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에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및 세입 ･ 세출 결산 내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 인사변동이 있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장 조성욱 과장 , 기술지원과장 현행열 과장, 지도행정팀 이영호 팀장, 농업경영팀 이희수팀장은 현재 휴가중이여서 이형진 주무관입니다. 생활자원팀 오성동 팀장, 귀농귀촌팀 김성범 팀장, 환경농업팀 오용열 팀장, 경제작물 김형학 팀장, 특화작물팀 박필재 팀장, 농기계지원팀 전민규 팀장, 새기술연구TF팀 이희권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분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 예산액은 29억 4,947만 1,000원이며 결정징수수납액은 30억 1,884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액보다 6,908만 8,9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업장 수입 4,138만 8,930원 임시적 세외수입 2,335만 5,93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1억 6,069만 900원이 되겠으며 이 세외수입은 주로 사업장 수입으로써 미생물 분야와 농기계임대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2,808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2,918만 930원은 잡곡풀이 등 부과가치세 환급금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28억 5,815만 9,000원인데 주로 국고보조금이 25억 7,884만 원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이 2억 7,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부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30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15억 2,383만 6,000원으로 작년도 이월액 41억 7,952만 4,720원을 합하여 예산액 현액은 157억 336만 720원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5억 2,009만 5,490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이월에는 17억 5,649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4억 2,677만 1,240원으로 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자원개발 분야 집행잔액 등 312만 8,860원인 군비 10% 절감분과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중간에 지역특성화사업과 지역특성산업 집행잔액 622만 80원과 바로 하단에 농업전문인력양성 군비 잔액 737만 710원 세부사업별로 10% 절감액과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 미생물배양시설 예산현액 1억 238만원 중 집행이 9,226만 590원에 대해서 잔액이 1,035만 3,410원이 10%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하단에 귀농귀촌활성화사업과 309쪽 시설 및 부대비 예산액 2억 원과 이월예산액 3억 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 5억 원 중 3억 7,836만 1,5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2,163만 8,450원이 남는데 이것은 전년도 소규모 귀농귀촌사업 기반조성 3개소 중 2개를 2억을 집행하여 1개소가 미선정되어 남은 금액과 일부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귀농귀촌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1,291만 9,380원 주로 새건물이라서 수선비 규정이 세워진대로 수선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고품질농산물생산기술보급 이 분야에서 총액 26억 4,031만 1,000원 예산 중 지출액이 25억 1,928만 780원 정도가 되는데 잔액이 4,103만 220원입니다. 이는 301쪽 ~ 314쪽까지 총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 중 잔액 849만 3,430원이 남은 것은 임대농기계의 고장수리 및 부품 집행잔액으로써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5쪽 서남부 농기계공동활용센터 건립금 이월액 2억 2,200만 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16쪽 복분자연구관리 분야 총 예산현액 81억 3,395만 9,720원 중 지출액은 65억 7,884만 70원 이월이 14억 5,4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복분자클러스터사업 주로 풍천장어체험장 조경공사와 테마이용지 등 낙찰차익이 1억 3,328만 5,740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 복분자타운 상수도 착공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1,487만 원 낙찰 차익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에서 집행잔액 2,037만 9,380원으로 318쪽까지 세부사업별로 10% 절감액과 일부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행정운영경비 중 1,212만 4,01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게 하단까지 321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주로 집행잔액과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츨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73쪽 고창월곡꿈에그린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도 고창월곡꿈에그린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억 2,207만 1,090원으로 이중 세출이 농촌체험시설부지조성 등으로 6,553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잔액 2억 5,653만 5,090원은 2015년도 10월경에 일반회계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지금 궁금하고 하긴 한데 대표적으로 미생물 배양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로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미생물 재료비 등 예산이 1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순수 군비라서 집행 10% 절감이 목표라서 절감하다보니 이렇게 됐고 나머지 사실상 집행잔액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산 절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일부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군비 분야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제하고 있는가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거의 군의 목표가 그러니까 실과소에는 목표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센터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했고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이 본예산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도 한 내용이지만 미생물과 농기계 관련은 우리 고창군민에 대한 이용시설의 편익사업이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소비성 사업입니다. 짤 때부터 그렇게 짠 예산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미생물 배양된 게 처음에 설립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공급 차원에서 공급에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증축하는 사업비가 예산이 서서 실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했던 생산량보다 필요 이상으로 무리할 만큼 과다하게 생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런 사실 확인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료비에서 10%를 삭감을 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조금 예산절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절감을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그 말이지요. 이것은 수요공급 차원으로 해서 공급의 미달로 의해 ……까지 그 말은 우리 고창군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대해서 100%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부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라는 것은 이해 못할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대해서는 특별히 군수님께서 대책보고를 해서 절감을 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운영비나 일반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10% 부분적 10%는 됩니다. 그런데 재료비에서 10%를 예산 절감해버렸다? 예산 절감에 주요 포인트를 어디에서 예산 절감을 했냐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말해서 절약하고 아껴 쓰고 이런 데에서 생기는 쪽으로 가줘야지 재료비를 집행을 안 하고 예산 절감을 한다. 이건 웃기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웃지 못 할 일이 농기계임대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 들어갔지요?

예산 절감이기보다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농기계 이것은 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가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수리비를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103만 5,000원 예산 절감 했지요?

예.

이제 여기에서 종합결산서를 보면 이해 못 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서류만 마치면 사업수행인가요? 우리가 여기에 인력부족하다고 매번 지적을 했지요?

예.

그런데 교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농기계품별(?)사업 이건 100% 지급을 했어요. 품별합니까? 가짜로 서류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는 교관이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도 하고 일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번 농기계와 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인력난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고창군민에 대한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고 이용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재료비를 10% 삭감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맡으셔가지고 고창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생물 배양작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라고 할까요?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10% 절감 잔액과 일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업전문인력양성이 군비가 있고 국비가 따로 있나요?

국비도 별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군비만 세워졌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14년도에도 분야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3년도 세출결산서에 보니까 국비만 8,7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군비만 1억 2,716만 원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비와 국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전문인력양성 분야에서 약간 해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3,000 ~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4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여기 있네요. 304쪽 국비가 6억 2,420만 원 그럼 여기에는 국비와 군비를 쓰는 내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국비는 주로 농촌개발대학에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예산에다가 저희 군비를 합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농업인 대학의 …….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국비는 농업인대학에 치중해서 쓴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군국비도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품목별로 연금모임이라든지 항 세부사업별로 일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여기에 세부사업이 다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농업전문인력 양성비 군비가 아까 농업인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이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설명하셨는데 308쪽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대책 이월금은 3억을 이월을 해서 올해 시설부대비로 해서 3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디에 쓴 겁니까?

귀농귀촌 소규모 기반조성사업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가 귀농귀촌 한꺼번에 똑같은 지역에 한곳에 왔을 경우 진입로라든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1억 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3년, 14년도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4년도에 한동네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달 말에 3동네가 다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 두 군데만 되고 한군데가 미집행이 되서,

본 위원이 한동네가 아니라 한군데 미집행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곳이 선정되고 1억 원씩?

예. 그렇습니다.

이 이월금 그 ……이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318쪽 농업인상담소 관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쭉 효율적인 지도환경으로 해서 318쪽까지 10% 절감 잔액과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상담소 관리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우리 14개 읍･면에 상담소 직원이 다 배치되었나요?

지금 일단 겸직일지라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 겸직을 했는데도 운영비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센터에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15년도 16년도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채용방법이 도에서 공고해서 도에서 채용을 하는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나요?

현재는 지도사는 3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휴직까지 합치면 6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14개 읍･면 중에 지금 겸직을 한 지도사를 합쳐서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14개 읍･면 중에 겸직이 무장과 부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명이 배치가 됐나요?

14개 읍･면 중 1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복분자 시험장 관리가 있잖아요?

예.

복분자 시험장 관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지금 베리움 관리 거기인가요?

아닙니다.

거긴 별개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당초에 복분자 사업의 재배물 수를 총괄 개발해왔고 현재까지도 품별 육성을 해왔던 곳으로써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는 어디에 있는 어떤 관리를 하고 돈을 쓰냐는 말입니다.

시험포장에 있습니다.

시험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분자 시험장 내에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연구소가 시험장 내에 유리온실, 비닐온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지정된 건가요?

예.

다른 연구소에 비해 베리움 연구소와 별개로 ……하나요?

예.

…… 있어도 음식은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베리움 연구소하고는 별도 부지이고 우리가 특화작목팀을 한 팀으로 남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어촌 농업기술센터 상당히 관심 있는데 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들의 생활환경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고품질농산물생산기술보급 8,000만 원 명시이월 된 거 있지요. 이게 지금 어느 시설 쪽에 농유지나 엄격 쇄신하는 농가들에서 명시이월 된 거 같은데 금년도에 집행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매독방역이 시행되는 사업이었는데, 매독방재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약간 발생해서 지난해에 문제가 발생된 상태를 그대로 사고할 수 없으니까 이월을 했다가 현재 보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쪽입니다. 소장님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순세계 잉여금이요?

예. 475쪽 하단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1,800만 원이요?

예.

순세계잉여금의 정의가 뭡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 수납 계획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2013년 세입된 잔액으로써 2013년도 이월된 금액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 거지요?

예.

이자수입 중에서 예산액보다 수납총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가지로만 설명하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 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될때 한가지로만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어떻기보다는 특별회계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 수입액보다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 ･ 세출 결산내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생물권보전팀 김수동 팀장, 자연생태팀 황민안 팀장, 생태홍보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세출결산 현황 중 주요사업으로 322쪽입니다. 2014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예산총액은 74억 4,368만 1,190원입니다. 44%인 32억 3,122만 4,110원 집행하고 잔액은 42억 1,245만 7,080원 총예산 대비 5.4%인 4억 477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무관리비 1억 3,231만 5,000원 중 지출은 1억 2,25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7,000만 원 중에 5,428만 2,000원 집행하고 이 집행액은 제4차 세계생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회의와 회의 현지사례조사에 집행하고 잔액은 1,572만 8,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4,200만 원 중 고창비할관리센터 건립 및 다방조사와 기본구성용역과 동식물도감제작 용역에 3,9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253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960만 원 중에 생물권보전지역 세미나 전문가 초청여비와 강연비로 960만 원을 세웠는데 2014년 8월 25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설명회 개최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주민교육 3회를 실시하여 384만 5,800원 집행하고 575만 4,2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운곡지구생태습지 복원 시설비로 32억 9,988만 9,900원 중 7억 4,248만 7380원을 집행하고 준공 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비로 9억 1,677만 590원과 사고이월비로 16억 4,063만 1,930원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억 6,998만 1,290원은 동림저수지 일원에 탐방데크 설치하는 것으로 시공업체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으로 인해 100%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곡지구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비 1억 원입니다. 보상비로 사업부지 보상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입니다. 15억입니다. 지출은 12억 6,122만 3,800원 보상비로 지출하고 1억 6,828만 1,560원은 한수원 토지 불법 경작한 지장물 농로 보상비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409만 4,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시설비 15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6억 100만 원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비로 8,200만 원과 사고이월비로 9억 원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325쪽입니다. 애향천리마실길 활성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임인데 마실길 제초작업 일부 인건비로 373만 7,000원 중에 81만 8,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 2014년 9월 추경에 확보되어 작업은 1회만 실시하고 잔액이 291만 8,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작업시기가 부족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생물권보전사업소는 예비비와 결산감시 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생물권보전사업소는 지금 74억 원 예산을 가지고 생물권보전 쪽에 3억 3,000만 원, 자연생태 쪽에 70억 원, 생태홍보 쪽에 2,900만 원 이렇게 지금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해온 결과 자연생태 쪽에서 지금 3억 5,000만 원 잔액이 남은 중에 국가생태문화탐방조성 이 부분에 지금 사용하고도 3억 5,000만 원이 남아있는 이 부분 그리고 생태홍보 쪽에 580만 원 남아 있는데 애향천리마실길 활성화 이 부분에서 사용하고도 남은 잔액 그러면 2014년도에 어떤 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이정도가 남았는지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애향천리마실길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373만 7,000원 중에 2014년도 9월 추경예산에 확보하다보니까 작업시기를 연체했으면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할 수 있었는데 1회밖에 작업을 실시하지 못해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291만 8,360원이 발생하였고 동림저수지 탐방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시공업체와 작업하는 방법에 문제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해서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재판계류 중이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100% 불용채되어 있습니다. 소송진행이 완료되면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있어서 업무 이관한 게 몇 년도 언제 했지요? 사업소로 별도로 구분된 지 언제부터이지요?

14년도입니다. 사업소가 2월 달에,

올해 15년도 2월?

예. 15년 2월에 사업소로

옛날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했던 것이네요?

예.

이게 보면은 323쪽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건 함께 봐주셔야겠네요. 이 예산 전체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해놓고 또 100%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 해버렸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왜 이렇습니까? 이게 시설비란 말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착공해가지고 그 당시에 선급금을 50% 지급하고 50% 금액이 2억 6,908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 이월로 넘어갔군요?

예.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금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인 행위 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이제 시공업체와 방금 말씀 드렸던 자재 사용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우리 행정의 이야기를 안 듣고 인위적으로 재료를 사용했었습니다. 설계상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과정에서 재료를 쓴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시공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이미 사업에 대해서 했네요?

예.

다만 이 재료의 문제에 대해서 승인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겠다. 미지급금이고 거기에서 미지급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주냐 해서 소송 제기 중이다. 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 내용을 그렇게 써놔야지요. 재무과장님! 그 위에 책자보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예산현액 그다음 칸에 지출원인행위 금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액이 있지요?

예.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금액은 지출액 플러스 사고이월을 합치면 지출원인행위금액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고도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 하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금액은 빼고 나머지 사고이월금액 플러스 지출액이 지출원인행위금액이 돼야하는데 보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체험관 밑에 운곡습지 개선은 지원복원사업은 사고이월 플러스 지출액을 하면 지출원인행위금액이 딱 떨어지고 생태자연숲 생태 제일 위에 보면 예산액이 70억 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58억 원 이 금액이 지출액 28억 원 플러스 사고 27억 원을 더하면 차익이 2억 4,200여 만 원이 나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계속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부분은 생물권보전사업소와 별개로 재무과장님이 확인되면 위원들 이해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형순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 김동섭 팀장, 청소년팀 이남례 팀장, 체육시설팀 김준년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26쪽입니다. 2014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액은 117억 6,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2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30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74억 2,900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80% 이상 남은 사업으로 우리 사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0쪽부터 340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51억 7,000만 원으로 항공레포츠이륙장 산림청 이관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는 부안면 게이트볼장에 5,000만 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항공레포츠이륙장은 지난 3월에 산림청 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도록 하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입니다.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 26억 5,900만 원입니다.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도민의 체육시설 확중사업은 실내야구장입니다. 4억 8,7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군 관리 계획 고시로 6월에 재착공하였습니다. 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2억 5,000만 원입니다. 6월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생활축구경기장 편의시설 설치 7억 원입니다.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산악자전거트레이너센터 조성사업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0쪽입니다. 체육기능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세역은 5억 6,900만 원이고 2013년도 이자수입액은 1,600만 원, 2014년도 말 조세역은 5억 8,500만 원, 예치금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4년도 조세역은 1억 100만 원, 2014년도 이자수입액은 200만 원, 2014년도 조세역은 1억 3,000만 원, 예치금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추진 미협의 건입니다.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기금연도 제10조 지원대상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다른 법률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각종 국비사업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 지원되어 신청지급대상자가 없어 활용실적이 전무화된 지적에 대하여 2014년도부터 프로청소년대상지원사업인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 지급대상자의 선정이 더욱 어려워져 전라북도 14개 시, 군 기금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만 ……에 육성기금을 운영 중에 기금조성기간이 끝나면 2012년도 말에 향후 기금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조례 폐지절차 등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 수고하신 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과에 가셔도 열성과 성의를 보여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쪽에 인조잔디 조성이 있고 334쪽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구별을 하지요?

우리 고창군에서 하는 사업은 인조잔디로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쉽고 관리하기가 편해서 인조잔디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도 30%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 사업은 교육청 학교시설 하는 것과 김승환 교육감님이 인조잔디는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불가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는 흥덕초등학교나 해리중학교, 상하초등학교, 공음중학교 이런 데는 전부다 천연잔디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잔디가 1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매년 천연잔디조성사업 한두 군데씩 하고 있나요? 지금 12년도 13년도 계속 했었나요?

금년도에는 한군데 ……을 했구요.

15년도요?

예. 14년도에는 도에서 우리 군에 해서 2건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1건 왔습니다.

14년도에는 두 군데이고 15년도에는 한군데입니까?

예. 2016년도 한군데 정도는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잘 이해했고요. 그 밑에 335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한테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 예비비 1,000여 만 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비슷합니다. 예산은 운영관리 면에서 5억 4,000여 만 원 예산은 거의 13년도나 14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잔액이 1,000여 만 원 돈이 남는데 그 예산이 매년 남는 것을 보면 본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예산을 세운 거 같습니다.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들 때문에 남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채용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계속 돈은 남으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좀 방대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는 반납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인건비에 다 못 씁니다.

국비를 다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수련관에 인원을 예를 들어서 1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2월 달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것은 2월 달에 하나 3월 달에 하나 그런 계획은 다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될지라도 인건비로 군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남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세우면 되지 않느냐? 잔액처리 할 것이 아니라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다른 부처에 가시지만 팀장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하라는 말이지요. 매년 남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대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330쪽 중간에서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있지요?

예.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말씀하십니까?

예. 유도팀 말하지요?

예.

그런데 잔액이 1억 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

이유가 뭡니까?

선수가 당초에는 6명을 운동경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5명분만 집행을 하고 1명을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영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명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명의 선수를 미영입해서 이게 맞습니까? 1명에 대한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리고 선수 영입비가 있습니다. 그 돈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2회 추경 때 1억 3,000만 원을 털었습니다. 본예산은 4억 8,4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한번 털어냈습니다. 이유는 그 이유로 그래놓고 또 집행잔액이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개수로 봐서는 3억 5,000만 원에 1억 원 잔액으로 남아서 %가 20% 정도 되나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털어낸 것은 2억 3,000만원을 털어 낸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추경에 털고 갔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에는 개수로 뜨지 않는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선수층 미확보 그래서 추경을 절차적으로 털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도 동일하게 4억 8,400만 원이 세워졌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도 동일하고 증감 없이 동일하게 했고 집행잔액은 계속 같이 남고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업무보고 때도 ……실여팀을 갖고 고창을 선전 홍보하고 알린다는 목적으로 실여팀을 짰다면 이왕이면 성적을 내줘야 한다. 체급별 개인별로 성적을 낼 수 있어도 이 시스템으로는 단체전에서는 성적내기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결산서에서 지적을 하는데 예산을 당초 그럴 계획이었으면, 세우지를 말던지 세웠으면 매번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던지 이것이 단순하게 …… 가지고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나 다음년도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월금으로 사용하는데 안 좋게 보면 꼼수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2회 추경 때 털어가지고 2회 추경 때 또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시는 소장님한테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당부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형순 신임소장님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제가 파악해보니까 시설들이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군립체육관,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면에는 게이트볼장 또 면마다 실내체육관이 다 있고 이런 부분에 안전진단이 재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꼭 파악하시고 태풍이나 폭우 시에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 나가서 보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뭘 복원해야할지 꼭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군민의 안전과 또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신임 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 ･ 세출 결산내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팀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팀 백재욱 팀장, 상수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형광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수도팀 최주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결산 검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결산서 70쪽입니다.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 159억 3,340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0억 7,669만 6,340원 그리고 수납액은 160억 5,901만 2,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04만 6,270원 이 미수납액은 하수사용료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6억 143만 1,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51억 220만 4,090원 더하여서 예산현액은 357억 363만 5,090원입니다. 지출액은 289억 1,041만 88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669억 7,368만 7,56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1,951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95억 3,155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1,861만 1,17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99억 5,016만 4,170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04억 7,164만 4,469원입니다. 수납액 100억 9,929만 4,999원 미수납액은 3억 7,780만 4,510원입니다. 그다음년도 이월액은 3억 7,780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쪽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95억 3,155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1,861만 1,170원입니다. 도합 예산현액은 99억 5,016만 4,170원 그리고 지출액은 92억 7,913만 3,46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3억 7,612만 8,540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 9,490만 2,170원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분 5,906만 원 그리고 예비비 1억 원해서 총집행잔액은 1억 2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해주기 미징수로 지역상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말 현재 상수도 급수 점수는 22,509점입니다. 2014년도 노후 계량기 교체 실적은 1,096점 상수도 급수조례 제13조 1항에 의하면 계량기는 50m 이하에 대해서는 8년에 한번씩 50m 이상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하려면 급수……를 1년에 약 2,800……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1,096……를 교체를 해서 주기에 미달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액을 더 확보해서 조례에 맞게끔 산술계량기를 교체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 ･ 세출 결산내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담당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 강필구 팀장, 생활환경팀 안재성 팀장, 폐기물처리팀 이관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예산결산 검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입니다. 예비비 관련으로 2013년 환경미화원 서장수 외 8명이 신청한 통상임금적용임금청구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2014년 5월 23일간 지급기한으로 명시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된 것으로 예산액은 5,300만 원에서 4,7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5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임금지급에 따른 세액입니다. 환급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20% 지원 이자를 사실은 예산을 세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지급보다는 예비비 지급이 우선이라 선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세입예산 12억 8,388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징수액은 14억 6,83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역활용품 판매 수입 2억 8,970만 원, 지역활용품 판매 1억 7,545만 원, 음식물종량제 1억 1,425만 원 기타수수료는 분뇨처리장 방역비용 리터당 1원에 1,198만 9,300원 이자수입은 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광쓰레기매립장 관리 ……는 공표마을 자치부당금 10억 원 그 외 수입으로 한우명품화 부과세 환급금 5,210만 원 등 5,265만 2,600원 국도보조금으로 하천해협의 폐기물수거 장려금 1억 1,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은 건너뛰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이월 및 예비비 금액을 포함한 56억 6,594만 원 현액 중 53억 157만 3,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461만 6,930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4,549만 8,000원으로 344쪽 농어촌 폐기물 협약 시 이행사업 2억 3,903만 3,000원은 2014년 11월 28일 사업 준공하여 잔액으로 1,171만 3,840원이며 346쪽 분뇨처리시설 시설비 4억 6,441만 5,000원은 2014년 12월 29일 사업준공하여 잔액으로 488만 5,100원입니다. 344쪽 하단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는 3억 2,329만 6,62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1,743만원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유지 및 차량일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 폐기물매립시설운영 재료비로 7,5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58만 820원으로 약품구입 및 기계수리 잔액이 되겠습니다. 345쪽 음식물자원화시시설 운영 재료비로 1억 903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6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음식물…… 위탁처리에 따른 약품비 절감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1억 8,598만 원으로 2억 3,577만 6,7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20만 8,570원으로 1988년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화시설로 유지보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46쪽 분뇨처리시설 운영 재료비 1억 9,257만 6,000원으로 1억 3,082만 8,7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174만 7,250원으로 음식물 탈…… 분뇨처리장이 연계처리를 중지하고 현재는 음식물 탈……를 위탁 처리에 따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폐기물 자원화 추진 공공운영비 7,476만 원으로 1,195만 9,4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6,280만 원이 되겠는데 이 뒷부분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온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예산으로 8,600만 원에서 7,566만 4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33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어촌지역 환경관리 예산액 1,710만 원으로 농약공개수고보조금 지역사유 ……으로 전액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소비할 시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는 것으로 환경공단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천주천 유지관리비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주천 유지관리 예산이 7,476만원에서 6,280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키로 필요경비를 정확히 편성하고 미지급 발생시 추경.. 돈을 사전정리 하는 등 예산편성의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2013년 8월 14일에 신규 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사실상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쪽 소장님으로 가시기 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일단은 고창군의 대표적인 협오시설 자리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상 협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행정에서는 자원화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은 그런 거 같습니다. 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협오시설로 바라보기도 하고 자원화시설로 보기도 하고 그 차이인 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냄새나 기타 환경적 요인이 발생이 되면 협오시설로 보일 것이고 무슨 표현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재활용품 선별시설 그리고 매립 그다음 분뇨처리장 대표적으로 4군데의 시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아까 본위원이 표현에서 관리부분에 조금이라도 소홀 한다든지 이상이 있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협오시설로 느낄 수 있는 상황적인 시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재료비 부분도 좀 많이 남아있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장 보면 운영비, 재료비 또 분뇨처리장시설도 보면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시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설사업소에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 예산편성 시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제지역이기 때문에 더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위원님들과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설관리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낄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노력해서 아끼시고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비비 및 세입 ･ 세출 예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으로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진아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201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액 349억 5,880만 5,000원 중 16억 7,79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19건의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종합심사하여 집행부에 제출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호 2014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 5,359억 3,442만 3,036원 세출결산액 4,103억 1,859만 9,314원으로 잔액이 1,256억 1,582만 3,72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5년도 예산에 이월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에 666억 3,620만 1,960원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3,947만 6,065원 순세계잉여금 553억 4,014만 5,69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구조 내에 126억 6,845만 8,665원 채권현재액 48억 7,540만 7,270원 채무현재액 360억 원이며 공유재산현재액은 2조 2,599억 2,815만 271원 물품현재액은 61억 7,253만 6,895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상태는 자산은 2조 3,092억 3,555만 6,192원 부채가 479억 7,536만 5,108원 차액의 순자산은 2조 2,612억 6,015만 1,804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이 4,106억 7,953만 2,223원 비용이 3,451억 8,695만 85원으로 운영차익은 654억 9,258만 2,138원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감사위원들이 검사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및 결산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바 이월사업 경우에는 사업선정 시 지원사업 수요조사 단계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기 설계로 이월사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진한 사업성과로 인하여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예비비로 증가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개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적하면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세입 ･ 세출이 합당하게 결산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 제출대로 승인함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114호 2014년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2014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재무제표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사안으로 세입징수액은 100억 9,383만 9,959원이고 세출지출액은 92억 7,913만 3,460원이였으며 결산이 정적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2014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것들은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문위원만 읽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물론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보면서 들어야만 알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물어보려면 뭘 봐야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런 것은 건의로 지시를 좀 하세요. 그래야지 매번 이렇게 되면 말한 사람만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짚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잖아요? 과장께서 심도 있게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