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5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금산군의 문화예술, 공보, 관광개발과, 체육진흥, 도서관 운영 업무 등을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문화로 하나 되는 행복한 금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서 보고 순서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보람으로서는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축제 예산을 비롯한 공모사업 등 5건에 43억 3,9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먼저 축제관련 예산확보 및 수상이 되겠습니다. 제35회 인삼축제 도비 3억과 금강여울축제 1억 4,8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축제협회 피나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프로그램 분야 등 3개 부분이 선정이 되는 등 최다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사업에 있어 사전평가결과 지원적정 사업으로 승인되어 2016년도부터 국비 36억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도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승당 임영신 박사 생가를 중심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인증센터 유치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기 스포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추진계획 시에 실적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추진계획 설명 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 등 총 23개 사업 376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주재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정보 공유라든지 신뢰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1월에서 6월까지 6회 걸쳐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에서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상방의 소통 및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0쪽 군정홍보 시 금산가치 브랜드 역점 홍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군정의 이미지 광고 시 문화예술, 복지, 관광, 인삼축제 등에 대해서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군정홍보 광고를 수행을 했고 군정취재와 연계해서 각 언론이라든지 방송사에 취재 지원을 12회에 걸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지하철 등 인삼축제 CF를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또한 전 직원에 대해서는 전자신문 스크랩을 제공하여 언론 동향도 같이 공유함은 물론 사회변화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금산역사문화박물과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의 문화와 교육이 함께 하는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노후 된 금산향토관을 재건축해서 향토관과 지구촌민속발물관 등 분산된 전시관을 통합 전문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금년도에 사전평가 완료 및 2016년도 지특예산 5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물 수집 및 건립추진위원회구성 등은 물론 관리조례 제정 등 행정적인 절차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예술 향유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만6세 이상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1,679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전체 이용률을 5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카드 발급기간 및 사용기간의 연장은 물론 사용가능한 가맹점 추가 등록에도 활용도를 넓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용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포함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원과 문화의집 2개소에 대한 운영의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원의 대보름 행사, 동아리 활동지원, 삶꽃 풍류전 개최와 요가 강좌 등 각종 행사를 통한 문화의 집 운영은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숨겨진 향토민속자원을 발굴 보존은 물론 주민만족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의 동아리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승당 임영신 선생 골목거리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포함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연도로 충남도 주관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워크숍 참석 및 전문가 컨설팅을 하여 마을주민과 폭 넓은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사업이 준비될 수 있도록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사례 지역 견학 등을 통한 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체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6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충·효·예 시설물,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설계승인과 공사착수를 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영천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기시설 관계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천암 측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여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내실 있는 공사현장 관리와 공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꽃 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안리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이벤트 광장과 캠핑장, 주차장,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과 4월에 실시설계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6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현장에 대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감은 물론 2016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었으나 동년 4월 중순까지 조기 준공되도록 추진하여 내년에 실시하는 산벚꽃 축제가 좋은 환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강생태과학체험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금강나루영농법인과 3년간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방수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있어 1,262명이 체험을 하였고, 캠핑장은 430사이트가 이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특화상품개발 및 온라인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19쪽 관광안내시스템의 전문화입니다. 본 사업은 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군 관광안내 지도 및 안내책자를 제작을 하고 공예품개발 장려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예품개발 장려금 1개 단체 지원과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광안내 지도 및 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삼축제 홍보는 물로 우리 금산을 찾는 방문객에 대해서 다양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지역 간 연계 관광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그간에 3도3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및 유성온천문화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백제 문화권 관광벨트 협의를 통하여 지자체의 관광자원과 축제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5개군과 연계해서 지역행복 생활권 공모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등 국비사업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35회 금산인삼축제 성공개최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2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과 건강을 테마로 한 체험, 공연 등 총 56개 종목이 되겠으며,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기본계획 보고회와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으며, 하반기에 공중파 TV 집중광고 및 단체관광객 유치 등 공격적이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한 짜임새 있는 행사장 구성은 물론 독립적인 축제 조직체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명품 축제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체 2억 8,8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단고을 산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관광객 9,000여명이 방문을 했고 금산천 봄꽃축제와 홍도화 축제도 내실화를 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 개최한 금강여울축제를 여름철 가족형 물 체험 축제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부산국제관광전에도 참가 인삼축제 홍보는 물론 관광업무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부분입니다. 23쪽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남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산읍 상옥리 359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비는 183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건축비가 119억, 부지매입비가 64억 정도가 추진이 됩니다. 건축면적은 6,100㎡ 정도로 지상2층 1,700석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40%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 체육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4쪽 금산군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금산읍 하옥리 94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내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실내테니스장 4면과 관중석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금년 11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본 사업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개 면을 대상으로 1년에 2∼3개면씩 추진을 해서 2017년까지는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성면 파초리, 제원면 제원리, 복수면 곡남리 3개 지역 3개소에 대해서 3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을 보면 제원면 체육센터는 90%, 복수면 체육센터는 80%, 금성면 체육센터는 50%가 추진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돼서 실질적인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금산군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성면 양전리 575-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도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그라운드 골프장 1면으로 현재 공정률은 95%로 이달말까지 준공하여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금산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8쪽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군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서 6,000여권에 대한 전자도서관 구축과 모바일 도서관 구축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구축사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30쪽 작은 도서관운영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은 도서관이 4개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독서문화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운영지원 보조금과 도서자료 확충 등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작은 도서관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자료 확충 등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적의 도서관 책 축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적의 도서관 북 콘서트 및 개관 1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책 놀이 테마선정 등 운영방안 협의는 물론 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속에 북 콘서트를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최병선 기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업무파악이 잘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5쪽을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전했는데 우리 금산군에 있는 문화적인 유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율장군 이치대첩비는 과장님께서 진산에 계신지가 오래돼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그전부터 많이 지나가는 문 또 관광지가 대둔산이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적지가 보면 보통 전부다 앞문으로 내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옆으로 어떻게 이상하게 들어가게 돼서 그전에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또 김복만 의원님께서도 해 주신다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거기 권율장군 이치대첩비에 직원이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그분이 관리사 같은데 그 분이 눈이오나 비가 오나 어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 줘야 그 사람이 거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거기 문화재관리요원 그분이 거쳐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쪽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여기 옆에 향교가 있지요. 지금 향교가 원래는 유교회라고 해서 어른들로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인성이라든지 유교사상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절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리도 마땅하지 않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7∼8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대전에 도청에서도 향교대전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전체 들어가는 금액에 10∼20%는 아마 거기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재단 및 주차장이 있지요. 주차장 위에 있는 한 300평 되는 밭을 향교재단에서 이번에 산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엊그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시지 모르겠지만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주 거기가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서별로 한번 물어보았더니 예절관 짓는 것은 별거 아닌데 그 돈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사 준다면 그 예절관을 하나 지어서 우리 금산에 어른들 존경심 또 인성교육, 유교사상이라든지 우리 금산만의 특이한 충절의 고장에 대한 예절관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것까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인 문화재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좋은 질의를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대첩지 성역화 사업은 1999년도부터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 또 현재는 충청남도기념물 154호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 해당 면의 면장을 하고 있으면서 대둔산 태고사를 통하여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쉼터가 되고 또 그런 역사에 대한 삶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동안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것을 성역화 할 수 있는 고증자료가 유물이라든지 성문적인 이런 부분이 확실히 서 있지 않아서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한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학술세미나라든지 또 향토사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이러한 부분을 이루려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반관계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말 임진왜란 당시 어려운 7년의 전쟁에서 육상에서는 최초의 승전지이고 또 후대에는 그러한 업적인 측면에서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수반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유물조사라든지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거기 지금 이치대첩지 관리요원이 무기 계약직입니다. 유영만씨라고 그래서 소속은 저희 과이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사실 행사장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관이 되고 있고요. 본인이 거기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책상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금산 향교 내에 예절관을 건축을 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많이 과거보다는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현재까지는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일단은 군비 가지고는 어렵고요, 국·도비가 재원이 같이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있고요. 또한 향교는 문화재거든요. 문화재에 일반 건축은 할 수 없고, 또 건축과 관련해서는 학회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자문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의원님 뜻대로 그렇게 운영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점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업무를 더 성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율장군을 지금 얘기하셨지만 원래 권율장군이 최초 승전지이고 이게 원래 국가사적지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 유물이라든지 기타 그분이 여기에서 승전을 했지만 5일내지 일주일 정도 밖에 싸움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군수님 이하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사들이 공청회도 가졌었고 또 초청 인사를 해서 거기 탐방도 해서 아마 진로방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한다는 것까지 전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삼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는데요. 원래 사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삼문이 있고 외삼문이 있어야 그 기능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치대첩지 거기는 정삼문이 없고 외삼문만 있잖아요.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예산 2억원을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확보를 해서 정삼문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실사결과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거리가 안 돼서 현 상태로는 정삼문을 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반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정삼문을 정식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금산∼전주간 도로가 선형이 개량이 돼서 그 경사도를 완화를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삼문을 내야 된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가 충열사 정문에서 직진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보면 위치가 도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는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여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꼭 정문으로만 되는 규정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삼문만 정문으로 내는 것이지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것은 약간 틀어서 광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한 것이고, 나중에 국가사적지로 갔을 때 거기 도로를 확장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해 준다고 해서 언제부터 군수님 초도순시나 또 선거 때나 이런 때에 전부 자기들이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면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하고 전문가가 얘기하기는 차원이 틀리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정문만 내 주고 내려오는 과정에 그렇게 경사도가 있더라도 옆으로 약간 틀어주면 아마 될 것도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청에도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금산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우선 정문을 내 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갔다 온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과장님 직원 분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 체육대회에 1∼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체육대회를 1개면에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주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체육대회를 위해서 500만원씩을 더 지급해서 1,500만원 가지고 원만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발령이 나면 면장도 할 수 있고 또 과장도 할 수 있고 업무적인 측면이 양면성은 있는데요. 면에서 사실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많이 들어가는 곳은 3,000만원도 들어가고 또 조금 적은 곳은 2,000만원도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그런 부담적인 측면을 해서 면민들 하루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의원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검토로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치대첩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치대첩지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이나 이런 추진계획이 한참 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국가사적지로 가기위한 용역이나 모든 준비를 위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지요.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산군의 큰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23쪽에 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얼마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진이 공정률이 30%로 되어 있지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지금 2층 관중석 스탠드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로 보면 지금 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 때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중에서 10필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10필지 중에는 5필지는 지금 가능한 그런 면이고요. 5필지는 조금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부 어려운 부분은 어르신 혼자 사시는 주택하고 2필지가 있고요. 또 한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가격차이로 해서 조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이와 관련 주차장 부지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보상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고요. 정말로 보상이 난해한 지역은, 지역을 바꿔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런 법적 설명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그 부지 면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설계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체육관 짓고 있지요. 요즘에 일련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되짚어서 얘기 한다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문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지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문화공보관광과지만 건축에 대해서 전담하는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도 오자마자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저희 공보과에서 건축하는 예산이 한 360억 정도 그 정도까지 확보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건축직이 필요하다. 협의를 했는데 8월 중에는 배치를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건축직이 만약에 자리가 되면 이러한 사업 건축에 대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합니까?

각 실과 애로사항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관광과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재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축직이 필요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말아야 되는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고 몇 십억 공사를 하는데 전문직이 없어서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인사 관련 부서나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구조 관련해서 그런 공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내 테니스장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실내 테니스장은 4면이고요. 면수가,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건축면적 바닥 면적이 조금 큽니다. 커서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현장에서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는 잘 나온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준공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흙으로 면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인조 잔디 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하고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충분히 앞으로 대화로서 협의해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금산의 명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또 우리 축제의 연장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고 엑스포를 치르었지만 우리 금산에서 내 놓을만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에,

관광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축제 관련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남은흔적이요.

일단은 인프라 그런 것은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환경적인 측면, 또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도시발전, 읍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군민들이 엑스포라든지 이런 축제를 통해서 군민으로서 자긍심 고취가 되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아마 2017년도 엑스포를 기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함평의 나비축제를 할 때 황금나비를 만들었지요. 나비를 만드는 여러 사람이 동참하고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금산도 황금인삼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모집을 하면 어떻겠어요.

의원님 뜻은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기념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엑스포는 엑스포 TF팀도 있고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에 계시고 한데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염두 해 주시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심정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9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요. 우리는 해설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설명을 해 줍니까? 아니면 상시 주둔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시도 운영을 하고요. 또 사전에 어디 지역에서 몇분이 금산을 가는데 몇 시간짜리 오전코스라든지 하루코스라든지 안내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예! 하고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 정선을 보니까 거기는 장이 서는 날은 장 한가운데에서 해설사가 서서 설명을 해 주고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하는데 아주 우리가 볼 때 저런 방법도 상당히 좋겠구나, 우리 금산을 알리는데 요청해서 가는 것 보다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의원님 말씀대로 해설사는 어떻게 보면 금산의 얼굴이거든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친절성이라든지 또 당중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가서 우리 군이라든지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자원봉사자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금산을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금산을 투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요.

지금 저희 하루코스 1박2일 코스 이렇게 행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들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산에서 하루코스는 어디를 가야 된다. 아직 군민들한테 인식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개발해서 우리 금산군의 모든 문화 자원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염두 해 주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 금산역사박물과 건립에 한 90억을 들여서 2017년까지 4년 동안 해서 2018년 개원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박물관을 어찌 되었든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열어놓고는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하면서 그 주변이 다 우리 금산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컨셉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금산에 있는 향토유물이라든지 향토학이라든지 생활민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인근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인접 군을 보면 향토사학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그런 고견이나 식견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산군이 그런 인적인 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본 사업은 그러한 분산된 유물이라든지 그러 부분을 한 곳에 모아서 정말로 문화재로서 가치도 드높이고 또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금산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다락원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향토관이라는 좋은 위치적인 그러한 선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에 자문 받아서 정말 멋있고 명품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물과 경관이 어우러지는 충분한 모니터를 하셔서 내로라는 금산의 문화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인데요. 지금 기 선 지급이 돼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청을 줬더라고요. 하청을 줬고 일단 건물이 몇 층이죠?

건물은 없고 이벤트 무대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산책로하고 정비를 하거든요. 건물은 거기에 제가 설계도는 자세히 못 봤는데요.

건물이 안 들어갑니까? 캠핑장하고 전망대 조성하고 이벤트 광장만,

건물은 편의시설인 화장실 정도는 들어가지요?

저한테 설계도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꽃벚꽃마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군북면 면장님으로 다년간 계시다가 오셨는데 산꽃벚꽃마을 5개리에 산꽃벚꽃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더 이상의 어제 이상헌 의원님도 산림정책과에 좋은 산지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꽃벚꽃마을에 1년에 하여튼 몇 천 명씩 축제 때에 왔다 가시고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지 환경을 보면 마구 개발이 돼서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 특구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과장님 연구검토 하셔서 할 용의는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군북면 면장을 했는데요. 사실 보곡 산골이라는 그 명칭도 아름답고 또 주변에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이 있고 야생화로 큰 산벚꽃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군락 되는 곳은 아마 없습니다. 지금의 자원으로 보면 가치가 얼마나 계산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명품 자원으로 가치는 있다고 저도 분명히 판단을 하고요. 제가 특구까지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러한 좋은 경관이 유지가 되고 보전이 되려면 그러한 제도권 내 특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어떤 관광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사람이 편하고 아직도 주민들이 때가 묻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인심이 좋고 환경이 너무 좋고 물도 좋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셔서 특구지정 한번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광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그쪽 주변에 올봄에 화장실을 잘 지었는데 아마 거기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을 것인데 그 주변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화장실 옆에 물론 보도블록을 깔든 아니면 잔디라도 식재해서 조화롭게 했으면 좋은데, 거기도 매르스 때문에 중단 되었는데 매르스 전에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부서에 얘기해서 깔끔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출장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병국입니다. 먼저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민 편에 서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덕분에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 광산이 원천 제재 되었고, 이 외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의 크고 작은 복잡한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이제는 모든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선순환경제 실현으로 행복한 금산 구현을 위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성과와 보람으로서 첫 번째 우라늄 광산 원체 제재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대법원에 상고가 돼서 2015년 3월 12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입니다. 3개면에 11개 마을을 선정해서 2015년 3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칸타빌과 종합체육관 궁전장, 신대빌라 일원으로서 773가구에 2,427m를 공사를 해서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2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188명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 기업 신규지정입니다. 금산읍 신대리에 신영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최종 행자부에서 6월 30일자로 마을기업 신규지정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진산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9,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0㎾의 시설용량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4쪽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뒤쪽에 단위사업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쪽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20개 시책에 4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률은 현재 48%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운영실태 진단입니다. 7개 상설전통시장에 대해서 1,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설전통시장의 운영실태 진단을 통한 특성화 발굴지원과 시장별 특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아이템 발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충남도에서 지정한 전통시장 전문 컨설턴트와 자문계약을 7월 17일에 체결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 및 상인회 면담 후에 시장별 최적화 방안을 발굴하고 운영실태 진단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 사업에 총 162명이 참여한 가운데 2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은 20개 사업에 130명이 참여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지원과 공공기관 서비스지원, 국토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단계 사업은 15개 사업으로서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자료전산화와 공공기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 먹거리 제조와 지역탐방로 정비, 마을가꾸기 사업, 테마공원조성, 취약계층 집수리, 다문화가족 사랑 나눔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5개 사업에 18명이 참여하여 4,100만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유형에 6개 사업에 대해서 18명을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예비사회적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서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지원으로서 인건비 지원이 2개 기업에 3,400만원, 사회적기업 3년차 재정지원 사업비로 재정준비를 하겠습니다. 총 3개 중 2개소는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3년차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재지정기업 약정을 8월 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마을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개발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차에는 5,000만원 이내이고 2년차는 3,000만원 이내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마을기업 신규지정 희망기업을 도 심사위원회에 3개소에 대해서 추전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자부에서 금산읍 신대리에 신영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대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1개 기업에 대해서 7월 중에 마을기업 약정체결과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2015년도에는 마을기업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3쪽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1,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매월 3회 물가조사 및 공개를 하고 주부물가 모니터단 체감물가 및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역물가 조사 후에 홈페이지에 매월 3회씩 공개를 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운영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부정경쟁거래행위 합동단속을 3회에 걸쳐서 3개 업소에 26점을 적발한 바 있고 또한 건전소비생활 실천 및 전통시장 이용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물가조사 등을 매월 3회씩 실시를 할 계획이며, 착한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경쟁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금성농공단지 내 공업용수관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업용수 관로교체와 제수변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5월 20일 공사를 착수해서 7월 10일 기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및 수시 현장감독을 통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입니다. 분양면적은 20필지에 20,760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 1월 20일에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1월 26일에 2차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분양공고 한 결과 현재 2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그 동안 산업단지 공단 및 충남도하고 기업인협의회 등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 장점을 부각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입주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금성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와 복수농공단지는 공업용수관정 교체 및 장옥철거, 추부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 저류조 증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15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7월 10일 기준을 해서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7월 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수기업관련 애로사항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리면 선원리에 고려인삼엑스포공사는 2개 기업에 대한 진출입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수로관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5월 12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7월 10일 기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족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한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제9회 금산군기업인대회 개최를 통해서 중소기업인 대상인 및 우수기업인상 시상과 기업인, 근로자, 지역민 등이 함께 하는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9회 기업인대회 개최를 10월 중에 개최를 해서 기업인 사기진작 도모 및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의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공공기관의 공동구매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25개 업체에 대해서 68억 5,000만원을 지원한 있고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부스비를 1개 업체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공동구매 제도를 철저히 준수를 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난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어촌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리면, 남이면, 진산면 3개면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운영방법 및 택시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마을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택시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택시 운행결과 성과분석을 하고 12월 중에는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교통지원 배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중 상습민원 구간에 교통지도원을 고정배치해서 불법 주정차 개도 및 CCTV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그 동안 교통지도원 고정배치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개도를 했고 교통지도원 계도와 고정형 CCTV를 활용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저희들이 계도한 것은 7,230회 또 단속은 104건에 4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습민원구간 현장계도와 CCTV 단속을 병행추진 할 계획이며 교통지도원 및 CCTV단속 인력을 확충 배치할 계획입니다. 23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1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비수익 벽지노선 및 학생할인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지원과 운수업체 경영지원 및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6억 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8,000만원, 농어촌버스업체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은 6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경영지원 합리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산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진산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을 5월에 완료를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신청 및 선정을 69가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승인 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무마을 13가구와 하신마을 17가구 등 30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 공고에 따른 희망가구 접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됨에 따라서 신청 접수를 하고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중부도시가스 노선확장에 따른 보조금과 행정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칸타빌과 종합체육관 등 2개소 740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공급을 했고, 2개소 궁전장하고 신대빌라 43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 내시가 되어 있고 8월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도리 한영빌라와 금산읍 일원 등 공급배관 공사 요청 시에는 설치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4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270가구에 대해서 신설개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시설개선 및 검수를 해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유가 상승 및 전력수급위기 적극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와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대상 점검 및 단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난방온도 18°C를 준수하기 위해서 동계 에너지 절약 및 홍보를 해 왔고 석유사업법 및 액화석유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2차, 행정심판을 한 결과 승소가 2건이 있었고, 현재 상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7건으로서 과징금 2건, 과태료 4건, 영업정지 1건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냉방온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8°C를 제한하고, 민간은 26°C를 권장을 하면서 하계 에너지 절약을 홍보를 하고 또한 가스사업법 관련대상 수시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하면서 가짜 석유유통 등 위반사항을 정기 수시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면서 안전한 자원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지금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이 있는데 지금 2필지만 되었네요.

예!

명품코리아는 누구지요. 복수 사람인가요.

원래 복수에서 CCTV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농공단지로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저희들이 일반블록을 4블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분양 4블록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주를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가 실질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왜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 현재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문화재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봤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인삼약초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문화재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지체가 되고 지금현재에 와서는 이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인삼약초 기업을 하려면 보통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40억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삼약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비는 지금 조성원가가 157억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24억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군비가 24억인가요?

국비가 24억입니다.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에 있어서 홍보도 중요할 것이고 이게 전번에 60만원이었는데 64만원으로 나왔네요. 이게 전번하게는 다른 것이 없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참 이것이 저도 여기에 와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입주기업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한번 해 보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평당 가격을 조금 낮추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평당 가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입주기업도 있고 또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반 업종 분양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지금 일반분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건의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한 바 있고 이게 우리 금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단지가 되었든 특화농공단지가 되었든 지금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셔서 분양이 하루빨리 돼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공장의 창업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멀지 않아서 몇 사람한테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반 필지로 분양을 한다면 규제가 안 된다고 하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몇 곳이,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은 규제 쪽으로 풀 수 있으면 풀고 뭔가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 군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또 지역에 좋은 제가 볼 때에도 거기가 지금 인터체인지가 불과 그렇게 좋은 자리가 금산군에서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좋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힘을 많이 쓰셔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21쪽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이 있네요. 이게 지금 3월 1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 명 정도나 얼마나 효과가 있고 편리성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하는데요. 지금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부리면하고 진산면은 많이 이용별로 월별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한 5%, 10%대 매월 증가가 있어요.

증가가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금산에 나와서 갈 때에도 이게 허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 갈 때에도 허용이 되고 올 때에도 허용이 됩니다.

3명 이상을 테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엄한 사람도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의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한 문제라든지 또 교통편의가 잘 닿지 않는 곳에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우리 세금으로 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제 개인생각은 아마 이 보다도 더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찾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럼 이것이 택시가 진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갑니까? 금산에서 가요. 추부에서 가요. 진산에서 갑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택시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콜로 해서 부르면 그 택시가 못 오면 다른 택시가 대처해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운행하다 가까운 곳에서 가면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은 금산에 정해 놓고 추부면 추부택시 보내고 진산은 진산택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이라고 했는데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몇 번 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학생들이 금산에서 진산 하이텍 고등학교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63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가는 학생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가는 차가 8시 25분 차가 있고 그 전에 7시 20분인가에 이렇게 있고 해서 보통 7시 20분 차를 타고 가면 아이들이 거의 1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8시 25분 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8시 25분 차가 진산에 도착하는 시간이 9시 내지 9시 5분 정도 됩니다. 9시 전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불편사항이 많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방과 후 교육 버스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방과 후 교육은 아마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취지는 저녁에 공부를 하고 집에까지 안심하게 돌아가 주는 버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규교육이 중요하지 방과 후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방과 후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정규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정규 교육을 시키려면 아침에 통학할 때 학교를 갈 수 있는 버스를 관광버스기 되었든 통학버스가 되었든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통학버는 안 되고 시내버스로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해서 그 부서에서 얘기한 것이 있지요?

예!

그거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도 거기 버스 시간 때 같은 맞추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 그 관계는 지금 8시 25분 차가 있지요. 금산에서 가는 차가, 그것을 8시 10정도로 당겨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한 8시 35분 정도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여름방학 기간 중이니까 개학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8월에 다음 달에는 그렇게 시간 조정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왜냐면 학생들한테도 이런 관계를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학교 측에서도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해야 그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한번 제가 알아서 시간표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측하고 선생님들하고 공유가 돼서 금산에서 오는 학생들은 몇 시에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방학 끝나고 이렇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표는 그것만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8시 25분차를 8시 10분차로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25쪽에 도시가스 공급확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 금산에만 들어와 있지요. 추부도 들어가 있나요?

추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면은 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이 도시가스가 배관 공사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전에 추부도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스공사에서 부담해서 사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단위까지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것입니다. 사업비가 너무나 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어렵다.

아니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스의 편리성 또 가격여건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진산 같은 경우, 금성 같은 경우 저쪽에서 논산 쪽에서 넘어와서 아마 통영 쪽으로 배관이 묻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산을 지나서 금산을 지나서 가는 것인데 금산만 도시가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무서운 폭발력이 강한 그거 한번 터지면 일이 나잖아요. 가스라는 것이, 그래서 진산에 도시가스 중간관리소가 하나 있어요. 묵산리에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다라고요. 가스라는 것이 그냥 가스 액으로만 흘러가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간 중간 가스 똥이 막혀서 이것이 막히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을 전부 정비하는 곳이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진산에 묵산리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우리 금산을 진산을 지나서 가는데 우리한테 조그만 이런 혜택도 없이 이게 무서운 가스배관을 어디에 묻고 이것이 노출이 금방 됩니다. 도로가에 쭉 놓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 될 소지가 많이 있고 또 겁이 나기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도시가스관리 공단이나 아니면 여기 관리사업소에 뭔가 우리 금산에 이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앉고 지나서 이쪽으로 전부 가서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에 몇 가구 안 되는데 도시가스를 하나 쓰게 해 달라 저희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아만 이것을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한번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가리를 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부 같은 곳도 면세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여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아쉽고요. 지금 금산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한국타이어서 얼마를 써 주는 조건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고 있고 금산읍 구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면서 도시가스가 확대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우리는 차만 달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에 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크나큰 위험물을 앉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대가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된다면 여기에 있는 금산군에 우리 5만 얼마 밖에 안 되는 우리 인구한테 그런 것이라도 보상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부탁의 말씀이지만 그쪽 측하고 관리를 하셔서 잘 가리를 타셔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에 보면 금성농공단지 공업용 수로관교체 거기 현장 가보셨지요.

예!

거기 일단 예산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보도블록도 교체를 합니까?

보도블록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예산에 들어 있냐고요.

예!

보도블록이 상당히 노후돼서요.

지금 거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93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했지요. 그러니까 근 2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노후 돼서 제수변실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체대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 보도블록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것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요.

보도블록까지 예산이 들어갔으면 어쨌든 잘 되었고요. 거기 벚나무 가로수 있지요. 보도블록 정리가 되고 공업용수 수로관 정리되면 산림정책과와 연계해서 가로수까지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면 경관이 좋고 깨끗한 공업단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들여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산림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가로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 없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문제인데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공장을 이주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80∼90%가 대전에서 다 넘어와요. 그러면 거의 60∼70%가 추부에 다 안주합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에 인접해서 한 10∼20m, 지금 축사 거리제한도 수정안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공장이 너무 난개발이 되고 있다. 공장을 인허가를 내 주는 공업계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하고 이적거리에 대한 문제는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저도 추부 지역이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공장이 상당히 소규모 공장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부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부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부락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을 느꼈어요. 공장을 지으면 이런 일반주택하고 달라서 상당히 높이 짓습니다. 한 7m, 6m 이렇게 높이 짓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저희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러한 문제만큼은 부락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제재를 하면서 공장이 설립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마을에서 일단은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각 부서에 협의를 할 때 농지면 농업정책과, 환경자원과는 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혹시 창고 같은 경우는 일반 창고나 농업용 창고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유해물질 요소가 유발이 된다고 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의 요소가 돼서 군에도 주민들이 찾아오고 또 주민들 현장에 가서 공청회하는 등 여러 가지가 한번 공장이 앉으면 정말 안착이 되면 다시는 이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부리 같은 곳이나 그런 쪽에 공장이 상당히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2013년도에 우리 도로 폭에 기존 3m, 2m 해서 공장 인허가 나간 부분을 조례로 법면 4.m, 5m로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로 묶어 놔서 지금 계획 관리나 건폐율 이런 것 때문에 전부다 집중적으로 주택가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관대하게 행정소송 제도를 하더라도 법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관철을 시켜야 되고 지금 면장님들하고의 어떤 협의는 하고 있지요.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부각이 돼서 그렇지 지금 다른 곳에도 엄청나게 난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거 해결할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해 줘야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 부서에는 이게 지원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원 법령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 주는 쪽에서 검토를 해야 할 그러한 부서이고요. 규제라고 하면 농지나 산림,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농지 같으면 농지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산림은 산지에 대한 심사과정이라든지 그 규제 법령에서 조금이라도 걸려줬으면 우리도 거기에 의해서 공장을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협의가 와버려요. 협의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것은 그러한 협의부서와 물론 지원부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똑같이 한 목소리가 나와서 뭔가 그것을 규제를 할 때에는 과감하게 규제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고요. 업무처리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장에 마을 이적거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가구주택을 우선으로 한 몇 가구 이상의 몇 m이내에 이런 부분에 공장조례나 이런 부분을 만들 용의는 없어요.

그것이요. 규제조례가 되는 격인데요. 그게 규제사항은 법령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법에는 무조건 가급적이면 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물론 군 계획에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도대체 나와서 보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면 식으로만 하는 것인지 그거 누가 보더라도 요즘에 정말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거기 추부 신평리 그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된 것입니다. 어떻게 5m, 10m도 안 떨어진 공장이 우뚝 서 있고, 유해물질 요소가 화학 무슨 무엇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다시 변경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원이 잠잠해지면 또 그것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손만 뻗으면 주택가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공업계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뭐를 합니까? 전부 돌아오는 것은 금산군수,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다 화살이 오는 것이라고요. 의원 무엇을 했느냐, 군수 무엇을 했느냐, 무조건 공업계에서는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현장을 가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법을 이기고 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군 계획위원회도 법에 제안사항이 없는 것을 건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1급 발암물질 요소의 유해물질이 들어와도 가동이 돼서 그냥 들어주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아니 과장님 법의 자대를 너무 대면 안 되지요. 민이 먼저잖아요. 군민이 먼저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게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행정소송해서 졌다고 하면 또 손배소송이 들어와서 담당공무원이 구상권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민원인한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 가면서 다른 쪽으로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입장에서도 거기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강하게 규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규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물론 안 해줄 수는 없지만 이 법테두리 안에서 물론 집행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치 되었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어쨌든 주택가에 공장이 난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도 저희 담당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장을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하면 제가 나가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으면 규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지금 바로 김종학 의원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면 지금 그런 문제가 당장 복수에도 그런 현상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단 신청 접수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진행되면 중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타 부서와 협력을 해 봐서 문제가 없을 때 진행을 하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다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안 되고 하면 이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공무원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입장을 우선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접대지에 어느 정도 거기를 두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사업자하고 어떤 민간하고 대화의 장을 주선해 본다든지, 이게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장 신청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토목 설계사무소 그런 곳에 미리 사전에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라 그러면 이게 가능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 줄 테니 저희들한테 도면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사전에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돼서 잘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별 문제가 없이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청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잘못하면 민원인이 서류를 방치했다고 뭐라고 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땅을 사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서류만 내기 전에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개발 발전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주체는 우리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의 목소를 최대로 들어서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말까지 가스시설이 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가 200만원이죠. 현재 법령으로는,

예!

26쪽에 있습니다. 서민층가스 시설인데 지금 우리 군에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반 가정집에,

저희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가스,

아마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아파트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다 금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읍을 벗어난 면단위는 상당수가 호스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호스로 되어 있는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년이라도 우리 군에서 사업비 반영을 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호스로 되어 있는 가정집에 이것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마 현재 90%는 모를 것입니다.

여기 이 관계는 원래 고무호스 길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끔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나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통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기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10년 동안 해 오던 것이 6개월 기간이 남았어요. 그럼 이것을 안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만들든지 해서 배포한다든지 해서 기왕에 가정들에 대해서 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15쪽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 안된 우리 투자금에 대한 지방채인가요?

예 지방채요.

그 이자에 대한 것은 우리 원가에 포함시키나요? 안 합니까?

포함 시킵니다.

그럼 평당 단가가 높아지겠지요.

예!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일반분양으로 하겠다. 했었을 때에 위약금이 있지요.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했었을 때에,

일반분양으로,

지금 일반분양으로 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총 20블록 중에서 4블록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6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삼관계 되는 것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일반으로 전환을 하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지금현재 국비가 24억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24억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해 달라 지금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당시에 이런 상황에 일반분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4필지 중에 일반분양이 하나 밖에 안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4개가 다 되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별 관계가 없겠는데 이거 일반분양도 갖고 있는 4필지에 대해서 3필지도 남아 있단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일반분양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반환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일반분양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인삼 쪽에서 전혀 안 되니까 일반분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반 분양도 하나 밖에 안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금 너무나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분양까지 풀어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일반분양을 4필지를 풀어 놓았어도 지금 하나 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일정기간 기간이 흐르다 보면 또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면 일반분양도 쉽게 될 것 같으면 쉽게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인삼경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국비가 이게 24억, 이것이 지방채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한 3∼4년 정도 되면,

커버가 되요.

그런 문젝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일반분양으로 풀어놓으면 인삼약초도 입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보람으로서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관련 증빙자료를 작년 말부터 6개월 자체적으로 조사신청해서 5월 27일에 대전세무소로부터 공공시설물 신축부가가치세 19억 5,300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시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현황과 전망입니다. 예산액은 760억 8,500만원으로 부과액은 639억 9,2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은 89.9%인 575억 5,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징수전망액은 총 820억 9,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9%억 60억 1,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세목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28개 시책에 54억 6,400만원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7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499억 3,800만원으로 도세가 200억원, 군세가 29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77억 7,9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55.6%의 실적을 거두었고, 탈루은익세원 발굴 및 다양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세원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세 및 자동차세 적기 부과징수와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12쪽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 시행입니다.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평가하는 것으로서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 장려 2 등 5개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읍면 세정평가 시상금이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수 시책으로 해서 시상금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300만원을 시상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간 선의경쟁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12월에 세정 전반에 대하여 서면과 전산자료를 병행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법인세무조사입니다. 목표는 40개 법인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12개 법인에 1억 1,900만원을 추징해서 목표액 대비 148.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인 추진과 세무조사를 통한 세무정보 공유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상식 발굴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 멸실 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로 고충민원 해소입니다. 연속해서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가지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차량등록원부 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중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 80대에 대해서 비과세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멸실 여부는 10년 초과 차량이라든지 책임보험 가입여부, 교통법규 위반여부, 폐차장입고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을 일제조사해서 12월 정기분 부과 시에 비과세 조치 및 고질체납액을 정리해서 자동차세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목표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5,4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 부과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정변화에 맞는 정보화로 선진세정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감동이 있는 세무민원 창구운영입니다. 목표액은 144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취득세 및 등록, 민원세 신고에 따른 18,330건에 86억 9,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6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자진신고 이행안내문 716건을 발송을 하였고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친절한 세무 상담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민원 창구에 방문하는 세무민원에 대한 신속정확 한 민원처리와 비과세 감면에 따른 감면 요건 이행안내로 사후 추징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8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82억 8,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목표액 대비 93.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서 과태료를 1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8,0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각종 대장의 정확한 관리와 실과 합동 징수반 편성으로 체계적인 징수실시 및 정부합동평가대비 징수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암호화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쪽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목표액 16억으로 그동안 이자수입액은 6억 6,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1.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현황은 640억원입니다. 금리는 정기예금 1.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금리 변공에 따른 장단기 정기적 예금을 예치를 하고 세입세출의 일일점검 및 결산으로 자금사장을 최소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보존재원 영달현황을 수시 분석하여 명단을 촉구하는 등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입금 수납 가상계좌시스템 서버교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영치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사업목표는 300대 3,000만원의 영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361대에 1억 2,700만원을 영치 및 예고하여 250대에 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전국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 인도명령서 징구 후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하고 하반기에는 도, 군, 읍면 체납차량 번호판을 합동으로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징수활동 다변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징수목표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6억 3,600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채권확보에 2,130건에 8억 9,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에 따른 징수액 250대에 8,700만원, 경공매물건의 교부 청구 및 배당액 수량 142건에 3,400만원 등 신속한 채권확보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 등 체계적인 홍보로 조세민원을 최소화 하고 고액체납자 징수관리 책임자 지정 후 사후 관리 및 군읍면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채권 확보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여 1,767건 6억 200만원과 환급금 카드매출, 급여압류 등 363건 2억 8,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그 중에서 152건 1억 1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신규체납자의 납부권고 및 압류예고로 조세민원을 최소화 하고 결손처분 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겠으며, 500만원 이상 신규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강력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6월말 현재 자동차 체납액은 39억 8,760만원으로 차동차 체납액 76억 8,033만원으로 42.1%를 자동차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탑제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주일에 매주 수요일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상반기에 번호판 영치 및 예고가 361대에 1억 2,700만원 중에서 징수실적은 250대에 8,700만원이고 타 시군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65건에 300만원을 군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타 세목 체납 시에 1회에도 영치하고 대포차 및 상습체납차량 인도명령서 징구 후 견인조치 공매 처분하여 자동차세 납부의식 전환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압류물건의 적극적인 공매처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해복구공사 단가계약 체결운영입니다. 재해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해발생 전에 복구공사 시행자를 미리 선정하여 재해발생 시에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하는 시책으로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군내 도로, 농로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해서 1건 당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동안에는 3개 권역별로 낙찰자를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1권역은 금산읍과 부리, 남일, 남이 2권역은 금성, 진산, 복수 3권역은 제원, 군북, 추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만약 금년도에 재해가 발생치 않을 시에는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권역별로 시공자를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29쪽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입니다. 그동안 공사 206건, 용역 163건 등 369건 236억 4,000만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균형집행을 위한 선금지급을 93건, 54억 8,2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민간 입찰대행 3건, 정기하자검사 1회 및 하자보수조치 6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직불제 확대시행과 투명한 민간보조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입찰대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정확한 세출 결산과 효율적 재정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세출예산은 5,771건에 1,775억 8,800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균형집행 관련 자금은 4,959억네 1,636억 5,1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지출 내역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단 일상경비 지출업무의 법규준수 및 출납 적정성 여부를 8월 중에 출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청사 환경개선사업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는 본청, 의회 및 읍면 청사 등 연도별 완료사업 및 공공청사 시설 현황 자료를 작성을 하였으며, 2015년 면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016년도 사업목록 작성 및 읍면 의견 청취 후 사업을 확정하고 청사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 극대화를 도모하고 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군유건축물 일제조사 공부정리입니다. 대상은 360건에 143,000㎡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동안 상반기는 군유건물 공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 대조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리 대상 실과와 협의하고 건축물대장 말소 생성 및 멸실 등기 등 불일치 공부를 정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유재산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34쪽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부동산 매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4,800만원으로 본청, 제원, 부리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원 등 6개 면청사의 환경개선사업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청 서편 화장실 리모델링 및 부설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 환경개선사업 대상 확정 및 실시 설계 준비를 하겠습니다. 36쪽 청사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입니다. 사업목표는 20%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 전열기 사용억제 운수공급시간을 단축하고 냉난방기 적정온도를 동절기에 18°C 하절기에 28°C로 유지를 하였고 전력사용 비수기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 벤치마킹 및 사례 등을 검토하고 냉방기 실외기 차광막 설치로 냉방부하 감소 등 에너지 절감 및 CO2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재산세 부과를 위한 완벽한 자료정비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재산세 과세를 건축물 26,000건에 대해서 증축, 멸실, 용도변경 등 실태조사 및 과세대장 정비 및 소유권 이전 사망한 납세자의 상속지정 등 자료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7월분 재산세 23,098건에 38억 5,500만원을 부과하여 7월 납기로 각종 매체를 통해 납부를 홍보하고 있고 9월분 재산세는 44,000건 32억 5,000만원의 부과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6,500호의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15,787호의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및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보람에 공공시설물 신축 부가가치세 19억 5,300만 환급 성과 이게 무엇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런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는데 개정이 돼서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신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17억 4,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고, 국민여가 캠핑장에 1억 8,000만원 금산인삼 국제유통센터에 2,400만원 해서 19억 5,30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저희들이 6개월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신청해서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다 줬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환급을 한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19억 5,3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 같은데 우리가 볼 때에는 법이 금방 바뀌어서 이렇게 환급도 해 주고 막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그 내용 같은 것을 찾아서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럼 과장님 열심히 법 같은 것을 열심히 찾아서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최선을 다하시는 것으로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산관리계에 김성근 주무관께서 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인센티브라도 한번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글쎄요.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에 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인사과에 건의도 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법에 의해서 이렇게 환급을 받게 된 것이 또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글쎄요. 이런 분들한테는 더욱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금산에 재무담당을 하시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한 가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걷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게 다 100% 거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군민한테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튼 제가 맡은 소임이니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과장님 앞으로도 열심히 채찍질로 많이 있겠지만 좋을 일에 더 힘을 받고 우리 금산의 재정을 이렇게 많은 차원에서 만들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에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대포차 및 상습차량을 인도명령해서 견인조치 한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행정에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넘버를 우리 군에서 부착해서 있는 것을 떼어오면 그 넘버 없이 다니는 영치된 차량을 몰고 다니는 차는 단속을 어디에서 해요.

경찰에서 합니다.

금산에서도 몇 대 봤어요. 경찰서 단속하기가 애매하다고 하던데요.

이제 그런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 또 충남도 경찰, 충청남도, 고속도로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의 건, 경찰에서는 과태료 미납의 건, 저희 행정에서는 체납세금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경찰하고 고속도로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합동으로 근무를,

금산군은,

금산군은 지난번 7월 20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 전날 도경에 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금산군

아니요. 금산군이 아니라 충청남도, 도 경찰청하고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셨는데요. 보란 듯이 차량을 번호판 없이 끌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웃음더라고요. 보기에, 특별히 관심 있게 영치활동에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9쪽에 물론 올해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금산군이 전국적으로 몇 등을 했는지 모르지만 선급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물론 금액에 따라서 70/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데 얼마 이상은 몇%, 얼마 이상은 몇%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선급금 지급을 받고 공사 중단된 곳이 몇 군데이죠? 부도가 나서 몇 군데 있지요?

지금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도 3건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선급금 지급 40%, 30% 받고 공사가 중단되고 또 선급금 받고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급금 지급을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이 반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선급금 지급 조기집행 같은 것은 저도 처음에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선급금이라는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물론 일찍 돈을 풀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부실공사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하청을 주는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공사가 나름대로 누수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선급금 지급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바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건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선금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자재비라든지 공사비에서만 40%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회수 할 수 있으면 회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만원 이하 되는 공사비는 선급금 지급 안 하면 안 됩니까?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선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정부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시는 건설업체도 상당히 불만이던데요.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세 홍보 잘 되고 있지요.

예 잘 하고 있고요. 바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의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읍면에 이장회의에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8개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했네요.

예 이장회의 때에요. 그래서 금산읍하고 추부면만 서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읍면의 사정에 의해서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드렸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방송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이장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안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몇 번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한 250% 정도 주민세가 인상되는 부분을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 나른한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이자 수입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예치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울 때에 이자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치하는 돈에 대해서 앞으로 이자수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자수입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금을 운영하면서 남아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주는데 예치를 해서 그 수입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그 자금을 계속 사용을 해야지 이자 수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만큼은 더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고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잖아요. 지금 저금로 가는 세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금을 운영을 하다보면 유휴자급이 남는데 이것을 그냥 싼 이자에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좀더 금리를 높을 곳으로 찾아서 이자 수입이라도 증대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군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그래서 거기에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만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까? 원상복구까지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를 농지로 쓴다면 변상금만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임야에 불법을 했다든지 아니면 농지나 이런 곳에 건축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원상조치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법점용하고 있으면 원상복구 하지 않고 군에서 요구하는 변상금만 자꾸 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지요. 그래도 원상복구를 안 한다고 하면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악리 공장부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임시회의 전날에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내로 원상복구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각서를 받아 놓은 바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상복구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겨울에 보면 도로가 이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보다 낮기 때문에 빙판이 돼서 교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건설과를 보살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 그리고 무단점용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그리고 유휴재산 용도폐지 등 국유재산을 상반기에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서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 그리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육상골재채취장 1개소와 골재선별 파쇄장 6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5개소를 추진을 했는데 이중에서 6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9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총 84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횡단보도 안전차단기 설치 그리고 추부 IC앞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에 3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민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해서 노면 보수공사와 배수로 정비 덧씌우기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쪽 네 번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개 읍면 소규모사업과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00억을 투자를 하였고 도로 확포장 등 지역현안 사업과 지방도 보수 및 인도개설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5개 읍면 버스승강장 설치로 8건을 버스승강장 사업에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금산읍 선도지구 그리고 군북면 두두지구, 군북면 상곡리 약솜마을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4건에 대해서 142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대상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인 남일면소재지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사업으로 부면 평촌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단위 사업으로 파초1리와 신대2리, 산안2리 등에 대해서 95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선정돼서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개발촉진지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읍 외각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 여건과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추진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용도폐지 그리고 불법 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7건을 처리를 했고 사용료 부과를 123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무단점유 국유재산 변상금을 13건을 처리를 하였고, 유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12건을 처리를 하였고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설별 파쇄신고수리 그리고 골재 채취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수리, 골재채취허가 및 설별 파쇄에 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골재설별 파쇄 신고수리 2건을 처리했고, 공재 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수리를 4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육상골재 채취장 1개소와 골재선별 파쇄장 6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한 골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산발전을 도모하는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군도정비 사업으로 16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군도 14호 난들선과 13호 수당선, 군도 8호 용지선 등 3개 노선을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군도 13호 수당선은 마무리를 하였고요. 군도 8호 용지선과 14호 난들선은 현재 보상협의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군도8호 용지선은 8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14호 난들선은 11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발전을 위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 67억 7,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한 도로포장과 교량가설 그리고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상반기에 16건 중에 5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일면 신동리 확포장 공사와 신천∼매곡간 연결도로, 그리고 미삭리 진입도로, 의총∼마수간 도로포장공사 1구간, 그리고 음지리 진입도로, 의총∼마수간 의총유지천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에 있는 수영교 재 가설공사는 8월 중에, 그리고 계진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1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리 신촌선 도로포장공사는 9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총∼마수간 연결도로 2공구는 12월 중에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산 오항선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성면 도곡∼상가간 연결도로는 금년도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현재 감정평가와 보상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이면 상금리 암거 개량공사도 9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부리 101호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8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유지관리 사업비로 금년도에 3억을 확보를 해서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노면 재포장과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도7호 당디선과 군도8호 배수로 정비공사 등 유지관리를 추진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도로정비 평가에 대비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부 초등학교와 진산초등학교 그리고 금산초등학교에 대한 교통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횡단보도 안전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부초등학교 후문 앞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완료하였고, 또한 진산초등학교 정문 앞 노면 절삭 및 미끄럼 방지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우체국 사거리에 횡단보호 안전차단기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관기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국지도 68호선 금산IC에서 충북영동 도계간에 선형개량공사 등 8개 유관기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601호 제원 저곡 급경사지정비 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후에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도로 인도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원교량 가설 및 연결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에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국도17호 곡남리와 국도37호 하신리 개선공사도 실시설계 완료 후에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제원 저곡 급경사지 정비공사와 제원교 가설공사 그리고 국도17호 곡남리와 37호 하신리 그리고 국도37호 새말4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등에 대해서 발주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 신평도로 인도설치 공사는 연내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0개 읍면 354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상반기에 자체설계를 통한 용역비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하였고, 354지구 중 297건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56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32억 7,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산읍 등 7개면에 2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4건을 완료를 하였고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으로 추진 중인 17건에 대해서 모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금산읍 상리 소교량 가설공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 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재 도비 1억원 포함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1억원이 현재 미확보 되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금산읍 등 5개면에 8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 상반기에 7개소를 완료하였고 제원면 길곡리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개발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합동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도 자체설계를 통한 용역비 5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해서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6년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8∼9월 중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고 10월, 11월 중에 읍면으로부터 신청 사업을 받아서 마을 돌아보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합동설계를 시행한 후에 내년 2월말 해빙과 동시에 계약 및 착공, 조기발주 등 적기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리 금산읍 선도지구 80억원과 군북면 일반지구 52억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상곡리 약솜마을에 9억 3,0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 1건에 1억원 등 4건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 4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세부설계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을 위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로 남일면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단위사업으로 금산읍 신대2리, 파초1리, 산안2리 그리고 시군 창의 사업으로 부리면 평촌1리와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96억을 공모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개 사업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저수지와 취입보 보강을 통한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용수에 원활한 공급을 통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1,600만원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소류지 9개소에 대해서 노후저수지 및 취입보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지를 확장하였고요.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8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7개의 읍면 소재지와 권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진악산 권역은 지난 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1억 2,000만원 중에 금년도에 1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등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계진리와 음지1, 2리 다목적 광장조성사업 그리고 진악권역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진악산 권역에 대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붉은뎅이 권역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총 58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11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권역센터와 주민문화센터 등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귀농체험장과 주말체험농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연내 권역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금상금권역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금년까지 이월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억원을 투자를 해서 다목적회관과 체육관 그리고 상수도 관로부설 주민복지시설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장대 권역은 2017년도까지 45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고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대1리와 장대2리에 대한 다목적 복지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강 권역사업입니다. 적벽강 권역도 17년도까지 32억원을 투자하는 권역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동안 5차례의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보안용역을 발주를 하였고, 또한 8월 6일에 6번째 지역발전협의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협의회를 통해서 수통리와 방우리 간 연결도로가 대상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산면 소재지 권역사업입니다. 17년도까지 67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다목적광장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서대산 권역사업 추진입니다. 18년도까지 47억원이 투자되는 권역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요.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역 거점센터와 행복경로당 신축 건강증진 체육관 등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세부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영농기반 구축 및 농경지주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경지정리지구 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북호티지구와 추부신평지구 그리고 제원 구상지구 등 3개 지구에 2㎞ 구간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호티지구와 신평지구는 기왕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중인 제원 구상지구에 대해서 현재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완료되는 8월 이후에 추진을 해서 9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원면 천내리 원골 테마공원과 추부면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편의시설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개 지구 다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천내지구 원골 테마공원 사업 같은 경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암질과 안골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D등급 저수지로 관리하고 있는 2개 소류지에 대해서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암질재해위험저수지는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안골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도 8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편안한 물길조성공사 사업입니다. 농경지 주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안한 물길 조성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억 9,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진면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개발공사입니다. 2억 8,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진산면 부암지구와 남일면 황풍지구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진산면 부암지구에 대해서 이용시설공사를 완료를 하였고, 미완료된 황풍지구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관정개발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중형 8공과 소형 48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형 1공과 소형 1공이 완료 되었는데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에 54공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독려를 하고 이 독려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54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대상지의 수량부족 등의 원인 등으로 개발보조사업의 잦은 포기와 대체로 추진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종료를 통해서 포기분에 대한 빠른 보조사업 변경으로 가능하면 금년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복구면 곡남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29억 3,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경관쉼터 조성과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4월에는 총 29억 3,9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 9억 4,3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5월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에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금산군이 2008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돼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후에 국비 503억을 가지고 금산읍 외곽 순환도로개설 공사 등 5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부면 외곽순환도로와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1공구, 그리고 금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공구는 기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와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록 2공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한 양전3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 후에 회전교차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도 편입 토지 보상과 동시에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금산읍외곽순환도로 공사 구간 내에 발생한 매립쓰레기 처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 진입도로 사업비 37억 4,000만원을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사업비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국도 지방도 정비 쪽하고 지금 신평농공단지 앞에 교량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도비 5억, 군비 5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거기 추풍천 교량이요. 지금 사업을 발주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우기철이라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기초파일 시공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었다고요.

예!

그리고 국토지방 유관기관 사업에서 제원교량 가설은 우리 예산이 58억 정도가 되는데 제원 천내 다리 교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천내 다리 못 가서 면 소재지 바로 지나서 있는 교량입니다. 현재 가교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요소 있는 곳이요.

예 맞습니다.

58억이 이 예산 아닙니까? 거기는 언제 사업을 하나요.

사실 이 사업이 금년 연초에 발주가 되었어야 맞는데 이 58억이 국방대 진입도로 예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국방대 진입도로가 발주가 되어야 이 사업도 같이 발주가 되는데 그래서 아직 충남도에서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도하고 연결이 돼서 왜냐면 겨울에 지금 노면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제원 쪽에 가면, 그쪽하고 도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올해 할 수 있으면 올해 하면 좋은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연계를 해 주시고요. 20쪽에 지표수 보강사업인데 올해 같이 상당히 봄에 가물어서 저수지가 준설토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사업도 올 가을 지나야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한군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위탁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발주 문제로 다소 농촌공사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이 돼서 지금 바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부에 목골저수지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준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도 빨리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준설토가 쌓여서 올해도 저수지가 지금 수암하고 목골하고 있는데 그쪽 목골 쪽은 가물 때에 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준설토가 쌓여서 서둘러 주시고요.

예!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오룡 저수지는 어디입니까? 포함되어 있던데 6,300만원이 내려온 것이요.

이번에 아마 입찰을 엊그제 본 것으로 아는데요.

부리면, 군북 황골, 남이 명곡동, 추부 오룡 저수지 이렇게 있는데요. 파악이 안 되었나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에 해마다 관정 때문에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올 같은 해에 소형 관정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은 별로 없나요?

예!

여기 소형관정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형, 소형 중에 그 동안에는 읍면에서 읍면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읍면에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물이 안 나와서 포기 원인이 가장 큰 이유가 수량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산 대비 관정개발은 1년 지나면 거의 소진은 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정이 수도작 때문에 한발대비 가뭄대책으로 용수 과정개발이 나오는 것인데 조금 서둘러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 없는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북 보광리 556번지 모래채취 허가 나가신 것 알지요.

예!

23일에 주민공청회 한 것 알지요.

그 내용 못 들었습니다.

주민공청회에 주민들 한 60명 가까이 나왔어요. 거기 현장 가보셨지요.

예!

3월에 허가 나갔지요. 그 도로가 농어촌 도로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진입도로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5m 이잖아요.

예!

25톤 트럭의 폭이 2.45m입니다. 약 2.5m입니다. 두 대 지나가면 못 피합니다.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이 식품허가로 허가 나서 바로 모래채취장으로 변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어 왔어요. 그날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산먼지 또 농로 폭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5m도 안 되는 부분을 농기계 경운기라도 한 대 주차하지 못하고 트랙터가 지나가면 덤프차가 오면 서야 됩니다. 그것이 군도나 편도 2차선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농어촌 도로입니다. 덤프차 2.5m, 그리고 부락이 고지대이면서 모래채취를 하려면 응집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응집제 안 들어가면 모래가 빨아지덜 안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농어촌 도로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교통대란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는지?

저희가 토사채취허가가 난 지역에 토사채취허가를 먼저 득하고 나서 저희한테 골재 설별 파쇄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진입로도 고려해야 되고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2차서 교행 할 경우를 물론 생각해서 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교행까지 검토해서 하게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선별파쇄 신고를 해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기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발생 관련해서는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거기가 상류이면서 바로 옆이 수도작 벼가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비비미재 올라오다 보면 주택단지가 들어서서 주택이 들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입지가 도대체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는 보지만 거기 농번기 때라든지 지금 한창 농번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과장님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언성에 주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또 모르겠어요. 그날 23일에 공청회에 주민들 모셔놓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의 다 100% 반대하는 것으로 했고 기 인허가는 나갔다고 하지만 다시 사측에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을 아마 이야기해서 부를지 몰라요.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응집제 같은 것은 환경에 큰 파괴는 없습니까?

주변에 최대한 흘러 나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거의 다 보곡산골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물이,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혹시나 이러한 인허가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제원 쪽에 모래채취장이 있어서 군북 601호 지방도로 정말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25톤 차가 새벽에는 엄청납니다. 그것은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겠지만 정말 도로의 무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최대한 고민을 하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버스승강장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버스 승강장 설치를 할 때 가운데 부분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승강장을 설치한 곳에 대해서 의자를 교환을 두 군데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승강장을 설치할 때에는 의자도 규격에 맞게 좀 더 넓게 승강장 넓이 얼추 한 3/4 정도는 차지할 정도의 의자를 놓아 줘야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절반 정도 가운데만 놓으니까 의자 나무 모습도 그렇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이 많이 머무는 곳은 2줄 정도 놓아서 이렇게 앉게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금산에 보면 우체국 옆에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의자가 좁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서 있고 의자도 어떻게 이상하게 놓여 있어서 의자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 대전간 635호선 4차선 확장공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현재 수영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 계획인데 지금 특히 터널부분을 개착식으로 변경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터널을 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사토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리를 오픈시켜서 하는 것으로요.

예!

공사계획이 내년 말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구간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요. 복수까지 오는 것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도로를 국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도 승격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이라고 그것을 표현을 할까요? 지방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국비는 국도가 아니라서 확보를 못하고,

저희가 금산 진산간 선형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산 진산간 선형개량 사업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나머지 잔여구간 연결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를 돌리면 금산 진산간 도로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나머지 잔여구간도 얘기하기가 수월하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차피 기왕에 금산 진산간 선형개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선행이 되면 아무래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럼 금산 진산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금산 진산간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군비 6,000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물을 충남도와 국토부에 올렸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거의 결정이 돼서 지금 용역을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줘서 시행중에 있어요. 아마 10월 중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복수 대전간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금산 진산간이 우선이네요. 사업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산하고 진산간 기본계획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없는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산 큰 다리 옆에 하천 공사하다 중단된 곳이 있지요.

금산천 정비 말씀이시죠.

그 건물 하나 제거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지된 곳 있잖아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농로개설 할 때 포장해 주고 있잖아요.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농로개설을 했는데 나중에 지주가 바뀌면 내 땅 내놔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지요.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행정에서 사업은 했지만 행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떤 민사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로개설을 할 때에는 지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행정에서, 그러면 일이 계속 반복되고 해결이 못 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농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 농로를 내어 줄 때에는 지적 분할을 해서 도로로 하는 것까지 동의를 얻어서 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도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원칙은 농로포장도 분할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원칙인데 농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편의상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농로가 필요한 사람의 동의를 얻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까지 하겠다. 도로로, 소유야 개인소유지만 군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측량까지 해서 분할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얘기를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추진은 건설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로를 개설할 때에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문제가 한두 번 문제가 아니고 동네의 어디 골짜기 입구에서 내 땅 막아버리면 막지 못하니까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도로 개설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도로 측량비가 그렇게 쓰여 지는 예산보다 훨씬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한번 예산을 판단해 보고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로로 잘 쓰다가 또 막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저기 진산면 막현리에서 구례리 넘어가는 막현교 아십니까?

예!

그 다리 혹시 민원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최근에 못 들었습니다.

그 다리 교각이 2개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교각에 걸쳐서 물이 넘쳐요. 그래서 교각도 많이 좁아서 많이 망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막현교 말씀이세요. 지방 천에,

큰 도로 말고 막현리 동네에서 구례리 고개로 넘어가는 작은 다리가 있어요.

지방도 가기 전에 못 미쳐서 우측으로 빠지는 곳이요.

예!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가운데 교각이 서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농수가 침수되고 도로로 넘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양지리 광산 파쇄기 신고수리가 언제 되었지요.

작년도에 2014년도에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파쇄기 들어와서 계속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복구를 하겠다고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왔었을 때 군수님하고 대화했었을 때 과장님도 배석을 했다고 하던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산림과에서 금년도 6월말까지 허가기간이었는데 2년 연장허가가 나갔어요.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오셨는데 산림과에서 적지복구를 할 수 있도록 토사반출을 안 시키고 적지복구를 시키겠다. 그 자체 내에서 나오는 토사를 외부반출을 안 시키고 복구를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파쇄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 뒤에 저희한테 선별 파쇄 신고가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 입장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러니까 불 신고수리죠. 신고처리를 안 해 주겠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다만 산림정책과에서 토사 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골재 설별 파쇄 들어올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배석해서 얘기한 바와 같이 파쇄기 이 문제 불 신고수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3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촉진지구에 산업단지 진입로 도로 향후 계획 아래 배우니부터 군북선 연결도로까지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도 601호선 제원 저곡리 급경사지가 행정부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천내 나룻터 이정표 있는 곳에서부터 천내 가든까지 참고해서 급경사지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원 교량 가설부분도 옛날에 2013년도 명암리 국지도 68호선 병목구간 해소에 관계돼서도 국방대학 예산과 같이 했다는 명분으로 예산이 섰다가 다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예산이 그냥 삭감이 되었는데 이 교량 부분도 왜 하필이면 국방대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과연 제대로 예산이 선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세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산단 진입도로가 수창교까지 확장이 되었는데요. 금산경찰서에서 수창교까지 1.3㎞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산단 진입도로는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주신 호티리 입구에서부터 나머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현재 내부적으로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실시 설계는 다 되어 있고 다만 산단 입주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단 계획이 확정이 되고 공고가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내 나룻터에서 천내가든까지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공사 중인 시점 전 바로 직전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시점, 나루터

제원교 건너서 천내리마을 지나서,

아니요. 용화 가는 쪽으로 천내 나루터 이정표 있는 거기에서부터 횟집 천내가든까지,

거기는 지금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산을 일부 들어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제원대교에서 정수장까지 한 100m 그 구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확장이 안 되면 교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간을 우측으로 식당이 있고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확장이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강으로 확장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국토관리청과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그 결과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구간이 해소가 되어야 이 사업에 필요성이 두각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저도 같이 충남도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원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방대 진입도로 예산에 같이 예산이 묶여 있는데 국방대 진입도로가 발주가 되어야 같이 저희도 제원교가 발주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 2년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원 명암리 앞에 병목구간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예산이 다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제원교 가설공사 중이라든지 시행 시라든지 아니면 봉황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충남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병목구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촉진지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도로 쉽게 경찰서 뒤에서 송림다리까지 또 아래 배우니까지 공사도 산업단지하고 일부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군도 5호선 쉽게 배우니재부터 수당 3리를 거쳐서 명곡리까지 넘어서 군북선 도로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어찌되었든 개발촉진지구 자금으로 내려와 있는 자금이고 군도 5호선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단지하고도 무관하게 공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도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토부하고 연결을 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지원단

엑스포지원단장 김동입니다. 군민들의 염원인 2017년도 세 번째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 엑스포지원단의 출범을 성원하여 주시고 저희 지원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왕수 의장님과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단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에 해야 할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설된 지원단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엑스포지원단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원단의 정원은 현재 6명으로 현재 저를 포함해서 7급 1명과 8급 1명으로 총 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는 엑스포행사장 기반조성 지원과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등 2017년도 금산세계엑스포 지원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으며,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된 금산인삼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보전 및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금산인삼 농업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을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엑스포지원단이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6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고 부서별로 자체지원 사업 33개 사업을 발굴해서 실행가능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광장겸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 지원 사업으로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위해서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인삼농업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금년도 6월 18일에 충남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해서 내년도 2016년 12월까지 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등재된 우리 금산인삼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지원 대상으로 금년도 5월 19일자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희 지원단의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지원단에서는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국가농업유산의 관계, 관리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하는데 총 5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금산인삼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행사와 차별성이 있고 또 완성도가 높은 국제행사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161억이 예상되고 약 30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엑스포지원단의 신설과 또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실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연구용역을 지원하면서 조직위원회의 조기출범 지원과 기재부 승인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신청에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연도별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엑스포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인삼약초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민간자원에서의 자발적인 분위기 고조와 그리고 관람객 유치홍보 그리고 국제행사 개최신청에 따른 대정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중에 예비간담회 개최를 거쳐서 10월 중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2017년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엑스포지원 자체사업 발굴입니다. 앞으로 군정 주요업무를 2017년 엑스포와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에 부서별로 업무특성에 맞는 역할을 분담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확보 등 구체적으로 준비를 가시화해서 20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행사를 지원하고 실행하는 전략으로서 기본계획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행사기획 등 단계별로 각 지원부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 과제로는 인삼의 안전성과 규격과 그리고 거래투명성 등 유통질서의 개선과 함께 행사장 조성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엑스포 홍보 등 조직위원회의 지원 공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부서별로 33개의 추진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추가로 지원 사업을 발굴을 해서 9월 중으로 부서별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족 금산인삼농업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입니다. 국가주요농업유산 제5호로 등재된 금산인삼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2017년 등재확정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실행하는 학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부터 2016년도 12월 8일까지의 기간으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식품부에서 심의 보완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는 세계농업신장기구 FAO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17년도 상반기 중에 그 신청서에 대한 심의 및 현지 조사를 거쳐서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반드시 금산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쪽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인삼농업에 대한 보전과 그 활용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국비 10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5억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국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협의체 운영 전통인삼포 재현, 홍보관 설치, 관광객 탐방로 및 조망대 설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술용역 시행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 중으로 원가계산 용역이 완료 되는 대로 바로 입찰공고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지원단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큰 중책을 맡으셔서 아마 여러모로 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세 번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고 2006년도가 한번 1차에 131억인가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130억입니다.

그때 했고 두 번째가 얼마였지요.

145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61억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32간이면 한달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1회에 24일, 2회 때가 32일, 이번도 32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61억 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예상하기에는 16억 중에서 30%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를 도비와 군비 5대5로 해서 지금 분담하려고 지금 도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말은 한 48억 정도는 정부에서 주고 거기 약 115억 정도 중에서 반반씩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반반씩 되면 첫 회에는 131억이 들어갈 때에는 도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수입은 하나도 가지질 못했지요. 그 때에,

그때 1회 때에는 전체금액을 도에서 부담을 했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금도 모두가 도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하다못해 천막하나도 자기들이 빌려왔다고 해서 하나도 안 주고 가더라고요. 놔두고 가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반을 대고 저희들이 수입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50여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얼마라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2회 때에도 발생된 수입금은 분담 비율대로 나우어서 배분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세 번째도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아마 분담비율대로 배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닐 것이고, 도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도와 우리 금산군과 분담비율에 따라서 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첫 번에 할 때가 한 40억 정도 남았다고 했지요. 흑자가,

예!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 금산군에서는 배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들이 51.5% 정도요.

그때도 그렇게 반반씩 나누어 가졌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 남았나요.

그때 아마 30억 정도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이게 정말 지금 현실로 봐서 우리 군 재정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면의 면 사업도 2017년을 대비해서 조금씩 줄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하시겠지만 잘 짜임새 있게 짜셔서 흑자가 나는 이러한 세계인삼엑스포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글쎄요. 어차피 도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도에서 우리 도나 군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꼭 줘야 되는지 저희들 금산 의원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161억 중에서 도와 군과 분담비율을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군이 적게 부담을 하고 도에서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도에서 우리 군을 더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2년 남짓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 같으면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세계농업유산 등재하는데 2억이면 가능합니까?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2억 중에서 계약금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1억 7,000만원 중에서 우선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요구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전통성이라든지 역사성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그 다음에 지역경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는 일을 학술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함된 것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3개국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체가 사실은 이 농업유산 등재를 주도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경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컨퍼런스 하는 것도요.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충남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정책 사업으로 일부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억이라는 이것에 1억 7,000만원이 충남 연구원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거꾸로 입니다.

저희들 바람이야 그렇지만 앞서 지정된 세계농업유산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산도 구들장 논하고 제주에 돌담 밭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모두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컨퍼런스 개최까지는 2억 가지고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엑스포지원 자체사업 발굴도 있지만 이슈가 우리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한단 말이지요.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빅 서너 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은 맞춰서 좋은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8월 19일까지 충남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 번째 엑스포는 분명하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하고 차별화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농업유산도 그 중에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왜 금산이 세 번째로 인삼엑스포를 해야 되는가의 당위성 등을 연구하고,

그것은 용역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현장에서의 이슈, 이것은 어떤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 세계적인 인삼에 우리 종주지로서의 어떤 그것은 이벤트가 되는 것이겠고, 다른 각도에서 또 이런 현장의 이벤트가 현장의 이벤트는 용역에서 나옵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번 기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곧바로 실행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면서 아까 문화공보관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엑스포를 치르고 남은 흔적이 지금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엑스포니까 뭔가는 자료가 남아야 되지 않느냐 아직 세 번째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추진 중이지요.

그렇지요. 국제행사를 승인 받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면 정말 이번 세 번째 치르는 엑스포만큼은 뭔가 금산에 도움이 되고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우리 엑스포 주제가 인삼 가치의 재발견이었을 것입니다. 가치의 재발견 결국은 인삼에 대한 인식을 군민들하고 세계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엑스포였다면, 두 번째는 생명의 에너지 인삼, 세상과 호흡하다. 그것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 엑스포는 원료삼의 단계를 넘어서 인삼에 대한 가치 인식을 넘어서 가공을 하고 또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까지 엑스포를 하면서 주변에 대한 SOC사업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 개선이라든지 도로개선이라든지 이런 SOC사업이 남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2번을 하면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인삼엑스포나 축제가 과연 우리 금산경제에 도움이 되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 또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엑스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은 소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세 번째 엑스포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 앞으로 금산인삼 산업이 인삼이 세계의 중심지로 가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행사내용에서 국제적인 그런 인삼도시라든지 또 국내인삼업계 여러 가지를 총 망라하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행사들을 개최를 많이 해서 우리 금산군 정말 글로벌화 된 그런 인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는 그러한 세계시장에서는 금산인삼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회장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이론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세 번째 치르는 엑스포가 금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뭔가 어떤 역사에 남는 그러한 엑스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구상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벤트성이 될지 모르지만 함평 나비축제를 할 때 황금나비를 하여튼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금산도 일단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금산에 관심을 가지기 위한 출향인사라든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황금을 주제로 한 인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성이든 이벤트 성이든 우리가 어떤 상징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길이 빛나는 어떤 상징물이 남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