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주요 감염병 모니터링 등 대응체계 강화와 건강 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에 위해 노력하시는 최승묵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확산방지 대책 추진으로 청정예산군을 이끌어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발생한 메르스와 사스, 신종플루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감염병은 종래의 감염병과는 그 양상에 있어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신속한 원인 파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이 종래의 다른 감염병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정 감염병 발병 시 우리군의 긴급 대처방안에 대한 병원과의 협조체계와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에 임해 오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한 의료 환경조성 및 다가가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감염 확산 예방에 전력을 다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승묵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증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관공서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 사후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장기기증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기초 생활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대응 원예 산업육성 추진 및 우수사례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고유가와 생산비 증가 등 각종 농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TA 대응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원예 산업육성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작물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군 원예 산업육성 추진현황과 우수사례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비 대체작목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평균 기온은 0.7℃ 오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5℃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민감한 과수 작물은 생산량과 품질뿐만 아니라 재배지에도 큰 변동이 생겨 우리 농업 환경에 맞는 재배지 변동 예측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기후변화 대비 우리군 대체 작목 연구 개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수돗물 생산·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상수도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비현실화에 따른 대책 및 유수율 감소와 그리고 연간 적자금액이 얼마 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관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상수관망시스템 정비용역 추진 상황과 지역 시설투자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예산군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병은 국경이 없습니다. 1347년 창궐한 흑사병은 4년 만에 전 유럽이 초토화되는 공포의 시작 이였으며, 1520년에 발생된 약 100년간을 유지하면서 2,000만명의 인구가 160만명으로 인류에게 최악의 시련을 준 천연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숙종실록에 의하면 1699년 25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열병은 6.25때 국군과 유엔군 희생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상 혹독한 것으로 바로 전염병이 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0일 바레인과 사우디알라비아 여행자로 인하여 국가 경제를 뒤흔든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를 일깨웠습니다. 특히 군민 안전을 위하여 최승묵 보건소장과 전 임직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살얼음 판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구제역 방역에 이어 민선6기에 일궈진 2번째 쾌거가 아닌가 생각하며, 청정 예산의 기치를 높이 세운 점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만큼 값지게 얻어진 귀중한 체험과 교훈은 반드시 자체 매뉴얼로 승화시켜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소홀했던 공공의료 체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소관 질문입니다. 해마다 물 부족 현상이 되풀이 돼도 댐이나 저수지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나 주민반대로 좌절되어 왔고 이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중부 내륙지역에 이어지면서 식수원 고갈마저 우려되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태풍과 장마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농심을 어찌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말 중부지방 누적 강수량은 30년 평균치 60% 수준에 머물렀고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이런 기상 이변이 더욱 심화되리라는 예상 속에 국내 수자원 중 74%가 대책 없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보다 수자원이 풍부한 일본은 2000년부터 230여개의 다목적 댐을 건설함으로써 기상이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이에 반해 2000년 이후 우리 댐 건설은 단 세 곳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국내 20개 다목적 댐 중 17개 댐은 2000년 이전에 건설되면서도 늘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반면 환경에 관한한 더욱 철저한 일본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물을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본 의원이 7·8년 전부터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빗물 활용을 저수조 건설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여 왔지만 최근 신청사 신축지내 3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를 설계·반영시킨 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위기의식이 전무하고 예당호로 인하여 물 부족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준비 없는 위기가 닥친다면 메르스 보다도 더 혹독한 시련과 위기가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상수원을 확보하고 전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빗물 이용을 생활화 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예산군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최승묵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던 60대 노부부가 오랜 투병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20여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지병과 척추 장애가 있던 할아버지께서 장례만 치를 통장을 남겨놓고 파킨슨 병과 치매로 거동이 불가능해 누워만 지내던 할머니와 재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식 없이 40여년 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노부부는 생활과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가장 두려운 병중에 하나인 치매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노화현상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원인이 되는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으로써 뇌 인지기능, 지능, 기억 등의 장애가 생겨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증상에 대한 용어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제가 치매에 대한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치매환자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5,000명 정도이고 그중 치매 추정 인구가 약 2,000여명, 건보자료에 의하면 인정자수가 1,445명입니다. 또한 우리 군 보건소에서 등록하여 관리하는 인원은 911명이고, 월 1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주·야 치매보호소의 정원은 57명인데 관리하는 인원은 26명입니다. 시설 수용율은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보건소에서 다각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 1회로써는 큰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가장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안타깝게도 메르스 의약품을 보급하다 사고당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 주·야간 보호시설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박찬규 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문예회관 무대시설 및 보수·조형물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 예산군 관내 서점이 여러 곳 있었는데 동네 서점이 줄줄이 도산을 해서 종적을 감추고 없습니다. 인터넷과 대형서점에 밀리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난해 11월부터 도서 정가제가 전격 시행되어 큰 도매업체나 인터넷으로 도서를 구입해도 동네 서점과 같은 가격입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역서점을 살리고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예산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근 2년간 도서구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조남원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시설 현황 및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5일차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그리고 언론인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이승주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즉 신양면 녹문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조남원 소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예당저수지 하류지역은 하수도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상류지역 하수도시설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보건소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확산방지 대책 추진으로 청정 예산군을 이끌어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흡연에 따른 금연대책 및 홍보내역에 대하여 최승묵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5만명으로 전체 암 발생의 30% 흡연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에서는 금연대책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속적 추진과 추사고택과 기념관 운영 내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락 관광시설사업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취임1주년을 맞이하는 예산군수께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관광예산의 랜드마크가 될 예당호 물넘이 확장공사의 착공과 예당호와 덕산온천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거점지역으로 반영되었으며, 2016 덕산온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주 개최지로 확정되는 등 예산의 미래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성되는 각종 관광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수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 그동안 군정질의에 대한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각 부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산군정 견제와 개혁의 산실인 군 의회 의정 단상에서 군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련부서에서 묵묵히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이승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영세농가 증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및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관련 가공·유통회사나 대기업에 대한 원료 공급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1차 산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 및 3차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6차 산업화로 지역주민의 농업소득에 기여코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3년 9월 27일 선정되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4년 12월 14일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서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감사요구를 하여 2014년 12월 26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수행 상황 관리 소홀로 2종의 시설 및 장비가 지연되었으며, 보조 사업 운영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아로니아와 벼 수매물량에 대한 수매 대금 미지급 등 보조금을 지급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추진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등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실적과 민원사항 주민에 대한 대금 지불 등 2014년 예산군 행정감사 시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 및 사료 기증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예산군립도서관 2층에 향토자료실을 설치하여 예산군 관련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복 전 예산문화원장의 500권의 도서기증을 시작으로 예산군 및 각 단체의 발간책자와 지역 향토사학자 등 지역 원로들이 향토자료 기증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서 및 사료 기증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야외공연장에 운영 및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과 야외공연장의 이용횟수, 이용인원, 그동안 사업비 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오토캠핑장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말썽 많은 사업장 중 하나로 최근 들어서도 인공폭포 누수와 전기승압, 육각정, 사랑의 다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야외공연장의 위험요소인, 요소 등 정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업무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에서 메르스 환자 첫 발생이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메르스 예방을 위한 관심과 격려에 우리 예산군이 단 한건의 환자발생이 없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 첫 번째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내년부터 추진될 사업으로 금번 8월중 국비지원 평가 자료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국비, 도비 33억원 확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두 번째 대사증후군 사례관리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63명의 사례관리와 운동 교실운영, 교육홍보 등 7,9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심혈관질환과 비만 등 중복질환자 중심으로 운동 영양 교실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핵 청정학교 만들기 사업은 9월중에 무증상 잠복결핵 발견을 위하여 관내 7개 고교 1학년 전체인 930명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감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네 번째 환자진료 및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 51,300명과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 취약층 의료비 면제를 4,830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대상자 중 누락자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 의치사업이라든지 스켈링사업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과제를 11,80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경로당 순회 구강 건강검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종전 명지병원 1개소 운영에서 예산종합병원을 추가로 5월에 지정·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질환 수술 12명, 인공관절 등 퇴행성질환 32명을 인근 지방의료원에 무료 수술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안내 강화를 통한 많은 대상자가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관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각·청각 조기진단과 임산부·영유아 영양식품 지원 등 총 2,390명의 모자 보건관리와 하반기에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유아용품 분유 제공 등을 신규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26쪽, 여덟 번째 국가 5대 암 관리입니다. 2013년도 건강보험 통계 기준에 의하면 5대 암 중에 군내 총 의료비 지출이 1,275명에 25억여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기검진 발견이 중요시 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6,521건을 검사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72명과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도 310명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B형 감염 등 어린이 예방접종 14종에 5,900명, 노인폐렴구균 접종과 하반기에는 독감 노인 접종을 65세 이상은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했었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에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자체사업으로 61∼64세까지는 보건소에 종전과 같이 무료로 접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대책은 박응수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이므로 뒤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의·약사 및 응급의료관리도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번, 건강생활실천 사업도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개별 질의사항으로 뒤에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군내 현재 고혈압·당뇨로 연간 진료 받는 실 인원이 25,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 대다수의 문제 질병이고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357명의 신규환자를 발견하였고, 15,885명의 대한 등록·관리 합병증 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와 미 치료자 관리, 저염식, 고열량 지방섭취 줄이기 등 영향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36쪽, 열여덟 번째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문제는 최근 지역의 복지지표 중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관리를 위한 우울증 선별 검사를 5,272명에 대해서 하였고, 고위험군과 공무원 1대 1 멘토링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고위험 추가 확대관리와 전문가 상담, 우울증 선별검사, 자살예방 교육 등 자살율 감소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관리는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뒤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 이십 번째 출산장려 시책 추진도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뒤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440쪽, 첫 번째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 건강검진에서 제외되는 20·30대 가정 주부대상 사업으로 매 2년 1회 기준 360명이 검진대상자입니다. 간기능, 콜레스테롤 등 17종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현재 75명 검진으로 국가검진 수검율인 70% 이상 검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독감 및 A형감염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작년까지 개인부담으로 어린이독감 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접종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100% 군비지원으로 3,900명의 대상자에게 관내 8개 위탁 병·의원에 무료로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A형 감염은 당초 군비 100% 지원 무료접종사업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국가접종으로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역 의료기관에서 접종 추진하고 있습니다. 442쪽, 치매예방 재활센터 운영사항도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사항 관련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학생회에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학생회를 통하여 다자녀 갖기 운동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서명운동을 하고, 또 외지 학생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사업을 홍보하라는 취지 내에서 지원한바 있고, 거동불편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예산적십자봉사 회장한테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별로 경로당 노인들 대상으로 덕산온천 목욕을 시켜주는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항은 독거노인이라기 보다도 경로당 일반 사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환자중심의 독거노인 중심의 거동불편 중심의 목욕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약간 사업취지하고 방향이 달라 금년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그 대신 우리 관내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 노인대상으로 현재 월 2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 감염병 발생시 우리군의 긴급 대처방안과 또하나는 병원과의 협조체제와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공공의료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감염병 발생 양상이 생활수준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과거의 세균성 수인성감염병은 발생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90년대부터 지구 온난화라든지 국제간 교류 증가로 해외 유입질환과 신종 재출현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스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이어 에볼라, 메르스로 이어지는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외적 대유행이 최근 양상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기존 감염병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개발, 개인 위생 향상 등으로 인해 간헐적 또는 개인 또는 소수집단, 특정시설에 한정하여 발생하여 대처가 손쉬웠는데, 현재는 새로운 국내유입 신종 감염병에서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방역당국은 물론 주민들 사이에 정보 부족으로 큰 혼란과 초기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여러 상황을 열어놓고 감염병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중 상시적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일과 후라든지 휴일 등 구분 없이 연중 상황토록 근무를 하고 또한 병·의원과 약국,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다수인 생활시설 130개소에 대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하여 조기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하여 감염병 유행 상황을 분석하여 감염병 유행시 신속한 유행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민관협조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의사회라든지 예산종합병원, 명지병원 인근에 홍성의료원과 군청의 안전관리과, 경찰서, 교육청과 상시 감염병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상황을 정보 공유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번 메르스 사태때에는 지역의 의사회장, 병원급 의료기관장, 내과원장,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과 수시로 발생상황에 따라서 방문 또는 회의를 통하여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메르스 확산방지에 주력했던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관리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교, 학생 즉 교육청과는 각급 학교에 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 학교 교장회의를 통하여 메르스 관리대책에 대한 협의도 하였으며, 지역 의사회장을 도지사 주재 메르스 방역 일일 상황보고회에 3주간 민간의료기관 대표로 매일 아침에 참석하게 하여 지역상황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여 정보 제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집단환자 발생시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신속 검사 의뢰 체계 확보하여 원인 규명을 신속하게 하고 충남도의 감염내과·예방 의학 교수로 구성된 역학조사반 등과의 원인규명, 확산방지대책 추진 등 감염병 신속 대응팀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감염병 관리에 협력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보건소에서 상담관리를 투약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방접종도 민간의료기관의 접종자를 보건소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해가지고 누락자를 일대일 개인별로 통보해서 예방접종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메르스 사태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보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의료기관에 상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염병의 최고 중요한 요소가 조기 신고체계 확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염병 미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병행해서 강화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기증자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증절차를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기증희망자가 개인인적사항을 써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등록기관에서 전산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장기이식센터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익일 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발급해서 개인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신용카드식으로 인적사항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하면 항상 휴대하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시라든지 이런 때에는 이것을 확인해서 뇌사상태 발생시 의료진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의료진이 이식병원에게 연락을 하여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고재해로 인한 뇌사상태가 발생되면 의료진들이 이 사항을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실제 기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본인이 기증의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족의 동의 없이는 기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동의절차를 걸쳐 뇌사판정 및 기증이 이어지고 이식이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장기기증부터 이식에 업무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장기이식과 적출에 대한 대상자 관리라든지 제한사항 관리, 장기기증자의 등록, 장기이식 등록기관 지정이라든지 뇌사판정 관리, 장기이식 시 동의 및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업무 중 저희 보건소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업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차원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희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고, 군내에는 50% 정도의 보건소가 지정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또 보건소 이외에 운전면허시험장 내 경찰공제회 예산의원에서도 장기이식 희망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 단국대학병원과 순천향천안병원이 장기이식 의료기관 및 뇌사판정 기관으로 등록되어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01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예산군내 장기 기증희망자는 428명이 희망 신청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중 실제로 가족의 뇌사상태를 가지고 가족동의하여 장기기증이 이루어진 사례는 7건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기기증이 예산군내에서 2건이 있었고, 희망은 94건을 상반기 동안 접수받은바 있습니다. 이중 94건 중에 보건에서 40명을 희망 등록을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기 기증자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사망한 경우 뇌사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 180만원과 장제비 180만원, 진료비 180만원 등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사항은 금년 초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시 연계하여 주민홍보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등 22개소에서 장기기증 홍보와 리플렛 2,420명에게 배부하였고, 읍면 민원실에 장기기증 신청서 및 안내 홍보물을 3,400매를 배부하였고, 예산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와 각종 행사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장기이식 희망등록기관으로 운영함에 따라 장기 기증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군민 서로 간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장기 기증에 적극 동참하고, 실제 장기이식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 출산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산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의 전형적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0세 인구 통계를 보면 12년 말 기준으로 507명이였었는데, 13년 말 기준으로 447명, 14년 말 기준으로 419명으로 점차 0세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또한, 합계출산율 즉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49세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입니다. 자녀수가 12년도에는 1.37명이였다가 13년도에는 1.2명으로 도내 평균보다도 적은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는 출산을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은 없고 다만, 예산종합병원과 개인의원 2개소에서 산부인과 외래진료만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 출산 대책은 우선 난임부부에 대해서 난임부부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사업 지원비를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비를 1회당 190만원씩 4회를 실시하고, 추가로 군비 부담으로 2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을 1회당 50만원씩 3회를 지원해주고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첫째 아는 소득 65% 이하 가정, 둘째 아 이상은 모든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씩 3회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운영을 32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시내버스 임산부 배려석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가족을 위하여 태교 음악회라든지 문화 공연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시의 문제점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분만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 원거리 의료기관 출산과 타지역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문제와 임산부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세 자녀 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던 사항을 네 자녀에 대해서는 400만원, 다섯 자녀에 대해서는 500만원 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대학 입학시 축하금 200만원을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해 주고, 셋째 아 이상 고등학교 교육비를 120만원씩 3년간을 계획 하에 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를 종전에는 첫째 아를 65% 이하 가정에 한하여 했었는데 소득 관계없이 전원 첫째 아이도 전원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한 그동안 본인부담금이 비용에 82여만원 중 본인부담금이 15만원 정도 됐는데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또 지원해주고,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시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없었는데 산후조리원 이용시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준하는 80여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신설할 계획이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현재 우리군 조례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는데 실시에 앞서 지금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조정을 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에 새로 신설되고 조정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심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 주·야간 보호시설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관리 체계가 대부분 노인요양 장기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 해가지고 운영되고 관리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범위라든지 폭이 상당히 제한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체계는 우선 재가급여가, 재가환자에 대한 재가급여가 있는데 우리군의 상황은 방문 요양기관이 있고 방문 목욕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사업도 할 수 있는데 민간 의료기관에 방문 간호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없는 상황이고, 주·야간 보호기관이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가 있고 기타 재가 급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에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노인요양 시설이 있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시설이 우리 군내에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 현금 급여로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재가시설에 대한 지정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이 업무는 주민복지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기 요양보험과 급여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한 요양병원 관리는 의료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인·허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치매관리법에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의 주 임무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라든지 치매예방 교육·홍보, 치매환자 가족 및 방문·관리, 치매 조기검진 이런 사항이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등록·관리라든지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교육·홍보, 재가 환자에 대한 방문 사례관리를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관내 치매 주·야간 실태 현황은 관내 치매환자가 입원 입소중인 요양병원이 2개소, 노인요양시설이 13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1개소, 주․야간 보호시설이 5개소, 방문요양기관이 9개소 총 3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시설에는 674명의 정원에 532명이 5월 말 현재 입소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중 치매환자가 38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가 방문 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인지프로그램 제공하는 기관은 9개소에 9명이 방문요양 인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보건소 현재 치매환자관리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저하자에 대하여 협력병원에 의뢰하여 2단계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와 3단계 감별검사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실시하여 치매 확진을 받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금년도 6월말 현재 치매선별검사를 5,472명 실시하여 이중 인지저하자 진단검사 66명과 감별검사 50명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중 치매 확진자 50명을 현재 등록관리 하였고 보건소에 등록관리 환자는 총 787명입니다. 이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자 544명에 대해서는 치매치료비 투약비입니다. 월 3만원 이내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기저귀, 영양제 등 월 3만원 이내로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실종방지 GPS 위치추적과 단말기 보급, 인식표 지원, 치매환자 가족모임과 금년에는 특히 치매상담전문센터 인력 3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재가치매환자 가정방문 사례관리 43명과 경로당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관내는 치매를 최종 확진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홍성의료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내 종합병원과 명지병원과 협의계획에 있는데 진료기능이라든지 진단기능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우리 관내 병원에도 치매 조기진단 확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그동안 2~3시간 정도 주간 보호센터 형식의 인지저하자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오전·오후 종일개념의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흡연에 따른 금연대책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흡연 추정자는 성인 인구의 경우 21.5%인 15,700여명으로 추정되고, 청소년의 경우 9.2%인 517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군 지역사회건강 조사결과 2013년도 대비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은 22.3%에서 21.5%로, 청소년 흡연율은 9.7%에서 9.2%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 대책으로 흡연자에 대한 중독관리를 위하여 금연클리닉 상담을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고, 금연 환경조성, 흡연예방 교육 등을 확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흡연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라든지 개별로 6개월간 지속 등록․관리하고 있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관련 조례 개정을 하였고 금연지도원 위촉 및 활동근거 마련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였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각종행사·회의시에 건강증진관을 운영하여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등 금연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금연클리닉 참여자가 작년도에 1년간 참여한 숫자가 1,165명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 수준에 거의 비슷한 1,005명이 금연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금연에 대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 효과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금연 성공자도 218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550명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연 성공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중학교에 대해서 예산중학교 흡연자 23명에 대해서 특별 관리한 결과 상반기 9명이 금연에 성공하였고, 14명은 중도에 실패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응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고생 많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메르스 가택 격리사례가 우리지역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 가택 격리했을 때 관리 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했었고, 또 그 사람들의 원래 거주지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왜 예산에서 격리를 해야 되었는지? 그 경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난 우리 6월 5일 날 전국에서는 5월 20일 날 평택에서 첫 확진자가 나타난 이유로 우리 군내에는 6월 5일 날 보령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중 확진자가 1명이 발생되어서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공동작업 한다든지, 숙식을 같이 한다든지, 식생활, 식당을 같이 이용했다든지 하는 밀접 접촉자 중에 우리 군에 주소를 둔 3명이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가 근로당시에는 보령에서 귀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장이 메르스 관리 대책상 임시 폐쇄를 했습니다. 임시 폐쇄했기 때문에 주소지에 있는 대술로 3명이 같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한집에서 같이 귀거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주소지 및 현재 거주지 관리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직접 관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접촉자들이 젊은 근로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무 증상이였습니다. 증상이 없고, 다만 확진자하고 밀접하게 생활을 같이 했다는 사유로 우리가 2주 동안 격리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띈다는 여러 가지 여건에 여의치 못한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증상은 없으니까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일을 나가야된다. 그런 항의도 있었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물품도 지원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인건비를 일에 대한 품값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가운데 안전하게 문제없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부에서도 강제 격리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격리 대상자로 밀접접촉 격리대상자로 관리됐던 관리대상자는 정부차원의 4인 가족 기준 한 120만원 정도의 생계비가 다 지급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격리대상자가 가택격리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시간별대로 어떻게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저희가 직접 보호복을 입고 초기에는 환자 직접 열이라든지 증상을 체크하고 후반기 정도 되면 전화로 모니터링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2주 동안 메르스에 대한 열이라든지 호흡곤란 증상이 없으면 해제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분이 나중에 확진자가 안되고 증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감염이 같이 돼 가지고 확진자로 나중에 판정이 났을 시에는 우리 지역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택에 했던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웠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꼭 가택 격리를 하지 않고 시설이 그런 시설을 저기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었나요?

지금 기준에 시설을 메르스 관리 시설에서 보호는 초창기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중반정도 6월 중순 10일정도 넘어간 후에 홍성의료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가능을 했고, 외형 형식적으로는 우리 관내 종합병원에도 감염환자가 있으면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의료기관에서 대개 메르스 환자가 지역에 그 의료기관에 입원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료기관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다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접 밀접 접촉자는 가택 격리를 원칙을 하고 가택 격리에서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서 경찰서와 경찰서도 일대일로 보건소 직원, 경찰서 직원 일대일로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응이라든지 비협조적이면 경찰 동원해서 강제 격리 그런 매뉴얼로 수행을 했는데 다행히 순응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첫 번째는 나가서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은 직접 확인관리는 안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감염이 안 되고 기간이 14일이 경과하면서 저기가 되어 그렇지, 만일 하나 이런 부분이 확진자로 나중에 됐을 시는 우리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경제적인 효과가 파장도 엄청났었을 겁니다. 다행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고, 앞으로는 그런 가택 보다는 만일하나 이런 부분이 이런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생기면 타 시군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자 의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20,000명 홍보 추진계획이라는 저기를 있었죠?

예.

지난 5월 17일 날 TV방송에서 장기기증자에 관한 실시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917명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없는 이유는 홍보부족 이였어요. 그런데 공문을 받고 보니까 예산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 보다 굉장히 장기기증이 비중율이 낮거든요. 왜 장기기증이 필요한가의 예는 신장병 환자가 평생 투석을 해야 함에도 해야 됩니다. 아니 장기이식을 안 받으면... 투석해야 할 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으면 국가적으로는 의료비가 절감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현상에 대한 인간애가 싹 튼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TV를 일부러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생방송 실시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예산군에서는 잘 하시는 것 같고 소장님께서 장기 기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소장님은 장기기증을 홍보하는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서가 이런 절차가 어렵고 얼마 준다고만 얘기 했지 장기기증 해서 성공 사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명의 존재감 같은 이런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는 단 말이죠.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소장님은 업무적 어쩔 수 없이 하는량 비춰지면 우리가 소장님이 답변하는 거 질문하는 거 다 예산군민이 전 군민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용자 의원님 질문한 내용 의도가 장기이식을 많이 해서 새 생명을 살리자는 의도에서 질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절차적인 것만 답변해주고서 장기기증을 하라면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하면 180만원에서 500만원 준다는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업무적인 보고이지, 그 의도를 잘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해가지고 해서 다음에는 질문의도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백용자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소장님 답변으로서 예산군민이 장기이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거지 형식적인 절차가 이렇습니다. 홍보,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임신·출산문제는 예산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보조되고 정책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 거지 예산군에서 50만원 주고 100만원 준다고 애를 낳나요?

이것이 사실,

이 자체 사실 한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군기대책으로 한번 애기 낳는데 첫 번째 애기는 얼마 줍니까?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주고 이런 군기대책 가지고 출산하는데 득 안 되거든요. 대안을 찾으세요. 예산군이 할 수 있는게 뭔가 찾아야지, 향후대책도 전부다 다 돈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실상 예산군에서 살아가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 뭔가 이런 여건이 돼야만 아기도 낳고 교육도 시키는 거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이래서 애를 낳겠습니까? 이런 자체 우리 예산군 행정책자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불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청양군은 1,000만원을 준데요. 셋째, 넷째 애를 낳으면, 시군별로 이것이 인구가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마는 돈으로 애를 살려고 이런 지저분한, 나는 이것이 이해안갑니다. 이거 소장님 말이예요. 출산하는 여건이 무엇인가는 정책적으로 있어야지만 예산군에서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무슨 대안을 세우세요. 진짜 애기 어머니들이 기분 좋아서 예산군에서 애기하나 낳고 싶다. 이런 정도 뭘, 기분 좋은 뭘 좀 해주어야 이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것이 하나하나 분리해서 보면 부의장님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데 하나하나 합쳐지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하여간 이것을 출산장려라고 대안을 내놨다는 자체는 예산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안 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예산군은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것이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예? 이것이 한 2∼3년 해봐서 이 사업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직원들이 있는 거지.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쭉 밀고 나가면서 조례가 어떻고 이거 가지고 출산장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한번 어떻게 출산장려가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이상입니다.

제도적으로 복지 아니면 보육, 취업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그것은 정책적으로 할 사항이고 다만 우리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혜 의원입니다. 사실 이 출산 이라는게 인구증가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거죠.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은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인구정책에서는 주거, 살 곳도 있어야 하고 직업도 있어야 하고 문화적으로 갖추어져야 사실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 예산군에서 사실 귀촌, 귀농정책 하고 또 직업을, 그러면서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예산군에 살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말로 출산 장려정책은 그 중에 하나로 고육책으로 좀 내놓는 건데 사실은. 그래도 이웃하는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진다면 예산군에서 안 낳겠죠? 아무래도. 내포로 가든지 어떻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옆에 이웃하는 지자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심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좀 좋은 성과 좀 잘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평균 한 400여명인데요. 건강관리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를 해주는데 소득수준이 65% 이하라고 하면 그 신생아 400명중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이 되나요?

이것이 전국 소득평균이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더 대상을 많이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아요?

이것이 65%가 전국평균이니까, 전국평균 대비 예산군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건 아니니까 우리 65%면 우리군에 65%가 아닌 70∼80%까지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400여명 중에 한 70∼80%가 해당될 것이다?

예.

그러면 해당 안 되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면 장려시책을 조금 그냥 다 할 수 있게 유영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참 모든 직원들 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총리께서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큰 일을 치루고 나면 사람들이 좀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무기력해지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좀 염려스러운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집중을 할 때 우리 사회는 좀 밝아진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교양교육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함으로 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잊지 않을만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교육을 통해서 재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혜 의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치매예방 재활센터 운영이잖아요?

예.

여기서 치매, 재활센터라고 해서 저는 센터가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보건소나 노인요양시설이나 보건지소나 그쪽에 편리한대로 프로그램을 나누어 주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총 등록관리가 911명이라고 하면서 월 1회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모두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치매 진료비나 치매 관리용품 보면 치매 진료비는 544명 하는거 보니까 그 인원이 전체가 아니고,

예.

치매 치료비가 월 3만원 정도 약값 정도 준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치매 관리용품은 월 2만원 상당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광시하고 삽교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상반기에는 일단 끝났습니다. 끝나고,

끝났어요?

하반기에 8월 중순경부터 보건소 부터 한 15명 대상으로 전에는 오전내에 끝내고 돌려보내고 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오전, 오후 합해서 점심까지 간단히 주면서 종일반, 종일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말씀을 할 때는 7월 1일부터 할 꺼다 했는데 아직 시행 안하신거죠?

예. 지금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네.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우리 예산군에 아까 말씀을 해도 한 세 곳에서 다섯 곳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데는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도 예산군에서 대표적이고 요양시설 중에서 잘 되고 있다는데 두 곳을 설정을 해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이 치매를 앓고 있어서 직장에 있는 동안 거기에 프로그램 좀 받고 해서 모시고 싶다 그러면 차량은 보내주느냐?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두 곳에서 대답에 전혀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을 받을 수 없고 일단은 입원을 시켜서 합숙을 해야 되고 치매를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거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통계치를 봤어도 시설 수용율 자체도 충남도에서 거의 최하위인데 지금 좀 더 심각하게 시정을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노인요양보호법에 관리되는 시설이 치매환자는상당히 관리하기 힘들으니까 저도 알아봤는데 치매환자는 일반 방문요양 프로그램에서도 별로 선택을 안 하고, 다만 가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주는데 치매인지자가 훈련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한 5등급 치매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또 주·야간 보호소가 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일반 1등급에서 일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치매에 대한 관리를 안하고 일반 노인질환자 관리하듯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맞아요. 노인질환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도 예산군에서 제일 믿을만 하다는 황계라든지 수덕이라든지, 앞으로도 지금 수덕요양원에서 주·야간보호센터를 만들겠다고는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도 제대로 된 주·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사실은 주간보호센터만 한다고 하더라도 수덕은 접근성이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군 관내에 읍내 쪽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자식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런데다가 다 직장생활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아는 공무원도 집에 전화해서 엄마가 집에 안 있으면 엄마 치매가 있는데 찾으러 나가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본인의 삶도 어르신 삶도 어렵지만 자식들도 어려운 걸 이 나라에서 군에서 해줘야 하지 않는가.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정도만 해서 되나요?

예. 더 앞으로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치매환자 관리프로그램 지원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해서.

예.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단에서 직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했으면 하는데 장소만 군에서 해주면 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주·야간 보호센터라면 내내 형식은 주·야간보호거든요. 주·야간 보호라면 계속 요양시설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보호형태가 아니라 일정규모의 시설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아니면 그곳에서는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노인요양보험에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군에 있는 각종 노인요양시설도 여유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노인요양시설 이용에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로 시범을 운영하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 뭐냐면 치매 걸린 분이라고 해야 하나 치매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방치 된 분들도 많고 댁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말 한대로 공단에서 군에서 장소만, 시범이라도 장소만 주면 자기들이 직영을 한 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대로 사설 있는데나 어디나 돈에 대한 것은 비슷할 거 아니예요. 공단에서 해 주는거니까. 그런데 군에서 장소를 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다든가 댁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해서 해주면 좋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실상 치매환자들이 방치되어 있는 환자정도 되면 사실 경증치매가 아니고 중 병증 이상 치매 환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노인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시설에서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역시 예산군에 어떤 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군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예산군에 있는 분들은 여건을 못 맞추었지 다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등급을 이미 맞은 사람들인데 1등급 내지 4등급까지 5등급은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5등급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가 있어서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한데 4등급 정도까지 하면 남의 보호가 있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시설을 얼마든지 정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 맡길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못 들어간 분들이다.

예.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한다는 것도 그런 수준에서 한다는 거에요? 사설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우선 등급을 맞은 사람들하고 5등급 수준에 일정에 일상생활을 하는 수준, 경증환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 그 분들은 집에서 보호를 꼭 누가 붙어서 해야 할 사람들은 경증환자들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런 정도 시설은 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중증환자 이상을 하려면 거의 환자 2명에 사람 1명은 따라 붙어야 하거든요. 그런 수준 아니고 우리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하듯 2~3명이 십 몇 명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굳이 그런 시설수요가, 수요가 우리도 광시나 삽교에서 해 보면 사실 억지로 이사람 저사람 통해서 해 와야 15명 겨우 모집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 여기서 예산읍내에서 장소를 정해놓고 20명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구상을 왜 자꾸 하냐면 자꾸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하다보면 돈만 걷는 기관이 되다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공공보건사업을 모든 것을 샘플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거저것, 고혈압, 당뇨사업도 하려고 하고 운동사업도 하려고 하고, 치매 이런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 분석 해보면 어떤 지역에 뿌리내리는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몇 개 샘플로 해가지고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런 개발사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사장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2013년 국정감사 때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치매환자도 보호자도 안전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치매환자가 신체활동이라든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능을 회복하고, 기능을 또, 치매를 늦추고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시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병원가는 것을 점점 지연시키고 또 부양자의 부담도 경감을 시키자 라는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2013년에 2014년 3월에 안철수 의원이 법안이 발의 돼서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충남도로 서류가 내려온 상황이였어요. 그래서 30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면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예산군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을 그때 한번 상의 드린 적 한번 있었고, 그래서 소장님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 얘기인데 지사장님 얘기는 또한 등급에 해당해서 그것에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받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루종일 노치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것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복지실은 장소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보 중앙에서 건보나 건보 중앙에서는 당장 올해 장소를 달라는게 아니고 예산군에서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의사표시만 한다면 중앙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건보 예산군 지사장님이 아산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그 분은 우리 예산이 고향이고 해서 예산 것을 꼭 마무리 시켜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하고 소장님하고 주민복지실하고 만나서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야간보호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있는데 안하잖아요. 지금,

5개소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봤잖아요.

저희 상황에서는 수요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이 상황이 안 되는거지 수요가 있다면 주·야간보호소라든지 노인시설에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서로 못 들어가서 서로 가고 싶어서 연락이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은 가고 싶지만 장소가 부족해서 10명 이상은 안돼서 못 간다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30인 이라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일단은 건물만 제공을 해주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건보 중앙에서 알아서 하겠다는데,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저한테 보건소 측에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단순히 면 단위에 5~6명 정도 그런 1차적인 얘기만 있었고 아무 우리가 공식적으로 치매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어서 온 봐도 없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건소에 15명을 인원을 뽑아 놓았습니다. 15명을, 뽑아 놓고 여건이 되면 읍내단위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추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어떤 인력이 얼마나 서비스 질 좋게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건강운동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같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의욕하고 현재 상황하고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소장님하고도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우리 예산군에서 원하는 방향도 같이 만들면서 논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자리를 해서 만나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추후 상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같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석입니다. 예산군보건소에서 금연사업에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성과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군보건소에서 총 금연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금연사업비는 1억 8천정도 됩니다.

1억 8천?

예.

1억 8천 가지고 홍보 내지는 신문광고, 책자 만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주요 홍보물 인쇄, 인건비도 금연상담원 인건비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예산중학교 학생 23명 가지고 금연, 성공이 9명 하고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예산중학교만 시범적으로 해 본 사업인가요? 이것이?

교장선생님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커가지고 저희한테 특별한 요청이 와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꾸준히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1억 8천이면 예산은 적습니다만 금연이 홍보책 보고 누구 말 듣고 끊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예.

흡연자가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마음에 변동이 와야 만이 끊습니다. 담배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군이 1억 8천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물론 효과 있겠죠. 있겠지만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금연사업을?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15년째 되는 사업을 변동 좀 되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 사업을 그냥 갖고 내려오고 있어요. 예산군은.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비만 있는 분들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흡연사업 이렇게, 금연사업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청소년들 해서 20명이고 30명 이고 단체생활을 보름 하면서 금연할 때까지 이런, 좀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 가지고 홍보물 보여주고 행사장 가서 금연합시다. 홍보지 나눠주고 이 사업 외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야 예산군이 금연 해가지고 군민이 건강합니다. 보건소장님 명심하고 바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435쪽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예.

여기 위원 구성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판을 하나요?

예.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에 간양리에 수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 연중 환자들이 40여명 있는데 6개월이 되면 계속 심사를 받아 가지고 계속 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인권관리 차원상 옛날 같으면 그런법이 없어서 1년, 2년, 3년 계속 시설에 수용을 시켰는데 지금은 입소자들의 인권이라든지 혹시 불법을 이용해서 강제로 입원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1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신과 전문의사가 1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인원은 4명 정도는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간호대학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정신질환 환자가 아닌데도 강제수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권유린하고 그런 것을 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6개월에 한번씩 심판을, 이 사람은 정상이다 퇴원시키라고 하면 퇴원 시키고,

그렇죠. 퇴원시키라고 하면 퇴원시키고 또,

요양소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 지원을 막 받고 하니까,

그렇죠.

사람수만 늘려서 거기에 필요한 심판을 위한 위원님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17개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첫 번째 품목중심의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327명을 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 3개학과 품목농업인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과제교육, 도시소비자 초청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화합한마당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대학 3개학과와 품목농업인 연구회 과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9쪽,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는 공약사항 보고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50쪽, 세 번째 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읍․면에서 공동 방제로 310ha,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기를 이용해서 505ha를 6월 1일부터 18일까지 방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공동방제를 읍․면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누어서 방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검정실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쌀 단백질 자동분석기 ICP라고 유도결합프라즈마라는 장비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 구매했고, 액비분석실 설치와 리모텔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 액비, 식물체 검정 및 농업토양 환경시스템에 4,511점을 입력하고 쌀 식미검정 및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다섯 번째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상반기에 벼 못자리 관리 및 적기 모내기 지원 상황실을 운영했고, 벼 무논점파 및 생분해필름 이용 직파재배 시연회를 신암면 별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가회를 2회 정도 개최하고,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벼는 예산군 통합 RPC와 협의하여 수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품질 예산딸기 생산을 위한 우량 묘 생산시설 보급입니다. 상반기에 비가림 하우스 신축, 육묘베드 및 벤치, 유동펜, 액비공급장치 등을 설치했고, 딸기 조직배양 모주 정식 설향품종을 8,350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딸기 우량 건전묘 생산 및 정식 20만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국화 수출단지 연작장해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라미 등 국내육성품종 국화 묘 정식 18만본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9월에서 10월까지 국내육성품종 고품질 국화 생산 및 수출을 하도록 하고 평가회 개최를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FTA대응 경쟁력 있는 원예산업 육성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쪽, 강소농 육성 및 농업인 정보화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11기 330명과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실천교육, 예산농업 스토리텔링 시범사업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강소농 정밀컨설팅, 자율 모임체 교육, 정보화 교육 및 e-비즈니스 블로그 기자단 육성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돈분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사업은 상반기에 원심분리기 등 시설설치 및 가동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방류수 수질검사와 11월에서 12월에 성과분석 및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60쪽, 십 삼번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은 상반기에 국내육성 품종인 아리수를 2개소 0.6ha 처음으로 식재했고, 하반기에도 병해충 관리 및 식재 1년차 생육관리 및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네번째 친환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상반기에 기술보급 사업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품종 연구 포장을 조성했고 과수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였고,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사과․배 병해충 교육 및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과․배 병해충 교육과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과수 기술보급 및 시범 사업장 현장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 오번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이고, 상반기에는 대상마을 선정을 대술면 방산리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컨설팅을 3회 했고, 컨설팅 업체인 자인생태건축이라고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교육을 2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0일 날 강릉 안반데기마을 작년에 사업한 마을입니다. 그곳을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걷는 길 시공 및 홈페이지 구축,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12월 달에 1년차 사업평가, 또 2년차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열 여섯번째 생활자원사업을 통한 농촌 활력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개선회 연시총회, 또 읍·면 순회교육, 농촌어메니터 활용 팜파티 교육 및 팜파티를 실시했고,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교육 8회,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 교육을 해서 40명중에 필기시험이 16명 합격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활자원사업을 실시하고, 11월 달에 생활개선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열 일곱번째 464쪽입니다. FTA 대체 작목 육성 및 6차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김만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그때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466쪽, 첫 번째 농기계 임대센터 권역별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지난 2월 27일에 서부분소를 개소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동부분소 완공 및 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전담팀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2인 1조로 해서 2팀을 구성했고, 연간 150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상반기에 70회를 실시해서 784대를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농기계 순회 교육 80회를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품종 갱신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 명품화 수출단지 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보급하고자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엔비와 레드러브 속 빨간 사과를 22.4ha, 29농가를 식재하였고, 그중에서 엔비가 20.5ha, 레드러브를 1.9ha 이렇게 되겠고요. 총 조성 면적이 엔비 사과는 76.3ha가 현재까지 조성되었고, 레드러브 속 빨간사과는 3.3ha가 현재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출단지 조성농가 재배기술 현장 컨설팅을 하고 엔비하고 레드러브 사과 홍보 및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 사과는 금년 가을에 210톤 생산이 예상되어 지고, 레드러브는 10톤 정도가 생산이 예정됩니다만, 전량 APC에 입고해가지고 엔비는 E마트에 레드러브는 롯데마트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1일자로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센터로 넘어와서 일원화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귀농․귀촌 상담, 선도농가입주 현장실습, 정착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 창업자금 심사 및 배정 13명 등을 하였고, 앞으로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상담실 운영 및 창업자금 심사 및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고요.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공통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 처리내역 2014년도도 저희 센터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명이 희망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소재지는 삽교읍 상하 1리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22일 날 희망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삽교읍 상하1리 EM비누 상품화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1월 25일 날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추경에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4월까지 EM비누 포장박스 3종 제작했고, 쇼핑백 2종, 팜프렛, 스티커를 제작 완료하였고,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EM비누 품질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마을소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거의 완료됐고, 지금 3,000만원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상표 등록하는 비 100만원하고 교육비 4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사업명은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 중에서 이월금액은 1억 3,970만원입니다. 두 가지가 이월되었는데 첫 번째는 아로니아 착즙라인 시설인데요. 사고이월 된 원인은 국내․외에 없는 수직형 착즙기를 제작해서 남들보다 좀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공정기간이 너무 제작기간이 너무 짧고 새롭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의욕만 넘쳐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 착즙기는 현재 설비시공업체가 저희 군내 극동에치팜과 예당식품에 착즙설비를 납품한 효진기공인데요. 사고이월 후에 5월과 6월 두차례 걸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순농가에서 시험운전을 해봤으나 착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술 및 또 시간적인 문제로 사업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6월 13일 날 기존의 수직형 위에서 아래로 착즙되는 그런 착즙기인데요. 그것을 수평형 좌에서 우로 가면서 착즙되는 그런 착즙기로 설계변경하고 재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수평형 착즙기는 완료되어 납품이 됐습니다. 조합원과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운전을 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부속, 부속기가 있습니다. 착즙기 부속기 세척기라든지 컨베이어, 제빙기 이런 것을 시운전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서로 강구가 돼서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제작 중에 있어서 8월 초순경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월된 것이 냉동 창고 신축사업인데요. 이것이 사업비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오곡백과 창고가 3동이 있었는데 그 안에 냉동 창고를 넣어서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약업체에 있는 신우이엔지와 사업 추진상에서 도출된 것이 기존에 있던 창고는 바닥이 냉동 창고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났고, 또 그렇게 걸리다가 시간이 좀 소요되어서 겨울철이 되어 공사중지 명령 그런것이 겹쳐지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와서 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어서 냉동 창고는 오늘이나 내일 신축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공통질문사항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대응 원예산업육성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대응 원예산업육성 추진현황은 그 동안 FTA 대응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채소, 과수, 화훼, 분야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 및 재배단지 조성, 시설현대화, 작목별 재배기술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조직 이런 것 등 다각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자생력을 키워 주었고, 각종 시범사업 추진과 또 수출을 통해 선제적으로 FTA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채소분야로써는 저희 관내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859㏊로 충남의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박 등 과채류작목은 시설재배 환경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12.4㏊ 기반 조성한바 있습니다. 특히, 탑과채 수박 생산단지 8㏊에 이중보온시설 설치, 탑과채 포장재 제작, 현장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수박 246톤을 생산 하였고, 특히 기능성 유황수박으로 차별화를 시도 하였습니다. 과수분야로써는 신품종 사과 재배농가의 현장 기술을 강화하고 신품종에 대한 수형관리라든지, 과실특성, 생리특성 등 재배기술 시험연구를 위해서 과수시험연구포장 3,800㎡를 조성해서 엔비 등 5품종을 식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훼분야로는 국화재배 면적이 저희 군이 20㏊, 35농가로 충남 국화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백선이라든지 스프레이 등 수출 대상국의 기호성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하여 매년 70내지 80만본의 국화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절화 생산 부흥을 위해서 기존 방울토마토 재배단지에 화훼 꽃 품종인 프리지아를 도입해서 새로운 화훼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비 우리군 대체작목 연구개발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질문내용 중에서 과수에 대해서 중점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과수분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으로 과수재배지형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산 주산작목인 사과 역시 고온으로 인해서 착색으로 불량해지는 등 우리군도 기후변화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착색이 뛰어나고, 꽃눈분화가 잘 되는 등 재배관리가 용이한 엔비사과와 레드러브 속 빨간 사과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뉴질랜드 엔자사과, 2010년도 네덜란드 NFG사과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엔비 100ha, 레드러브 100ha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엔비는 76.2ha, 레드러브 사과는 3.4ha 등 총 79.6ha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많이 재배되어 추석 전에 출하되는 홍로사과 역시 고도가 낮은 우리 지역에서 고온이 지속이 되면 착색이 불량해 지고, 또 저장력이 짧아지는 등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로 대체 품종으로 국내육성 희망 신품종인 아리수 품종을 확대 보급 하려고 하는데요. 아리수 품종은 고온에도 우리 같은 예산군 같은 예산군 평야지에도 착색이 잘 되고, 그래서 예산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2농가 0.6ha에 시범사업으로 조성하였고, 20년까지 2020년까지 50ha 확대를 목표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행정복지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각종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은 12개 국비사업과 20개 도비사업, 그리고 9개 순군비 사업 등 총 4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7억 2,500만원, 도비가 2억 9,000만원, 군비 12억 3,000만원, 자부담이 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총 25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및 실적은 41개 사업을 모두 보고 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서 분야별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7개 사업을 전개해서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 100ha, 비료절감 단지 조성 50ha, 벼 농산물 GAP관리단지 100ha, 직파단지 24ha를 조성해서 온탕소독에 의한 키다리병 발생 억제와 완효성비료 실용에 의한 비료절감 58%, 노동력 절감 79%를 하는 등 성과와 직파재배와 생분해필름 이용 직파에 의한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행정사업으로 적극 전환토록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작물 사업은 농촌진흥청 탑과채 단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최고품질과채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신양면 서계양리에 8ha의 단지를 운영해서 당도라든지 크기,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수박 생산과 경쟁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재배하고 기술교육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차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이중보온시설 5종을 설치했고, 탑과채 수박을 10a당 1,500kg 정도 생산해서 일반농가 대비 116% 정도 더 생산해서 kg당 1,4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개선을 위해서 다가오는 8월 1일 날에 농협 대전유통에서 탑과채 수박 및 시식 홍보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품질 예산딸기 생산을 위한 우량묘 생산시설 보급은 명품딸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딸기 우량종묘 시스템을 설치해서 조직배양 모주 8,350주를 정식해서 우량딸기 건전묘 20만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국화수출단지연작개선 시범사업은 수출 주산지 중심으로 토양 환경개선과 로얄티 절감을 목적으로 국내 육성품종 18만본을 보급하였고, 토양 개량을 위해서 토양제, 개량제 처리로 이병주율을 30%에서 1%대로 낮게 감소시켰고요. 올해는 100만본 수출을 목표로 지금 현재 국화를 열심히 재배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로써는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시범사업은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공급하는 미세한 것을 가축이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특히 농촌 노동력, 노령화, 수작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 환경과 냄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현실에서 이런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분야로써는 농촌건강장수마을 등 육성사업 7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삽교읍 상하 1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무궁화, 백일홍 이런 부목을 5,000주, 백일홍 10,000주 이상을 식재해서 여름 내내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마을로 조성했고, 그 후에 민속놀이대회 개최라든지, 가족문패달기, 노래교실, 풍물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노인들의 활력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또, 실버농업인 농 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작업특성 질환에 적합한 농 작업 안전보호구를 보급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마을은 오가면 좌방 1구이고 허리라든지 무릎, 팔 보호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완화하도록 그런 것을 보급했고, 그 위에도 노인질환 예방교육을 3회 실시했고, 또 소 운동기구 룸풀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50여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 저희들이 우려되는 사업으로는 아로니아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본격 수확하게 될 아로니아에 대한 판로가 좀 불확실하고 저장 및 가공시설에 대한 부족하고, 홍수출하에 대한 가격이 하락이 예상 돼서 그런 것이 좀 우려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로니아는 면적 확대를 될 수 있는데로 억제하고 판로확보를 위해서 정보수집 확대라든지 가공 및 저장시설을 위한 사업을 농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또, 부진한 사업으로는 신양면 일원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수익모델 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김만겸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기에 뒤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 신양 녹문리 인데요. 농기계 임대 사업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5년 1월에서 3월까지 신양 송아지경매장 주차장과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4필지, 5필지 위치를 확정하고 2,668㎡ 평수로는 한 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평을 1억 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서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부지 내 성토, 농지전용, 도로점용, 건축 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20종 96대를 우선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3억 6천만의 예산으로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오늘부터 8월 12일까지 15일 동안 예정부지에 있는 빈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2일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면처리 신고를 오늘 접수했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업체를 불러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성토 완료 후 토공, 건축 공사 등을 실시해서 11월말에 완공예정이며, 공사기간 중에 미 구입 농기계 18종 67대를 3억 1천만원으로 구입해서 개소 후 임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건의사항은 신양 녹문리 동부분소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한 2명 정도 더 필요한데 기계직 1명과 공무직 1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차 산업, 김만겸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총사업비는 5억원 인데요. 주요사업 추진한 것을 말씀 드리면, 쌀국수 자동 제면기 7단입니다. 7단인데 1식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벼 건조기 1식에 1,830만원, 벼를 도정할 수 있는 도정기 한 대에 3,546만원, 쌀국수 로터리 자동 씰링 포장기 2,189만원이 집행이 됐고, 또 6차 산업 관련해서 가공품 브랜드라든지 디자인, 디자인 개발, 컨설팅, 홍보 등 이런 것이 통틀어서 8,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농가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선진지 교육, 총회 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아로니아 착즙기 이것이 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은 작년에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고, 7,0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냉동창고 신축공사는 공기부족과 판단 착오로 인해서 6,970만원을 사고 이월시켜서 금년 초에 선급금 4,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로니아 착즙 원액을 살균, 동결 농축 저장 및 제품 포장까지 마무리하는 아로니아 가공 상품 생산라인 구축 완료가 올해에 주 사업인데요. 8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착즙기 세트가 3억 5,3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 2번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낙찰이, 입찰이 안돼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밖에 쌀국수, 아로니아 가공품을 단위포장 할 용기제작 사업과 농산물 계측용 계근대 설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고 모든 생산, 가공품 생산라인이 완료되어 완제품 시판이 예상되는 9월부터는 대중매체 6시 내고향 등입니다. 이런 곳을 이용해서 제품홍보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감사시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은 아로니아 착즙기와 양동 저장창고 신축공사간의 대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보조금으로 구입되는 가공설비에 대한 순농가협동조합과 오곡백과 간에 명확한 협약을 하도록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지적됐고, 세 번째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을 때 다시 보조금 교부를 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 내시부터 다시 보조금 내시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됐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아로니아 착즙라인 시공업체에 저희들이 수차례 전화도 하고 현지에도 출장을 가서 촉구를 했고, 또 공문도 발송했고, 또 홍주법무 법인사무소 홍성에 있습니다. 계약 이행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이런 것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수행관리 순농가와 오곡백과 간에 명확한 협약관계는 지금 양측에서 협의가 거의 되어 지금 오곡백과에서는 창고하고 땅이 지금 들어갔고, 순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기계가 같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협의가 되어 이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 새로 홍주 공증법인에 가서 공증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문제인데요. 농산물 수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원발생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미지급금은 현재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고, 2014년도 수매대금 지급율은 아로니아는 50%, 벼는 80%가 지금 지급한 상태이고 앞으로 판매 매출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기로 2015년 7월 18일 순농가협동조합 총회에서 결정된 상태에 있고 가공품이 8월부터 맛있는 세상이라고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매일 2톤씩 월 8,000만원 상당한 것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지금 그 후에 동원이라든지 보림산업 등 이런 곳하고 7개 업체와 계속 계약을 쌀국수라든지 그런 것을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순농가 협동조합원이 43명인데 이 사람들이 회원 1인당 300만원씩 출자를 다시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자한 금액과 8월부터 계약이 된 판매 수익금 이런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미지급된 아로니아 또 벼 수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명재학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자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대체 작목, 또 FTA 대응 원예산업육성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질문했는데요. 지금 예산국화 수출되고 있죠?

예.

지금 이 품종이 순수한 우리, 우리 꺼 인가요?

예. 우리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죠? 외국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예.

아. 예, 딸기는?

딸기도 설향 같은 것이 국내육성 품종입니다.

국내에요?

예. 국내육성,

이거 언제부터 개발된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몇 년 됐습니다.

우리는 딸기를 계속 로얄티를 주고 우리가 생산했었잖아요?

예.

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병 구제, 농업인대학, 정보화교육 위주, 친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생산시설 및 연구, 방제, 농업기계 임대, 품종보급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후변화 대비 그것에 대한 우리 군이 사과라고 해서 엔비나 러브레드 굉장히 중점을 두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 두 가지를 더 해서 한 가지 품종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군 탑과채를 탑, 과일이나 채소를 말하는 건데 지금 예산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수박을 대표 브랜드로 하고 있나요?

그것은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로 하는 사업이라 진흥청 브랜드로 탑과채 이렇게 쓰게 되어있어요. 이름을, 그래서 탑과채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사과같은 것은 탑프루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FTA대비해서 이게 원예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우수사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예산군에서 그런 특별한 우수사례 사업이 있나요?

그런 것도 아이스플랜이나 특수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보급하면 면적이 늘어나거나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스프랜트 같은 것은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아무 관여하지도 않고 전혀 아무 도움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플랜트 같은 전국에서 5군데가 예산군에 5군데 중 1곳이 성공한 사례예요. 그런데 그게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어서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TV나 신문자료 보도에 많은 홍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개인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성공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무관심하게 그냥 현장에 한번 왔다가는 그런 정도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일 전에 본 의원하고 몇 분 의원님이 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 저희들이 기술이라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의 노력만큼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홍보 할 때도 저희들도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급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새로운 사업이 도전하려면 항상 모험과 그런 것이, 또 실패할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아이스플랜트 같은 그런 작물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도움을 주면 많은 발전이 있을 꺼 같아요. 기본은 모두 다져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확대보급은 않지만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그렇고 자색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은 FTA이지만 FTA를 떠나서 예산군의 특산품,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 내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시고 아이스플랜트, 제가 그 사람하고 그 사업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고 관계는 없지만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감정은 무지한 많은 노력을 한다. 진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무언가 예산군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열대에, 열대채소이기 때문에 기후가 자꾸 상승되는 저기에서는 기후 대체 작물로 기후변화 대체 작물로 괜찮을 꺼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용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백용자 의원님 질문에 FTA 대응 원예사업 우수사례로 4가지를 선정해 줬네요. 보니까요. 자료에.

예.

예. 몇 가지를 했는데 4가지를 우수사례라고 선정해줬어요? 몇 가지를 했어요?

저희,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몇 가지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수사례이고, 실패 사례는 어떤거고 이렇게 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딱 주니까 이 질문을 또 하게 되는군요. 이것이,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아로니아도 아까 서두에, 아까 얘기했지만,

자료를 줄 때 잘, 답변을 할 때 잘 해줬어야 질문 안하는 거지, 4가지 정도 답변하면 나머지 몇 가지 했어요? 전부다,

그게,

총 예산이 얼마 했고, 원예산업 육성사업이 우수사례를 하기 위해서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이고, 몇 가지를 했는데 4가지를 성공해 우수사례이고, 나머지는 시험 중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백용자 의원님께서 금방 아시지, 잘못 답변해주시니까 지금 질문요지하고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있어요?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는 있는데요. 자료는 사업이 쭉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을 하나하나 못 드렸습니다.

의원석 그랬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질문이 오면,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이해하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만, 신양 녹문리에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계획은 7월부터 11월내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월 달이면 모든 작물을 거두는 시기인데 앞당겨야 되지 않나?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건물 짓고 나서 주차면적이? 차를 몇 대 정도 댈 것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30여대 정도 나올 꺼 같아요.

그곳이 하루에 100대가 넘게 오는데 30대 대가지고 어떻게, 차가 문제가 한쪽 차로만 막는 것이 아리라 양쪽 차로를 막아가지고 굉장히, 오늘도 송아지경매 했는데, 참 위험성이 있거든요. 커브 딱 들어서면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30여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송아지경매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차 대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곳이.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 내년이라도 올해 한번 해보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옆에 논이라도 좀 사가지고,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물은 저쪽,

언덕 쪽으로? 언덕 쪽으로?

예. 언덕쪽으로,

송아지 경매장 쪽으로?

깎아 내야 하거든요. 그곳은,

그것을 옆에, 사실 논을 지금 모 심은 논 두 다랭이가 있는데, 두 구간이 있는데 한 구간만, 한 구간을 살줄 알았더니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하단 말이예요. 그곳이, 우리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만 사용하면 할 수 있어요. 송아지 경매장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장소가 좁다 이거지.

그것은 이곳에 기획실장님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협의해서,

기획실에서 왜 돈을 안 줘서 못 샀나?

올해는 사려고 저희들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감정가격이 달라는 금액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워낙 나서 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최대한,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땅을 매입 하려고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하지 더 차이가 나지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 계획을 좀 미루더라도 토지 확보를 완전히 하고 나서 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그곳에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저희 군비만 투입하지 말고 이번에 해봐서 주차장이 협소하다면 축협에 돈 많아요. 그 쪽보고 해서 그쪽에서도 얼마 좀 땅 값 좀 내 놓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농기계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농기계, 소형농기계 같은 것은,

아니, 구두로 하나하나 봐서 선별해서 얼마 달라고 하면 얼마 주고 구입하는지?

아뇨. 조달청 쇼핑몰이라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그런데 조달청 들어가면 물건이 더 비싸요.

그것은,

조달청 물건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물건이 더 비쌀 수 있었어요. 더 비싸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옛날엔 조달청을 저희가 믿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더 비싸요.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임대사업장 규모가 800평 정도 되죠?

예.

그렇죠?

80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807평입니다. 정확하게,

800평인데, 너무 장소가 지금 가 보면 그곳에 건물 짓고서 주차할 수 있 수 있는 면적이 나올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곳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예상외로 창고 짓는거 하고, 성토 하는거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공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집은 언제 헐어요? 집은?

예?

집은 언제 허냐고요?

그것은 지금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8월 1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빈집, 지금 오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라 처리신고를 오늘 했습니다. 승인해 달라고.

하여튼 소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송아지경매장하고 같이 쓰기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니까 그 아랫 논, 그 옆에 있는 논하고 값이 차이가 나더라도 조정을 해서 꼭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의원 거수) 명재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학 의원입니다. 아까 466페이지요.

예.

농기계 임대센터 권역별,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서 건의사항으로 직원에 대한 증원을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미 완공된 서부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그곳 지금 정규직원 1명 하고요. 기간제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두 분을 가지고 동부분소 말씀하셨으면 서부지역은 또 문제가 없습니까? 두 분으로써 충분히 원활하게 유지가 됩니까?

그곳, 한 가운데에 최소한 원활하게 하려면 3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총 이 사업을 가지고 계획하실 때 인원관리계획에 대한 계획, 인원에 대한 계획은 없이 그냥 사업을 가지고 하신가요?

계속 건의했죠. 인원 확보 관계를,

왜 그러냐면 군에서 하시지만 임대사업은 무슨 군에서 해주는 시혜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임대 역시 판매라는 매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기계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임대라고 하여 관리라든지 운영에서 소홀함이 있으시면 그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불구하고 많은 불만이 오게 됩니다.

그럼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정확한 인원을 하시고, 지금도 경매장 부분하고 또 사업에 대한 문제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평가를 갖다가 제대로 다시 해보셔서 예산 확충하시든지 정확한 인원 지금 2명이라고만 하시는데, 또 운영하는데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3명이 있어야 기간제 1명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의회에다 인력 확충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수직과 수평 착즙기에 관련해서,

예.

처음에는 왜 수직형을 선택을 했죠?

그 좀 특수하게 좀 국내에 없는 그런 잘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돼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수평형으로 이렇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해요. 다른 회사에서 써 가지고 그것이 검증된 제품을 가지고 써도 될 둥 말 둥인데 그 제작하는 회사 샘플 비용 대 주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어떻게 일을 하냐고?

저도 그것에 대하여 통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니 검증도 안 된 기계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그 발상,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저희들이 덜 챙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책임성 있게 일들을 하세요. 예. 이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방금 동료 이승구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사실은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소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신기술로 해 가지고 착즙기도 다른 공법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업은 소장님 명예를 걸고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무슨 소리냐면 명예를 건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의원들이 무척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계속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또 같이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은 기술력 외국에서 들어오면 딱 돼서 그냥 돈만 해주시면 금방이라도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워 준거예요.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러 번 갔다 오셨단 말이예요. 그 자리를,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이승구 의원님 말씀대로 본질하고 또 틀려졌어요. 그때는 수직성, 그래서 신공법이라고 참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보니까 안돼서 수평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소장님 명예를 걸고 잘 하겠습니다. 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지금 아로니아 지금 나와요. 신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돈만 해주면 금방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단계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말씀은 언제까지 어제까지 하고, 8월말까지 다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착즙기는 들어와 있어요. 시운전했는데,

들어오면 뭐해요.

투입하는 거, 아로니아 투입하는 거. 꼭지 제거 하는 거 이런 것은 기계가 안 해도 사람 손으로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느냐면 첫 단추부터 잘못 됐다니까요. 이것이 6차 산업하면 예산군이 대표적으로 해서 육성사업 해서 제일 좋은 사업으로 갔어야 했는데, 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못된 사업이다 잘못된 사업이다 의구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줬으면 잘 순조롭게 가고, 지금도 라인이 다 정리되고 해도 어려울 판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라인도 안 된 상태이고 돈도 사실 없으니까 출자를 300만원 해서 다시 한다. 그것은 이사회 속기록이 없는 건 자기들 얘기이고, 지금 현재는. 자꾸 사람이 불신이 남는 것이 소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 면이 많이 있다는 말 이예요.

제가 약속 안 지킨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까 저도 그곳에 계속 출장 나가고 그곳 사정 들어보면 그렇고,

소장님 명예를 건다고 했어요. 명예, 내 직위를 걸겠습니다. 하셨단 말이예요. 직을 건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더,

직을 딱 걸고 하셨으면 진짜 전 직원들이 나가서라도 해서 빨리 해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까지 하면 된다니까, 소장님 얼른 안 나오셨더라도 꼭 명예를 지키고 6차 산업 예산군에서 시범모델이 성공될 수 있도록 꼭 해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사실 소장님 평생 직업에 명예를 걸고 딱 해주셔야 하는거지 그냥 나가시면 안돼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업이 안 될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셔야 하고, 소장님 아로니아 예산군 아로니아 예산군 수익량이 전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한 200여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소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센터에서 장려하고 보증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소장님 자체가 예산군에서 몇 톤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200톤 정도,

소장님. 그 정도 예산군에 많게는 1,000톤이라는 사람도 있고, 500톤 도 있고, 소장님은 200톤 이라고 하잖아요. 200톤은 어디 작목반에 대한 것만 200톤으로 잡아요. 그러면 지금 순 농가 같은 경우 많게는 500, 많게는 1,000톤까지 잡는 사람도 있는데 500톤이 넘는다고 봐요.

200농가에서 310톤 정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310톤,

그거봐요. 금방 200톤에서 300톤,

200농가를 제가 200톤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많게는 1,000톤까지 하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로라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지금 도매업자들이 4천원 kg에,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사가겠다는 운을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장고라든지 보관시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될 것 같고, 조금 한달 조금 버티다가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들은 도매업자들 한테 4천원, kg에 4천원 내지 5천원 정도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최저가가 8천원에 팔았어요.

예. 작년에 8∼9천원, 예.

소장님 보세요. 그 정도 되면 농가들이 힘들어졌잖아요. 8천원 하던 것이 4천원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면, 작목 장려도 좋지만 판매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 된다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장창고가 없으면 임대를 할 곳을 알아본다든가, 판로를 좀 더 알아봐야지, 장려는 해 놓고 폭락되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럴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자들이 친환경 인증 받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하고,

직거래를 해서 팔면 비싸게 받는 것은 다 알죠.

인터넷이나,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센터에서 소장님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게 있느냐. 이거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온창고도 작년까지 보조 준 데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없는 사람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보셨느냐고,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냐고요.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내년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저장고를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올해도 했어요. 올해도. 13군데 했는데,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200농가, 300농가인데 10개 줘야, 현재 있는 것을 예산농, 우리 농가들이 이것을 저장을 해서 팔 수 있는, 홍수출하가 안되고 팔 수 있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장려를 해놓고 올부터 폭락되니까 판로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목이라,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작목이라는게 이렇게 권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로니아도 그런 문제이고, 아이스플랜트도 그렇습니다. 자꾸 권장만 처음 해놓고 가격이 폭락 되면 그런 원성,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 잘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볼게요. 이것이 홍수출하라, 지금부터 따져 올해는 빨라져서 몇 일전부터 신 과일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나왔으면 지금 APC 가면 저온창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부분을 임대를 해서라도 어떤 사람들이 넣어서 홍수출하가 안되게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이든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냉동보조 10개 주면 뭐해요? 그런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할 것을 찾아 오시라는 거예요. 개인 개인으로 못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로니아 연구회에서, 저희들이 아로니아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회원이 190여 농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전체적으로 아로니아 포장재 3kg짜리를 10,00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 자체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거잖아요. 저도 그 회원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왔냐면 올해는 아로니아 값이 없으니까 무조건 팔수 있으면 계속 팔으쇼, 그것만 왔어요. 지금 말씀한데로 3kg 포장재가 1,600원씩 이예요. 사과상자 10kg짜리가 얼마인줄 알아요? 그것 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 모든 게 소장님께서 연구해서 해줘야 하는 거지. 그냥 공문 보내서 아로니아 연구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그런 것을 다 해결하기는 그렇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 사과라든지 어떤 것은 다 판매가 순조로운데, 최고 어려운, 벼도 사가잖아요. 사가서 팔수 있는데, 지금 아로니아는 과잉이 되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다 인식을 하신다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거지 지금 잘 판매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로니아가 문제잖아요. 따 놓고 나면,

예. 서두에도 아로니아 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사업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한 품목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보다도 이런 모든 사업을 하시면 장기적인 내용을 보고 하셔야 하는거지. 일 년 딱하고 나서 예. 그런 거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장려해서 팔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내 놓으셔야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나라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해도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센터 자체적으로 유통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그래요.

우리 예산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대로 노력 하신다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 볼게요. 아로니아가 지금 판매도 힘들고 힘들죠? 6차 산업 8월 달이면 다 된다고 했죠? 소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될 것으로 보고 안 되면 안 되죠?

예.

소장님 말씀 뭐라고 하셨느냐? 아로니아 작년 것도 팔지도 못하고 극동에치팜에도 그냥 있어요. 여기 순농가에도 그냥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이 어디어디 회사에 다 납품을 한다. 하루에 2,000만원씩 납품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쌀을 8월 달부터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8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품도 안 나오고 무슨 계약이, 무슨 순농가는 센 게 있어 가지고 제품도 안나 온데서 일년, 한 달에 6천만원, 8천만원 해 준다는게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니까요?

쌀국수 같은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쌀국수 같은 것은 지금 30톤 정도, 3톤 정도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이,

지금 나가요?

보관해 놓고 있어요. 만들어서, 쌀국수 같은 거,

계약기간이 안돼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보관해 놓고 있고, 그리고 8월 달, 예.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소장님. 그곳은 미국에도 납품하려고 납품서까지 썼었던 데에요. 작년에도 미국에 납품하려고, 그곳은 판로가 많다니까, 소장님 그렇게 장미빛 생각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단계 단계로 가야 한다니까요. 소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해요. 부정적으로 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하면 그곳은 스타트만 되면 일사천리로 판매가 될 것 같다. 소장님 말씀 그런데, 소장님 말씀 중에 유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품도 안 나왔는데 그새 얼마 팔아준다. 뭐한다.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소장님 명예를 걸고 6차 산업 공장을 진짜 튼튼하게 잘 지어 이것 저것하면 먼저 했던 소리 그냥 다시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말씀드려야 똑같은 얘기예요.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본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 본 분들은 이것보다는 그곳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한 예를 들은게 그거예요. 제품 출시도 안했는데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나간다 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쌀국수는 제품이 나와 있고, 8월 달에 나가는 건 수침쌀이라고 불린 쌀입니다. 그것이 나가고, 아로니아 그것은 아직 제품은 안 나와 있고,

맞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될 것으로 믿고, 이것은 다음에 행정감사때나 어떤 때 보면 분명히 소장님 그때도 계실 것이고, 소장님 지난번에도 명예를 걸고 하겠습니다. 명예를 걸고 공직자생활 마지막 명예를 꼭 거셔서 우리 예산군 6차 산업 처음 시작하는 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겸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예.

착즙기를 납품한 회사명이 어디예요?

효진기공이라고 하는 회사,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효진기공 이것이 처음에 수직으로 부탁했다가 수평으로 납품한 회사예요? 애초에 이 회사하고 거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를 왜 거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 관내에 예당농부라고 사과주스 만들,

예?

예당농부라고 있고요.

예당농부?

예당농산인가? 예산농산. 응봉에, 그곳도 효진기공에서 했고, 극동에치팜도 그 회사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써보니까 수평보다 수직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수직으로 주문하셨다고?

더 좀 잘 해보려고,

아니 그런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요구 한 거예요? 오곡백과에서 요구한거예요? 수직으로 해 달라고.

그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말씀이 다르지, 잘 해보려고 했다는 뜻은 소장님 말씀이지. 지금 오곡백과 쪽에서 수직으로 한번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저기 된 거 아니예요? 소장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잘 해보려고,

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은, 잘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지 못 한거 아니예요. 그것은 시행착오가 난거 아닙니까?

예.

지금 소장께서 기계를 구입해서 오곡백과하고 순농가에 주려고 한 것 같으면 전국에 지금 우리보다 몇년전부터 아로니아를 착즙해서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착즙이 잘 되고 그러면 그 기계를 선정해서 납품을 해줬어야 왜 오곡백과한테 기술센터가 질질 끌려 다니냐는 거예요? 시설을 해주면서,

그 부분도 맞는데요,

이것 가지고 해봐라. 해봐서 안 되면 우리가 우선 책임을 하고 우리가 다시 주더라도 너희 무슨 기계가 좋겠니?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고 흥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소장님이 야 그쪽 가서 무슨 기계가 필요한가 오곡백과 가서 의견 좀 들어보고 와봐라. 직원 보내서 일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면서 지금 우리보다 몇 년, 이것이 지금 아로니아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기술을 보급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국에 이것 즙 짜서 생산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미국에서 수출 신용장 왔었는데 납품했어요? 수출?

아니 납품 안했습니다. 못했죠. 그것은.

그 기계설비도 안된 상태에서 어떤 얼빠진 업자가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가지고 남발하고 이게, 난 그 당시에 기가 막혀서 승인 안하려고, 이것이 사실 의회 공갈협박하는거거든. 솔직히 기계설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물건을 우리가 수입하겠다. 그런 바이어가 어디에 있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지. 제가 그 당시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간절히 말씀하시고 그것도 순농가, 농가 하는 분들이 농사짓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러 번 서로가 의견조율을 하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난 이거 기계 벌써 들어와서 지금 시범운전 다 해보고 나서 지금 안정적인 줄 알았거든. 얼마 전에도 가보고 기가 막혔어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기술센터구나.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 중단시키기도 그렇고, 이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고민을,

의원님 이상으로 더,

일을 거꾸로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안 되면 밑에 직원들 책임 추궁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아주 사업 중단을 시키는데 이것도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소장님 마음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직원들 말 안 듣고 일 안하면 우리 의회로 데리고 오세요. 우리 의원들이 책임 추궁 한번 할테니까. 군수 출석시켜서 군수한테 징계를 주라고 할테니까, 이것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이것이요. 지금 소장님 의지가 중요해요. 소장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않느냐 농가 서른 몇 개 농가가 사느냐 망하느냐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 모인 데에서 얘기했습니다. 다 찾아가서 늦게 들어온 회사 다 몰려가서 다 뒤집어 엎던지 다 박살내든지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는데요.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승인해 줄때에는 순농가가 성공을 해서 나머지 순농가에 오곡백과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보급하는 농가가 많이 있죠?

예.

그 분들까지도 같이 좀 혜택 좀 보게 해주십사 하려고 해 드린건데. 그 분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산군에 돈이 많다는 거지. 예산군에 돈이 많다는 거지. 뻔 하게 보인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미흡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런데 승인해 준 게 몇 개월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금방 그때는 직을 걸고 그러신다고 해 놓고,

3월 달에 예산 추경해서 그때 했는데요. 지금 2∼3개월 지났는데,

그래요.

조금만 더 지켜봐주세요.

11월 달에 감사 있는 거 알죠? 그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책임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그런 일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선도농가 육성사업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항상 많이 있거든요. 선도농가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순농가에서 18톤을 수매했습니다.

예.

극동에치팜에서 20톤 수매했고, 그리고 엊그제 본 의원이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 올해 생산량이 84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로니아 가요?

예. 아로니아가. 지금 이 아로니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13만 본이 숨겨져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5만 본이 숨겨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5년 이면은 1주당 10kg가 나와서 1,500톤이라는 생산량이 나 올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농정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계를 낸 거 이것 자체도 지금 하나 근거가 하나 없습니다. 맞는 자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순농가하고 저희가 한 이틀 동안 미팅했습니다. 순농가 그쪽에 예상 수확량이 25톤에서 30톤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예산군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대술, 신양쪽에 상당히 일찍 심어져서 그에 대한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절차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2·3년 후이면 1,500톤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1,500톤이면 5,000천원씩만 해도 760억이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어떻게 할지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착즙기 극동에치팜에 있는 착즙기하고 순농가에서 한다는 수직착즙기하고 수평착즙기, 수직착즙기 그 설계도를 제가 2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극동에치팜에서 설계도 받았고, 농업기술센터, 순농가 쪽에서 설계도 받았습니다.

예.

그 차이점이 뭐냐고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수직착즙기가 월등하다. 무엇에 월등한지 그 당시에 물어보다 말았는데, 수직착즙기 해서 당도 브릭스가 높아지는가요? 수평착즙기하고 수직착즙기하고 성분 빼내는 건 거의 똑같을꺼란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예.

여직까지 작년에 2014년도에 생산하는 것을 양쪽 저기에서 순농가도 그렇고 극동에치팜도 그렇고 일반 농가들도 조금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여직까지 가공을 못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가공을 왜 못했냐. 예당식품에도 응봉 예당식품에 가도 그 기계가 있고 극동에치팜에도 기계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이 매일 효진기공에서 똑같은 기계를 들어오는거 거든요. 그러면 판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으면 최소한 그곳에 의뢰를 해서라도 위임을 줘서라도 생산을 해 봤어야죠. 해 봐 가지고 이것을 판로를 개척해 보았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계를 원래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이 지금 기계문제가 아니라 판로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것은 지금 8개 정도 업체하고 판매가 되고,

그것은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거나 소장님 보고하신 거나 맨날 똑같은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들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친환경농법을 했을 때는 판로가 있다라고 업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그런 얘기를 들어었으면 농가들한테 그 부분들을 빨리 인식을 시켜서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었어야 맞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시범사업을 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저도 본 의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기술센터나 이쪽에서 하는게 조금만 성공하면 언론에 막 방송하거든요. 그 지역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다. 언론방송을 하는 건 왜 하느냐. 공무원들 실적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망해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그 사업은 금방 망한다고. 더구나 아로니아나 같은 경우나 또 뜨고 있는게 뭐예요? 이게 블루베리에서 아로니아에서, 그루 뭐? 그라비올라 이쪽이 또 뜨고 있어요. 그라비올라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단계적으로 더구나 건강식품은 다른 것과 같지 않고 건강식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기가 있습니다. 한 이삼년만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위에것이 나와서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버티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그라비올라 이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아로니아 뜬것도 이것이 체로노빌 방사선 누출이 있을 때 그거 하나만 살아남았다 해서 이것이 뜨기 시작했거든요. 제일문제는 지금 사업을 순농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은, 앞으로 지금 내년이면 엄청난 올해 200톤이 나온다, 150톤이 나온다, 400톤이 나온다. 여러 차례 말이 많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150톤에서 200톤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거의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주당 평균 2kg, 2kg수확한다고 생각하면 310톤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kg여?

예. 주당 2kg.

310톤 이면 지금 어디에다 그것을 보관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순농가 그쪽에서 빨리 착즙, 그런 시설이 완료가,

순농가가 하면 1년에 지금,

300톤까지는 그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설이야 지금 예당식품도 300톤 하고도 남아요. 있는 시설가지고. 시설에서 못하는게 아니라 판로개척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즙을 짜놔도 즙으로 팔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로니아하고 건강식품 모든 것이 분말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다른 업체에서 극동에치팜에서 분말을 하고 있어요. 예당식품에서도 지금 아로니아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제품 나왔어요. 제일 문제는 앞으로 나올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순농가가 기계가 들어오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에 이것이 터져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아로니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대신하고, 지금 뭐 한없이 해도 끝도 안 날텐데 일단 첫째 제일 급한 것이 친환경 인증을 빨리 받아야만 그나마 업체들이 가공을 해서 큰 대형마트에 납품을 할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최대한 농가들한테 알려서 받을 수 있는 농산물검사소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얻어놔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가면 더 문제입니다. 올 해 것도 문제지만, 이상으로 질문을 할 말은 많지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보조금 얼마나 나갔어요?

예?

보조금 얼마나 나갔어요?

보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한 금액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월금액이 1억 3,000에서 한 4억원 정도 나간 것 같네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총 금액 10억원인데, 금년사업은,

매년 10억씩?

아뇨, 5억씩,

5억, 5억, 15억, 그런데 4억 나가고 6억 남았다고요. 돈을 그렇게 안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올 사업은 본예산이 편성이 안되서 추경에 편성하는 바람에 조금, 지금 추진중이라 아직,

조금 아까 소장님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는데 잘못 되면,

그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들어보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포기할 의향도 있으세요? 만약 저것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포기,

그러니까 소장님 의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한테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도 빨리빨리 갖다 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타파 하려고 해야지.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소장님도 빨리빨리 결재할거 결재해서 사업하는데 이상 없이 지원하고 나서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사업을 중단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중단을 어떻게 책임질꺼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이왕에 추진된 거 빨리 진행을 해서 죽이되든 밥이되든 까닭을 내야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추진 열심히 하세요.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러 뭐 집행을 늦추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빨리 주면 좋죠.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답변 들을게요.

예.

공증 언제까지 끝 낼거예요?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라는게 언제예요? 기간을 정해놔 봐요.

이달 말까지,

12일까지 기회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이승주 소장 8월 12일까지?

8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8월말?

예.

8월말까지 확실히 할 겁니까?

예.

분명히 약속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464쪽, 중간에 조직 배양묘 이용 봄 재배 우량 씨감자 생산, 씨 감자 3,200개 수확한다고 했는데 수확해서 어떻게 농가한테 보급하나요?

예. 농가한테 보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급하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예.

씨 감자를 가지고 재배했을 때 종자가 나오는 건가요? 상품이 나오는건가요?

상품이 나오는거죠.

상품이 나오는 건가요?

예.

이것이 큰가요?

큽니다.

커요?

예. 커요.

이것이 감자 이것을 원종장에서 지금 한 60·70억 들여서 하우스 지어서 씨감자 생산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것이 기술이 앞서가는 건가요?

아뇨. 이것은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기 전부터 10여년전부터 저희들이 앞서서 하고 있는데 그곳은 대규모로 하고 저희들은 그곳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 저희들도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원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타 지역도 아니고 우리 지역이거든요. 우리 지역이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기술로 생산을 하고 있고 하면 모든 부분을 여기에서부터 우선 시험 재배도 할 수 있고 하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 이게 올해, 원종장도 올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속해 오던 사업이 배제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좀 검토하려고, 다른 작목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대량으로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이거든요.

대량이고 소량이고 간에 대량으로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기술이 앞선 기술로 재배하고 종자 보급하려고 원종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혜입니다. 소장님 아로니아는 몇 ℃에서 냉장상태로 보관을 한다면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냉장은 안돼요? 전혀? 쉽게 무릅니까? 냉장하면?

10℃에서 이렇게 하는게.

1℃?

1℃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냉장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것은 제가 좀 알아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본 의원이 궁금 한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군내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과일이 연간 생산량이 집계품목이 자료가 혹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농산물 연간 생산량,

예.

집계자료가 있냐고요? 과일이나 채소랑?

통계연보, 예. 있습니다.

몇 품목정도 돼요?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소규모 나오는 건 없어도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다 나와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사실은 봄쯤에 수도권에서 한 2,000개의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협동조합에서,

예.

우리 저희가 예산군 것 좀 써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써달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쓰는 야채랑 과일 좀 달라고 했더니만 수십 가지이고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군에서 나는 것을 차라리 줘라. 이래서 농정과에다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소규모로 재배하는 것은 통계,

소규모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산군 것을 연락이 되어 학교급식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다 조사하려면 2년은 걸린대요. 그래서 기술센터에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만약에 없다면 자료조사 좀 꼭 좀 해서 통계품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서산하고 청양쪽으로 했는데, 아 서산이 아니고 서천, 서천을 연결해 줬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 몇 일전에 최근, 또 그곳에서 고춧가루가 필요하대요. 얼마큼 쓸 수 있냐고 했더니 24톤이래요. 고춧가루로, 그런데 고추로 수매한다면 3배 정도해서 72톤 수매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포기를 했어요.

고추니 무니 배추니 이런 것은 다 면적, 생산량이 다 나와있는데요.

수치에 의한 단위면적 계산해서 생산량보다 실제 농가들이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치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공을 하던 고추면 빻아서 납품을 하던 그걸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기본토대가 너무 없다는거죠.

그거 다 있습니다. 꽈리고추니 수박이니,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농업통계연보라고 저희보다도 행정에서 만들고 있어요. 행정에는 이장,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 보다도 행정 통해서 하면 더 수월해서 행정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업통계연보, 작목별 면적이라든지 생산량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행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물어봤나요? 농정과에다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었는데,

글쎄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한테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셧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상시 전시회 개최 등 1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첫 번째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상시 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공연장 입구 공간에 상시 전시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 2개 사진작가와 미술협회에서 2개월씩 전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예술단체별로 2개월씩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보고 싶은 추억의 영화 및 야외 영화 상영입니다. 상반기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5편의 영화를 상영했고, 하반기에는 맨발의 청춘 등 5편의 추억의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외 영화상영은 지난 7월 22일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국제시장 상영한바 있으며 2차는 추석 전에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6쪽, 예술의 전당 공연작 영상화 작품 상영 및 작은음악회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음악회와 영상화 작품 2개 작품을 상영을 했고, 하반기에도 각 2개 작품씩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문예회관 공연장 하드웨어분야 컨설팅 국비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축, 무대, 음향, 조명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지원을 받아서 공연장 종합정밀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을 위한 최신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변호인 등 6편을 상영했고, 하반기에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14시와 19시에 최신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우수 기획공연 유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군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콘서트 등 4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전통예술 그랬슈 공연 7월 14일 공연한바 있습니다만 8회를 공연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작품으로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예산군립도서관 향토자료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향토자료실을 설치해서 군 산하기관, 유관단체, 지역주민, 향토사학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료수집으로 1,014권의 향토자료를 수집하여 상반기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도서목록 전산작업 완료한 후에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향토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예산군립도서관 일요 영어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시중학교 영어교사의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매주 일요일 15시 부터 17시 까지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영어로 읽기, 말하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9번에 삽교공공도서관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과학교육단체인 순천향대 생활과학교실팀의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4월과 5월 토요일에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11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는 상반기에는 도서구입과 시설보강을 하였고 군립도서관과 삽교도서관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구입과 연장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겨울방학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문화프로그램 중 9종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강좌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추모공원 추모의집 무인안내 시스템 도입과 추모공원 추모의집 안치단 시설 확충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4번,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모공원은 97년 10월 달에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묘지는 74%, 추모의 집은, 추모의 집 납골당은 1관은 100%, 2관은 8% 이용하였고, 가족봉안 묘는 42%를 사용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109억 3,200만원의 군비와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사업비를 충당을 했고 2001년도에 지방채 60억원, 83억 3,200만원 이자포함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93억 2,200만원이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매년 1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그동안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5회에 걸쳐서 묘지가격을 인상해서 그런 수익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2003년 11월까지는 외부, 군 외에 사람들이나 예산군민이나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마이너스 상태였었는데 이것을 현재는 2배 내지 2.8배 정도의 외부사람들은 돈을 내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백용자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 그리고 강재석 의원님께서 사업별 이월사업추진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문예회관 무대설치 및 보수 조형물 설치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문예회관 공연장 시설은 객석이 505석, 무대가 폭이 13.8m, 깊이 11m, 높이가 7.5m이고, 각종 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무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음향 반사판을 지탱하고 있는 철 구조물 변형이 지적이 되어 긴밀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음향판을 철거 후 구조물 보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국비 지원사업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공연장 무대 하드웨어 분야 컨설팅을 6월 5일과 6월 8일 2일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분야는 건축, 무대, 음향, 조명시설 등인데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예산군의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분야별로 그것에 대한 시설 보강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외벽 조형물 설치 등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에 5백만원의 용역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무대 탑 외벽에 활용 방안용역을 저희들이 준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세 가지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해주었는데 무대 탑에서 사과바구니 모형을 경과조명 디자인 설치해서 주·야간 홍보방안과 두 번째 외벽에 벽화를 이용한 디자인화 방안, 세 번째 단순 외벽도색에 예산사과, 덕산온천 등을 표시해서 도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1번의 방안은 한 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2번의 방안은 3억, 3번의 방안은 한 1억 정도에 소요예산이 계략적인 소요예산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 가지 방안을 심층 검토해서 제시된 방안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도서구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억 2,280만원의 예산으로 11,246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중 관내 서점에서는 10회 1억 1,122만 6천원, 관외서점에서는 1회에 1,157만 4천원에 관외서점에서 구입한 바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관내서점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영어도서 라든지 다문화도서는 관내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관외에서 관외서점을 활용했던 보고를 드리고, 2015년도에는 7,400만원 예산중에 상반기에 4,525만원의 예산으로 4,241권의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서점에서 100% 구입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도서 구입시에 지역 서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 및 사료 기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향토자료를 발간하였으나 보관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지역사회 여론에 따라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연 초에 향토자료실을 시설하고 2월부터 6월말까지 군 산하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주민, 향토사학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군·읍·면지, 또 통계자료, 예산군 역사, 인물, 민속, 문화, 교육 관련 자료 등 총 1,014권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내역을 보면 이항복 전 예산문화원장께서 421권, 물론 저희한테 기증도서는 한 2,500권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향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421권이고, 고 이상재 임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많은 도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한 향토자료 241권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 윤규상 월진회 명예회장도 많은 도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보부상이라든지 월진회 관련 서류 182권을 가져왔고, 예산, 한국문인협회 예산지부 지부에서 예산문학 31집, 31년 동안 매년 1집씩 발간하는데 그것을 1권씩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대략 20권, 예산군 산하기관, 단체, 개인 해가지고 119권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도서로는 2012년도에 한우리 서울 박철언 회장께서 4,509권을 기증해 주셨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15년도 748권 해서 그것은 학술지라는 이런 부분을 저희 도서관에 기증해 주는데 내용이 되고, 박철언 회장은 도서모임 회장으로서 각종 서점에서 학생들 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한테 들어온 4,500권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토자료 도서전산화 작업완료 후에 주민들에게 대출과 열람서비스 제공하고 지속적인 향토자료를 수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혜 입니다. 작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논의가 될 때 본 의원이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될 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군정질의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서점이 또 하나 없어져가지고 조그만하게 2개가 있는데 꼭 누군가를 특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이래요. 사실은, 다른 지역도 보면 도서구매를 입찰 참가자 자격을 지역으로 두는 곳도 많더라고요,

예.

소장님 잘 해주시고 우리 지역경제를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관, 우리 외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세 가지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 난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자문성격의 용역, 학술용역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방안이 먼저 중간 보고 때 의원님들 보셨다시피 사과바구니 모형 위에 사과 모형, 경관조명까지 24시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전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우리 문예회관이 지금 상당히 25년 근 30년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외벽에 그런 LED등을 활용해 가지고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벽 한쪽 면을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3면 정도하다보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우리가 도색을 해 가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을 가보면 사과모형으로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사과라든지 아니면 온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순하게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정도로 하는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지금 예상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도색을 하려면 5·6천만원, 단순도색도 5·6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정도 방안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그것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용역보고를 들을 때 벽화를 도색할 경우에는 벽에 칠을 한 게 나중에 터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저분해져서 또 계속 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삽교 근린공원이라고 하나요? 최근에 조형물이 설치되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예산에 오래 살다보니까 그런 조형물을 본 게 조금은 낯설었는데 밤에 가니까 너무 야경이 예쁜 거예요. 더욱이나 우리 문예회관은 딱 보이잖아요. 하얀색 외벽이, 말 그대로 예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오래가고 훨씬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걸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한해를 미루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삽교,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현장은 못 가 봤거든여. 한번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 질문내용 좀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향토자료라고 해서 기증해 주신 것 990권 정도 되잖아요?

예.

전산화는 6월 달에 다 하셨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해서 지금 필요하면 저희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자료 전부가 이거예요? 들어온 게 전부가 이거에요?

저희들이 향토자료를 쓸 수 있는게 1,000여권 된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책은 저희가 1년에 그동안 한 1억원씩 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에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장서로 해서 우리 지역과 관련되고 충청남도 관련되고 인근 시·군 홍성, 서산, 온양, 아산이라든지 인근 시·군것만 관리하고,

예산군 향토자료는 1,000권 정도,

예.

그 정도면 우리 역사가 길잖아요? 그 역사적인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습니다. 옛날 현, 대흥현에 군지라든지, 덕산군지라든지, 옛날에 예산군 3개 군이였잖아요. 그런 부분, 또 하여튼 어느 것은 읽지를 못해서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또 행정에서 발간한 자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70년대 새마을백서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것도 전혀 행정에서는 없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갖다 놓고, 한번 오셔서 오시면 도서관에 이렇게,

죄송해요. 본 의원은 거기에 들어 가보지 못했어요. 지금 질의하다보니까 자료가 다른 시·군이나 우리 군이나 못지 않게 우리도 잘 다 구비가 되어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타 시·군은 향토자료실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서관에도 다른 시·군에서 예산군에 향토자료실에 충청남도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해 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는 거네요?. 우리가 많이 해 놓은 거네요?

앞서 간다기 보다도 저희가 발간을 해 놓고 종합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 가지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한번 해봤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추모공원 지금 우리 관리비가 10년에 한번 씩 받나요?

관리비가 이제 추모공원은 15년 마다 묘지는 3번을 연장 할 수 있고,

15년,

15년 마다, 15년 1차 적으로 15년이 지나면 본인이 관리비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15년 단위로 60년까지 묘지를 쓸 수가 있고, 납골당은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군에서 받고 있는 그 관리비가 15년에 얼마죠?

그것이 묘지별로 다른데요.

정확하지 않아도,

제가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장 묘 같은 경우에 군민의 경우 55만 2천원, 그리고 예산군 외 주민들은 262만 3천원이고요. 또 합장 묘지 같은 경우에는 93만원, 외부는 383만원, 그리고 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단은 10만원, 예산군 외에는 25만원, 부부단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관리비를 받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것은,

예.

관리비가,

예.

타 개인 업체보다 오히려 비싸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묘지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7년부터 2003년 11월까지는 외부하고 같이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109억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외부사람들이 적게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비, 지금 몇 %정도 분양되었다고 했죠?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단장묘는 75%, 묘지는, 납골묘는 1관은 100% 찼고, 2관은 한 8% 됐습니다.

1관하고 2관하고 크기가? 수요?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같고 디자인만 틀립니다.

디자인만 틀립니까?.

예.

관리비 문제가 타 개인 업체에서 하는데 보다 상당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 얘기가, 확실히 정확히 못 해봤는데,

지금 거의,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 업체 보다는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비교는 안 해봤는데, 비교는 한번 하는데,

한번,

그런데 저희가 순 군비로 했기 때문에 외지사람들 한테는 좀 받아야 하고 관내 사람들은,

군민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관내 사람들한테는 별 무리가,

타지 사람들한테 좀 하는 것도 조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 또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임영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 그 쪽에 외벽에 랜드마크라든지 무엇을 할 때 지금 예산군에서 브랜드사업을 지금 공통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편적으로 예산을 알리는 조형물 같은게 실질적으로는 사과하고 온천 두 가지에 치중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군에 나오는게 실질적으로는 상당 여러 작물이 나오고 있고 알려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참고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 통합브랜드.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브랜드가 나중에 정해지고 나면 조형물이 됐든지, 외벽을 저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데 예술인들은 사실은 외벽에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아니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요. 여기 문예회관은 예술의전당 이런 성격으로 그런 문화시설다워야지 거기에다 상품성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예술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보면 예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그 사람한테 저기를 받는 것이, 조언을 받는 것이, 자문을 받는 것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래서 우리 모든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예술이면 예술 쪽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견을 받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추모공원에 단장묘가 75% 분양됐다고 했죠?

예.

납골당은 1관은 찼고, 2관은 8%?

예.

그런데 묘지 단장묘가 75% 분양됐으면,

예.

이것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 그 나머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좋지 않은 지역만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97년도에 분양한 사람들은 지금 재계약 내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된 장소로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남아있는 부분이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한 자리로 누가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요?

혹여는 하는데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난 시설을 좀 확충해야 하지 않나. 왜냐면 아까 과장님, 소장님 설명이 외지는 별로 안 온다고 하는데.

별로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와요. 예전에는 군민과 외지인의 한 6:4정도 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꾸로 외지가 4이고 군민이 6으로 바뀌,

그 외지인들이 처음에 우리가 추모공원 시설을 해 놓고 외지인들이 와서 목 좋은 곳으로 양지 바르고 토색이 좋은 곳은 외지인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외지인들이 왜 줄어 드냐면 세종시라든지 아산, 천안 쪽에 납골당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글쎄,

그리고 또 잔디장이라든지 묘지문화가 바뀌다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홍성에 있고,

우리가 납골당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예.

혹시 단장묘지 확충계획이 혹시 있나? 구상하고 있나?

지난번에 주차장, 임시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저희가 한 2,000여평인가요. 매입했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요?

지금 저기 가족 납골묘 그 뒤쪽으로. 저기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연못 뒤쪽으로. 지금 추모공원의 맞은편 쪽이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묘지를 포함시켜서 가족 납골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장이, 사용기간이 끝나면 그런 쪽에 다른데 보니까 잔디장을 수목장은 아닌 것 같고 잔디장 쪽으로 많이 인기가 좀 있고 그런 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잔디장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도 지금 잔디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개장했던 자리도 사실은 잔디장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잔디장의 면적만 환산을 해서 그대로 활용하면 묘지가격을 받으면 되는거고,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쪽 뒷산, 그쪽은 어떻게 절충을 안 해봤어요?

그쪽으로 2,000여평 산 겁니다.

샀는데 그곳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로다 더 팔지는 않는대요?

그쪽이 이씨 종친, 이한두 의원 종친들인데 그쪽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현재 주차장도 사업소 앞에,

예.

저는 차 몇 대 대고 중간에 블록 설치하고 나무 심고 그랬는데 그것을 털어 주고서 하나로 공간으로 만들면 차를 여러 대를 댈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차가 몇 대를 총총 대면 그곳에서 돌려 나오기 막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곳에 좁은 면적에 좁은 지역에 블록 해 가지고 차 몇 대씩 못 대게끔,

그것은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만 트면 차를 여러 대 더 댈 수 있고 버스도 대형버스도 차들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차 하차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입로 들어가는데,

어디 진입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곳,

첫 번째.

인도가 폭이 한,

1.5m, 2m 정도 됩니다.

1m밖에 안 되는데 전주가 큰 게 딱 박히고 그랬거든,

예.

그것 좀 이설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지. 그거 몇 번 지적했었는데, 그게 인도에 보도블록에 딱 중간에 서 가지고 그 것 좀 가셔서 보시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그 향토자료,

예.

이것을 갔다가 기증을 받을 때,

예.

그러면 기증자가 자청할 때만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홍보를 한게 있습니까?

우리가 홍보해서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여론이 있어서 향토자료실을 만들었는데 자료를 만들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군에 향토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이항복 전 원장님하고 윤규상 전 월진회장, 이상재 전 교장선생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꺼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당시 이항복 원장님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그 자제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항복 원장님 자제분, 윤규상 선생님 그 자제분, 다 자제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을 다라도 주는데 우리가 사실은 보관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필요 한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군청 뒤에 사시다 돌아가신 분 있죠?

군청 뒤에요?

우리 군청뒤에 사시던 104세,

아. 예.

그 분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홍보 할 적에,

예.

그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자료를 기증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사진을 게첨 해 준다던지 아니면 사진첩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그 자료를 기증하신분들이 명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은가?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자료만 기증 받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쓰였으면 나중에 그것이 물론 서류로써는 남겠지만, 그 자손들이나 누가 와 보았을 적에 아 그래도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기증을 해줬다는 그런 명예스러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얘기죠.

지금 향토자료실에 지금 아까 대표적으로 하신분의 그 위에다가 이 도서는 이항복 전 문화원장 기증자료, 또 윤규상 이런 식으로 향토자료실에 표시를 했고,

사진까지 같이 게첨 할 수 있도록,

말씀은 잘 알았는데,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홍성 화장장 있죠?

예.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있나요?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은 일단은 시설을 할 때 우리가 분담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화장 그 가격이,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일반적인게 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본적을 가지고 예산군에 둔 사람들 혜택을 못 받아요. 본적을,

예.

그러면 본적을 여기에 두고 인천이나 이런 경기도나 나가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나중에 사실은 돌아가실 때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가깝게 와 있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하여튼 그 쪽하고 협의는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요즘 본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어려운 일이니까 하라고 하지. 뭐 쉬운 일 같은거 뭐 하러 이런 얘기를,

본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쪽 실무진하고 그런 의견하고, 조금 전에 향토자료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 개소식을 할 때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진을 감사패다 감사패 내용에다 한쪽에다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감사패를 해 드렸고,

감사패는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실에는,

자료실 왔을 때,

왔을 때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름만 써 있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표시가 되어 있고, 각 책장마다 이 자료는 누가 기증한 자료입니다. 해 놨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라도 그런 내용을 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또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전직 문화원장이나,

예.

사무국장들 통 하면 자료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전직,

사무국장들 저기 이문희씨인가 그분한테도 해보니까 그 분은 없더라고요. 본인이 없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입니다. 항상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조언을 표 해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487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88쪽입니다. 16개 업무 중에서 주요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공약사항 1건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물 정비기본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2,063만원이 소요된 용역으로써 지난 4월 9일 완료하였으며, 군에서 매입한 소나무 숲과 연못 등 유휴 토지 및 충의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 용역으로써 앞으로 본 용역을 토대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3번,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2억 9천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써 지난 4월에 기존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체 사업비중 부족한 1억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충남도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한 뒤 9월 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다섯 번째 전시관 유품 한글 설명문 제작입니다. 965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자로 제작된 19점의 유물에 대해 한글로 번역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문을 부착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일곱 번째, 추사기념관 신규 관광기념품 발굴 제작입니다. 기존에 35개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한도 거울, 손수건 등 6개 제품을 추가 발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3,02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 여덟 번째, 생생문화재사업 운영으로 추사문화 체험그램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되어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지원된 사업으로서 사단법인 향토자산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총 19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워크숍 1회, 청소년문화학교 1회, 당일형 체험캠프를 6회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잔여 회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추사선생의 얼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열 번째, 봉수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노후 된 휴양림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였고, 7월말 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10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제설기 1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슬로퍼 경사도가 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 슬로퍼 하단에 감속구간을 연장·보강한 후 금년 말부터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15번입니다 예당관광지 및 캠핑장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2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고, 캠핑장 폭포 바닥 보수는 7월 13일 날 완료하였으며, 부력분수대 정비, 예당관광지 임내정비, 조각공원 주변 조경수 전정은 하반기에 적기에 맞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의좋은형제·예당생태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은 상반기에 예당생태공원 데크를 방부도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좋은형제공원 초가지붕을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써 499쪽입니다. 추사학당 운영입니다. 추사 선생의 드높은 학문과 예술정신을 후학들에게 계승·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예산읍 추사의 거리 다목적 광장에 신축하고 있는 추사의 집을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건축 완료되면 정상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내에서 지원한 단체는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월진회와 매헌사랑회 2개 단체로써 총 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진회는 670만원을 지원하여 벽화그리기 행사에 140만원, 매헌정신 함양교육에 280만원, 윤봉길의사 압송로 답사에 250만원을 사용하였고, 매헌사랑회는 27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 글짓기 공모에 30만원, 독립운동가 유적지 순례에 100만원, 순국 추모제 등에 140만원 집행하는 등 전액 사용하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의사 역사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제안서 작성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였고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특임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께 국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으며, 2012·2013년도에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홍성보훈지청 보훈과장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건의를 드렸으며, 2013도에도 충남도 보건복지국장과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하여 사업선정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담당부서인 홍성보훈지청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정책과를 방문 실무담당자를 면담, 우리군의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하고 국비 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이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보안되지 않는 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써 우리군 재정 여건상 군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다 보니 사업 진도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지만 국가정책 직접사업으로 선정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시설 이용실적과 사후관리 및 안전사고 대책 수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의사는 7만 7천여명이 방문하여 관광상품 판매로 466만 9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시설물 도색과 도중도 바닥보수, 기념관 안내판 설치 등 5건에 7,081만 1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추사고택은 8만 3천여명이 방문하여 관광상품 판매와 체험이용료 수입으로 3,155만 7천원의 실적을 올리고, 홍문 앞 도로아스콘 포장과 백송공원 산책로 포장 등 5건에 7,797만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휴양림은 총 객실 수 3,800실 중 2,763실을 예약 사용하여 72.7%의 이용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18,401명이 이용하여 1억 8,849만 4천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동 기간 이용율 69.6%대비 3.1% 증가한 실적으로 앞으로도 휴양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림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는 국민여가캠핑장 포함 68,000여명이 방문하여 1,614만 2천원이 캠핑장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으며, 캠핑장 배수공사 및 손목전정 등 12건에 1억 7,403만 1천원의 사업비로 보수·보강을 집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대책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의사, 추사고택 등 문화재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소방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와 용역을 체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지 훼손, 유물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28개소 설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시관 등 기념관 내부에 대해 무인 경비용역으로 야간 도난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물놀이장은 안전사고 대비 공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개장 기간 동안 배치하여 수영객들의 안전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구명조끼, 로프, 구급대 등 구명장비를 갖추어 물놀이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당관광지내 야외공연장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지정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토캠핑장, 야외공연장 운영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내 오토캠핑장은 총 27면의 자동차 야영장과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인공폭포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13년 8월 최종 준공되어 2014년 4월에 시범 무료개장 운영한 바, 9개월간 1,571건의 예약에 6,284명이 이용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유료 운영한 결과 631건 예약에 2,524명이 이용하여 1,614만 2천원의 사용료 수익을 올렸고, 유료이용 월 평균 158건이 예약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캠핑장 정비현황으로는 배수로 정비공사에 2,152만 8천원, 캠핑장 조경 식재에 1,392만원, 전기시설 보완공사에 1,895천원, 폭포 바닥보수에 1,247만원 등 총 10건에 7,560만 5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완하였으며, 이 밖에도 조각공원 육각정과 사랑의 다리에 대해서도 1,50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지난 2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노후로 인한 결함이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상태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 상부의 플라스틱 판넬을 철거하고 일부 부식된 강관교체 및 철골조에 대한 방청 페인트 칠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후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보완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상품 파는 거 있죠? 상품,

예.

파는 거 상징적 인거요? 상징적 으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이득금을 남기려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 파는 거예요?

저희 문화재시설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역에 오시면 증거 될 만한 기념품 같은 걸 사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관련된,

견학기념, 상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꼭 우리 수입에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 푼 남기고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파는 거예요. 파는게 지금?

저희가 원가 따지고 하면 한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10%? 본 의원이 이런 질문 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것이 직원 하나 나가서 관리하고 어쩌고 이것이 안 맞잖아요? 가격을 더 싸게 해서 예산에 온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 이것이요.

예.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종합적인 하여간 차후에 이것 가지고 공식적인 질문을 하기에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차후에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공문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토캠프장,

예.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다면서요?

예.

개장 해가지고 많이들 오시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에 한 150회 건 정도 한 달에 이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토요일 날에 집중되고 금요일 한 5건 정도 주중에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나 간 일인데, 그것이 물가라든가 장소 선정만 잘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예.

어차피 잘못됐던 잘됐던 시작됐으니까 잘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폭포라든가 여기저기 저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세워서 다시 시설을 다시 하셨잖아요?

예.

하셔가지고,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산군에서 군수님의 공약도 있지만 한 2천억 정도 들여서 예산군 전체 개발하시잖아요. 개발하셔서 야외음악당 쪽에는 출렁다리, 푼툰다리 그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쪽으로 하면 그곳이 중요시설이 되잖아요?

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고 하신거잖아요?

예.

고치는데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그것이 시설이 오래되고 해서 차라리 새로 교체해서 설치하면 좋은데 좀 사업비가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데 한 1억 5천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매년 예당관광지 주변 시설 유지관리비에 한 1억 7천 내지 2억 내외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런 대단위 사업비를 또 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금방 조기에 이렇게 관리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단은 보수해서 사용하다가 적기에 맞춰서 저희가 좋은 안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보면 한 2천억 들여서 진짜 예산의 관문에 예당저수지 수변개발도 한다고 하는데 고치는데 한 4천 정도 들어가고 또 새로 하면 1억 5천이면 새로 싹 지어서, 또 동양 최대라든가 세계 최대 큰 출렁다리를 놓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 군수님이나 실장님 하고 상의해서 좋은 저기에 다 헌 거 해서 또 해서 다시 고치시지 말고 처음부터 좋은 것 하시자고 해요. 그래야 맞는 거지.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 기점에 헌 음악당 있는 것 다시 고치면 그렇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고치는 김에 폭포 같은 것도 완벽하게 고치셔서 사실 야영장이라는 것이 주위도 있지만 그 사람 놀러 오는 사람들 단순히 왔다가는 거 보다는 아 예산군에 가니까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가서 하루 묵고 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들어갈 것, 그리고 본 의원 생각은 출렁다리라든가 물넘이공사 다 끝나고 나면 그곳이 무척 좋아질 걸로 보면, 그때 되면 또 캠핑인원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설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자꾸 1년에 한번 씩 고치다 보면 매일 고치는 모습만 보여 주고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 지니까 고칠 때 확실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사실 돈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왔다간 사람들이 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자 의원입니다. 493쪽에 단체관광객 유치로 휴양관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지역총화협의회 및 관광업체 등 홍보로 가동율 5~8%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2015년 상반기에 주말 및 평일에 휴양관 이용율은 몇 %가 되는지?

주말 빼고 평일,

평일 주말 다,

예. 다 전체 포함해서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어떻게,

휴양관, 휴양림 전체?

휴양관은 와서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예.

휴양림을 또 찾는 거는 그냥 등산이나 들려서 내려 가는건데 휴양관 그곳이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희가 현재 한 72%정도,

평균적으로 72%정도,

예. 평균적으로 72%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되겠네?

예. 그래서 지금 도내 11개 휴양림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도 어디야, 안면도 자연휴양림이 제일 상당히 높고요 90% 이상 되고, 또 아산에 있는 영인산 자연휴양림이 저희보다 약간 높고 저희가 세번 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그 옆에 수목원이 개장했잖아요?

예.

개장 후에 휴양림하고 수목원하고 이렇게 찾는 등산객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나요?

예. 지금 뭐 꼭 수목 때문에 더 증가한 일은 아직까지 눈에 띄게 증가하는게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 휴양림을 방문하셨다가 수목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곳까지 관람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 휴양관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휴양림 예약은 매월 1일 날 인터넷 홈페지에 접속해서 접속 순서에 의해서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인터넷에서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1일 날부터 예를 들어 100% 차면 2일 날 계속 찰 때까지 하는 거고?

만약에 비어 있는 건 그냥 놓아 두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빈 거만 표시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495쪽에 쪽에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 있죠?

예.

연꽃 등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환경과에도 주문을 했거든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농지를 갖다가 농업기술원에 반납하거나 또는 옆에 사람한테 이양을 하거나 이런 농지가 나오거든요.

예.

그것을 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런 사업을 일부 해가지고 그 반응에 따라서 그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러니까. 휴경 답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예. 그러면 굉장한 효율성도 있고 호응을 얻으리라 나는 생각 해. 그곳에 꼭 연꽃 뿐만 아니라 무슨 억새라든지 또 어떤 수생식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심어나가는 그럼 물도 정화되고 좋은 효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