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이국섭 의원 발언
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일
한승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 13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성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성재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군민 앞에 보고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충실히 하고 군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간 동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추진사항, 각종 민원처리 및 예산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자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군민에 대한 친절과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자신을 가지고 성실히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ㆍ도비 예산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과정에서 과다 발생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함으로써 반납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이상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행정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형식적인 결과보고를 지양하고,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실질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4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40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것이며,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음 회기 시 「행정사무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성실히 처리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과와 기술과의 미담사례는 널리 알려 다른 업무 추진 시에도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원과의 곡성군의 효도택시가 전남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어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 점과 기술과에 최근 친환경 농업면적이 확대된 시점에서 종자 전염병해충 예방에 만전을 기한 미담사례는 널리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감사대상사무가 행정업무 전반적으로 그 범위가 방대하여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은 집행부 스스로 바로 잡아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3.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6.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곡성군 농촌 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4. 곡성군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 통합관리 위탁통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 통합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농촌 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 통합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4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 하신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내외 경제위기로 인해 지역 내수가 위축되면서 군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연이어 발생되는 태풍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취약 지구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어느덧 7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하고 목표한 일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라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었지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23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곡성군의회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로 집행부와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을 위하여 바쁘게 달려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분, 모두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 산회와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