놓고선 발전도 안 시키고 투자도 안 하시고 이러면 안 맞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앞으로는 여기다 두셔야 됩니다. 비슷하게 발전시켜 주셔야지 어디만 일방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추경예산의 질의사항이 아닌데 왜 질의하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집행해 온 항목 나열해 온 것, 병원 메르스에 관계된 것 빼놓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도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서울시 간부님들 앞으로 또 인사이동 돼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서의 업무 맡으셨을 때 강서구 이쪽 지역의 현안사업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진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가 진짜 개발이 잘 돼서 서울에 가장 명품도시로 다시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부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또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애쓰십니다. 추경예산에 올려주신 세부사업들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1,000억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방채를 감수한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렇게 방침을 얘기해 주신 이후로 지방채 발행이 아주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이유가 메르스 피해를 받은 기업에게 융자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으로 1,000억을 발행하겠다 하는 용도를 아예 정해놓고 지방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이자부담까지 안겨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방도를 적극적으로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정건전성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파트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이명희위원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을 하려면 세입을 증액하는 방안이 있겠죠. 세입증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취득세 증가분이 1,500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취득세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21.7%가 증가했어요.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작년도 부동산 취득세 결산액이 2조 8,532억 원입니다. 그냥 120%만 추계해도 금년도에 부동산 취득세 결산액이 3조 4,237억이 나옵니다. 3조 4,237억이 나오면 금년도에 취득세 목표예산액이 2조 8,166억 원입니다. 그러면 6,071억 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물론 세입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참조한다고 해도 그 절반만, 6,000억의 절반만 세입으로 증액을 해도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하면서 세입추계, 그래서 재원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하면서 세입부분의 큰 기조와 맥락을 말씀드리면 5월 말로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취득세 39.2% 증가로 봐서 1,500 증수로 예상했고요. 지방소득세 900억 증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부분이 정부의 추경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866억 원이 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잠깐만요. 자동차세나 담배세, 소득세 이런 것은 다 빼고라도 한 가지 취득세 분야만 보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6,000억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다 예상할 수 없다고 해도 1,500억으로만 잡은 것은 다분히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더 이상의 세입을 잡지 않으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세입을 증액하는 방안이고 또 다른 방안으로서는 세출을 감액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에서 감액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의 지방교육세 전출부분에서 1,425억을 감액했습니다. 1,425억은 교육청으로 지방교육세 전출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명희위원

이것이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인데 2014년도 시세정산금으로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인데요. 이 1,425억을 교육청에 전출했을 때 교육청에서 꼭 불가피하게 써야 될 용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이것을 넘겨줘도 이미 교육청의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넘겨주면 우리 시 통장에서 교육청 통장으로 넘어가는 것뿐이지 교육청에서 쓸 수 없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메르스 예산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넘겨줘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빚을 져가면서까지 통장에 넣어두라고 돈을 전출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감액을 1,425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입을 증액한다든지 세출을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짜는 추경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쪽으로 예산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희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부분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보셨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세입ㆍ세출을 따지고 그래서 나갈 부분 그다음에 뭐를 할 거냐, 조달할 건 뭐냐, 그래도 부족한 건 뭐냐,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에 전체예산 중에 지방채 발행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도 표현이 좀 어렵지만 지방채를 설정해 놓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 전출금 부분은 아마 어저께 충분히 전달이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구도 많이 재정이 어렵고 교육청도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자치구에도 지원 부분이 있고 교육청도 6월 그동안 서울시에 추경을 빨리 해 달라고 교육청은 저희 시에다가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상으로 지금 추경이 지났지만 현재 1,874억 원 잡아놓은 것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추경을 본예산 들어올 때 감추경 할 때 정리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때 들어올 때 이 추경분이 그쪽으로 수입이 되는 추경을 다시 잡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은행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원해서 달라는 예산입니다.

이명희위원

돈을 쓰려고 하면 재차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요. 요는 빚을 지지 않고도 적절한 예산운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을 살려나간다면 그런 집행부에게 시민이 더 큰 박수를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이창학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시민 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라는 사업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네.

김진철위원

이 시민 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메르스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메르스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게 관광업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집객이 이루어지는 공연문화계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초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거의 한계상황에 이를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어떠한 지원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당초에는 피해액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문화권장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세 이하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혹은 문화소외계층들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메르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께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아옴으로써 각 공연계는 메르스 기간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피해들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원책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도 조기에 일부지만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신청한 사업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19세부터 24세까지만 지원 이 혜택을 주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크게 셋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문화패스라고 해서 그것은 문체부도 하고 있는데 19세부터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19세 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단체관람을 하는 게 있습니다. 100억 중에 50억 정도는 청년문화패스라고 해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혜택을 줘서 공연장을 찾는 것이 있고요 또 19세 이하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는 단체관람을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몇이나 됩니까, 숫자가?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16만 3,000이 20% 정도 되니까 청년들이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김진철위원

청년들이 100만 명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두 자릿수라고 하는데 정확히…….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두 자릿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혜대상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가고 싶어도 잘 이용할 수도 없겠네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대개 아마 19세에서 24세면 진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김진철위원

군대 가 있을 확률도…….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군대 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까지를 저희가 따로 혜택을 주기는 한계가 있고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게 20만 명한테 선착순으로 준다는 거지요, 3만 원씩을?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선착순으로 해 왔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은 25개 구청에 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청년 인원수에 따라서 각 구별로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지역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공연문화 이쪽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마다 이런 티켓을 나누어줘서 도와줄 것입니까, 앞으로도?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메르스 상황에서 워낙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공공에서 일정부분 조금 지원을 해서 자립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게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20만 명에게 3만 원씩을 지급하면 60억이 되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실제로 저희가 할 것은 50억 정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를 집행하지 않고 통합문화패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발급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율을 보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한 80% 정도로 보고 20% 정도를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3만 원짜리 공짜를 준다는데 안 오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80%만 가져가겠어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아닙니다. 가져가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동안 죽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받은 것 중에서 80%에서 85% 정도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만들어 주신 예산을 충분히 쓰기 위해서는 딱 그 숫자만 갖고 하면 실제로 집행률이 80%, 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16만 3,000인데 20만 매 정도까지를 내줘야 이 돈이 충분히 소진이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19세에서 24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오히려 연령을 구분하지 말고 저소득층들이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티켓을 지급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바람직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아무리 19세에서 24세 청년이라 할지라도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얼마든지 자비를 내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우리 저소득 청년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 옳으시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해서 20만 매 정도 나가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들어 있는데 4만 명 정도를 추가로 늘립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소득 여러 가지 살림이 어려운 청년들은 그 통합문화패스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세 이하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문화권장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문화권장계층에게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공연을 더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권장을 해 주고 공연계도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연계가 참 어렵습니다.

김진철위원

상임위에서 50% 삭감되어서 왔네요? 50% 삭감되어서 왔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된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특별히 어느 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에 소진하는 데 너무 기간이 짧지 않은가 그런 걱정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걱정하시는 대로 혹여 선심성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삭감부분을 반영한다면 사무관리비 이쪽에서 삭감을 다 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사무관리비는 문화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카드사에 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결제를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49억 대부분의 돈은 실제로 차감을 하는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일상적인 사무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돈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그 사업의 성격상 사무관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런데 그 돈을 삭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주는 문화패스 그것은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철위원

이 사업이……. 제가 추가질의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부터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도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왕에 이 돈을 지급을 해서 공연계를 많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청년들이 공연장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권장계층이기도 하고 또 그 청년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가서…….

김진철위원

아무리 문화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화계에도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려울 때마다 먹이 던져주듯이 이렇게 던져주면 문화계가 자생력이 생기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맞습니다. 자생력 길러야 된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김진철위원

가뜩이나 지금 한류열풍 때문에 문화계가 약간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길들이기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번 추경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여건이 나은 대형공연장이 아니고 기초공연계입니다. 기초공연예술계인데 그분들은 지금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발 빠른 청년들만 선착순으로 이런 지원을 받고…….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것은 앱으로 해서 합니다. 앱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를…….

김진철위원

일하느라고 힘들게 산업현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군대 가 있거나 이런 청년들은 소외되고 이게 어떻게 공평한 정책입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선착순이라고 하는 뜻이 어느 창구에 가는 것은 아니고 앱으로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홍보들을 해 나가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게 대학로에 있는 극장들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지금 대학로가 최근에 높은 임차료 등으로 해서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터 잡아서 실험적인 연극을 해 왔던 단체들 극장들이 전부 쫓겨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극장들이 메르스가 터지기 전에 벌써 임대료 인상문제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메르스 추경에 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끼워넣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세월호참사가 있었고 금년에 이런 메르스 상황이 터지면서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공연계획을 짤 수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연 우리가 무대 빌리는 값이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무대를 확보를 해 주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대학로 쪽의 이런 공연장들이 대학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상을 해서 연극계가 어려워졌는데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이 임대료 보전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것을 내준다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임대기간이 그런 것이고요.

김진철위원

왜 그런데 내년 일은 본예산에 추가해도 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대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이번에 한 20개 정도나 그런 극장을 확보를 해야, 내년도에 공연을 하는 단체들은 보통 금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연 일정을 전부 잡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공연단들이 공연계획에 저희가 확보한 무대를 계획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설령 그렇게 무대를 마련하더라도 필요한 분들이 계획을 짜서 그 무대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를 해 줘야만 내년도 계획을 짤 수가 있고요.

김진철위원

본부장님, 임대료를 내년에 내야 될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리고 관행이 무대는 보통 1년 치를 선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납을 해야만 1년 치 무대를 통으로 내주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내년 1월에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월에 해 주면 되지.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1월에는 저희가 확보하지 않은 무대를 갖고 공연단들이 계획을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무대를 확보해 줘야만 그 무대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짭니다.

김진철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아마 그랬으면 지금 여러 가지 메르스 상황과 겹쳐서 거의 상당수의 극단들이 내년도 공연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만다행히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년도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돈을 만들어 주시면.

김진철위원

본부장님 그런 추정치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어려운 분들이 극단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어렵습니까? 소상인들 지금 다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다 붙잡아 줘야죠. 서울시 돈 많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여러…….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20명이에요? 20곳이에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극장을 한 20개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김진철위원

왜 그분들한테만 그러냐고요. 문화ㆍ예술 다른 미술계나 이런 쪽도 어려운 데 많아요. 왜 그분들만 특혜를 주냐고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한 20개 정도를 하면 저희 계산으로 한 130개 내외 정도 극단이 무대에 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대학로니까 연극이 주 무대가 되겠지만 그 외에 음악이나 무용 같은 다른 장르도 그 무대에 서게 됩니다.

김진철위원

이 예산은 100% 삭감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추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공연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규 재정기획관이 투자출연기관 노사협의회 참석 관계로 불가피하게 17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문규 재정기획관의 이석을 허락합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언위원

강북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설치를 한다고 해서 20억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혁신기획관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야외공간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혁신파크는 구 질병관리본부에 한 3만평 정도의 중소형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지금 사실 야외공간을 활성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강성언위원

이동식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마스터플랜에 있어서 계속 이동하면서 지역의 명물을 만들 수 있는 움직이는…….

강성언위원

그러면 얼마의 기간을 쓰게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영구적으로 쓰는데 고정된 장소에다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게…….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동식이지만 영구적으로 쓴다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영구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단기간이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언위원

이동식이라기에 20억씩이나 들이면서 한다는 것이 예산의 너무 과한 투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권 현장, 상징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10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 아닌가요? 꼭 설치 해야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어서 저희가 광복 70주년 대표사업의 하나로 인권 현장들의 어떤 지표석 같은 것을 설치하고 상징물을 만드는 것들을 해 보고…….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60주년도 설치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인권 현장, 예를 들면 남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장자락사업 같은 것에 관련해서 일부 철거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남산예장자락에 6국의 구 안기부 건물…….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올해의 역사적인 상징성과 남산…….

강성언위원

역사적인 상징성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1,000억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런 조형물을 설치 해야 되냐 이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역사의 기억을 잘 보존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관광의 문화콘텐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의미 있게 조성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강성언위원

소상공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금 지원 말씀주신 것…….

강성언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특별보증을 하고 해서 2,000억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대출규모가 일인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제한되니까 소상공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리고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특히 메르스 관련해서 직접이나 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 자료가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강성언위원

알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중기청에서 이렇게…….

강성언위원

선정기준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심사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주시고, 왜 강북구는 제외가 되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시장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 강북구 출신 시의원도 있고 각각 다 있는데 어떻게 일정 구는 제외시키고 어떤 데는 넣어주고 이렇게 형평성을 잃으면 되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한 해에 25개 구 전체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자료를 내시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저기 돼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김창보입니다.

강성언위원

대기오염검사 예산 당초는 3,0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13억 9,000, 무려 98%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초는 어떻게 해서 3,000만 원만 책정했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아직도 갖춰지지 못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시했던 이유는 사실 메르스를 거치면서 다행히도 메르스는 공기 중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만 사실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 독감이라든지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이 왔을 때 그러한…….

강성언위원

간단히 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공기 중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못하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계속해서 매년 사실은 연말마다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본예산에는 겨우 3,000만 원을 형식적으로만 넣어놓고 추경에는 무려 13억 9,000만 원을 넣는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이번에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향후 다른 전체적인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메르스 추경의 일환으로 포함했던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수질토양오염물질검사 예산 당초 3억 6,800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증액이 11억 6,11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3억 6,000만 편성했다가, 아예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추경을 계산하고 그리고 적게 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안타깝게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장비구입예산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비구입예산이 이런 메르스와 같은 큰 계기가 있지 않으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경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녹조현상이 같이 있어서, 한강에 녹조경보가 15년 만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있어서…….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강성언위원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말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무대 설치비해서 7억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회성에 불과한 사업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9월부터 한 10월, 최소한 두 달 이상 정도 무대를 설치해서…….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아니냐 이거지요. 두 달 동안 설치하는데 7억을 들인다고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 무대 설치를 보통 일회용으로 할 때는 한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면 한 4억 5,000 정도가 돼서 저희가 매번 별도로 무대를 설치할 때보다는 훨씬 그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달 동안 하면서 7억을 여기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올라온 것 제가 봤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그 사업을 넣은 취지는 지금 서울광장이 사실은 문화예술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설 공연장을 통해서 매일 그런 공연들을 함으로써 활기를 좀 되찾으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관광상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면 저도 알아듣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요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당초에 10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3억을 증액하게 됩니다. 이렇게 102억도 모자라서 3억을 꼭 증액을 해야 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지금 메르스 상황 이후에 시민들이 굉장히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시립공연단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향이…….

강성언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102억에서 3억은 3%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3억을 굳이 증액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 돈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과의 접점, 그러니까 시민이 퇴근길에 시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향에 없던 항목들을 저희가 추가해서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제가 쫓깁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는데 느긋하게 하지만 제가 쫓깁니다. 아까 김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사업비라고 해서 임대료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에만 48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추경까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인지 좀 저는 의문시됩니다. 아까 물론 충분한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해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해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1,000억이나 발행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비 설계용역비를 당초 2억에서 모자라다고 추경에 2억을 넣었네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이 클래식홀은 꼭 건립을 해야 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지금 서울시향이 저희는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만 서울시가 정작 제대로 된 클래식 전용홀이 없습니다, 강북지역에는요.

강성언위원

서울시향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지난해, 지지난해까지 그렇게 말썽이 났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성언위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지만 저 시향이 아시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향과 제대로 된 다른 클래식 공연들을 강북지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클래식홀은 꼭 필요합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아까 김진철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개방 운영비지원 사업 대상학교가 45개에서 28개로 줄어서 예산도 줄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기에 45개에서 28개로 줄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학교시설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의 경우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돼서 금년에 사업을 하기가…….

강성언위원

아니, 어디에서 자료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건 교육청하고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서남권 돔야구장이 정말 개장도 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연도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돈이 들어가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교통본부 소관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문화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제리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시간을.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실국별로 추경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추경예산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나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요 이번 추경의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 본부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일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강성언위원

제가 누누이 요청도 했고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정효성 부시장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류경기 현재 부시장한테도 얘기했고 현재 기조실장인 장혁재 당시 기후환경본부장한테도 제가 찾아가면서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나, 우리 장혁재 기조실장님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인 점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현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좀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 묻고 있는지 알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그 적환장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강성언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도 7월 1일자로 기후환경본부장 발령을 받고 그 부분 자료를 보고, 그게 작년부터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문제는 적환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치구별로 6~7개 자치구에 적환장이 굉장히 큰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강북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강성언위원

구비를 생각해서 한다면 절대 이 사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기조실장님,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구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강북구 전체 1년 예산이 3,700억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사업비가 나오겠어요? 시에서 그것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켜짐) 정말 제가 처음부터 쫓아다니면서까지 간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간청하는 의원이 있겠어요, 사무실에 쫓아가면서까지? 정말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자치구 공통적인 현안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위원님 상의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옆에 와서 계속 그만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할 얘기 많은데 할 수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김제리위원장

질의 계속하세요.

이혜경위원

네, 가능하면 반복되는 건 피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피하는 것이 도리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상임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관련된 걸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창학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예결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가 늦게 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제 우리 송재형 위원님께서 보도자료 내신 것 알고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아까 봤습니다.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보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는데 서울시향 정명훈 감독 항공요금 1억 3,701만 원 부당지급 의혹,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제기해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내용이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기왕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향에서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는 대로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실 텐데 저는 이 건과 어떤 시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향 콘서트홀을 짓는 문제와 그다음에 재계약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런 상황들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진실에 기초한 것인지는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콘서트홀 부분은 저는 특정인을 위해서 짓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것은 뭐 문광위에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시향 비전위원회 참석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시향에 대한 실추된 이미지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아마 시향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소명을 해야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저는 서울시향이 굉장히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공연을 통해서. 그런데 아시아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각자가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이치그라모폰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음반에 누가 먼저 취입을 했느냐라든지, 그쪽은 단순히 돈을 가져다 준다고 음반을 취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향이 아시아 최초로 음반을 취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지휘를 맡고 있는 분의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작년에 물론, 금년 초지요. 아쉽게도 북미공연이 불발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BBC 프롬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시향이 받았던 여러 가지 반응이나 이런 것으로 봐도 우리 스스로가 시향에 대해서 최고라고 자부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시향이나 정 감독에 대한 명성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진 언론에 의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된 평가 속에서 문제가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공연을 나갈 때 우리는 돈을 주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는 돈을 받고 나가지요. 그것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우리 서울시향은 밖에 나갈 때 우리가 돈을 내고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초대받아서 가는 오케스트라들은 돈을 받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세계적인 어떠한 기업도 그만큼의 돈을 주면 녹음해 줍니다, 실력이 물론 아주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서울시향이 쌓아올린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과대평가해서 문제를 그르치는 일들이 몇 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체육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쭐까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앞으로 나오셔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이석 중이지요? 저한테 질의주시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네. 관광정책 예산, 글로벌 마케팅 예산이 30억이었다가 작년에 저희 예결위에서 13억을 증액시켜서 4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2억이 추가되면서 165억이 됐지요.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하반기 몇 개월 되지 않고요. 그런데 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안 돼서 다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서울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문가들에 의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무리한 관관정책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겠지만 어떤 기획사라든가 기존의 연예기획사, 대규모 회사들에 의한 한류스타 팬 미팅, 해외콘서트 활용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가 얹혀가는 스타일의 정책은 안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류스타를 이용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서울시의 관광정책 방향이 세워져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관광하고 홍보, 광고비용의 치중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조실장님께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또 설명드리겠지만요, 서울시에서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나 접근방법은 메르스로 인한 관광의 어려움을 우선 긴급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 1년에 2,000만 명의 관광도시 서울로 가는 게 진정한 목표로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분야, 그러니까 현재 메르스로 인해서 이 부분 더 잘 아시겠지만 단체관광 60% 감소이고, 그러면 단체적인 주 타깃은 50%가 중국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릴 때도 일단 첫 번째는 서울에 대한 중국의 매체활용 마케팅이 제일 효과가 크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CCTV, 케이블이라든지 높은 인지도, 많이 보는 매체에 단기간에 서울이 안전하다, 다시 와도 된다, 지금이 올 때다 하는 측면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많은 지적이고 또 그럴 필요성도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방송광고에서 온라인광고 이 부분에 투입을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광고가 제일 크다면 역시 한류스타하고 같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제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중국에서 수입해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가장 또 시청률이 높고. 그런 현지 중국의 프로그램이 서울에 와서 지금 촬영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게 중국에 방송되면 많은 시청자들이 “아, 그러면 서울이…….”, 이런 종합적인 홍보, 안내 집중화, 단기적 집중화 들어가면 다른 나라에서도 사스나 그런 유사한 경우에 어려울 때 관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자했느냐 그 부분, 그것을 계기로 더 관광분야에 한 단계 도약 되는 것을 저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 예산이 예결위 통해서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오늘도 관광활성화 TF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설명드리고. 이 예산은 인정만 해 주시면 서울의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제대로 쓰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이혜경위원

네. 추경에 25억이 대부분 광고비거든요. 광고비에 다 속해 있어요. 배너라든가 키워드 기획에서 광고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일회성 광고로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이크 켜짐)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단기적이지만 개월 수에 따라서 광고단가가 있지요. 그러면 2, 3개월 동안에 집중화 광고계약을 맺고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게.

이혜경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획사에서 기획한 것을 같이 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다고 들었어요, 광고회사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광고회사 공모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한 회사에서 굉장히 낭패를 봤거든요. 그 회사는 배제됐다고 들었는데 광고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MICE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는 하는데 MICE 예산 배정액이 굉장히 작아요, (마이크 꺼짐) 그리고 관광 쪽에만 치우쳐 있고, 150억 중에 7억 정도 배정돼 있는 것으로 보는데 MICE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건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MICE 산업 지원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150억 중에 7억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존 예산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이번 추경 액수가……. (마이크 켜짐)

이혜경위원

관광정책이 추경에 122억으로 증액되면서 관광 홍보 이런 쪽에만 계속 집중되어 있지 기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함께 가야 하는데 단순히 홍보, 서울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쪽만 계속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이게 관광정책에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관광 이 분야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것은 계속 논의하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 일부 있고 플러스가 된 건데 일단은 현재 한정된 재원에서 하여간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긴급 대응하고 침체된 문화관광 및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그런 대응과 취지로 추경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일 메르스 발생 70일 만에 사실상 종식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기사도 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사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선에서 수고하신 공무원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상임위 추경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약 68억 정도의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필요성도 크고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이었지만 저희가 메르스 추경이라는 그런 취지를 살리고 뭔가 추경이라는 것에 어떻게 끼워 넣기 식으로 보이는 그런 예산들을 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노후된 장비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정말 필요성은 크지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채를 1,000억 원이나 발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삭감한 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 여기 예결위에 와보니까 메르스와 이게 과연 관련이 있을까, 이 피해가 메르스 피해일까라고 보이는 그런 메르스와 관련 없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초반부터 계속 이번 추경에는 메르스 관련된 예산이 가장 큰 주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공공의료부분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공공의료개편 기본계획은 지난주에…….

이신혜위원

그냥 간단히만, 저는 공공의료 쪽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 분야적으로……. 어제 저희는 보건복지위 쪽을 집중해서 봤는데 그 외에 본부들을 봤더니 메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메르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 기준에 따라 긴급으로 넣은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저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을 본부별로 죽 보고 있거든요.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시민건강국에 너무 많이 삭감을 하셔서 저는 메르스 아픔도 아픔이지만 이것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신혜위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힘들게 깎고 왔더니 다른 본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너무 지금 많이 하셔서요…….

이신혜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여쭤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선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에 신규사업으로 5건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메르스로 인해서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원래 어려웠던 공연예술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기초예술공연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그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세월호 참사, 금년에 메르스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조금만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치밀하지도 않은 것 같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많은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역 창작극장 운영사업 같은 경우도 2016년에 1년 동안 극장 임차료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2015년도에 그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지금 저희가 1년간 임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극장을 통으로 1년간을 임대하려면 선납을 해야 되고요…….

이신혜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금년 중에 그것은 이월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저는 2016년 1년 동안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메르스 피해로 입은 손실이 있다면 어떤 일시적 지원으로 타당하게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부분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보험사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요.

이신혜위원

오히려 그 이후 1년 동안 임차료 납부하시는 게 더 보험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짜거나 희망 자체를 잃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메르스로부터 이분들이 극복하고 뭔가 희망을 갖고 공연계획을 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한강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 계신가요?

김제리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저희들이 이석을 양해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그러면 어느 분께 여쭤보면 될까요,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김제리위원장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던데 이게 메르스랑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긴급한 사항인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를 포함해서 긴급한 어떤 예산들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 건만 봐도,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의도에 임시 선착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노후화되고 낡고 그리고 아라호를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또 아라호를 계속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요새 한강에 보면 요트 관련돼서 현재 갖고 있는 시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참 고민했던 것은…….

이신혜위원

고민을 하셨는데 왜 넣으셨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면세점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되고 여의도에 어떤 업체가…….

이신혜위원

물론 필요하시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선착장 이용하는 것을 활용하고 아라호를 활용하고 그러면 활용도가 높겠구나, 거기 플러스해서 현재 한강변의 요트 많은 이용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이신혜위원

네, 필요한 사업이고 활용도가 높겠지요, 물론.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그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지방채를 1,000억 원을 발행하면서까지 이런 신규사업을 넣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아라호 임시운영에 따른 후속조치의 어떤 그런 연속선상으로 보이는데 이걸 꼭 넣으셔야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긴급했나요, 아니면 메르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뺄까 고민하셨는데 왜 넣으셨는지 좀 그렇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아, 이렇게 하면 서울에 그동안의 메르스로 인한 관광의 어려움이 좀 해소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사업도 보완을 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관광환경이 바뀐 여의도지역, 아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게 된 거지요.

이신혜위원

도움도 많이 되고 하겠지만 저희가 정말 빚까지 얻어가면서 이번 추경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긴급하지도 않은, 내년에 편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로 100억을 편성하셨던데 이게 어떤……. 제가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봤어야 되는데, 선정기준이 어떤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단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 노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 가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소극적으로…….

이신혜위원

기준이니까 그냥 짧게, 짧게 기준이 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노후도가 일단 기준이 되겠고요.

이신혜위원

네, 노후도랑 또 어떤 걸 보셨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리고 저희가 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재정을 호응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학교장의 열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학교장의 열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게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노후가 돼서 필요한 학교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열심히 하는 곳은 빨리 개선이 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노후도라면 학교장이 적극적인 곳이 먼저 선정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리고 실제 집행은 보니까 원래는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것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과거……. 예산항목이 다른데요 조례상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돈이 가니까 그쪽에서 집행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학교로 자금이…….

이신혜위원

그러면 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거기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물론 학교에서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청에서 예산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신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전출금에서 각급 학교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마이크 켜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학교환경개선 시민검증단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분야로 해서 사흘 동안 20개 교를 다녔는데요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장애인 화장실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기준이. 그리고 새롭게 꾸몄다고 하는 학교의 화장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그런 어떤 손잡이들이 다 사용자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학교에 화장실이 한 8개 동에서 10개 동 이상 되는데요 저희가 한 학교의 모든 동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요 새로 만드는 장애인화장실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게 입구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고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화장실 있는 곳도 기준은 지금 둘째치고라도 다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문이 열리지도 않는 곳도 있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이용해서 한 50개 학교를 개선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면 겨울철 이용해서 한 118개가 개선될 예정인데요.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기존에 있는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것도 지금 창고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혹시 이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불편이 있는 점도 이번에 개선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보고, 장애인을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걸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꺼짐) 그리고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학교환경개선에 예산 사용하실 때 노후화에 따라서 개선을 하시는데 어떤 곳은 더럽기 때문에 그곳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네, 관리의 문제인데요.

이신혜위원

관리의 문제인데 클리닉이라든가 어떤 청결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마이크 켜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걸 전체적으로 청결하게 해 주시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화장실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청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잡으시고, 적은 부분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만 하면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온종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추경사업을 보면서요 실제로 메르스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많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 말씀 올리듯이 그러니까 메르스 피해를 좀 완화하는 그 축에 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다른 요인들 그런 요인들이 합쳐진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메르스에 대응하려면, 메르스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어서 경제활성화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에 일정한 융자를, 대출해 주고 할 텐데 일자리창출이 저는 중심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지금 경제진흥본부에 한 1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100억이 공공근로예산이고요 노인ㆍ청년ㆍ여성 일자리 65억이 들어갔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165억 정도의 일자리다, 그 나머지는 과연 뭔가 했을 때 다분히 토목적인 게 많고요. 또 일회성 행사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일회성 행사라 할지라도 지난번 애초에 예산 추경 브리핑했을 때 예결위원들 1차 모임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유익한 관광 상품을 활성화한다든지 조금 더 경제와 관련된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안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노력의 흔적이 보지 않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작년도 본예산에서 의결해 주신 관광분야의 예산들이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예산들은 있고, 또 그 부분은 더 집중해서 작년도 편성을 제대로 효과 있게 쓰는 부분은 큰 축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메르스와 관련된 이런 비상상황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 개념으로 할 게 뭐 있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명분은 메르스로 가지만 실제로 그동안 꿈꿔보지도 못 했던 사업들도 푹푹 들어와 있어요. 제가 신규사업 현황을 죽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490억은 내역도 없어요, 일반전출금. 이것은 뭐지요, 490억?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요?

한명희위원

네, 일반전출금 490억.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정전출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고요, 법정이니까요. 들어간 그 돈에서 이번에 안전분야, 도로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요, 소방재난본부 사업이 일정한 여러 가지 꼭지가 있거든요. 소방재난본부 사업은 예를 들면 소방서나 경찰서에 투입되는 예산은 구청을 통해서 집행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지요? 직접 하달이 되지요? 직접 전달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점검이요?

한명희위원

네,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하는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도점검이라든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예산이 제대로 되는 건지요?

한명희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소방안전교부세 그게 210억이 나오고 그 돈에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감염병 이송체계 안전성 확보 대응비 이것은 177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게 소방재난본부 예산으로 편성되면 수요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되느냐 그 관리는 전체적으로 기조실 예산파트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기조실에서 보고 있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소방서를 새로 지었다, 경찰서를 새로 지었다고 했을 때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최종적으로 보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경찰에 주는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지난 3년 동안의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그동안에 서울시의 예산으로 경찰서나 소방관서에 집행된 예산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했으면 좋겠고, 시급한 예산인데 올라오지 않은 예산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98% 지원하던 것을, 강서구의 경우에. 2015년도에는 52%만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임대, 그러니까 장기임대나 영구임대아파트 굉장히 서민이지요.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자거나 굉장히 취약계층이 사는데 이분들에게 공동전기료를 그동안은 일정하게 98% 이상을 시가 보전해 줬는데 이 부분을 보전에서 누락시켰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다른 때보다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3억 5,20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이요. 특히 아까 마곡지구 얘기도 했는데요, 엊그저께 일요일에 마곡지구에 작은 도서관이 3개 생겼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수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도서관을 짓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서관을 짓게끔은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담보가 되지 않아요. 도서관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서울시내 전수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자치구에서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작은 도서관 경우 구립인 경우에 연간 예를 들면 얼마 안 줘요, 운영비를. 1,000만 원도 지급되지 않는데 그것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은 필요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럴 때, 예를 들면 경상예산을 잡을 때 만들어낼 수 없었던 사업영역이 아닌가.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영유아 보육기관 CCTV 있잖아요. CCTV 설치를 국회에서 법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가 40%, 서울시가 40%, 자치구가 20% 하나요? 이 부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집행부석에서) 자치구가 아니라 자부담입니다. 어린이집 자부담이 20%.

한명희위원

네, 자부담이 20%. 민간보육시설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네, 지금 전수를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부담 20% 부분을 저희도 걱정해서 사실 저희가 복지부에다 차라리 50:50 정도로 하면 어떠냐는 제안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저희가 70%, 어린이집이 30%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부담은 덜어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자부담을 하기에 좀 어려운 어린이집도 있어서…….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걱정입니다.

한명희위원

강제조항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을 꼭 안 하면 어떤가 하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은 CCTV를 달아달라는 어린이집들도 꽤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난번 영유아보육법 결정이 조금 늦게 내려졌기 때문에 다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는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저희 서울시의 CCTV 사업에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최선의 방책은 아닙니다만 부모들이 또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법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무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동의해서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시민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하는 것 5억 5,000에서 10억까지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한명희위원

기저귀, 조제분유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 이것을 관리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것은 복지부에 올해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을 편성한 겁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국비 매칭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한다면 검토하기를, 보통의 경우 종이기저귀를 쓰거든요. 이 부분을 천 기저귀로 대체해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감염전문병원 신축 등 타당성 용역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안서는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마이크 꺼짐) 추가질의 좀 주세요. (마이크 켜짐)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 최종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을 보면 국가적으로 전문 감염병 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5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3개 또는 4개 정도로 복지부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서울시…….

한명희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보고요, 지금 서울시 추경예산에 보면 각 시립병원에 관련된 다른 예산이 있거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 30 몇 개를 70 몇 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듯이 그런 부분에 장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저는 서울이 선제적으로 전염성 예방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게 과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억으로 출발하지만 예측컨대 1,500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연간 운영비가 몇 백억씩 투자돼야 되는 것인데 중앙정부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고 또 매칭도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따로 연구용역 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진행되는 연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한명희위원

연구를 하면 기정사실로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정부가 5억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금 홍콩의 경우는 인구가 730만 명인데요, 거기에 격리음압병상이 1,400개가 있습니다. 동경에는 700~800개 정도의 격리음압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지금 민간까지 다 합해서 200개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격리음압병상을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만 전문병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중앙정부 계획을 확인하면서 갈 겁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은 얼마지요, 24억 1,000만 원. 그렇지요? 24억 1,000만 원은 보건소별로 1억 정도씩 분담시키는 겁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금 보건소의 제일 좋은 형태는 감염병 환자하고 일반환자가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매우 다행스러운 건 메르스 환자가 보건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데요, 보건소에서 생겼다면 아마 저소득층에 많이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건소는 시설을 직접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공기 그런 것을 넣어서 텐트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한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별로 1억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거든요, 예산 덩어리로 보면?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민건강국의 추경예산 내역이 국비는 굉장히 적은 데 비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빵빵하게 커졌거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이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추경에서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집행되던 예산규모도 상당히 큰데 거기다가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을 푹푹 얹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병원마다. 시립병원마다 죽죽 올라간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갖다 주셔야지 승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사업별 설명서에 사업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어쨌든 아까 전문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법적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법적근거도 없는데 용역부터 들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병원을 짓는다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핵심은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에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걸 더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용역입니다.

한명희위원

하여간 그러하고요. 이번에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지만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문화관광 쪽도 그렇고요 (마이크 꺼짐) 과도한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마이크 켜짐) 어쨌든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내일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이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하고의 메커니즘의 작동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후문에 의하면 지금 그 문제는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두 번째로는 의회에 보고를 한 사안이다 이렇게 들려와요. 기조실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자료로 드렸지만 자료에서 그때 발표 전에…….

박준희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충분히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가 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전자는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와 시의회의 어떤 의견교환의 메커니즘은 당연히 사전적 개념의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시가 놓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 위원장이 기조실장님이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벌써 시의회가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고, 그러기를 본 위원도 정말 학수고대하고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메커니즘 작동에 있어서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의회는 빼버리고 그것을 구청장하고 같이 해서 언론에 발표하냐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이, 기조실장님이 위원장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좀 놓친 것…….

박준희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좀 답답한 게 아니, 회기 때마다 있는 일이에요. 보면 무슨 문제가 하나 터져, 그러면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또 다음 회기에 가보면 똑같아요. 아니, 왜 이럴까요?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바꿀 수 없나요? 이제 새로 기조실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바뀌리라고 생각하고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의회에다 보고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의장을 방문했고 부의장실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는 전화통화만 했고 행정자치위원장한테는 전화통화만 했고 이런 정도예요. 그 문제가 조례개정이 수반돼야 되고 의회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성으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이건 안 됩니다. 네? 이 조정교부금이 행자위 소속이라면 행자위원들 전체 모아놓고 이런 부분들 진지하게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야지요. 아, 그런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했다 내지는 의회에다 알렸다, 통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좀 갔다 왔다고 해서 이것이 의회에 보고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좀 너무하신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준희위원

네, 이건 분명히 확실히 바꾸시고요. 이 추경을 보니까, 이 추경이 메르스라는 정국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본예산에서는 도저히, 일회성, 행사성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 입장에서는 사안사안마다 고민을 통해서 지금 의회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 예산들을 보세요. 도저히 메르스 정국이 아니었더라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예산들, 제가 열거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보면. 그런데 물론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어떤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보조한다 다 좋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는 도저히 다루어질 수 없는, 올라올 수 없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 일괄적으로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경기진작 등 추경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부적합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 그다음에 서울 브랜드 개발 및 확산 사업,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 경부 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이런 사업들은 부적합합니다. 각 부서는 다 잘 알겠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서울혁신기획관의 서울혁신파크 운영, 경제진흥본부의 메르스 사태 공공일자리 확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4억씩 해서 일괄적으로 무슨 나누어 주듯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중심에서 왜 의회는 뺍니까? 4억씩 각 구청에다 신청해 보라고 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라 기조실장님은 모르시는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죄송한데 그러면 아까 5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진흥본부의 메르스 사태 공공일자리 확대 이 부분이요. 시민소통기획관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복지본부의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 교통본부의 경부 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 다음에는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사업이 있어요. 인권 현장 이것도, 서울혁신기획관의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한강사업본부의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 사업, 그다음에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지하철 양 공사 통합 혁신추진 사업, 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 및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사업 이 부분에서는 국비지원 검토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왔어요. 이 뒤의 본부장님들도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이 편성되면 바로 이월될 예산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했는데 우리 이창학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이게 편성되면 바로 이월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극장을 금년 중에 선정을 할 거고요 금년 중에 1년분을 관행에 따라 선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일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월될 일이 없어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일정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이에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건 임차기간이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재방재정법 7조에 보면.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네.

박준희위원

이 예산회계의 기본을 아십니까? 알고 짠 거예요? 알고도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타 위원들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계속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라면 그것이 2016회계연도 예산이지 그것이 2015년도 예산이에요?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이건 좀 관행적으로 저희가 선납을…….

박준희위원

지금 그 계약 당사자가 서울시예요, 서울시. 그런데 관행 따져요, 지금? 한번 말씀해보세요. 관행을 따져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지금 공연, 저희가 이번에 무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박준희위원

아이,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이크 꺼짐)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를 해요, 법에.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박준희위원

절대 안 되는 거지요. 뭐예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건 지금 궁색한 답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답변이고요. (김제리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추가질의 5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마이크 켜짐)

박준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돼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법적으로 잘 아시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궁색하게 답변을 하시고 법에 맞지도 않는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계약 당사자가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관행이 그렇다,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나 우리 관에서 하는 계약행위가 관행에 따라서 가도 감사원의 감사 안 받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극단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차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박준희위원

아니, 그 사정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들었는데…….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 필요성…….

박준희위원

이 예산은 2016회계연도에 정확하게 잡아서 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규정상은…….

박준희위원

어떻게 탈법ㆍ범법을 하면서, 법을 일탈하면서 이걸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러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규정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박준희위원

그리고 이월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집행이 돼요? 올해 다 집행해 버린다고,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되는 예산인데, 그것이 어떻게 원인행위를 아무리 하고 다 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인정하시니까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하여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니까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실장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 다 감액할 거예요. 필요하다 싶으면 나와서 발언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제가 짧게……. 이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냥 짧게 한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사업이 청년들의 어떤 시설을 조성한다는 측면이나 저는 궁극적인 목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모인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탐색해 보고 거기서 장래를 설계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브랜드 개발, 이 서울 브랜드 개발은 10월 말쯤에 원래 예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르스와 연결됐다 그러면 서울의 어떤 상징물을 다시 한 번 잘 만들어서, 외국의 사례도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건 상징조형물을 잘 만들어서 서울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되고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실장님,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메르스와 관련한 경기진작 등 추경 목적에 부적합하다, 다시 말하면 추경을 세울 일은 아니다, 이 사업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1,000억의 부채를 내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꼭 추경에 해야 되냐 이걸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니까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추경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2016회계연도에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울림플라자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을 철거할 부분이 있어서 안전 부분에 들어간 거고요. 경부 3녹지 주차장은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2015년도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신규로 보이는데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설계가 됐고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주차장 건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이 메르스 추경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는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니, 집행부가 하면 이게 건전재정 운영이고 의원이 발의하면 이게 쪽지예산이 됩니까? 어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경부 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을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이거 쪽지예산 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 서울시는 편성권 갖고 있고, 저는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이 하나의 조화가 되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예산안 처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메르스 추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자체에 직ㆍ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라든지 또 법정운영경비에 처리할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게 연내에 서울시가 예정하고 있던 사업 중에 마무리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사업도 일부를 선정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사업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을 발의하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면 받아줄 겁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또 하나 축은, 여기에서 이런 것으로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이 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이 아니지요. 추경은 투입이 돼서 당해 연도에 쓰는 게 맞는다면 지금 저희 취지도 연내에 시간적으로 마무리되는 그 사업을 저희가 제출한 거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스와 관련해서 경기진작 차원에서 적어도 이 추경을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절대 이번에는 지역사업을 발의하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집행부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직ㆍ간접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런 지역사업이 빠져있어야지요, 당연히. 그러면 아예 안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태부위원장

박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러면 의원들은 발의 못 하게 딱 막아놓고 집행부만 편성해 오면 그것만 그대로 통과해 주면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편성권과 심사권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 낸 예산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진행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책임지고 감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입니다. 저희 서울시의 공무원들께서 참 많은 노고가 있으시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지역에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서울시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 메르스 추경을 받으면서는 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추경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1,000억 아니라 2,000억도 필요하고 그 지방채를 통해서 뭔가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방채 추경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 여기 올라온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사업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행정편의주의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메르스를 통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관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지역상권이라든지 정말 많은 그런 타격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죽 살펴보면 과연 이 안에 담겨진 내용 속에 우리 시민들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진정 시민들을 위한, 메르스 극복을 위한 사업들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아침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법적절차도 무시가 됐고 또 순서 절차도 무시가 됐고 또한 더불어 시의회도 무시가 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태반이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보면, 저는 홍은동,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이 제 지역권인데요, 인왕시장도 있고 포방터시장도 있습니다. 그나마 인왕시장, 영천시장은 좀 크기가 있지만 저희 지역의 포방터시장은 아주 전통재래시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지원은 전혀 없어요. 그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었는가. 어찌 보면 지역과 가장 밀착돼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시의원들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요. 그러면 약간 집행부가 저희들과 소통이 조금만 더 원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14일에 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질의 중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문형주위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잠깐 제 개인의견을 피력했었는데요, 제가 이 사안을 보면 디자인디렉터라는 게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초ㆍ중ㆍ고교 노후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디자인디렉터 선임하여 화장실 실행 TF 구성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디자인디렉터 26명을 배치해서 디자인 TF팀 운영 후 설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또 81개교 디자인디렉터 해서 5억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학교 화장실 개선은 올해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좀 다르게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교육청의 시설과에서 공무원들이 표준화된 방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고쳐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개선돼도 학생들한테는 별로 개선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하는 것은 학생들, 학부모들, 교장선생님까지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 그들의 아이디어를 디자인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디렉터가 그 디자이너들에게 주는 돈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전면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개교당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부분보수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감리비 이런 것 포함돼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81개교에 디자인디렉터면 5억 3,000을 나누어도 650만 원 가량이 되는데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돼서 돈이 모자라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디자인디렉터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디자인디렉터한테는 인건비만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워크숍이라든지 감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가.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 학부모, 설계사, 디자이너가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워크숍 비용으로 주시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워크숍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675개교가 있어요, 노후화장실이. 한 50% 정도 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거의 초ㆍ중ㆍ고에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양변식, 그러니까 서양식, 동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를 서양식이라고 하고요, 옛날 앉아서 하는 변기를 동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집에서 동양식 변기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가정에서는 동양식 변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양변기, 서양식을…….

문형주위원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동양식하고 서양식을 할 경우에 학생들 선호도 조사를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양변기를 선호합니다.

문형주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문형주위원

꿈같은 화장실 분명히 좋지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사실 배변활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닌가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문형주위원

제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요, 학교 화장실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갔냐고 그랬더니 화장실 사용하는 게 이상해서, 혹은 1, 2학년 아이들이 변을 팬티에 묻히고 옵니다. 그리고 아예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반반 쓰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꿈같은 화장실보다는 집 같은 화장실이 먼저라는 거지요. 제가 그때도 이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게 정확히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한테 오셔서 보고하셨던 분께서는 여기 화장실……. 저희 홍은초등학교 24개 동 해서 화장실만 바꾸는 데 있어서 4,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물론 1억도 중요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문형주위원

이게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급하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동양식, 서양식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화장실로 고쳐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모두 다 서양식으로 고쳐주고 있고요, 다만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문형주위원

지금 말씀은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고 뭔가 좋은 화장실을 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배변활동조차도 될 수 없는 그 화장실의 개선사항이 지금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짚고 가는 내용은 지금의 사업들이, 거의 다 메르스 추경으로 올라 온 사업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정말 시급한 사안들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81개교 지금 4개년 동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연 168개교가 계속해서 개보수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118개교가 되면 또 밀려서 쌓여가는 학교들이 있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하반기에 118개교가 되면 상반기 여름방학 때 50개교가 되기 때문에 목표는 완전히 100%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후화장실 675개교가 다 꿈같은 화장실이 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 목표가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저희도 학교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4년 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 화장실들이 생겨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 꺼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을 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자료들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양천 제4선거구의 김희걸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추경이라고 해서 8,961억 편성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000억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산들을 보니까 거의 다 서울에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떨어져서 경기활성화가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결과로 보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22억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으로 43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합 해서 165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기정 43억 4,000만 원 편성된 예산 집행률은 지금 몇 %나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47%…….

김희걸위원

47% 됐어요? 지금 43억 4,000만 원에 대해서 47% 됐는데, 50%도 안 됐습니다. 50%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관광 디지털 통합 마케팅 해서 기정 12억이 있었는데 추경으로 25억을 편성해서 도합 37억입니다. 이 부분도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 중앙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보았을 때 외국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중앙정부분은 561억에서 200억 증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와 맞물려서 사업목적이 공약하는 데 있어서 겹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본예산보다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큰 곳이, 병원을 포함해서 뭐 다 어려웠지만 관광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하게 줄어든 부분이고, 그러면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영역에서 좀 더 대외적인 활동, 중국 이런 쪽에 관광홍보를 좀 더 해서, 신속하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는 병ㆍ의원들이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병원 부분에서요?

김희걸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병원 부분은 메르스로 인해서 손실보전분, 운영비 보조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별로…….

김희걸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부는 지금 격리병원의 손실보전분에 대해서 당초 추경예산안에 1,000억이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협의과정에서 2,500억 원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40개 격리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방침은 1월에서 4월까지의 액 부분하고 정작 메르스로 어려움 겪은 2개월의 격차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전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메르스로 타격이 심하다고 하는 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195억 예산도 중앙정부와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 복지취약계층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해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52억, 민간보조금이 48억입니다. 또 서울청년문화패스 이 부분만 가지고도 결국은 50억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19세에서 24세까지 약 16만 3,000명, 총 청년 수의 20%를 감당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80%의 청년은 무엇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본부장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화의 어려움, 그러면 이용, 이용에 대한 지원, 그런데 전체 규모는 이렇지만 16만 3,000명……. 모든 사람을 다 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그런 기회가 적은 층에다가 공공예산을 좀 더 넣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덜어보자 하는 접근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차상위계층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얼마 확정됐습니까? 13억 확정됐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8억 편성한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희걸위원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25억, 박물관 활성화 지원으로 12억 6,800,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으로 55억. 이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보니까 기정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3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 20억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자치구의 지역축제, 문화 지원에 있어서 연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시기에 따라 다 집행이 되는 예산이고요 이번에 그러한 자치구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많이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위축된 그런 부분을 문화로써 지역에 활력을 좀 넣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확대가 되는 거지요.

김희걸위원

서울시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도 보니까 공연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해서 50억 예산편성을 했고 문화관광 축제로 91억, 티켓 하나 더 주기 300억, 소외계층 문화 사업 305억, 746억을 중앙정부에서도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청소년이 됐든 문화계층, 문화와 관련돼서 전부 다 그동안 지역축제도 각 구에서 보면 너무나 축제가 많다고 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축제를 양성화시키고 확대재생산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역축제 현장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대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연예인들 동원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인연합회에서 각 상가를 돌면서 물품 찬조를 받습니다. 그 찬조 받은 물품을 가지고 상품으로 내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을 낸 만큼 그 상가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축제현장에 가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이, 속된 말로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연예인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산정하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과연 민생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말로 우리 예산편성 놓고 보니까 시급성 떨어지는 예산……. 추경 목적은 뭡니까? 정말로 금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로 편성을 하는 것이 추경 편성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나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30억 나갑니다. DMC 택지보급 4억 2,000, 기정 5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도 10억을 꿰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서울브랜드 개발, 이미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또 올라왔습니다. 동대문 쇼룸 설치ㆍ운영 20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인테리어, 운영비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들인가? 메르스 추경이라고 했는데 메르스로 인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민생경제를 타파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계속 같은 말씀 드려서 좀 송구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메르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영역이 항구적이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하반기에 메르스로 어려운 이 사회, 좀 해 보자 그게 어떤 축이고요. (마이크 꺼짐)

김희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메르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민생경제하고 관련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생, 관련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켜짐)

김희걸위원

뭐 어떤 부분을 하나하나 줄로 연결시키면 연결 안 되는 게 없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산편성 그동안 해 오면서도 일회성 예산, 이벤트성 예산 이런 것들은 줄이자 하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이 떨어졌다, 관광객 유치하는 데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들을 들여요. 그러면서 서울광장에서 행사 한 번 하는데 2억씩, 또 열린예술극장 운영비 2억,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물품이 안 팔렸다고 해서 판매하는 대박 장소 설정하고 거기에 뭘 동원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 5,000만 원, 한강 가을축제 2억 이런 부분들이 메르스와 관련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조언, 고마운 말씀 주시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메르스로 인한 추경 부분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메르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중소기업들도 만나보고 또 관광업계도 만나보고 또 문화단체도 만나보고……. 물론 보시기에는 어, 이상하다 할 수 있지만 메르스상황실 위주로 메르스 방역체계도 하면서 분야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를 사실은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다 만나보고 뭘 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현장에서도 물어보고, 물론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지 못한 것,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고요. 다 현장에서 돌아다니며 TF 하고 물어보고 협의해서 뭘 더 하면 되겠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모여 있는 예산이라고도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희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 수준은 국민의식의 척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모두 멸실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 보면 문화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 외국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서울을 찾는데 문화 공연만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자연환경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산과 자원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 얼마만큼 많은 전파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 및 보수정비에 기정 4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또 다시 25억을 추가 편성을 해 왔어요. (마이크 켜짐) 도합 74억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남산케이블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나 서울시에서 남산에 많은 예산을 해년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카 독점사업 여기에서 환경부에 내고 있는 임대료는 연간 3,500만 원, 서울시에 시세로 납부하고 있는 것은 약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만 각종 시설물 보수ㆍ정비하는 데 74억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다면 남산케이블카와 관련된 그 시설 주변에 투자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산정해 보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안 해 보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역은 아마 있을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이번 추경에서 남산케이블카 주변의 보수사업비는 없고요 주요내용이 금년에 소나무 재선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재비하고, 그다음에 남측 순환도로 도는 데 미끄럼방지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계단들 이런 것이 여기저기 보수가 안 돼서 보수하는 것. 그래서 남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입니다. 케이블카와는 관계없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희걸위원

남산은 공공재입니다. 그 공공재가 어느 한 개인 기업에 의해서 53년간 독점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서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자세로 지금 조사특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추경에 또 다시, 아마 9월 정도 또 추경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추경 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추경 부분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대체로 서울시에서 결산 통해서 한 번 추경을 하면 또 한 번 추경 한 예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희걸위원

어찌됐든 추경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자제하는 것이 옳고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 있고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메르스 추경이라고 명명했지만 실질적으로 메르스와 관련 없는 각종 사업들이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저는 우리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예산편성 기준에 일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 총괄부서로서 예산의 조정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부분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죽 보면 아까 앞서서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사실 메르스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카테고리들 기준을 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얘기됐던 문화관광 쪽의 피해라든지 또는 공연 쪽 얘기도 나왔고 또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피해 지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카테고리를 주니까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추경의 필요성들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 관련해서는 겹쳐서 중복돼서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에서 문화활성화 분야 지원한다고 한 2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해 가지고 지역축제의 날 이런 문화행사로 각 자치구별로 1억씩 편성해서 25억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일관성, 예산 배정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었는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권돔야구장 관련해서 답변주실 분 여기 계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양숙위원

안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질의 주십시오.

김제리위원장

지금 이석 중입니다. 대신 답변하실 담당 부서장은…….

박양숙위원

실장님 이 내용 아시나요, 그러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면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시죠. 지금 서남권돔야구장은 개장이 언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9월이나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형삼

이형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형삼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서남권돔야구장 개장이 언제 예정되고 있죠?

형삼

이형삼체육정책과장

9월말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개장은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로 프로야구 개막하고 이러는 것은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형삼

이형삼체육정책과장

네, 프로경기는 내년 3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프로야구 개장되고 나면 굉장히 소란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 학교들이 있어서 주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방음벽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죠?

형삼

이형삼체육정책과장

네, 올 4월부터 이런 직접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내년 3월에 프로야구 개막되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방음벽 설치를 하겠다고 추경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죠?

형삼

이형삼체육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보면 9월부터 실시설계 하겠다고 잡고 있습니다.

형삼

이형삼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주변에 돔구장 개장되면서 구일역사의 동쪽 출구나 이쪽 부분들에서 돔구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보도환경 개선하는 예산도 신청을 하셨죠?

형삼

이형삼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예산이 총 얼마죠?

형삼

이형삼체육정책과장

방음벽이 12억이고요 보도환경 개선이 3억 원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서남권돔야구장 관련해서 일단은 어쨌든 돔구장이 개장되면서 필요로 되어지는 예산이어서 아마 방음벽 설치라든지 주변 환경개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어디입니까?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 아까 거기였나요? 그 부분도 보면 아까 답변하셨을 때 연내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얘기하셨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죽 보다 보니까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예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연내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번 추경은 물론 메르스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서 편성한 메르스 추경이기도 하지만 또 연내 마무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는 추경의 사유가, 배경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맞지요? 도시안전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성동구에 응봉교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9월 1일 개통예정입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9월 공공 개시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9월에 개통이 될 예정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2009년부터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양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집단적인 민원이 많았고, 주민들은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고, 이 부분이 2013년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하면서 박원순 시장께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터널형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돼서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한 공모를 해서 2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올해 6월에, 4월인가요? 디자인 심의도 통과가 되고 실시설계가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맞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제부터 9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 3월에 완공이 될 방음벽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지금 이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9월 1일 다리가 개통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우리 실장님, 예산편성 기준에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얘기하시죠.

박양숙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고 이것을 쪽지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쪽지예산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쪽지예산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웃음소리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집행부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러저러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졸지에 쪽지예산으로 둔갑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당장 9월에 개통할 때, 지금 이 부분은 다리가 거의 7년에 걸쳐서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내왔는데 다리가 개통될 때 당연히 방음벽이 씌워져서 개통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논의를 하시죠.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본부장님,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자치구와 협조요청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박양숙위원

아마 응봉교 다리 확장 공사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마 그 응봉교 밑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주민편의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 공사로 인하여 그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장물들을 이설하는 데 있어서 협의조건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지금 공문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장물 이설 협의조건 제11항에 보면 “응봉교 공사완료 후 응봉교 하부 다목적운동장 및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을 공사 마무리하는 시점에 전 구간 신제품으로 신설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시공 전에 자치구와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원래대로 복구해야 되는 것 맞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조항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이런 조건에 의거해서 제대로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키지 않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쪽지예산이라고 합니다. 왜 위원들을 이렇게 구차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제가 지난번 우리 경제진흥본부 추경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권역별로 선정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경의 경우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 그래서 제대로 일들이 마무리가 되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 관련한 부분에서 지역특성문화사업이 지금 각 자치구에 1억씩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해당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박양숙위원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별로 1억씩을 배정하는데요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사정차이가 있지만 그 지역 내 여러 가지 상권이 위축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메르스 기간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일단 여러 가지 실정들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것을 단순 축제성 예산에 써서는 곤란하고, 저희 생각은 예를 들면 지역 내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권을 문화행사들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여러 가지 침체된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성ㆍ이벤트성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지금 문화 관련 활성화 이런 부분들 신청을 받아서 한 22억 되는 예산들이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말로는 축제 안 하겠다고 하시지만 애초에는 축제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문제제기하니까 다르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실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창작극장 관련한 건데요 이미 아까 얘기를 죽 다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임차료가 1,500만 원, 1,000만 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5개 정도를 샘플링으로 임차료 확인을 하셨던데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2,000만 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극장 자체가 자신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해서 전액을 다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실태조사가 다 되지 않았는데 실제 샘플링해서 조사한 것으로는 이 예산편성한 것보다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저녁시간이 많이 지나고 식사도 못 하는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 발전,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밤중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의미와 목적이 뭐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아픔을 겪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공공예산을 통해 그 부분을 좀 다독거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예산으로서 갖고 있는 본 성격 거기에 맞는 사업 영역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난 7월 1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6기 1주년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 내용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이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현재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재원 중 일부는 단기차입을 해서라도 조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빚을 내서라도 5,000억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왜 갑자기 8,900억으로 늘었어요? 어디서 또……. 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3,900여 억이 어디서 나서 그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요…….

최영수위원

쪽지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쪽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런데…….

최영수위원

아니, 자꾸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쪽지예산 뭐 그러는데, 시장님은 5,000억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8,900억으로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거기서 저도 확인한 것은요 지금 이 8,900억은 총계, 총계예산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마…….

최영수위원

그러면 시장은 총계 이야기 안 하고 무슨 다른 이야기 한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마도 그때 보고된 것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업 규모 아마 그렇게 보고된 것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최영수위원

5,000억 규모로 하겠다고 했으면 5,000억 규모로 해야지 왜 8,900억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총계와 실집행에 대한 그 차이지 그게 원래 달랐던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재원이 없어서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이번 추경예산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3,900억씩……. 총계가 뭐고 나는 그런 것 모르고 5,000억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5,000억으로 해야지 왜 갑자기 8,900억까지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5,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돈도 없다면서 지방채를 왜 씁니까, 3,900억씩이나 더 늘리면서? 지방채를 쓰지 말고 2,900억만 더 늘리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7월 14일인가요 우리 예결위 사전설명회 있을 때도 거기에 모두에 보면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상당히 강조했더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시장님 그 말씀 한 마디에 계속 그렇게 따라붙은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표현은 재정이 어려움에 있다 이런…….

최영수위원

빚내는 것을 뭐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고 어떠한 정치적인 요구처럼 말이지 여기다가 빚을 내고 저기다가 빚을 내서……. (신문 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나오는 것 내가 다 지금 뽑았어요. 몇 개나 돼요. ‘빚을 내서라도 5,000억 원 추경 편성할 것’, ‘박원순, 빚 내더라도 메르스 침체 극복 위해 5,000억 규모 편성’, ‘빚을 내서라도 5,000억 추경 편성’, 이것 계속 나와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실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관련해서 세출 부분을 저희가 집계를 했고 거기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이나 세입징수분 받고 그래서도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방채 발행 예정 계획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빚내서,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자랑입니까? 이렇게 도하 신문에, 언론에 전부 다들 내놓고 또 우리 예결위 사전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그 문구를 제일 앞에다가 써 놓으면서 뭐 그렇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어떠한 진정성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는 빚을 내서라도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짚었잖아요. 나 구차하게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취득세, 담배소비세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많은 세입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1,000억이라는 지방채를 또 이렇게 단기차입을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세출예산도 지금 보면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앞서 많은 질의 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기조실장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한번 해줘 봐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인지 또 과연 이번 추경예산이 세출에서 제대로 된 메르스 극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예산인지 이야기해 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세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말 기준으로 추계를 잡았을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500억 부분 그쪽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은 저희가 메르스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

최영수위원

그리고 빚을 내고 안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예결위에서, 동료위원들이나 의회에서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을 파악한 뒤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미리 그렇게 딱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느냐고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최영수위원

무시하는 거지요. 빚을 어떻게 집행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저기하고 그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 한도는 의회의 승인 범위 내에서 범위가 있지요. 연말에 승인…….

최영수위원

아니, 승인도 안 됐는데 왜 시장이 먼저 그러냐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승인 한도는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최영수위원

우리 언제 승인한 적 있어요? 지방채 발행하라고 승인한 적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 승인 한도를 매년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에 총액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8,500억이 올해 안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승인한도로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의결을 받은 상태고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을 할 때 그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시의 판단도 좀 있습니다. 그 판단을 의회에 제출하고…….

최영수위원

아니, 시에서 판단을 했는데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세입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잉여세입 재원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네. 말씀하십시오.

최영수위원

하여튼 됐고요. 도시교통본부장 좀 나오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최영수위원

감액현황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그것 국고에서 3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25억 9,000만 원 못 받았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못 받았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원래 그 사업이 국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최영수위원

알고 있는데 왜 못 받았느냐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기재부에서 서울시내나 지방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지방비로 하라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약 29억 수준에서 작년도에 약 4억 7,000만 원,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안전처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증액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4억 7,000만 원……. (마이크 꺼짐)

최영수위원

노력했습니까? 국고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을 더 받으려고 저희들이 국가안전처에…….

최영수위원

노력을 얼마큼 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당장 최근에도 저희들 보행친화기획관하고 교통안전팀장이 국가안전처를 방문해서 부탁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은 시ㆍ도에 대한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가급적 지방비로 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켜짐)

최영수위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발생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합니다. 사망자수도 400여 명 되고 또 부상자수는 한 5만 6,000명 이렇게 돼요. 많은 사고 건수와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사람 목숨이 오고가고 하는 상황에서 겨우 돈 4억 7,000만 원 그것 주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하라 그런 것을 제대로 국고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못 받아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국고 확보 노력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비록 이 사업이 50 대 50 매칭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도…….

최영수위원

이 이상 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우리 시비 부분은 일단…….

최영수위원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이 다치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1년에 약 400여 명의 사망자와 약 5만 6,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서울시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돈 4억 7,000만 원 가지고 교통개선 사업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도 않고 25억 9,000만 원 가져오지도 못 하면서 무슨 서울시 행정을 펼친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최영수위원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원 포인트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도시안전본부 또 교통운영과에서 하고 도시시설과에서 하고, 도대체 의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질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도로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에 교통운영과에 교통안전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줄이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이크 꺼짐)

최영수위원

올해 서울시 교통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방적 차원의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얼마 썼어요,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얼마나 돼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해서는 올해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불용액이 이월된 게 전체 예산 24억 중에 한 5억 정도가 이월이 됐으니까 약 8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최영수위원

이것 보니까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사고이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교통개선 사업이 그렇게 늑장부리고 계속 사업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사고발생 지역을 도로공단에서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월이 생긴 모양입니다.

최영수위원

결국 개선사업 하는 것도 보니까 지역별로 어느 정도 평균적인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편중되어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고가 많은 순위대로 30개소를 잘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크 켜짐)

최영수위원

어느 정도 저기해야 되는데 너무 일부 지역으로만 편중되어 있다고요, 내용을 보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어쨌든…….

최영수위원

집행내역이 얼마나 돼요, 어바우트, 정확히 말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올해요?

최영수위원

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올해는 사업비가 우리 지방비 30억이 남고 국비 4억 7,000이니까 34억 7,000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얼마 썼냐고 하니까 무슨 34억 7,000만 원 가지고 쓴다고 그래요? 지금 7월이에요. 7월 다 끝나가고 지금 하반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쓴 금액이 6억 5,000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곳들이 있고 29곳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아까 우리 위원들 저기하는데 어디에 막 100억씩, 60억씩, 몇 백 억씩 쓰는데, 사람 목숨이 오고가는 곳에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국비확보 노력도 하면서 우리 지방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기조실장님, 인명이 오고가는 것이고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제대로 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은 이제…….

최영수위원

그리고 집행은 왜 그렇게 늑장부리고 돈 겨우 몇 억 쓰고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가 얼마나 많은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 잦은 곳의 통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최영수위원

제대로 쓸 데는 안 쓰고 엉뚱한 곳에만 다 쓰고, 메르스라는 이름 가지고 빚을 내서 예산편성한다면서 인명이 오고가는 곳, 안전한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 줄이기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의 최대중점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 34억은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이 지금 6개월 남았습니다만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들어가세요.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최영수위원

평생교육정책관 계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최영수위원

성문화센터, 어제 행자위에서 거론한 것 있어요? 청소년 성문화센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수위원

안 했다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저께는 안 했습니다. (마이크 켜짐)

최영수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거론 안 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영수위원

국고에서 하나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 매칭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저께는 추경 관련해서만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요, 추경에는 성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추경에, 국고에 대한 매칭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방과후아카데미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최영수위원

성문화센터요, 성문화센터. 국고 1억 5,650만 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1억 5,650만 원 매칭사업 이야기 못 들었냐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가 아니고요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별도 사업라니 뭔 말이에요, 그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추경에서는 어제 성문화센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안 올라와 있었다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추경 사업에는 지금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국고에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그냥 사장시켜 버릴 거예요, 서울시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온다는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은 이번 추경이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왜 또 내년예산이에요?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 이야기 안 들었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 하려는 것은 올해 하는 거지 왜 또 내년으로 가는 거예요, 불용되는데 그 돈이?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성문화센터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국고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영수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조실장께서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방채 승인한도는 행자부 승인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대한 지방채 승인을 미리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교통본부장께서 기재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통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행자부 전신인 안전행정부에서 통고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 착오 있었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어서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장혁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짧게,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보면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월호 관련, 제가 피해사례 하면서 예산 방해했던 것 확인해 보니까요 사실 안전예산은 메르스도 마찬가지지만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없었습니다. 세월호가 발생한 날짜가 대략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4월 16일이죠.

박마루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때 소상공인, 문화체육관광, 예술인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시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했던 것이 있을까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또 추경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올라온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서도 문화체육이라든지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세월호예산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메르스, 왜 이렇게 떠들어요? 심각합니다, 저도, 메르스에 관련돼서는. 메르스 언제 첫 환자가 나왔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평택, 5월 19일인가요?

박마루위원

20일 첫 환자가 나왔고요, 보도가 됐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기간을 한번 따져보시죠. 아마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도 원성의 소리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중앙정부가 메르스 추경예산 하면서 세월호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 관련돼서는 구제하는 것이 너무 약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이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최영수 위원님, 정말 제가 형님처럼 항상 존경하는 분인데 ‘빚을 내서라도 메르스’……. 심야에 시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기자회견해서 그런 건가요? 심각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최근 3년, 대출보증 및 미수금 현황 좀 갖다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서동록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최근 3년간 대출보증 및 미수금 현황 갖고 계시죠, 자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직접 얘기해 줘보세요. 얼마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12년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 560억, 2013년 569억, 2014년 124억입니다.

박마루위원

심각하죠? 여기서 손실되는 채도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상각을 하고 그 미수금 발생에 대비해서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출연하는 것은 시민의 돈이에요. 그것 가지고 땜질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하지만 여기 대상이 소상공인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박마루위원

제가 물어볼 질문이 지금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금리 대출을 또 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박마루위원

압니다, 압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소상공인들 대출하는 것 이율 얼마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율 이번에 변동금리기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약 1.65% 정도입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서 주는 것 몇 %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증 서 주는 것 몇 %라면 무슨 말씀…….

박마루위원

보증 뭐 끊어주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게 몇 %냐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험에 대해서는 보통 85% 저희가 이쪽에서 부담을 하는데…….

박마루위원

왜 퍼센트를 하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번 2,000억에 대해서는 10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우리 세월호 때는 어땠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아주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울 때 저희가 100% 특별보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박마루위원

세월호 때는 어땠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세월호 때는 이러한 특별보증 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사실 메르스는 저희가 별도 보고서로 드렸지만 웬만한 상인분들의 매출이 30% 이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월호도 어려웠지만 금번의 손실이라든가 피해 규모는 워낙 컸기 때문에 많은 요구들이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뿌리부터 요구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증을 한 것이고, 2,000억도 저희가 준비를 했더니 2주 만에 다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우리 서동록 본부장님, 한번 세월호 때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이런 조건으로 한번 해 줘보시죠. 5,000억이라도 아마 금방 소진될 겁니다. 왜 유독…….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세월호를 차별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실 경기도 안산 쪽이고 해서 경기지역의 피해가 서울에 비해서 월등히 컸고요.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제 주위에 있는 아티스트들, 연예인들 올스톱됐어요, 다. 방송, 지방행사 다 올스톱됐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컸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번에는 또 관광까지 저희가 다 올스톱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1,200만, 기록적인 신장을 보였지만 금년은 역신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 미수금에 대한 부분, 미수금이니까 지금 현재는 미수금이지만 아예 손실처리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부 손실처리 하지만 연체 상황에서 계속 회수노력을 하고요. 회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박마루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미수금에 대해서만 현황조사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5년간 손실처리 비용 좀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들 질의도 많이 했고 또 방법도 나왔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 청년 문화패스 발급하는 문제 이것 소득에 관련돼서 구분 좀 해 주셔서 저소득층에게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선착순하고 자치구 이렇게 배분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것이 기초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같은 조건이라면 소득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과연 우리가 그 패스를 발급하면서 소득수준을 일일이 따지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선뜻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이것은요 기록이 다 있어요. 서울시도 갖고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저소득층에 대한 리스트 갖고 있습니다. 거기 수준에서 이렇게 배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감사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추경 전체적인 것 잘 들었고요. 긴 시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다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몇 가지 확인과 그다음에 질의를 좀 하고, 성실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경 하면 편성의 가장 기본원칙은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의 발생’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상에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게 되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을 가하는 조건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국가재정법에 그런 몇 가지 해석이 있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대개 일상적으로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내용이 발생되어서 더 이상 사업의 진척이 어려울 때, 이때 추경을 편성하는 게 일상적인 예입니다.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 낸 추경예산 조금도 부족함 없지요? 조금도 부족함 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제출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출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입안해서 내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없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출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문제없다. 문제없는 거잖아요, 제출했으니까? 문제없으니까 저희한테 승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다음 이렇게 요청이 됐으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수입재원들이 생겼는데 이런 수입재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도 이것은 불변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수입재원이라 하면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세입. 자, 세입이 지금 이래이래서 다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요? 부동산거래로 인해서 1,500억이 생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198억이 생기고 또 다른 기타 수입원이 생겼잖아요, 세입이.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이런 세입이 없어도 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추경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재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결국은 다 채권 발행도 해야 될 상황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세원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신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의 판단 기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에 필요한 규모 이 부분을 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조달 가능한 재원 이런 부분을 다 파악했더니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부족한 것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저는 지방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말로 편성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것을 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방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출한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 부정하시겠네. 그렇지요? 다 부정하셔야 되잖아요, 잘못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또 그렇게 답하기도 어려운가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다, 메르스 등 추경이다, 어떤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메르스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고…….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둘 중에……. 쉽게 얘기해서 메르스 추경이다, 메르스 등 추경이다, 어느 쪽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메르스 등 추경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이미 나와 있는 예산 외에는 특별하게 추가해서 목을 세우지 않겠다, 그게 맞는가요 아니면 이대로 가겠다가 맞는가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혼선이 와요,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실장님, 어느 쪽이 맞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 입장에서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출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출한 예산 외에는 어느 것도 들어올 수 없다, 그게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김광수

(노원) 위원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서 또 조정이 되겠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저는 지난 시정질문 때 서울시 도시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수막의 문제점도 나열했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찾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은 여기서 사실상 찾기 어렵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죽 나열됐어요. 자,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보기 편하게 58쪽 한번 보고 말씀을 하시지요. 공공일자리 확대 이렇게 나열하셨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이번에 얼마 요청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00억 하셨지요? 100억 하셨고, 제가 이래저래 이 사업 내용을 죽 보니까 거의 250~260개 돼요. 전통시장 환경정리, 초안산 마을여행 스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 돼요. 자, 이 많은 사업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기 58페이지에 추진경과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경제진흥본부에서는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예산집행은 구청에서 되니까 그러면 구와 협업을 통해서 시의 어떤 기획적 일자리 접근, 그리고 구청과 협의를 해서 선택하는 사업들 그 부분들이 구로 배분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요청했을 테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서 있지요. 그렇지요? 검토의견서 누가 가지고 있나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할까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답변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절차를 좀 말씀드리자면…….

김광수

(노원) 위원 절차는 여기서 요청했으니까 구에서 작성해서 냈을 것 같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당초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한 구당 맥시멈 하면 4억이기 때문에 4억 한도에서 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받았고요.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계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중랑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돼서 4억을 다 반영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쭌 것은 검토의견서 어디 있냐고? 검토의견서를 달라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업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메르스와 상관없이 예비비에 편성하기 위해서 진작 각 구에 요청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작업을 먼저…….

김광수

(노원) 위원 요청 날짜가 언제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6월 11일에 우선 각 구 일자리과장들과 회의를 했고요 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6월 11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1일인지 그 전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처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가지고 언제 받았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받기는 저희가 6월 30일까지 접수를 했으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6월 30일까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접수하고 오늘 이 시간에 와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접수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보고했는데, 원래 예비비로 하려고 했지만 추경 하게 되면 법률상 같은 달에는 추경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여기에 지금 260~270개 돼요. 정확히 몇 개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71개 사업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71개 사업?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271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편성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어떤 사업은 방역 및 보건인력 지원 사업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마이크 꺼짐)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 서초구가 20건이야, 서초구가. 다 해서 40건이 안 되는데 서초구가 20건이야. (마이크 켜짐) 또 광진구가 21건이야. 또 동대문구가 19건이야. 어떤 세 가지로 이 사업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루핑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업은 서초구가 11건이라고 하지만 금액 자체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11건이 아니라 20건이라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건, 네. 그 세세한 내역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서초구의 규모가 엄청나게 는 게 아니라 서초구는 아마 4억 미만으로 되어 있을…….

김광수

(노원)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이것 최대 얼마로 한 거예요, 각 구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구별로 한도가 4억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한도가 4억? 4억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억이 실링이고요 그 안에서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요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비비 100억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25개 구에 우선은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쫓기면서 예산을 지금 이게 다 편성을 한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25개 구로 나눠서 N분의 1로 딱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한 달이나 두 달 전 상황을 보시면 일자리가 특히 저희가 방역도 있지만 관광이라든가 문화 이런 쪽의 편성을 반영하려고 예비비로 했었는데요 아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보건대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이 전연 없어. 그리고 각 구는 사정이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각 구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 강동구는 특히 피해를 많이 보았고, 강남구 그렇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달리 해야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그런데……. (마이크 꺼짐)

김광수

(노원) 위원 자치구도 다 달라, 자치구도. 어쨌든 예산은 이런 식으로 N분의 1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받아서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아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사안의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김제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2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광수

(노원) 위원 2분이요?

김제리위원장

네. (마이크 켜짐)

김광수

(노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155쪽.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자, 결국 이거 발급대상, 몇 명한테 발급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16만 3,000명으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 발급대상 및 방법 20만 명은 뭐예요? 20만 명 선착순 이것은 뭐고 16만 3,000명은 뭐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6만 3,000명을 선착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20만 명을 선착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본부장이…….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16만 3,000명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문체부도 그렇고 그런 패스들을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받은 분들의 한 80~85% 정도가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6만 3,000명을 딱 맞춰서 발급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80~85%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20만 정도로 추가로 발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하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실제로 문체부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자, 20만 명 받았어. 20만 명이 그러면 다 썼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 60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한꺼번에 20만 개를 발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꺼짐)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20만 명을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뭘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래서요 저희가 이것을 꼭 어느 시기에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을 삼은 것은 문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잡나요? 서울시 예산 다 그렇게 잡나요? (마이크 켜짐) 그래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남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추경편성에 올라오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20명을 선착순으로 인터넷으로 하겠다 했는데 아마 강남에 있는 애들은 인터넷 속도 빠르겠죠? 그 학생들은, 그 청년들은 아마 꼭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실 쉬운 말로 변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인터넷 속도 느리겠죠. 접속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모든 면까지 다 감안하셔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실질적으로 이왕이면 저소득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들,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찾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박마루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이런 것들이 사업은 잡혀져 있고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도 아마 고민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많은 얘기 충분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방법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실장님과 우리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끝까지 의석을 지켜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요, 제가 1차 질의했던 것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보 시민건강국장님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예산사업은 공공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공투자가 우리 지역 서울의 경기를 진작시키고 그 경기진작 위에서 다시 모인 세수가 확대되고 확대된 세수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이게 예산 공공투자사업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추경은 적기에 과감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감하고 치밀한가는 저도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이번 추경이 필요하냐는 근거 자체를 우리 서울의 GRDP라는 경제지표를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2014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13년도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재인용하면 이 자료는 우리 6대 광역도시와 함께 비교가 가능한 우리 통계청의 ‘e-나라살림’이라는 통계자료를 이용했습니다. 2013년 당시 매우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전국 평균은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서울은 단 0.9% 경제성장을 내었습니다. 6대 대도시 중에 서울시가 가장 낮았습니다. 물론 인천이 지방채에 쌓여있다고 했는데 이 인천보다도 낮았습니다. 물론 인천은 그 당시야 2014년도 아시안 게임을 두고 집중투자가 됐기 때문인 거죠. 이것 반대로 한번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경기가 어려웠던 때는 2009년도 국제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국제금융위기 때 우리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0.7%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그때 0.8%로 오히려 0.1% 앞섰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 전임 시장 때였습니다만 과감한 공공투자를 했습니다. 공공투자 결과로 우리 부채에 시달린 경험은 사실입니다만 이 공공투자의 효과는 반드시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서울시의 공공의료, 공공병원은 내실의 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 기회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과감하지 못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는 436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서울시 산하의 시립병원이 몇 개 있는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3개 병원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3개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메르스와 관련된 병원은 고작 6개 병원밖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정신병원이 5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김정태위원

어린이병원이 하나 있겠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정태위원

이해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격리병상이 없었다, 응급실이 취약하더라, 면회실ㆍ접견실이 없더라, 다행히 우리 5개 병원들은 타당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정의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치밀한 심사를 한 것도 내가 보건복지위원들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단 또 하나, 두 가지 문제가 저는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시민들은 영세민이 이용하는 병원, 이른바 싸구려 병원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의 하나가 다인병실입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기준병실이 몇 인 이상이 기준병실이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4인실입니다.

김정태위원

4인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들 중에 그러면 우리 정신병원 빼고 일반병원 6개 병원 중에서 가장 많은 다인실에 병상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다인실의 경우 몇 개의 베드가 들어가 있느냐를 여쭤보신 거지요?

김정태위원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동부병원에 큰 병실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8인실도 있고 10인실도 있다면서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보통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6인실, 5인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즘 문제가 터졌던 우리 삼성병원에는 5인실이 있답니다. 우리는 6인실, 5인실 정도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다인실 병상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모두 답변에서 차츰차츰 해 나가겠다 그러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공공의료개혁 혁신 기회 놓치고 맙니다. 이런 기회 또 오겠습니까? 두 번째 놓친 기회가 방역체계 강화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는 왜 그 예산이 없느냐 따지지만 국비예산이 선 지원이 됐습니다. 대응편성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회 놓쳤다고, 이것 정말 과감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이 그리 틀리지는 않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정태위원

됐습니다. 감사하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메르스 대응 편성, 경기활성 진작을 위해서 관광ㆍ문화ㆍ공연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예산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과감치도 못 했거니와 치밀하지 못한 분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산 자체는 우리 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재가 우리 경제지표 한번쯤 다시 만들어보자, 한번 되살려보자, 우리가 중앙정부 흉내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가 지방분권, 분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면서 단순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뭔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자, 그게 제일 좋은 게 지표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제가 본예산 추경할 때는 우리 내년도 경제성장 예상치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공공투자를 하면 효과가 되겠더라, 이런 사업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서울연구원의 시민경제연구실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함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더니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검토보고서 해 놨는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상 아마추어입니다. 이런 검토보고서가 의회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일이니까 우리 의회에도 이것 확충을 한번 해서 정말 경제 특히 거시경제지표 경제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법정정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평생교육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는 교육청과 자치구의 교부금과 전출금, 두 분 다 동시에 나오셔야, 제 질문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법정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언제까지 주게끔 되어 있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보통교부금은 매달 월로 해서 저희가…….

김정태위원

제 질문이 잘못됐군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이른바 순세계잉여금에서 결함액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정산해서 언제까지 주게 되어 있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다음연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법정조례 자체에서는 추경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조항은 없고 다음연도에 반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는 언제까지 주게끔 되어 있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다음 다음연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럴 때 우리 서울시에서 추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상황하고 서울시 내의 재원상황을 고려해서 다음연도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오히려 시기가 점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심사 결과는 우리가 법정교육전출금을 준다 그래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용할 여력이 없으니 우리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추경만 편성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김정태위원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시립대 박근수 행정처장님, 우리 박 처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처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회계의 설립입니다. 이번 추경에 새로운 내용이 대학회계가 편성이 됐습니다. 대학회계가 신설된 것은 우리 서울시 지원금과 대학 자체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근수

박근수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시립대 행정처장 박근수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근수

박근수시립대학교행정처장

글쎄요, 유리하다 불리하다보다는 통합적으로 하나로 해서, 그동안 일반회계, 기성회계로 나누어져서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대학회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김정태위원

효율성과 자율성을 좀 정의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근수

박근수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따라서 분명한 책임감도 함께 따르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죠?

근수

박근수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당장 편성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장치들, 시스템 갖춰져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이미 대학회계를 3월 13일 관련 법률이 통과가 되었고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대학회계하고 일반회계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감추경해 주십사하고 지금 올린 겁니다.

김정태위원

네, 감추경 내용 잘 봤고요. 앞으로 의회 자체에서는 우리 시립대와 자율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이 함께 더 책임감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대학이 서울시의 명문이 아니라 전국적 명문대학으로 발전한 것에 거듭 경의를 표하고요. 2018년도 개교 100주년 될 때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근수

박근수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주차장 예산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한테 아니, 그냥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떤…….

박양숙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예산,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배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는 예산입니다. 중소기업청 쪽에 이미 심사하고 결정되어진 부분들로 알고 이번에 예산 자체가 뒤늦게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임대료, 뭐죠?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건물 값이 오르고 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를 실제 애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보다 지금 땅값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이 예산집행을 가능한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이 예산집행을 가능한 조속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 이번 추경 편성할 때 아까 조정역할 부분들을 제대로 못한 측면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렸는데 또 하나는 아마 그 부분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세부사업계획서가 없는 사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닐 텐데요.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아까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35억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세부내역서에 보면 자치구에 25억을 보내고 그다음에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의 문화 지원예산으로 10억 해서 35억이 되는 예산인데 세부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해도 없습니다. 없어서 받지 못했거든요. 대략 자치구에 1억씩 줄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런 답변을 받은 것이 아주 여러 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기상으로 추경을 할 때 촉박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부사업계획서들을 보다 보면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전체 총괄조정을 할 때 중복사업들을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적드렸던 바와 같이 중복성 예산들이 편성되어진 측면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마케팅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관련해서 예산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10월 28일에 서울브랜드 선포식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양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기존에는 서울브랜드 선포식을 단순히 그날 서울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1000인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단순한 세레모니로 발표하는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이후에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세계적으로 서울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류스타 콘서트 형태로 3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해외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참여해서 새로 나오는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서울뿐만 아니고 전 세계 동남아시아, 중국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울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개발해서 조촐하게 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크게 널리 알리는 부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관련해서 해외에도 서울브랜드를 알리면서 더불어서 서울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글로벌 마케팅하고 죽 보면 이 부분 예산이 중복성 예산으로 보입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 부분 잘 들었고요. (마이크 꺼짐)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서울브랜드 관련 선포식 이것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른……. 시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글로벌마케팅 예산에 편성된 것 보면 한류스타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류스타 콘서트를 5억씩 두 번 지원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보면 한류스타 해외콘서트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는 부분은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어디서 한류스타가 콘서트하는 일정을 파악해서 그 콘서트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부분들은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콘서트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브랜드 선포식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홍보의 기회로, 그때는 이미 메르스 종식선언이, 사실 메르스로 인한 관광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되기보다는 메르스 종식선언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행업계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류스타 콘서트 지원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식선언은 아마 8월 말이겠지요. 그래서 그전에 준비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사업에 맡게 효과 있도록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지금 글로벌마케팅 예산에서 편성하고 있는 12억 5,000, 지금 보면 해외콘서트 팬미팅 주선하는 것 10억하고 그다음에 한류스타 해외콘서트 이것도 일종의 마찬가지로 5,000만 원씩 다섯 번 하는 2억 5,000이 배정된 예산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것은 제대로 챙기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 부분에 대한 예산 여러 위원들이 제기를 했지만 고민이 많이 부족한 채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조속하게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는 것 속에서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1,000억이라고 하는 지방채 빚을 내서까지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결되고 그러면 저희는 잘 집행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추가 얘기를 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구급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가져오셨는데 구급차현황을 보니까 소방서에 142대 중 27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자주 나서 사실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이 되어서 자료가 왔네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 차량 25대가 일률적으로 배부되는데 보건소 구급차와 소방서 119 구급차량 이용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이용률이 되고 있는가 파악은 되나요, 기조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결과 이용률 보면 많이 차이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도 응급환자 이송할 때 우리가 급하다면 무조건 119에 연락하지 보건소에 연락 않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사실 구급차가 이용된다면 소방서에 배부되어야 할 것이 이번에 보건소에 배부된 것 같은데 설령 이번에 보건소에도 연한이 지난 것이 많이 있어서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구급차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방서에도 구급차가 연한이 지나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차가 27대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예산 어떤 것보다는 구급차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메르스 과정에서도 소방부분과 보건소의 역할들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결위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