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감사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년 현황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일자리 제공에 전년도에는 1,473명에 28억8,860만원이고 당해 연도는 전년도보다 415명이 늘어난 1,888명에 8억8,233만원 증액한 37억7,093만원을 지원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주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공공형이라든지 시장형이나 민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1,888명 중에 공공형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변동사항이 거의 없고, 시장형이나 민간에서 많이 변동되고 활동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래서 415명이 증가했는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보통 월 20만원 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반영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면 경로우대 목욕탕 지급에 정리가 잘못됐는지 전년도에는 1억419만6,000원을 지원했는데 26,049명이 지원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4,000원 정도 되던데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671만2,000원을 증액했는데도 2,31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94페이지 관리번호 322번을 펴보세요. 기록이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작년에는 감사 자료를 낼 때 누계를 해서 낸 것 같고 올해는 월로 계산해서 12를 곱하지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잘못 착오 기재를 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또 49페이지에 보면 경로무료급식운영에 2개소 희망의 집과 정다운 집이죠? 이것도 편성할 때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희망의 집은 500명에서 1,05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지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지금 희망의 집 같은 경우는 관음사에서 하다보니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정다운 집은 개인적인 성격으로 하다보니 후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원해 주되 실제 운영 이용은 희망의 집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부자집은 좀 적게 주고 가난한 집은 좀 더 준다는 개념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저는 복지지원이 복잡하고 일도 많은 줄로 압니다만 면밀히 검토하고 상세하게 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손정학 과장님 업무파악도 아직 잘 안되셨을 건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노후소득보장, 노후생활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시니어클럽 지원, 돌보미 서비스 등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혜택을 잘 받으시는 노인은 괜찮지만 이런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은 안 계십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되도록이면 누락 없이 전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하지 않는 것은 극소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사업 신청을 받고 있던데 아직도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신청자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수급자가 아니면서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나 시니어클럽 이런 데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 보면 2013년도에 2개소에 3억9,200만원 정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1개소인데 4억8,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7,900만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노인 돌봄 사업은 종합 돌봄 사업과 기본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활동 보조사업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급에 따라 활동 보조를 몇 시간 제공 받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1개소지만 그만큼 나가는 것이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저희들이 노인 돌보미 45명을 채용해서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 기본 안부 전화라든지, 이것은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28명 검사, 2014년도 28명 검사라고 있는데 어떤 검사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주는 건데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분들 중에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급자도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28명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남구에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도 실제로 어르신들 하면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검사를 받는데 정말 해야 할 분은 아예 못 움직이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도 하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구 전체로 보면 1년에 28명이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 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해서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복지사업으로 인해 복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되고 앞으로 신청자가 많아지면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노인들 건강진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9페이지 관리번호 320번 경로 이·미용업소 운영비 이 부분은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에 보니까 완료라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지정을 받고 경로우대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업소를 정해놓고 업소를 한 번씩 바꿔주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어떤 곳은 10～15년 씩 지정해 놓고 그대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다 구비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3, 5년 기간을 정해 놓고 특별한 경우에 연장을 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매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3년 주기로 바꾸든지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기준 이하는 제외를 시키고 새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액 구비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동장님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았는데 자료 주신 내역을 보면 경로우대업소 표지판 부착 권고, 이용자들이 이용대장 작성 기피를 호소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도, 검열한 적이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일단 점검할 때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구청에서 지침을 준대로 준수하는 것이 1차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주나 이용하는 분들도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지정된 날짜부터 조사를 해 보시라고 했더니 5년 이후에는 자료가 없다면서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공문서 보존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미 10～15년 씩 받고 있어요. 그 분들은 적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언제 지정을 했는지 자료가 없단 말입니까? 이용소, 미용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업소도 있는 경우는 과감히 반납을 하라고 하고 요즈음 기초연금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조금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표지판도 부착 안하고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미용실은 50% 주는 자체도 모르고 들어가시거든요? 할인혜택도 안 받고 나옵니다. 제가 알기론 표지판 안 붙은 곳 많이 있거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시키세요. 표지판 부착하지 않은 곳은 과감히 반납하라고 지적하시고 저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전혀 안 되라고요. 그런 부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관리번호 325번 장애인전용주차장 사용 위반 단속실적에 보면 153건 부과에 97건 징수하고 체납액이 46건으로 30%가 됩니다. 2014년도 결손 처분액이 74건에 961만5,000원인데 징수에 노력하지 않으면 매년 체납액이 늘어날 텐데 과장님 어떤 징수대책이 있으십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징수대책으로는 차량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또 재산을 조회해서 행정적인 절차로 재산에 등기 압류를 해 놓습니다. 저희가 직접 단속을 안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데 거의 사정을 들어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차가 너무 오래 되어서 폐차해도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결손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에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그 분이 사망했거나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 마냥 방치해 놓을 수 없으니 결손을 하는데 또 타 시․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갈 수는 없고 행정상 조치하는 것은 최대한 합니다. 그러한 후에 과태료 내역을 분석을 하니 차량소유 관계,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주차 차량을 압류하셨다고 했는데 압류해서 조치한 내역은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에 차량조회를 해서 관할 차량 주소지로 압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 내역이 남구청 장애인 주차장 위반 사항으로 압류되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압류하고 나서 징수실적이 좀 좋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보통 독촉장이든 압류든 노력을 하면 10건 중에 1, 2건은 들어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체납세 질의를 하면서 느꼈는데 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독려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하다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중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과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는 10만원이고 일반 불법주차는 4만원인데, 서로 비교해서 건수는 비록 적지만 징수율은 비교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징수해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복지비용이 줄줄 세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셔서 부정수급자도 찾아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 301번 미집행 예산 발생현황에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비,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신고자 포상 등 금액이 340만원 중에 68.3%, 231만1,000원을 미집행 했고 하단에도 마찬가지 조사단속 활동비도 100만원 중에 63만원이 남았는데 전체 금액은 적지만 비율적으로 너무 많이 남았네요? 청소년 유해업소가 남구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유해업소는 대부분 주류, 담배판매 업소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와 합동 단속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다보니까 우리 구비는 절감하고 국, 시비를 집행하다 보니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당계만이 아니라 복지지원과 담당 전체, 동 담당자 그리고 청소년 지도협의회와 합동반을 편성해서 단속뿐만 아니라 캠페인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여비 같은 부분도 예산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인데 6군데 위탁한다고 했는데 4군데가 함께하는 마음 재단에서 하거든요?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한 곳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 분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의 내용을 보면 국․시비 지원이 얼마, 자부담은 얼마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거기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남구에도 좋고 재단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선정된 성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구에서는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구에서 시범이 되어서 전 구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렇듯이 공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규모라고 해서 34명까지 해놨잖아요? 그런데 뒷장에 지도 점검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생각이지만 1번부터 33번까지 돼 있잖아요? 지도 점검 결과를 먼저 넣어놓고 새로 발생되는 부분을 뒤에 적어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헷갈립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종교단체 납골당도 소관업무가 맞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7월 14일자로 대경포스트라고 인터넷 신문인데 보셨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민들이나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미리 설명을 해 줘야합니다. 하다못해 위원장님에게라도 이런 일은 설명을 해 줘야합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국불교대학 관음사가 2005년도에 처음 신고해서 2번이나 증설한 것이 맞습니까? 처음 할 때는 몇 개였습니까?○복지지원과장 손정학 1,000개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몇 개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2010년도에 1,300구 증설했고 2013년도에 1,438구 증설해서 현재 3,738구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과장님 발령 전의 일이라서 전의 담당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경실련에서 쓴 내용이더라고요? 실제 남부교육 지원청에서 2차례나 2015년 1월, 3월에 요청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조치한 것은 뭡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 5월 8일에 취소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증설에 대한 청구는 정상대로 신고가 되었고 2차로 증설된 부분은 학교건강보건증진법에 위배된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태로서는 취소 요건이 된다고 해서 취소 통지를 보냈고 요건 불비로 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화구역으로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교육법에 따라서 참 좋은 유치원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학교 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하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골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유치원을 이전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2016년 2월 28일까지 유보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현재 그런 상태 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유보에 대해서 또 다시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저쪽에서 절차를 밟고 있어서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자라든지 관계없는 분이 계속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왜 유보를 해줬느냐는 식으로 계속 말하고, 저희는 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상당기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저쪽에서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먼저 말씀하시기보다 앞서 도시복지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 의회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게 된 계기가 의장님이 남부교육청에 심의 위원이거든요? 학교 정화구역에 유치원을 옮기려고 하면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 위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경로로 아셨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드리지 못했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일도 그렇고 청소환경과에서 집행한 부분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시복지위원회인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항의를 하는데 왜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질타를 받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발령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미안하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오셔서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마지막에 박우근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실제로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별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대외적으로 나온 내용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설명을 해 준다든지 해서 모든 문제점을 협의하고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88명에 37억7,093만원이 제공되었거든요? 실제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선발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지 아니면 경로당을 통해서 선발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실제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동별로 사업장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돌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참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건강 체조를 실시하고 집에 보내드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일거리를 제공하는 영역이 다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모델을 제시하거나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실제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구청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제일 많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사회지원센터 이런 곳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공공일자리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이분들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리 휴지 줍기라든지 교통질서계도, 좀 더 발전한 것이 학교 앞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질서 계도가 있고, 시장형으로 대표적인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실제 교육받고 기술을 배워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니어클럽에서 시에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장소를 찾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18분 정도 채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일자리를 해야 하는데 실제 나오시는 분들 보면 건강상태가 못 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교육을 한다거나 건강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놀고 돈만 받아가는 인식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 지침을 줄 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일자리 선정하는 과정도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줍는 그런 사업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각 동별로 미리 사업 내용을 받아서 맞지 않는 사업은 인원수를 줄여주고 올바르고 성과를 내는 사업에 인원을 더 투입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고 꽃가꾸기 사업과 같이 실제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9페이지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1개소에 3억이 지원되는데 기능보강사업시설이 어딥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참 기억하기 좋은 학교인데 관음사 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로 치매노인들을 위한 학교인데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시설 확충, 활동 공간, 장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원활한 운영지원에 평가인증 유지시설 선진지 견학을 10개소에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유지시설이 우리 구에 10개소 밖에 안 됩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54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실시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실제로 선진지 견학이 중요하거든요? 형식적인 견학이 아니고 미리 여성부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실제로 평가가 잘 나온 시, 도 단위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잘된 내용은 의뢰해서 받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연번제로 10개소씩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유지시설 업소를 당해에 된 업소, 3년 경과된 업소, 원장이 바뀐 업소 등으로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구에 어린이집이 운영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53페이지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지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543명에 8,833만8,000원이 지원되었고, 101페이지로 넘어가면 가정위탁 현황에 6,418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보면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에 입양아동지원에는 2,415만원만 지원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가정위탁 현황에 실질적인 지원액과 입양아동 지원 금액을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의 대상은 연령차이가 있습니다. 입양아동은 15세 미만에 해당되고 가정위탁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 일단 양육수당으로 가정위탁아동은 월 12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요즈음 입양이 많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8,833만8,000원이 543명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위탁 35세대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한 세대에 많은 인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40명이거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연 인원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매 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40명을 12달로 했단 말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40명인데 중간에 전·출입 가고 평균 30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입양아동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입양아동 지원에 2,415만원이거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거의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돈이 안 맞잖아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가정위탁과 입양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편성이 아니고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추진실적이 이렇게 되었고 가정위탁 현황에 40명에게 6,418만8,000원 줬고 그러면 입양아동 60명에게 2,415만원 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앞 뒤 매치를 봐야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관리번호 298번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관리번호330 한번 보겠습니다. 3개 업소에 기능보강비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1,205만7,000원 되어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 전체적인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기능보강 지원 선정은 자체 예산 부담능력 등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하여 선정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8페이지 관리번호 330번 봉덕어린이집, 화랑어린이집, 동학어린이집이 각 3,000만원 씩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보겠습니다. 봉덕어린이집 515만7,000원, 화랑어린이집 360만원, 동화어린이집 1,330만원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두어야 한다면 어떤 어린이집은 자부담을 50%, 30%, 10% 이렇게 해서는, 앞의 조치결과에서 봤던 기능보강지원선정은 자체예산 부담노력 등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하여 선정하겠다고 한 내용과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부담 규정을 두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비율을 똑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 3,000만원 공사에 국․시비 지원이 나간다면 10%면 10%, 20%면 20% 자부담을 두어야 한다고 내부규정을 두던지 아니면 조례에 넣든지 해서 법률적으로 규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받을 때는 비율을 감안했는데, 기능보강 사업은 당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더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차적, 계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그렇고 또 기존의 지원 받은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자부담을 뒤에 집행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자부담은 나중에 내는 게 아니고 처음 사업 선정 과정에 자부담이 포함되는 겁니다. 나중에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5,000만원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 구․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2,000만원 내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거지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은 자부담 비율을 10% 두고, 어떤 시설은 20% 두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검토를 해서 규정을 분명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6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7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억1,678만4,000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391만원이 되고 1억1,287만4,0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외부에서 지원 받아서 그렇습니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구에는 RO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고액기부자가 여러 분야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기부할 때 지정기부라고 해서 장애인 시설에 얼마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국․시비가 지원된 내용이죠?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체 구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정기부를 받고 그런 것 같으면 1억1,200만원이라는 큰 돈은 우리 구로 봐서는 아주 큰 예산인데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춰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추경과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써야 되지요.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미리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지정이 됐다 그러면 미리 예상을 했어야 합니다. 그 많은 금액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이웃에게 지원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겨 놓고 예산을 사장 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부서에게도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86페이지 관리번호 320번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과장님께 당부를 했습니다만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을 보면 지원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정업소 표지판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정업소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고 이 지정업소는 구비가 지원되는 업소라 해서 65세 이상에게 2분의1을 받는 업소라고 분명히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동네 각 경로당 앞에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어느 어느 업소가 지정되어서 가격의 2분의 1을 구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을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시정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지정업소 표지판을 새로 부착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흥하지 않는 업소는 과감하게 지정업소를 취소시켜서 우리 구비가 새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관리번호 324번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입니다. 희망의 집과 정다운 집에 구비가 7,620만5,000원, 1,907만7,000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주 자원봉사 단체가 지정돼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또 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의 집 같은 곳에 화, 목, 금, 토 이렇게 7,600만원 지원되고 정다운 집은 요일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단가를 보면 인원대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봉사단체가 언제, 어떻게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해 여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검토를 해 볼 만 한 시기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희망의집에 화, 목, 토요일은 지정돼서 그곳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한 주만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지원이 되어줘야 하고, 정다운 집 같은 경우에 매주 목요일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만한 지원액을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질을 확 높여 주던지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은 추정하고 지원되는 내역들, 봉사단체를 파악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떤 봉사단체가 어떻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희망의 집에도 자체 자원 봉사자들도 있고 자체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바자회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다운 집 역시 해마다 3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수, 목요일 이용을 합니다. 2개 단체에서 요일이 중복 안 되도록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감안 안 한 상태에서 재료비, 운영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에 대한 비용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모자라서 자선사업을 해서 기금을 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료급식을 하는 자체가 희망의 집이나 정다운 집으로 봐서는 봉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선사업을 하면서 바자회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하는데 이 부분도 파악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이렇게 나가는 구비하고 매칭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남는지 아니면 어떻게 모자라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하고 지원 받고 있는 업체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 줘야 운영하기도 쉽고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사단체는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기부를 어디서 받았고 그런 것은 기관의 정보공개에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학
손정학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생활보장과장 김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 시책 안정성 운영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보면 전년도 8,149명에 213억6,450만5,000원 되어 있는데 현재 금액은 8,064명으로 수급자가 85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7,581만2,000원 증액해서 214억4,036만3,000원을 지원했는데요, 인원은 줄었는데 왜 금액을 증액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주로 생계급여가 매년 일정금액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 아직 꼼꼼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돌아가서 원인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인원은 감소되었고 금액은 증가되었는데 효율적으로 잘 하시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행복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학습 봉사단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153명인데 봉사단이 59명으로 줄었네요. 이 봉사단은 주로 교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중·고등학생 기초수급자들을 가르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씩 맞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되서 신청자 인원이 줄었는지 아니면 봉사자가 없어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거 말고도 바우처 사업 등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주로 대학생들과 일대일 매칭을 시켜 놓으면 학생 쪽에서 스케줄이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홍보 부족인 것 같기도 한데 하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하단에 의료급여비 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5,724명에 1억6,716만7,000원을 지원했는데 249명이나 감소해서 현재 5,515명인데도 불구하고 701만3,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감소이유와 증액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건강생활 유지비는 병원을 이용한 것에 대한 일종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 6,000원 정도 되고, 의료급여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병에 따라서 지원비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유가 나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지역 맟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취업 43명, 교육 수료 85명 4억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교육생 중에 남구 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담 계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네, 저기 앉아계시네요. 물어보세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명단은 있는데 주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순옥
송순옥위원
저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남구 주민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43명이 취업했다고 되어있는데 몇 세까지 취업을 했나요? 취업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취업자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도 현재 취업상태로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명단만 이렇게 적어 놓지 말고 사후에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겠는데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김혜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페이지 맞춤형 복지시책 안정적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는 급여, 권리구제, 복지서비스, 시설 등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홍보부족으로 급여신청, 지원 사업이 좀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목표 관리 인원에 104%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저조한 건 아니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습봉사단 운영에 대해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주민생활과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렇게 실적도 저조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묶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2014년 연말에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기존 복지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우리 남구의 조례가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남구 조례를 12월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12월까지 조례 완료하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남구 조례도 조속히 개정을 해 주시고 우리 종합정보체계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110페이지에 기존 복지 대상자의 클린복지를 위한 적정성 관리에서 급여변경이 1,788건, 급여중지가 2,404건인데 클린복지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민 혈세로 모아 놓은 보조금이 줄줄 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으신 분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안 하십니다. 현금과 관계되니까 가족 변동 같은 부분도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E-System이라고 사회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과 연금, 재산, 소득, 은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변동 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사 들어가고 현장조사하고 다시 소명을 듣고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신규도 들어가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서 일이 많긴 합니다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만큼 찾아낸 것만 해도 기본적인 성과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투명해져야 합니다. E-System 이라고 그러셨는데 서류상 재산이 없으면 된다는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재산 등록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책을 잘 세우셔서 부정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1페이지 복지 일자리 확충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 기업이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시장 진입형은 자활근로 사업의 일자리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법인이나 조합, 민간단체 등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활 근로사업은 기초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시키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보통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에게 각종 서비스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약간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 이런 곳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은 달서구로 이전했는데 대명9동에 보면 초등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체육수업 있지 않습니까? 참여자를 교육시켜서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에 지원해 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295만원과 사업 개발비 1,600만원해서 5,895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네, 서면으로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에 대해서 지원금과 실적을 상세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형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늘 푸른 청소, 빨래터 세탁은 시장 진입형에 들어가 있고 뒤에 뽑아 주신 자활기업에 보면 시베리아세탁이 있어요. 같은 세탁소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자활 근로사업에 보면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시장 진입형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사, 간병 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시장 진입형은 일반인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수를 우리 구에서 주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늘 푸른 청소라는 것은 민간위탁인데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자활근로자 중에서 자활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서 같이 그 분들에게 사업을 맡겨서 하는데 자활센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물론 있겠죠.
순옥
박순옥위원
시장 진입형에 5개 업체가 있는데 나무공작소는 간판 만드는 곳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는 4명에 대한 보수가 천원기준이죠? 예산서 307-05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업체수와 실적 현황자료에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청소, 세탁, 약수건강명가, 미플러스 양곡배송 이런데 우리 인원을 투입해서 월급을 주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분들이 이 인원만큼 요청을 해서 주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늘 푸른 청소, 약수건강명가에 2명 씩 배정했는데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이 분들의 수입금은 자활기금에 적립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개별실적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요. 관리번호 340번에 전체 사업체에서 올린 수익금이 5,902만6,000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지출이 5억이 넘잖아요? 일단 일자리 창출하는 것 밖에는 안 되네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을 시키고 생계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하지 못하고 돈만 받는 기초수급자가 있고 자활센터에 맡기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을 시키고 생계비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익금은 자활기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인데 이건 우리 재산이잖아요? 다음에 예산으로 다시 쓸 수 있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금을 만들어서 자활사업에 다시 투자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5,902만6,000원 수익을 냈다는 말인데 123페이지에 청소 고래와 커피생각 사업단 2개 있죠? 지금 이 사업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군데 전부 다 임대할 때 보증금을 지원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융자조건은 보증금만 줍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기금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또 기금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모범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관리번호 352번 제가 지난번에 우수 시책할 때 심사평가 위원회 가서 일사천리 살펴드림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형광등, 수도, 리모콘 교체, 생활 지원과 전기 안전 지원 사업 등을 주로 하네요? 실적이 좀 많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의외로 실적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아쉬운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십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상사업비 500만원으로 시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그렇지 이 번호를 제대로 아는 것 같으면 활용이 잘 될 것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민생활과에 보면 남구희망기동대가 있고 복지지원과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조금 중복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작년도에 할 때만 해도 상사업비라고 이 사업비를 받으면 저희도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살펴드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너무 좋아서 500만원을 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본예산에 올려서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남구희망기동대는 올해는 예산이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이어서 불편사업, 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희망기동대는 100%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아마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일사천리 살펴드림 우수시책 평가할 때도 예산이 끝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남구희망기동대는 5,5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비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과별로 나누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보조금이 낭비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친서민적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취업박람회 개최한 것 있잖아요? 참여기업이 51개 업체에 실제 현장에 온 업체가 15개 업체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면접을 보고 상담을 해서 취업한 사람이 62명이거든요? 어떤 업체에 취업한 겁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500명의 참가자가 있는데 11% 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드림피아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했는데 11%면 너무 적게 취업이 되었는데 이건 참여자들에게 시간만 낭비한 것이 되고 행정적인 낭비도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 제공에도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연세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했는데 남구 구민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 남구에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2014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인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게시판도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구직자와 구인자와의 갭이 정말 큽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 거기에 다가 취업이 되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켜서 보내줘도 한 달 있다가 안 맞아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30.8%가 미집행 됐거든요? 그리고 3번에 자활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6.5%고 7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보조에 48.1%가 미집행 됐고 18번에 의료급여 사무관리비가 56.2% 미집행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활지원 관련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센터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60～70% 되는 사람만 고용센터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5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전부 고용센터로 보내달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자기들이 교육시키고 적성검사를 하고 해서 일단 취업시키고 거기서 정말 안 되는 사람만 자활센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이나 하단에 301-01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자활센터에 오는 인원이 진짜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분들은 고용부에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교육시키고, 취업시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예산 편성 현황에 11번 희망 키움 통장에 금년 투자 계획이 8억8,880만원인데 예산 반영이 55.7% 4억9,50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45%가 미반영 된 건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희망키움통장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사실상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키움통장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저도 공문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직장을 계속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매월 10만원 본인들이 내야만 거기에 대한 근로장학금, 법정보증금 이런 것이 되어서 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니까 중도해지자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계획할 때 투자율을 많이 높이지 말고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이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121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내역서를 보니 4억9,0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지출이 3억9,000만원 집행되었고 미집행이 9,700만원 되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봤는데 109건이 중복으로 환수를 받았어요? 금액은 최대 80만원 정도 환수되었는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이것은 뭔가 하면 의료급여에 관한 환수금액입니다. 중복청구와 이중청구에 관한 환수내역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중복 안 되는 방법은 없나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제가 원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초진인데 재진으로 청구하는 것, 병원에서 감기약에 어떤 성분을 해 놓고 다른 성분을 중복으로 청구하는 것 주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중복 안 되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았나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기관에서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찰료 중복뿐 만 아니라 입원을 오래 안 해도 되는데 입원을 오랫동안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얼마 전에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09건은 너무 많은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철저히 감독하셔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애 쓰셨습니다. 평소 과장님은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직원들에 대한 포용력에서 타 과장님보다 타고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가 개별급여 도입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든지 일자리제공 이런 내용들로 특히 저소득층 민원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한 번 더 지역주민들을 살피고 업무를 챙겨주셔서 골고루 모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9페이지 일사천리 살펴드림팀 운영이라고 해서 형광등 교체, 전기안전공사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348건이 되어 있는데 129페이지 특수시책 관리번호 352번을 보면 예산 투입이 무상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건수가 앞의 사업실적과 맞지가 않습니다. 나열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중복되는 사업으로 전기안전 지원사업에도 연계를 해 놨는데 누전차단기 교체, 노후전등 교체, 배선 등 이런 것은 한전에 통보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으로 한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 예산으로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한전에다가 이런 세대를 조사해서 통보를 해 주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보면 이와 같은 형광등 교체를 예로 들면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싱크대, 수도 교체 등 이런 내용은 어느 저소득층 가정에 가도 다 교체 대상이 됩니다.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잘 파악이 안 되었으면 물어봐 주시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을 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처럼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안전공사 연계사업도 그 분들은 재능기부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재료만 저희들이 사서 하는 것으로 서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원래 한전 홍보물에 보면 지원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통보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동별로도 치우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세대가 한 군데에 밀집해서 있으라는 법도 없고 각 동별로 골고루 어려운 세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만원이라면 그에 맞춰서 동별로 분배를 시켜줘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마다 10세대를 추천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109페이지 내려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살림커뮤니티, 남구지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 살림커뮤니티 입소에 75명에 예산이 2억1,257만3,000원 되어 있고 남구지역자활센터 107명에 3억5,051만원이 되어 있는데 130페이지 관리번호 35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점검내역에 지원규모라고 해서 살림커뮤니티 수용인원 33명에 2억2,037만4,000원이 지원되어 있네요? 약 780만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한 해 지원규모가 차이가 나고 수용인원이 33명이고 입소인원은 7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5명 수용시설에 33명이 있는 건지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점검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상·하반기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확인 조사 철저라고 해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이 부정수급자 발굴에 대한 내용과 같이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발굴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사전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뢰성이 회복되고 예산낭비에 따른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까지 개선이 되는 내용인데 확인조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계속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규 직원들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업무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정말로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뢰성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주민들이 내가 신청 못해서 못 받으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조금은 보강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작은 것이라도 재빨리 찾아내서 정확한 급여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리 구에 맞는 부정수급자 사례집을 발간해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가 작년의 경우 4세대로 되어 있는데 통합조사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상황은 조사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직원 2명이 따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현재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내용을 통보하면 실제 조사로 넘어가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한다면 2명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담당직원 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면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해서 부정수급자 발굴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파악이 빨리 되고 내용도 다 알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 18명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계장님 2분이 16명이 해 오는 조사 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합니다. 실제로는 16명이거든요? 거기서 모니터링 요원을 따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6명이 13개 동에 신청자에 대한 조사 상담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동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한 동에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동은 2사람이 붙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 관리를 하다보면 모니터링을 2사람만 딱 빼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시는 2사람이 하고 상·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2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복지일자리창출 확충 및 새 일자리 창출에 친서민적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추진에 보면 13개소 79명에 2억3,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은 537명에 12억90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추진에 6억4,6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투입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관리번호 352에 129번,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14년 취업박람회 개최에 참여인원이 500명에 취업 62명, 기타 73명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취업박람회라고 하니까 취업이 되겠구나하고 참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담이나 보기만 하고 나와 연관성이 없어서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2014년도 취업박람회는 전시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업이 참여했고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잘 알아보고 추진을 했다면 많은 인력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무턱대고 박람회만 열어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효과 밖에 안 되는데 취업박람회와 사회적 기업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일자리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많은데 저희들이 여기서 박람회에 방문한 분들을 보면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구직하러 오신 분도 그렇고 구인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거의 저소득층이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오시는 분들이 만드는 일자리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로 바라보는 측면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연계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물론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지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보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전문인력 지원사업 이런 내용에 같은 맥락에서 기업체에 어떤 인력이 소요되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예비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예산을 허비하는 것 보다는 맞춤형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연관시켜서 한다면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그 분들의 생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며 우리 과에서 한 사업의 실적도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32페이지 수급자 부문별 내역 관리번호 354번에서 넘어 온 내용입니다. 2014, 2013 통계적으로만 활용해서 통계만 뽑아서 이랬구나하고 생각할 것 같으면 통계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독거노인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222세대가 증가 했고 아래 기타사항에는 감소되는 내용으로 있고, 독거노인이 남구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 노인증가에 대비한 복지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한 번 검토하고 연구도 해 봐야하는데 우리 구에서 독거노인 증가에 대해 어떤 사업을 펴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위원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관련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일자리창출과 같이 나누어 지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현황에서만 맞추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노인증가에 따라 수급자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만 다 만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 노인들이 증가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겠다고 하는 맞춤형 복지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