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김남호부의장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이영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을 선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각계각층 주민과 다양한 교감을 통해서 의정과 군정이 상호 소통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호부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성용 의원인데요, 172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얼마 전에 조례를 정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예산은 안 세웠던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조례 제정되는 시점에 추경에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본 거 현장 확인하고 피해규모라든지 모든 서류를 준비했을 때 다음에 예산 세우면 소급해서 지원 보상 가능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어떻게 그 미리 조례 제정하는 거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옥수수밭이고 고구마밭이고 지금 멧돼지한테 털리는 시기가 지금 이에요. 다음 추경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례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그 부분이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가 주고 비둘기하고 꿩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이 확산 번식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가 수렵 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포획을 할 때 고라니가 2만원이고 멧돼지가 5만원인데 그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평상시 수렵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오고 자기 수렵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올리는 거보다는 요즘은 한 자리에서도 고라니 같은 경우는 대여섯 마리 정도는 기본으로 잡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고라니가 많기 때문에 2만원씩만 해도 대여섯 마리 한 자리에서 잡으면 한 10만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조금 많이 세워가지고 이제 어디가 피해가 있다 하면 그분들이 가서 자기 수렵활동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건비가 보장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보상금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범위에서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이 농경지로 못 내려오게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세우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해 놓고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조례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조례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지금 와서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한계를 더 높이시지 그랬어요. 하루저녁에 천평 이상 고구마 밭 하면 없어요, 천평 이상 털어낼 데가 멧돼지들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조례 제정도 부여군이 늦은 편이 아닙니다. 빠른 편이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보상해 줄만한 시기도 늦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평수를 늘리지 그랬어요? 하루저녁에 천평 이상. 그러면 하나도 없지, 줄 데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말씀하셔야지 조례 제정해 놓고 한계가 있다는 소리는 돈도 없고 지원도 안 해준 거고 뭐 신고접수한 건 없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 있게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예산 안 따라오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고 조례 제정할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야지 짝다리로 가자는 얘기,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해주시고 오염사고 예방관리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홍산 같은 데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비밀 밸브를 틀어놓고 축사 밑에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탱크에 물이 젖어 있다가 비가 200mm 온다, 일기 터지면 비밀밸브를 열어요. 그러면 한 시간에 나가는 돈이 해양 투기하는 데 톤당 3만원을 준다고 하면 시가로 1억 2천만원어치를 방류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방류를 안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내부에 있던 농장장이 그걸 양심선언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비밀밸브를 찾아서 막고 수사관들이 와서 조사했겠죠. 근데 지금은 수중모터로 두 대로 품어서 넘겨요. 그러면 시내에서 그 악취가 난다 신고를 하고 군에서 신고해서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최소 1시간 반, 2시간. …없다 보니까 안에서 경찰차가 올라와도 차가 올라오면 수중모터만 싹 빼다 감춰놓고 그런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해줘요, 우리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비가와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방류를 사키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 어디 출장 가 있지 뭐 있지 대기할 수 없잖아요, 기동대처럼.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탱크에 방류를 한 흔적이 공구리로 떼는 분뇨탱크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단속을 해라, 금방 젖어있었는데 젖었던 자리가 1m가 쭉 내려갔으면 1시간 방류하는데 1m 내려가는데 그게 환산하면 금액으로 1억 2천이라는데 단속이 나와서 거기에 자국이 젖어있던 자리가 쭉 내려가서 1m 20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방류한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않는 거야, 다. 경찰관도 않고 행정에서도 않고 안 해. 그걸 단속하자고 젖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류했다고 몰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때 해당 그 시점에서만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공휴일, 일요일날 털어요. 이거 관계 공무원들 와봐야 한두 시간 이상 다 걸려. 그러면 이미 다 일 다 끝났어요. 그럼 탱크에 젖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해라해도 지금은 내가 신고를 안 해 봤지만 안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나는 역으로 생각해서 우기 전에 있는 저장탱크 있죠? 저장탱크를 해 놓고 장마철에 7, 8월에 저장탱크에서 표시돼 있는 부분에서 밑으로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방류한 거예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 방법으로 해 보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올해 2015년도부터 저희 군에 이제 저희 과에 지금 6시 퇴근 이후에 6시부터 10시까지 기동대책반이 2명씩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15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홍산하고 옥산이 요즘에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우기철 전에 미리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수위가 축산폐수 수위가 어디까지 있는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그 수위를 재확인해 가지고 그런 우려를 미리 차딘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신고가 들어왔는데 옥산이나 홍산에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밤에라든가 그런 신고가 있을 때는 저도 즉시 나가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저장탱크를 장마 전에 체크를 하고 여름장마 끝나고 나서 체크를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해양투기를 했다든지 해양투기는 금지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방류한 거예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무단 방류는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현장 나가가지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엊그제도시건축과에서 슬레이트 문제 현재 있는 철거하고 폐기처리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할일이지만 오래 전부터 뜯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속이다 라고 하는데, 참 은근히 열받더만 그걸 누구 부서를 책임 전가하기보다도 협력해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더만. 어찌하여 그렇게 나는 우리하고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여군에 슬레이트 무단방치한 게 상당히 많아요, 대책 없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초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매년 도시건축과에서 폐가옥 철거사업하고 슬레이트 철거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촌면에 있을 때는 초촌면에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비닐로 완벽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칙은 모든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든 개인이든 사업자든 환경오염 행위가 있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무단투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지금 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완벽하게 비닐로 봉해가지고 그런 사업할 때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방치되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는 저희 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하여튼 뭐 홍산 같은 경우나 옥산이나 보면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 도시건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슬레이트 300장에서 500장을 하천에 버려놓고 누군지는 행정에서 찾으면 찾겠죠, 누가 슬레이트 집 헐었으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지금 마을 면단위 가보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해당 면에 면장하고 협업해 가지고 처리되도록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할게요. 매번하는 이야기인데 수질오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무작위로 음수 지하수 조사를 했어요. 홍산 농공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비소가 검출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물이 좋겠지 하고 옛날부터 먹어온 입맛에 좋아서 먹고 있다가 비소 검출됐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들한테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비소 검출됐다고 물은 못먹게 해놓고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러지 않아도 규암 건도 그렇고 부여군 지하수를 측정하려면 질소성 오염물질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소는 조금 그래도 거의 검출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암모니아성이나 …성 질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음용수로 적합에서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소가 나왔다고 하면 우선은 상수도 보급사업에 더군다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측정해서 나왔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어차피 국고보조가 금강유역환경청을 거쳐서 환경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사업으로 상수도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판단은 그러신데요. 실질적으로 비소 검출됐다고 3년 됐어요. 매번 얘기를 해도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됐고 광역상수도도 연결이 안 됐고 그 지역에 정밀 검사한다고 지하수를 파자고 하니까 땅 가진 사람이 다 못파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더 골치아픈 거 나오면 그 책임을 짓지 않으려고. 땅주인이야 뭔 피해가 있겠어요. 왜 지하수를 환경 쪽에서 잘 아시려나 몰라도 비소 검출된 데는 지금 대형관정을 뚫어서 재면밀히 검토한다는데 왜 그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비소라는 게 토양 속에서 용출돼 가지고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장암 지역이라든지 임천 지역 광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철분이라든지 기타 중금속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천을 보면 하천에 노랗게 스펀지처럼 해서 붙어있는 게 다 철분이고 물속에 그런 것이 용전되어 있다가 지표로 나오면 물속에 들어 있는 산소하고 햇빛하고 반응이 돼 가지고 석출이 되는 거거든요. 비소도 이제 그 지역에 지하자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까지 비소가 검출이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대형관정을 파봐야 되겠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끼리 협의를 해서 우선 음용수로 부적합 원소나 아니면 대장균이 아닌 그런 비소 같은 게 나온다면 우선 설치를 해야 맞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거 이상으로 지하수가 진짜 음용수로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파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파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데 잘 모르시나 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로 협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금 환경청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상하수도 자체가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지하수도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당장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못해도 여기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그걸 그렇게 해 놓고 불안하게 살게 할 수 없잖아요. 밥해먹는 물은 상수도라도 공급해줘야 맞지, 그렇죠? 불안해서 살겠어요? 옥산 같은 데는 지금 자기들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정수기를 뭐 하나 백 몇 십만원씩 사주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여유 있는 사람이고 효자들은 그렇게 하나 몰라도 그렇게 알고도 지금 비소 검출이 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먹는 사람은 마음 쓰리겠어요, 오래 살려고 보약도 먹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77쪽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생활쓰레기 수거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내지는 지저분한 거 있을 때는 방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여태까지 홍산 시내에 살면서 방역하는 거 한 번도 못봤다. 왜 말씀만 하시고 그 사업을 실천하도록 지도감독을 않냐, 모든 예산을 주는데. 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열흘 전에. ‘장의원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히 그래요. 의원들은 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교묘하게 누가했다 소리를 흘려버리면 그 의원은 이해관계자하고 서운한 관계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공적으로 얘기한 거 우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하니까 왜 한다고 안합니까, 우리가 예산도 주는데 거기까지인데 어찌해서 회사 ‘장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합니다’ 내가 그 뒤로 홍산농협 옆에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쌓여 놔도 방역하는 거 한 번 보덜 못했어요, 열흘 전에 전화를 받았어도.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거 있으면 과장님은 그 사람한테 욕 안 먹기 위해서 누가 모 의원이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민원 들어왔습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게…
성용
장성용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가 어느 의원님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얼라!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성용
장성용의원
성태기 씨 알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성태기 씨한테 전화왔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가 전화했습니다. 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든 누가 지적을 하셨든 간에 냄새가 나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고 제 얘기는 뭐냐면 다른 의원한테도 내가 혹시 성태기 사장한테 전화가 왔냐고 물어봤더니 전화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경영 의원님한테도 아마 갔을 것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누가 뭔 얘기 듣기 싫은 소리해도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고 말아야지 그걸 자꾸 누가 했네 책임 전가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공직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도 아니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어제 도시건축과에서도 했는데 선화공원 지난번에 충혼탑 앞에 불교 전례지 다 이전을 했던데 충혼탑 앞에 생고기 전문, 개고기 내용은 붙였는데 왜 그걸 영업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는데 단속을 않냐 했더니, 내가 오늘 떼어서 옮겼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거기 분위기가 좋아서 운동하다 보면 개가 많아가지고 5마리 떼로 몰려다닌다고 아주머니들 운동하러 못 가요, 공원 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남의 땅에 무허가로 짓고 장사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내가 누구라고 다 찍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심정이. 공무원들도 거기서 식사를 해요, 개고기 맛있게 하는가 보죠? 근데 왜 거기는 무허가로 장사하는 걸 매년 지도 단속하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도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냥 욕 안 먹고 적당히 가겠다, 이런. 여기는 무허가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얼라? 참.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의원
건물도 무허가지만 무허가 건물 내에서 허가 낼 수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무허가로 지금 현재 영업 중이다 하면 즉시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얼마 전에 작년에 식당허가를 냈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줘. 관계 공무원이 한달 이내에 복명을 하게 돼 있어. …사항에 있는 면적이 맞는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장사를 하다가 세를 줬어. 와보니까 뒤에 무허가 건물이 열대평 있네? 그 사람이 강제이행부담금 물고 그 건물 양성화시키고 용역비 주고 하는 데 돈 1700만원 깨먹었어요. 내 집에도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허가 무허가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매년 이렇게 떠들어대도 누구하나. 이거요 허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도 점검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서인석 씨! 뒤에 그것 좀 한 번 틀어줘 봐요.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뭔지 아세요? 좌측에 상단에 있는 게 중국에서 고추 근이나 아니면 물건을 묶기 위해서 싼 마대포대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우측에 보면 저걸 용마루를 만들어요, 끈을 염색을 해서 볏짚 색깔로. 좌측에 하단은 저렇게 마대로 가지고 온 걸 풀어놓은 거고. 우측 상단은 저걸로 용구새나 이엉을 엮어서 안에 있는 건물을 설치를 해요. 저 자체는 내가 방송을 한 번 틀어서 봤는데 부여군에 저걸로 지금 설치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초기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많이 있어요. 충화도 있고 군청 앞에도 있고 저게 지금 2년만 지나면 재질이 합성재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거야, 분질이 날리는 거야. 근데 호흡기에는 상당히 안 좋고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오는 거예요. 과연 저거를 부여군청 내에 아니면 관광지에 저거는 화재에도 상당히 열악해요, 불붙으면 그냥 다 타. 저것도 검증이 안 됐는데 저런 것들을 재질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올해도 청소년수련원 옆에 있는 세트장을 비롯해서 많은 데가 설치가 돼 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언젠가 환경적으로 문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건강에 안 좋고 이삼년 지나면 부서진대요, 바람 불면. 호흡기질환에도 안 좋고 하니까 검증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시 재검토하셔서 저걸 시공하는 부서는 다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텐데 환경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저걸로 시공 않는 걸로 결정을 가부 결정을 해주세요, 상당히 안 좋다고 하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질이 뭔가를 저희들이 확인해 봐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입니다. 고생하시죠? 장성용 의원님한테 아주 혼나는 거 같아요. 저는 172쪽 아까 장성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이라고 썼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야생동물을 퇴치하려고 지금 조례를 정해 놨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 있는가 하면 사람한테 또 유익하게 환경 쪽으로 도움을 주는 야생동물도 있고
정태영의원
제가 얘기를 했고 본론은 지금 수확기라고는 보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5∼6월달에 야생동물을 퇴치를 해야 농작물이 온전하게 수확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어디 지명을 않겠지만 고추농사를 천평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멧돼지가 아침 자고일어나 보니까 고추밭이 다 넘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책을 보니까 부여 어디라고 써놨네요. 금강변인가? 과장님, 금강변은 제가 볼 때는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읍단위, 면단위 쪽으로 오지지역이 출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백마강 이쪽에는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인가요? 그거 때문에 농작물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보편적으로 오지 면에 지금 농민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창구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사태가 정말 심각해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라니는 2만원, 멧돼지는 5만원인데 그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쪽으로…
정태영의원
그 얘기는 과장님한테 앞전에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예산이 안 섰다고 저도 알고 있었고 또 아까 장성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었고. 근데 지금 조례에 보면 사망 시에 천만원인가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여군 조례가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견에는 멧돼지는 몰라도 고라니는 받아가지고 사람 사망했다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조례 제정을 정말 오지, 출몰을 많이 하는 데다 전기설치 이런 망을 많이 해줘야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수확기에 수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17개소가 이렇게 했는데 어디어디한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7개소가 잠깐만요.
정태영의원
찾기 어려우면 서면보고로 해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2015년도에 내산하고 장암하고 은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근데 이게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부여군에 부여군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야생동물이 출몰해서 자식 같이 생각하는 농업인데 하루아침에 가보면 황폐화되어 있으면 참 속상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다시 173쪽이요. 도랑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도랑 살리기가 시골 출신이지만 한 군데에서 저는 그걸 봐 왔어요. 외산면 반교리인가요? 사업 끝났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의원
저희 어렸을 때는 도랑 살리기 한 데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물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네모반듯하게 석축을 쌓았어요. 자연적인 경관을 무시하고 인공적으로 도랑 살리기가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석축을 쌓는 데 석축이 친환경적으로 석축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석축을 쌓는 부분은 대부분이 작은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석축을 많이 쌓거든요? 그 안에 정화 수생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쌓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물고기라든가 일반 양서류 쪽이 그쪽에서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쌓는데 일반적으로 석축을 쌓을 때는 작은 보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억새라든지 미나리라든지 기타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그 안에서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쌓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물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수정 보완을 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게 자연 개울물이 흐르면 물이 많지 않은 고랑도 내려가잖아요. 소위 말하면 S자 식으로. 자연 복원해서 자연적인 거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공적으로 너무 반듯하니까 물론 보기는 좋겠지만 사실은 생태계하고 조금 맞지 않은 사업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혼자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수렴을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친환경 쪽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의원
마지막으로 177쪽 쓰레기, 궁금해서요. 요즘 날씨가 장마지고 더워요. 더운데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툭 던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저녁에 고양이가 막 뜯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어디로 가겠어요. 냄새가 전부 다 퍼져요. 여름에 아침에 창문 다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만이라도 수거함을 철제로 쌓아가지고 그걸 배치를 하면 어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일본이 그것이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함 그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백제유산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조금 부여를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적치함이라든가 재활용품수거함 그리고 유네스코 유적 안에 쓰레기통이라든가 재활용품 분리함을 품격에 맞도록 하고 시내에 지금 음식특화거리라든가 이번에 조성하는 차 없는 거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만듦과 동시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해놔도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도에다가 도비 보조 50대 50으로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인데 그 사업을 내려 보낼 때는 CCTV 그런 것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CCTV를 필히 설치하는 조건에 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중간에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희 부여군에 2개 업체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수거함을 배치를 하면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버리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 탁 던지고 간단 말이죠. 왜냐 하면 드는 순간부터 사실은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본인 쓰레기지만 탁 던지지 얌전하게 놓고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느 자리만 되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요즘 같으면 장마라든지 날씨가 습해 가지고 냄새가 진동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 도예산하지 말고 솔직히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야생 고양이 같은 거 … 냄새 안 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그것은 위험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천에 대해서, 하천쓰레기 있잖아요. 자연발생 그런 관광지가 부여군에 2개가 있어요. 은산 쪽하고 외산 쪽에 있는데 소하천에 주민들 사는 소하천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거기다 쓰레기를 태우려고 소각장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만들고 보면 새까맣고 타있지 조개껍질 있지 버린다고 버리는데도 찌꺼기가 남아 있다죠. 그래서 보는 사람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삼사월 때도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기관단체에서 수거를 도랑 청소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상당히 도랑 같은 데가 깨끗해야 ‘여기가 정말 깨끗한 도시구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어느 곳이고 소하천이고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관상 안 좋고 그 부분도 이번에 끼끗한 부여 살리기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적치장소를 만들면 타일 같은 걸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청소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디자인을 연구를 많이 해서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서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뭔가 품격 있는 쓰레기 청소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과장님 항상 깨끗한 부여 만들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과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 군민들이 함께 협조해서 깨끗한 부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동참하고 해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메모하셔가지고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서 깨끗한 환경 있는 데서 살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암 북고리에 있는 아니 장하리에 있는 폐기물장 있잖아요. 그전에 전진산업이라고 하고 지금은 세명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거기 혹시 우리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는 이제 실무진일 때 팀장으로 있을 때는 현지를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연
조세연의원
요즘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왜 전에 의원 차원에서 거기 좀 행정사무감사 시찰을 가려고 하는데 부여군에서 자원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을 못하게 불허를 했거든요? 사실 부여군 땅에다 그런 폐기물을 거기다 갖다버리기 때문에 부여군의회에서 방문을 못하면 어디서 방문을 해야 됩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방문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사업주가 거부를 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거부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권을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증거인멸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의원
영장을 발부 받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견학을 원하시면 견학을, 그쪽에서 원치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거기 입구에서 폐기물장까지 거리가 몇 m 정도돼요? 한 1km 정도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한 300m?
세연
조세연의원
왜 300m만 돼요. 남산초등학교 입구에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그렇죠? 1km 정도. 근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먹다가 피부병 같은 거 생겨서 상수도로 교체한 거 알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렇게 1km 부분까지 물이 오염돼 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여군은 과장님이나 뭘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빌미로다가 부여군에 위문품이라고 해마다 보면 겨울철에 위문품이라고 해 가지고 쌀을 몇 백 포대씩 받아먹고. 나 그런 거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폐기물장이 무슨 폐기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반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건축폐기물이 일반사업장 …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장 폐기물 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건축폐기물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그 차만 거기 왔다갔다 하는 차에서 냄새가 나서 코를 못 든대요. 그니까 한마디로 핵폐기물 외에 되는 쓰레기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 과장님은 감싸가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올 가을에는 우리 의원들이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꼭 파 뒤집으면서 뭐가 들어왔나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할 수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우리 부군수님 말이에요. 우리 부여군 땅에다 그런 폐기물 갖다 넣어놓고 부여군의회에서 못 간다고 하면 그럼 누가 가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냄새나서 그 차만 지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폐기물을 받는 데로 알고 있는데 아무 폐기물이 다 들어와서 1km 전 반경이 다 지금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농기계나 난방용 기계에 경유가 안 나오죠? 경유가 못쓰고 등유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사 기름이 굉장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산업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입니다. 과장님,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중복된 거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유해조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야생동물 조례가 우리 부여군이 201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2015년 6월 26일날 조례 제정을 하셨데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예산 확보 안 됐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예산 그러면 올해는 어렵다는 얘기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회 추경 때 확보를…
종수
김종수의원
2회 추경이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정리추경에 한다고 해도 없고, 그리고 소급은 안 되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됐지만 피해 입은 사람은 보상은 어렵죠? 그러면 그냥 군민들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곧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조례를 저는 분과가 틀려가지고 이 조례를 오늘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마리당 포획단가가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 2만원 뭐 청설모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것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을 때 적법한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일반 농민들이 잡을 수 없는 거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엽사들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부여군에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꼭 따라야 하는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협조사항이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협조사항인데 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피해는 발생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피해 입으면 바로 군에다, 면에다 신고하면 군이나 면에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은 금방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봉사개념에 있기 때문에 즉시 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 단가가 너무 적지 않나. 지금 제가 엽사하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멧돼지 같은 건 잡으려면 엽사가 네 분 정도 필요하대요. 네 분 정도 필요하고 하는데 멧돼지 5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그럼 멧돼지 잡으면 동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분들이 가지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단가가 적지 않자. 그러고 여기 보면 이 조례에 보면 피해가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중간 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그럼 거의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거의 보상을 안 해준다는 취지로밖에. 그러고 연간 최대 5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번 이 조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6월달에 우리가 제정했지만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안전총괄과에서 군민안전보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에 인명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전보험하고 충돌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해결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군민안전보험 조례도 하반기 정도는 좀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을 보상할 건지. 한 번 이중 지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수
김종수의원
우리도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보상이 많은 쪽으로…
종수
김종수의원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있으면 비례해서 하잖아요. 한 번 잘 좀 나중에 문제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러고 지금 경찰서에서 엽총 몇 시까지 풀어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은 8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10시까지… (방청석에서 『야간에』 하는 직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원
야간에도 해요? (방청석에서 『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하는 직원 있음) 그럼 야간에도 풀어준다는 얘기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야간에 풀어준다고 하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총기사고로 인해서 규제를 했다가 요즘은 입회자 1명만 있으면 총기가 반출이 되고 수렵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체 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가장 큰 원인이 개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먹이사슬이 돼 가지고 서로가 조금 평형을 이뤄져야 되는데 먹이사슬이 안 되다 보니까 고라니라든가 기타 동물을 갖다가 먹이로 하는 위 사슬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도 그렇지만 고라니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2016년도에 수렴 군으로 하는 거 검토하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고라니가 2만원이고 멧돼지가 5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지금 현재는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500만원이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하면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밤에 조명을 비추고 하면 한자리에서 몇 마리씩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렵을 하는 동호인들이 현장출동을 해 가지고 갔을 때 보상이 돼야, 서로 상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원밖에 안 되는 포상금을 일정금액으로 상향시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민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지역을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은 날씨도 덥고 포상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정사정해야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과장님! 예산 문제는 의회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오늘 의회에서 논의됐던 문제 같은 경우는 요약해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데 지금 야생동물 포획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500을 확보했다는 것은 저는 예산 파트를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를 탓하고 싶어요. 왜냐? 이런 예산투쟁은 해당 실과라고, 안 그래요? 해당실과에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예산파트하고 투쟁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내년에는 2016년도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한 제가 볼 때는 10배 정도는 확보하셔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군수님! 이해하시죠? 50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생색내기 사업이지.
잘 좀 하시고.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위탁업체 두 군데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도 지금 최대한 저번에 우리 과거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매우 신경 쓰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군에서 업체에다가 얘기하는 거와 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하는 거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를 들어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 소량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수거하게끔 되어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 것도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물 분리수거 우리 않고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군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시단위는 의무대상이고.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의무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촌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이런 데는 점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음식물 수거를 하면 음식물을 전용 처리하는 시설로 그것을 위탁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화다, 사료화다, 여러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다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이제 도에서는 분리 수거를 해서 음식물 별도로 처리하지 왜 않냐라고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두 번째의 오염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냥 지금 현재처럼 매립 처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 군은 지금 현재 수거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각시설이라든가 소각대체시설이 설치가 되면 어차피 매립장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가연성 쓰레기이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부여군에 맞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김종수 총무위원장님! 아까 제가 산업건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수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예,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포상금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집행 시기가 별도로 위에서 보조되는 사업비라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조기집행 쪽으로 지금 실무진하고 협의을 하고 있고요. 우선 그 돈이라도 집행하고 나서 2회 추경이라든가 하면 그때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았어요. 자기가 돈 관계없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줘도 하니까. 멧돼지를 잡아왔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요? 사진?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꼬리.
성용
장성용의원
꼬리? 한전에서 까치를 잡아요, 엽사들이. 그러면 까치를 잡아가지고 다 있다가 이번에 오른쪽 다리 가지고 오쇼, 한다고. 그럼 왼쪽 다리를 다 끊어가지고 냉동에다 넣어놔요. 그럼 내년쯤 가면 왼쪽다리 가지고 오라고하네. 그러면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꼬리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이삼일 내에 다 돈이 보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타시군도 한 번 벤치마킹하고 해서 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부여군 사람들은 그렇게 장난을 치겠어요? 근데 한전 까치 잡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전진산업 아까 조세연 의원님께서 사업장이 세명기업사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물폐기물이라고 하면 주간에 일을 하고 장비나 모든 사업들은 야간에는 7시 넘으면 일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에서 소음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12시 넘어서 1시, 2시, 3시 관계없어요. 법적으로 제지 못해요? 사업장에 들어가는 차는 몇 시 이상은 안 된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야간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외지 차들 부여지방 차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간에 들어가서 그날 야간 작업하고 끝나면 현찰 받아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약도까지 그려서 어디를 파면 뭐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보링까지 해 볼라고 했는데 이미 포크레인이 판 자리는 경사도를 쌔게 쳐놨어요, 산이니까. 그러니까 보링할 수 있는 장비를 못 앉히니까 결국에는 굴치를 하다말고 그랬다는데 이게 야간에 들어오는 차는 무조건 건축물폐기물이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조세연 의원님 나가셨는데 야간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덤프들이 여러 개 들어간다. 한두 대는 안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장비도 부르니까 그날 중에 해결해야하니까. 그럼 어떤 업체한테 이런 폐기물이 있다 하면 ‘몇 시에 어떻게 도착하시오’ 하면 …이 싹 수집해 가지고 들어와서 폐기하고 간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야, 야간에 들어오는 차들은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적재함 올라가보면 다 나오잖아요, 건축물폐기물인지. 그렇게 했을 때 환경담당부서에서 기동 출동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야간에는 절대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가 앞으로는 불법폐기물을 못 묻는다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장을 가가지고 민원인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회사측이 너무 억셔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한 번 들어가 봤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만약에 전진산업 안으로 들어갈 때 전진산업 부지가 아닌 상태에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나서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의원
지역주민들이 차량통제를 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시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가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그것을 해주세요. 그렇게 연락주시면 지역주민들과 공조해서 야간에 들어오는 차들은 통제를 하고 싣고 들어오는 적재함을 확인해서 불법폐기물이 더이 상 안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연구해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남호부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농산물 농정과에서 하는 택배지원 사업이 있는데 혹시 임산물, 농산물 속에 물론 임산물도 포함되어 있죠? 농산물 하면 농산물 속에 임산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거기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때 농산물하면 농산물이 임산물, 축산물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가 크게 볼 때 농산물이라고 하고 농산물 속에 축산, 임산물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임산물에는 지금 현재 택배 지원하는 게 있나요? 우리 부여군에 원예작물이라든가 쌀 여러 가지 다른 작물들은 택배지원을 하는데 임산물은 택배지원하는 게 현재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혹시 건의해 본적 있어요? 임업인들이 왜 우리 임산물에는 택배를 지원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건의할 시간이 없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임산물도 지원을 해서 임업하는 분들한테도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서 똑같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작목에는 지원을 하고 어느 작목에는 지원 않는다는 자체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농정과에서 시설원예 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우리 시설원예라고 보면 취나물도 물론 임산물이라고 보지만 거기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농산물인데 농정과에 내려왔다고 해서 취나물도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원을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취나물에 대한 연작재배 피해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경영
이경영의원
그 부분도 지금 취나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취나물도 연작장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번 농정과 또 공원녹지과에 가서 건의를 해 본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농정과에서는 농정과 쪽으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취나물은 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깊이 들어가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을 지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작장해를 하는데. 근데 우리 임산물도 임산물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무진장 많더라고요. 그 땡감 떫은 감을 따면 임산물이고 홍씨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거는 또 다른 거라고 하고. 한 나무에서 열리는 자체도 그런 쪽으로 분리가 되는데, 취나물 분명히 임산물이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도 시설원예 사업은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알아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부군수님! 일전에 농정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상부기관으로 보면 산림청 소속인가요, 임산물은요?
취나물 재배농가에도 큰 지원은 안 될 거예요, 재배농가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도 연작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특히나 취나물 같은 경우는 거의 취나물 다년생입니다. 당년에 심어가지고 당년도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구드래 나루터 보면 소나무밭 있잖아요? 나루터 막 들어가서 주차장 옆에 소나무 조금 있고 거기 관리를 공원으로 보고 있나요? 하천에서 그냥
공원이 아니고요. 주가 관리 주관은 문화재사업소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거기 공원처럼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제가 거기 전에 공원녹지 계장으로 있을 적에 거기가 무법지대로 있어가지고 거기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만 관리 주체는 거기로 넘겨줬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관리는 그럼 4대강 사업 준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문화재사업소로…
경영
이경영의원
문화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그러면 거기 공원처럼 만들어 놓고 나무 사이로 옆으로 해서 시설은 어디서 한 거예요? 4대강 사업할 때 한 건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시설은 그때 당시 공원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시설은 거기서 했으면 시설 관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때 시설을 하고서 관리 주체를 그리 넘겨준 적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시설만 하고 넘겨줬어요? 이 부분도 물론 저는 공원 쪽으로 제가 보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 그쪽에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우리 의자를 마련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의자가 햇빛 쪽에 있는 그런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거치대도 그 안에 들어있는데 자전거 거치대도 사실은 4대강 사업에서 했다면 자전거 거치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아무도 모르게 갖다놨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 거치대도 한쪽으로 이왕이면 옮겨서 그 인근에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연작 부분은 농산물 연작이기 때문에 취나물 연작 피해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267쪽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인데요, 만수산 자연휴양림 부대시설이라고 하시면 펜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적인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 공연 시설했던 곳 하고요.
정태영의원
공연이요? 무슨 공연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위에 올라가시면
정태영의원
아, 위쪽에 상단 쪽에 음악단 같은 거 야외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야외무대
정태영의원
거기를 보수한다, 얘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보수하고 또 진입로 올라가는 데 포장한 거하고.
정태영의원
그렇죠, 그쪽은 포장이 안 돼 있던데, 잘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요, 등산로에 밑에 보니까 아미산, 성흥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김성식 주사님한테, 이 자리에 오셨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여기 안 왔습니다.
정태영의원
제가 그분한테 등산로가 작년에 도비하고 군비해서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아미산 등산로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회 정도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는데 한결 같이 산주라든가 기타 여건이 안 돼서 공사가 늦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약단계에서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서로가 뭐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약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계약을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하신 문제 조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계약 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정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분명 내려오고 서 있는데 1년 동안 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매일 속는 기분이고 그래서 전화하면 ‘언제합니까?’ 그러면 ‘예, 의원님 일주일 후에 합니다’ 한 열 번은 했는데 정확하게 공사를,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뭐가 문제이고 그래서 알아야 보완을 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산주협의 동의를 받느냐고 늦춰졌고요. 또 용역설계를 하고 하니까 그런 기간도 있고
정태영의원
그러니까요, 산주하고 합의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용역 같은 것이야 산림조합하고 하면 금방하지 않겠어요? 까다로울 게 뭐 있겠습니다. 그거 깊이 안 들어가고요, 이것 좀 신경써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만수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인석 주사님,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저쪽 좀 보세요. 제가 아침에 위에 두 번째는 아침에 찍어왔고 밑에 부분이 뭔지 아시죠? 좌측, 우측. 저게 뭐라고 설명할까 아미산 아봉이라고 561m 부여군을 써놨어요, 두 번째 왼쪽. 저게 2년 됐어요. 보령시에서 땅 찾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팔부능선 그쪽에는 보령 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기를 자주 올라가요. 근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도 그렇고 지금도 저렇게 있어요. 과장님 저거 모르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근데 보고를 안 하셨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등산로 비석 우리 땅이 아니니까 저렇게 됐는데 우리 부여군의 자존심을 보령에서 눌러 놓았… 격한 표현인가 몰라도 저는 상당히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부여군민이라는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것을 제가 그래요, 저것을 몇 분 서가지고 아래다 굴리던지, 조금 파손을 시켜서. 어차피 보령 땅에 저걸 못 세우잖아요, 부여군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령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여군을 빼고 아미산 아봉이라든가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상이든 간에 경계석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이 질문을 해 와요, 저한테. 올라가는 데 이 봉우리가 무슨 봉우리인가 분명히 있었는데 누워있단 말이죠.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년여 동안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저것은 우리 부여군의 자존심입니다. 보령시에서 헬기로 떠가지고 800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리고 270쪽이요. 산림 방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참나무 시들음병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들음병이 참나무가 많이 죽던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관계를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정태영의원
아니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안 가보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가보셔야 돼요. 참나무가 다 말라 죽어요, 이파리가 말아서. 가보세요, 가보셔서 이거 신경 쓰셔야 겠던데 방제해도 잘 안 드는 것 같던데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청 병해충 담당하고 이 관계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확인 좀 해 보세요. 272쪽이요. 소나무 재선충 우리가 인원을 뽑잖아요.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해서 소나무가 저쪽 보령 있죠? 보령하고 우리하고 경계인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아직 정체되어 있어요? 더 확산 안 되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더 이상 확산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태영의원
약도 많이 하고요. 그쪽에 지선리, 수신리가 제가 볼 때는 약 1km 정도에 초소가 두 개 있어요. 저거 같은 경우는 왜 중복돼서 초소가 있나. 글쎄요, 저는 이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아니 초소가 1km 내에 2개소가 있으니까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전에는 …까지 있었는데 그쪽에는 아직 이동량이 없어가지고 조금 앞으로 당겨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마지막으로 재선충이 사실 우리 부여로 안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단속 초소가 10월인가부터는 않는 것 같던데, 보니까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0월까지 입니다.
정태영의원
10월이죠? 그 후가 어떻게 보면, 그 후는 괜찮아요? 겨울에 동절기는 괜찮은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동절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연장을 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도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정태영의원
마지막으로 273쪽 읍면을 통한 귀농귀촌 각종 임업인에게 각종 보조사업을 안내한다고 써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실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별도로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내 임업인 공모사업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만
정태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이제는 자리 잡으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의원
263쪽이요. 목재 수확을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 중에서 경제수 조림 관련해서 목재 수확을 위한 경제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수 조림 140헥타르 심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때 뭐뭐 심으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 경제수는 그렇고요. 그리고 힐링 숲이라고 편백 등 그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지난번에 잣나무 심는다고 안 했어요? 잣나무 안 심으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잣나무는 올해는…
유정임의원
올해 안 심으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럼 잣나무나 소나무 같은 거는 올해는 부여군에서 앞으로 안 심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안 심는다고는 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경제수도 상수리나무라든가 표고버섯 재배 그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잣나무나 소나무는 속성수도 아니고 잣나무 안 열려서 소득증대도 안 되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아까 우리 표고 생산량이 전국 16% 이상을 차지하니까 주민들, 생산자들 걱정도 덜어줄 겸해서 했는데 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잘되고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의원
올부터는 그런 걸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우리 부여군은 꼭 걸맞는 부여군에 걸맞는 경제수를 앞으로는 조림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 경찰서 저쪽 밖에서 들어오는 길 있죠, 경찰서 사이 길. 거기 소나무는 누가 관리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거기 가보면 심은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쓰러지지 말라고 뭐라고 하나 보조목? 지주목 세워 놓은 거 보면 철사로 감아놨잖아요. 소나무가 꽤 많이 자랐더라고요. 자라서 파고들어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제거를 했습니다.
유정임의원
얼마 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6월 달에 제거를 했습니다.
유정임의원
아닌데? 그 후에 봤는데? 아무튼 그게 있어서 파고 전지를 해서 조금 빨리…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전지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지난번에 가봤는데 완전히 소나무를 테를 둘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쪽 백제 큰길 쪽 그런 데는 소나무가 먹어 들어가고 해 가지고 올해 싹 제거를 했습니다.
유정임의원
여기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공원산림과장님 하신 지 꽤 되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7개월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258쪽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올해 9월 30일날 근린공원이면 5개소면 어디어디 면에 하나씩 있어요? (관련자료 찾고 있음) 됐어요, 찾기 어려우면 내버려두시고 면적이 12만 5463평방미터인데 어린이공원도 17개소 30,693평방미터. 우리가 어제 도시건축과한테 도시계획 재정비도 했는데 용역을 줘서 2020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인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해지신청이나 건축허가해주든지 매수를 해주든지 법으로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도시계획 그 법이 적용돼요? 별도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저쪽에서는 지금 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는 내일모레한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먼저 발주를 했고요. 도시 그쪽 법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이렇게 …계획 결정고시를 하면 언제 매수를 하고 2020년 7월 이전에 매수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성용
장성용의원
용역이야 어떻게든 갖고 오시오 하면 납품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추진 장기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일단 해야 되는데 사업비 문제로…
성용
장성용의원
국비나 예산 지원해주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나는 어제 도시건축과에서 한 얘기하고 이것은 시작했고 그것은 시작을 안 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잘 알았고요, 아까 유정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265쪽에 경제수 거론하셨는데 은행나무가 경제성이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산림자원 보존육성한다고 보수 군목이지만 군목도 소나무로 바꾸네 마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 12명 운영 홍산에 편백나무 숲은 관리 안 되는 거 같아요? 올해는 연차적으로 심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 하는 걸로 끝나고 계속 관리도 보면은 했었어요, 관리를.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심는다 했는데 안 하시더만 왜 그래요? 잘 모르시겠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잘…
성용
장성용의원
네, 차후에 또 물어볼게요. 271쪽에 사업 추진하는 데 현재 확인 후에 보조금 지급하겠다 라고 해서 내가 특정 누구를 지정을 않겠습니다. 밖에서 여론이 작년에 보조금 실외기 공장 7억 받은 사람가지고 말이 어떻게 많은가 사실은 농정과도 그렇고 경제교통과도 사회적기업 공모접수 현황이나 농정과도 공모접수 현황 조그마한 소규모 농기계 보조금 나가는 것은 잘 되는데, 읍면에서요. 대형 사업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작성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타는 사람들이 누가 해도 할 사업이고 국가보조금을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사업한다는 자체가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전혀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대답 없음)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이거 국가 공모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하는 것들도 공모 접수현황을 정확하게 공모를 하고 접수현황도 작성해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예, 부탁 좀 할게요, 감사 때 추가로 할 것도 있지만. 산림 병해충 재선충에 대해서 아까 졍태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선충이 서천까지도 오고 청양도 오고 그랬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청양은 아직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대천인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올 봄에 민원이 걸렸어요, 지금도 메일로 여러 장 있는데 사실 담당자한테 왜 굴치허가 반출증도 안 끊어줬는데 소나무가 여기 저기 풍기는데 어디 아파트로 몇 주. 저는 편지 지금도 있어요, 내가 언제 보여 드릴게요. 그것도 실무담당자는 지피에스로 찍어서 그 이상 굴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들어보면 뻥은 있었을 테지만 허가받은 거보다 10배를 더 캐갔다는 거예요. 허가는 백 몇 십 주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1000주는 나갔다는 거야. 나무가 보통 목대가 50cm 넘으니까 엄청 크죠. 현재 500씩 매매를 하더라고요. 홍산도 여러 주 갖다 심고 지금도 굴치를 해 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한 소나무가 가식한 거하고 개인이 갖다 심은늠 하고 거의 맞아요. 근데 외로 아파트로 간 것도 있어요, 상당히. 그런데 다 복구해서 표시는 안 날 테지만 지피에스로 찍었다고 해서 정확히 관리를 했는지 멀기도 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참 이해가 안 가요. 허가해 주고 굴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는데 반출허가를 안 받고 내주고 굴치 허가 받은 이상으로 캐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 잘해주세요. 소나무 상당히 좋아서 욕심이 나서 캐는 김에 더 캐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우리 정태영 의원님께서도 부여산업개발 비산먼지 등 훼손으로 인해서 올갱이가 죽는다, 임천에 은산 나령리? 거전리인가요? 거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부여산업개발은 4월 달에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행정처리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청양에서 왔던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민원 사항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요?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하고 거기서 처리를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공원산림과에서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주민들 불만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업자와 현지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성용
장성용의원
밑에 저수조를 하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올갱이가 많이 폐사한다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름 다 지나갔는데 뭐. 거전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기도 현지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에
성용
장성용의원
비산먼지는 그랬다고 하고 지금 복구기간 공사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허가 받은 대로 복구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연장을 해야 하는데 복구도 않고 사업연장을 해 줬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그런 사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원래 복구지시서가 내려오잖아요, 허가 낼 때. 추가연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내 또 허가를 내줄 걸로 조건이 된다면 복구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내 파는 거니까. 근데 원래 행정에서는 추가연장을 무시를 하고 복구를 하고 추가연장하는 차후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복구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복구도 않고 거기는 유독이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복구 않고 바로 재허가를 해줬는다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아닌데 이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재허가 제가 와서 한 것이 없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재허가 언제 나갔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올해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들은 얘기인가? 홍산에 태원석재는 지금 복구명령지시서 떨어졌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복구명령 지시를 했고요. 지금 대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부군수님! 어제 도시건축과 시간도 그렇고 제가 아는 상식이 짧아서 그냥 말았는데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사업소는 불법이,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자행이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사업소에서 무허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할 때 해야 된다라고 오리발 빼고. 내가 그러면 선화공원에 있는 공원부지에 무허가가 있는데 이걸 누가 해야 할 거냐 그러면 그것도 공원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그럼 농업진흥구역에서 무허가 건물이 민원이 걸리면 농정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 부군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부군수님이 행정적으로 오랜 노하우도 갖고 계시니까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가야 맞는지 아니면 주업무 도시건축과에서 책임을 짓지 않더라도 주축으로 해서 서로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지 ‘나는 관계없어요” …… 떠 넘겨야 맞는 건지 그걸 묻자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걸 뭐 의원님들 다 계실 때 대못 박아주셔야지 매번 얘기하면 서로 뜨거운 감자로 서브만 하고 마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259쪽에 공원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 결정고시로부터 10년 ……까지 공원조성 계획이 고시가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일 경우 10년이 지난 다음 2015년 10월 1일 부로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이거에 저촉 받는 곳이 얼마나 돼요? 우리 부여군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여섯 개소가 있고 근린공원 등해서 17개소…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도시공원을 큰 것으로 분류하면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런 것은 학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지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 10월 1일 부로 실효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약 200만 평방미터 정도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200만 평방미터를 2020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죠? 핵심이 2020년까지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만평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지금 현재 군에 예산규모로 봐 가지고 매입은 전부다 매입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못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 끌고 갈 필요성은 없고 풀어 줄 것은 풀어주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안 그래요? 왜냐 하면 이것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지금 평당 10만원이었던 곳이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10만원이었던 토지가 풀리면 평균 5배에서 10배는 오른 단 말이에요. 그러면 5배에서 10배 올린 것은 다시 2020년에 해 가지고 그것을 부동산 대지를 부동산이나 토지를 임야를 매입해 가지고 도시공원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짧아가지고 9월 30일까지 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하고
종수
김종수의원
해도 이거 10년 돼도 할 수 없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걸 하면 5년 연장을…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5년 연장이니까 연장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2020년하고 하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그래도 실효되기 전에 그건 해 놓고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니까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좋은데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평을 다 묶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200만평을 다 우리가 5년 내에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 토지매입비 올해 얼마나 예산 확보하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올해 2억 정도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한해에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만평을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산림녹지과에 이법에 의해 가지고 있지 도시건축과에 장기미집행 있지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많은데 예산 부서에서 얼마나 들어줄 것 같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군민들이 공원할 수 있는 것을 집중과 선택을 하자는 얘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남영공원과 지금 말씀하신 선화공원 그것을 집중을 하고
종수
김종수의원
그니까 향후 2020년 이후에 풀어주고 풀려가지고 군에서 다시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여튼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꼭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수목장 계획이 있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부여군에서는 없고요.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데 왜 과장님이 거기에 다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다닌 적은 없고요. 거기 면에 여론파악을 위해서 전에 나가 본적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수목장을 하는 주관하고 하려고 하는 기관이 부여군입니까? 산림청입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청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군에서는 결정되면 군에서는 결정되면 행정적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오해받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복섭 의원 거수) 예, 송복섭 의원님.
송복섭의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또 예쁘다고 뽑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259쪽에서 보면 호국공원이나 금성산 쪽을 많이 정비사업을 금성산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를 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 임천에 있는 성흥산 정비 지금 현재 있는 등산로도 저쪽 구교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중간쯤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에 세도면에 있는 소나무를 많이 베었더라고 요. 그래 가지고 울창하던 데가 소나무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등산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해가림이 됐던 곳이 해가림이 안 돼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소나무가 병충이 있어서 바꾸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미리 좀 식재를 작은나무를 먼저 식재를 해 놓고 소나무를 베어야지 너무 갑자기 나무를 다 베어내니까 벌거숭이 산이 되어서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등산로를 해 놓기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 다니는데 일단 주차시설이 없어요. 주차시설이 없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걸 제가 산림과에 지난번에 요청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임천 성흥산이 저는 지역에 있는 산이라 더 그렇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될 때 임천 성흥산도 백제를 지키는 마지막 관문의 성흥산인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성보다 임천 성흥산에 되어 있는 것이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성흥산도 많은 지원을 해서 산림도 육성해주고 주변 경관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259쪽에서 조명설치나 테마공원 이런 걸 볼 때 제가 사실은 거기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산림과에서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예,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더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2억을 가지고 선화공원 금성산에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선화공원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많이 매년을 해서 얘기하기도 미안한데요.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전에 KBS 방송국 중계탑이 있고 그때 관리사무실 수십 년전에 지어졌던 것이 있고 거기에 보면 전 문화원장님 사시는 데도 있고 거기에 보면 군유지가 많이 있어요, 분할된 것들이. 그것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의회를 통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매수를 하려고 계속 왔다갔다 해요. 저한테도 전화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인지, 한 번 얘기해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용역사가 지저분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무허가 건물이고 뭐고 간에 보상부터 해주라고 하자 한다면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용역 결과가 보상부터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 선화공원 거기를 집중적으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몇 년 전에 선화공원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성용
장성용의원
해마다 무허가 건물 늘려간다. 이 사람들은 구드래에서 한 번 해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 무허가 식당인데도 자주 출입하는 분 내가 여기 오픈시키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도 대책을 세우라니까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상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군유지에 무허가 짓는 걸 지도단속해라 해도 않고 본인들은 암암리에 짓고 나서 막바지에 몰리니까 이 사람들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하겠다? 보상해줘라?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전에 군유지로 넘어오기 전에
성용
장성용의원
무허가 건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용역사가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니 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요. 이 사업 확정이 되면 공익사업법률에 따라서 보상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금 무허가로 지은 것을 수년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건물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철거를 시킨다든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철거보다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보상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뜻을 잘 모르시네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환경위생과하고 식당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내주고 1달 이내에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복명을 해서 무허가 있는지 없는지 건축법 위반했는지. 무허가가 있어서 돈 1700만원 들이고 양성화시키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넣고 양성화를 시켰어요. 내 땅에다 내가 짓고 무허가를 좀 ……했다고 해서 양성화 조치하기 위해서 강제이행부담금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수년 간에 의원들이 말이야 거기 운동을 하려면 개가 떼로 몰려와서 거기를 못가겠다, 중계탑 옆에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음침해서 못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해마다 리바이벌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짓는 거 그냥 묵인해주고 이제 와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마땅하다는 거보다도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무허가 건물 오래됐다고 해서 민원 고발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면 고발 안 해요? 강제이행부담 안 물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그…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행정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몰랐다기보다는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얼라!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형법이고 사법이고 민법이고 건축법이고 현행 해당시점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잘못한 것은 나는 모르니까 관계 처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자꾸 말을 우겨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우기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보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현재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민원처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해야 되죠? 내가 정식적으로 민원접수를 할게요. 부군수님! 도시건축과로 할까요? 민원실로 할까요? 부군수님한테 할까요? 어디로 할까요?
예, 민원실로 내가 접수할 테니까 분명히 보상당하기 전까지 해결하세요. 먼 소리인가 알겠죠?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했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긴 시간하시는 데 간단하게 우리가 사방댐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에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되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원칙적으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옛날에 다 불법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불법이라기보다는
경영
이경영의원
법을 어긴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거기 꼭
경영
이경영의원
앞으로도 그러면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꼭, 거기에 산림조합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수의계약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밖에서 이야기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또 사방댐 관련돼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방댐 관련이 신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산주하고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산주들이 의외로 반대가 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당초에 사방댐을 우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지 선정을 하고서 하나요? 아니면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사업지를 선정을 하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미리 조사가 되죠.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미리 조사가 돼서 이야기가 되면 산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주하고 미리 구두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구하지 않고요. 산림취약지로 지정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다른 쪽에는 우리 사방댐 사업 관련돼서는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정도인데 다른 쪽에는 우리 어떻게 해서라고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부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늘 찾고 있는데 유독 우리 사방댐 신설이라든가 사방댐 준설사업에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정도인데 그걸 미리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맞게 신청하는 게 낫지,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경영
이경영의원
그 문제점을 반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시 당초에 설계를 낼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설계를 낼 때 설계과정에서 조금 설계가 너무 …돼서 아니면 시설을 축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해서 그렇게 반납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유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구 늘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용품이나 장학금 일부 주면 될 것 같은데 전통문화대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10만원, 20만원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 그 학생들 부여군에 주소지 불과 10%도 안 옮겼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김남호의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학교 교무처장님? 교무처장님이랑도 대화를 해 봤고요. 교수님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학생이랑 대화도 해봤어요. 이 돈 10만원, 20만원 그렇게 해서는 주소지를 안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획기적인 학생들한테 메리트가 그런 있는 약속을 주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주소지를 옮기면 부여군 내 시내버스를 교통카드를 서비스 교통카드를 주면 옮길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교통카드를 만들려면 카드회사랑도 얘기도 돼야 할 테고 그리고 시내버스회사랑도 그게 되는지 확인도 해야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부여군 내에서는 언제 어느 때나 시내버스를 무료 교통카드예요. 실질적으로 10만원, 20만원 주는 거랑 한 번 환산해서 따져 보니까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10만원, 20만원보다 부여에서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부여군 내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무료로 타니까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사실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얼굴을 잘 몰라요. 굿뜨래톡이라는 훌륭한 휴대폰에 내장돼 있는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왜 사진들을 안 올리나, 사진을 올려도 먼 자취에서 풍경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명함판 사진을 올리면 어떨까 그것 좀 한 번 사실 직원이 궁금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것 좀 우리 의원님들도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좀 명함판 사진으로 올려주시고요. 우리 직원들도 꼭 좀 굿뜨래톡에다 그리고 될 수 굿뜨래톡에 올라 있는 16개 읍면 이장님들까지 한 번 올렸으면 더. 이름만 보고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것 좀 한 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교육경비. 그거 우리 군에서는 지난번 안행부인가요? 거기로부터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몇 %까지 주기로 결정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 선 것은 다
김남호의원
100%?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의원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교육경비 제한규정이 삭제가 되면 모르지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대체예산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제한규정이 해제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교육부나 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만큼 특별 무슨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호의원
이번에 교육경비를 우리 군에서 100% 지출을 했을 때 페널티 받는 게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 패널티를 받는다면 우리 열악한 군으로서는 큰 손실인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런 예비비, 경비를 잘 좀 준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호암리에 규암 호암리 친수구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그곳에 호텔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군수님께서? 그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감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김종수입니다. 제가 한 번 우리 부여군 인사 관련해 가지고 제의 한 번 드린 거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주무 팀장말씀인가요?
종수
김종수의원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어떻게 결론내리셨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일반 팀장하고 같이 특별히 표기한다든지 그런…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해 가지고 현재 부여군에 주무팀장 자리가 두 자리인가 세 자리 비어 있잖아요, 사무관 승진으로 인해 가지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6급 계장님들 중에서 그곳으로 현재 보직 받은 계장님들이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평 잘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저는 그것을 좀 바꾸자 이거예요.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부여군에서 인사할 때 군수님 명의로 주무계장을 발령을 내잖아요,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그랬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지 말자는 얘기지.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해당 실과장님한테 주자는 얘기예요. 해당 실과장님 책임 하에 자기가 해당 실과를 운영하고 성과를 내고 하려고 하면 해당 실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줘야 그 실과가 잘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고 해당 실과에서 정확히 평가하라 이거예요. 단지 주무계장 자리에 있다는 전제 그 하나만으로 근평에서 우수한 성적은 주지 말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해당 실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군정성과평가제 6급 팀장으로 하신 거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거 인사에 반영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객관화되고 정착이 단 다음에 반영해야지 지금 아직 상태에서는 반영하기가…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제가 그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했냐면 예산을 들여서 평가했어요. 그리고 자체 평가한 게 아니고 외부 전문인을 데려다가 1박 2일인가 해 가지고 장시간 과제주고 발표력, 기획력 전반적인 업무를 그 개개인의 사람을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알아요. 근데 그거나 현재 인사부서에서 알고 있는 그거나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제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인사부서에서 누가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괜찮다는 것은 알잖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바쁜 직원들을 평가를 했으면 해야죠.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좀 있으면 7월 이번 달이나 8월 초에 2015년도 하반기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연공서열에 의한 방법이 있고 능력 위주의 인사가 있다고 봐요. 본의원이 기초의원의 부여군의회 의원에 들어와 가지고 봤더니 2년 7개월 동안 봤는데 거의 다 연공서열입니다. 연공서열의 단점은 과장님도 아시고 부군수님도 아시고 군수님도 안다는 얘기예요. 연공서열의 단점은 뭡니까? 안 해요.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직계장, 수석계장, 주무계장 이런 데 가고 자기 성적 일하고 근평이나 관리하고 하면서 때 돼서 승진하려고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향후 내일모레 인사를 하실 건데 모든 직원이 또 외부에서 볼 때 ‘아 그래도 발탁인사가 있구나, 일 잘하는 사람치고는 그래도 하는 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부여군 인사는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가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읍면에 나가 있는 7급, 6급들이 군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거기 가가지고 6급이나 7급 달아가지고 거기 면이나 이런 데서 좀 편하게 업무하면 되지 그러면서 한 4년 이렇게 해 가지고 때 돼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인사 룰 봐가지고 한 1년이나 무보직으로 있다가 보직계장 받아가지고 점수관리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일하냐 이거예요, 누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연공서열하고 능력하고 위주하고 5대 5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7대 3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일하는 직원들이 그걸 계기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마련된다 이거예요. 연공서열을 7로 하면 업무능력 위주로 30%는 발탁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7월이나 8월 초 2015년 하반기 인사 때는 그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내일모레 보면 알아요,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인사 근무평정을 6월하고 12월자로 하잖아요. 6월하고 12월자로 하는 거해서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인사하는 것이 근평이 정리된 것이 작년 12월자 인사하는 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월달에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근평 점수해 가지고 1월달에 서열명부 만든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바꾸자 이거예요. 왜냐 하면 1월 달서부터 우리가 보통 인사가 7월하고 1월 달에 하는 것 같아요. 1월하고 7월 하면 근무평정하고 서열명부 난 시기가 너무 갭이 많다, 이거예요. 많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점 마감하는 시기를 4월에서 10월로 하면 아니면 5월이나 11월로 둘 중에 하나하면 충분히 근무성적평정하고 서열명부하고 인사해도 인사부서가 그렇게 바쁘지 않을 거다. 또한 방금 직전에 업무능력을 평가를 가산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낫지 6개월 전에 인사 평정된 것으로 인사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 점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평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4월이나 10월에 평정한다는 것은 조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5월하고 11월에 하면 되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어떤 사업이 1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의원
5월하고 11월에 하면 되고. 왜 그러냐면 타시군은 변경을 한 시군도 있어요. 왜 변경을 했을까요? 그 점도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인사문제만 갖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이야 행정사무감사나 개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러고 지금 앞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 과거에는 삼각형에서 현재 역삼각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즉, 뭐냐면 6급 보직과 6급 무보직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6급 보직을 연공서열로 할 건지 아니면 업무능력 위주로 가며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런 현상은 근속승진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같고요. 과거에 근속승진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따져보면 6급 팀장까지 올라가는 데는 4단계,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팀장 이렇게 했는데 4단계 승진을 했는데 근속승진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1단계 단계 수가 늘어서 5단계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4단계 승진하는 것을 5단계 승진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6급 무보직에서 6급 팀장 보직관계는 6급 승진연수라든지 군청 전입일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재 보직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객관화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평가를 만들어서 무보직도 서열, 보직서열을 서열명부를 만들어서 서열대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말씀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6급 무보직을 서열로 만든다, 보직 준다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한참 일할 나이에 누가 일하겠냐고요. 내가 쉽게 말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6급을 공무원 생활 23년째에 6급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에 기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한 계에 팀장 정도돼야 할 텐데 6급 달고도 내내 똑같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겠냔 얘기예요. 이것은 진짜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6급 무보직하고 6급 팀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연공서열로 쭉 한다고 하면 6급 무보직들 일 안해요. 그렇다면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나 인사부서나 군수님 모든 사람이 고민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6급 팀장하고 무보직하고 바꿔야 된다고. 팀장했다가 무보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지금은 당분간은 그렇게 시행은 안 될 것 같지만 무보직 인원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계속 연공서열로만 팀장 자리를 준다고 하면 누가 일하겠냐고. 하여튼 잘 좀 검토해 보시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한 번 우리 유정임 의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보직호칭 문제, 6급 무보직 정리하셨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이라는 명칭이 제일 숫자가 많았습니다. 차관이라고 다른 도라든지 타시군 사례에 보면 도 같은 데도 차관이라고 하고 태안군도 차관이라고 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계장, 주사, 팀장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보직에 대한 호칭 정착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종수
김종수의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쉽게 말해서 차관이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군청에 있는 무보직 6급인 경우 같으면 그냥 계장이라고 호칭하고 보직 받으면 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의견수렴 잘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간제 공무원도 우리 군에 몇 명이나 있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향후 중앙정부의 인사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제 공무원을 계속 채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 잘하셔가지고 업무 연속성이나 그분들의 복지나 민원 이런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찾도록 한 번 기준을 한 번 마련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 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 800명의 건강문제, 복지문제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 중요 부서이죠? 지원 부서로써?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제가 건의 한 번 드리는 건데 다 우리 부여군청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압니다. 직렬로 말하면 행정직, 시설직, 농업직, 세무직, 각종 직렬이 있는데 모두 고생하는 거는 아는데 사회복지 직렬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 직렬이 대부분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들, 그렇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그것은 뭐냐면 사회복지 직렬이 밝은 모습을 못 본다 이거야. 항상 어두운 쪽만 보게 된다는 거지. 재작년인가? 논산시청 사회복지 직렬이 열차에 자살하고 그리고 가끔가다가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거 언론 보도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제가 건의 사항하는데요.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힐링캠프 이런 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신과나 일반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내 어려움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 스트레스 풀 대상자가. 그것을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다 못해주잖아요, 그렇죠?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예산 별로 안 드니까. 그리고 그 해당 공무원이 밝고 뭐해야 그 혜택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 문제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예산관련도 자세히 모르고 해서 조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앞서서 일전에 사무관급 이상 인사하셨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잘하셨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인사를 하게 되면 서운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불만이라는 것이 개인 인사권자야 조직의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인사를 하지만 불만을 갖는 한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또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안 계시고 다른 실과에 계실 때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를 하고 나서 후속조치, 불만이 있는 직원들한테 이해 내지는 설득을 시켜서 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를 바로 나면 사령장 언제 받으러 오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다음 날, 발표하고 다음 날.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인사 발령하고 과장님은 전화기 꺼놓고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시나요? 아니면 인사 발표하기 전에 사무관급 이상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인사를 하나요? 인사는 명령이니까 안 할 수도 있죠? (대답 없음) 아니,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묻는 거예요. (대답 없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불만을 가졌을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 불만의 소리가 의회로 또 군민들의 목소리까지 전전해서 들어올 때는 그런 책임을 좀 잘 지으셔서 그 후속조치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달 안으로 6급 이하 직원들 인사를 한다는데 인사는 늘 여러 명 움직이다 보면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속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후속조치를 해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빨리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당부드리고요. 일전에 우리 의정협의회 때 전문위원님 인사 관련돼서 한 번 의장님이 말씀하신 적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전문위원님 관련돼서 의원들 다 있는 데서 그 불만의 소리를 했는데 의원님한테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의장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도 어떠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주고 설득을 시켜주는 게 인사의 후속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다음…
경영
이경영의원
281쪽. 됐습니다, 답변은. 281쪽에 행정성과 창출을 위한 6급 팀장중심 사무제 운영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6급 팀장은 보직을 받은 팀장을 말합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6급 이하만 왜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중심제를 6급만 이렇게 해서 꼭해야 된다는 무슨 뭐가 있나요? 특히 보직 받은 사람들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사실 6급 팀장이 우리 군청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6급 팀장이 그 팀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사무를 분장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6급 팀장 중심사무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래서 6급만 한다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사무분장이 각자 있는데요. 팀장에게 그 팀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분장을 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모든 책임을 팀장한테 다 지라고? 과장님들은 책임 없이?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모든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에는 6급 팀장이 되면 팀장 업무가 가장 총괄하는 그런 업무 사무분장을 했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않는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의원
아, 팀장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볼 때 팀장님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같이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제도를 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282쪽에 업무 골든타임 운영 행정성과 창출해 가지고 했는데 네모 칸 안에서 보시면 커피마시기, 흡연 등 개인용무 이석 금지 했는데 그럼 9시부터 11시까지는 밖에 못 나오고 안에 계속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 시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자, 그리고 나머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어떤…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전화를 나중에 받고 벨소리를 진동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커피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가 못 피우게 하고 2시간 동안 꼼짝 말고 앉아서 일하라는 그런 의도도 받아들여야 돼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2시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자, 다른 저기를 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는…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이런 얘기는 빼야죠, 불필요한 잡담을 안 하기 하면 그런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흡연하는 사람이 30분에 담배도 피우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잡담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이거는 제일 앞에 앞으로 해야 될 일에서 타지자체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타지자체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우선 관내 잘되는 부분을 가보려고 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어디를 가시려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주로 가는 데가 어디고 어디 쪽으로, 아니 저도 한 번 가보려고 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부분을 찾아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아니 여기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타지자체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어디인가 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업무보고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나중에 알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우수시군을 파악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 시군이 어디인지 어디를 가겠다고, 저도 한 번 가보려고 한다니까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같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런 업무보고를 왜 막연하게 그러면 자치단체를 찾아서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막연한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막연하게 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수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 막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어딘지는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상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수 시군을 찾아서 벤치마킹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렇게 막연하게, 업무보고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갈 곳도 찾고 해서 의회 와서 업무보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좋은 데 찾아간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업무보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283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 마련했는데 월래모임을 활용한다는 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월래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래모임에 일반 단체와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민간인이 대상자가 어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민간인 대상은 단체가 우리 관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단체를 군단위 단체 혹시 임원단입니까? 회원들입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임원 포함해서 회원까지 전체는 다 못하지만 일정 인원 20명 내지 이런 정도로 해서 단체별로…
경영
이경영의원
단체별로 해서 임원 내지는 회원들을 초청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소통을 한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284쪽입니다. 공무국외연수여행을 66명 했는데 이 연수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업무 분야별로 지금 시군 업무담당자들을 선정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이 추천을 그러면 각 읍면, 실과장님들이 하시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이제…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업무별로 연수를…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업무를 예를 들어서 서무업무 보면 읍면에 서무가 다 있는데 다는 못 보낼 거 아닙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업무별로 서무를 보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틀면 서무팀에. 그럼 거기에서 상의해 가지고 둘이 보면 둘 중에 하나가 가고 하나가 보면 하나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못가는 사람은 불만 있겠네요. 서로가 가고 싶을 텐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못 가시는 분은 다음 기회에 가는 걸로 해야죠.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음에 가라고 했는데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잘 좀 선발해서요, 소외감 받는 공무원들이 혹시 있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하단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간담회하고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어떤 식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단체를 그전에는 예를 들면 주요 큰 단체만 했는데 예를 들면 작은 단체까지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작은 단체까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계속하다 보면 군민들 거의 다 오겠네요? 단체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대답 없음) 287쪽에 우리가 인구증가 지원 조례를 5월 3일날 공포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내지는 생활용품구입비 지원을 확대했는데 이 확대하고 나서, 물론 기간은 짧습니다. 우리 인구가 증가한 실적이 있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이 보실 때 출산장려금 내지는 생활용품구입비를 지원을 더해서 인구가 더 감이 나와서 인구가 더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했는지 내지는 앞으로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건지 그것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인구가 더 확대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크게 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타겟이 전통문화대학교인데 현재까지 72명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지금 출산장려금을 첫 번째 아이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타지자체가 하니까 우리 부여군도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 늘리기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굳이 따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은…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인구도 늘어나지도 않는데 더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냔 얘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타시군에서 그런 시책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
이경영의원
30만원에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30만원 주는데 아니면 셋째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그동안 100원 줬는데 150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50만원 때문에 아니면 150만원 때문에 아이 낳는 사람 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출산장려금 때문에 안날 아기를 낳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렇게 형식적이고 타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89쪽에 우리 굿뜨래장학회 장학기금 확대운영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97명을 주는데 초등학생 32명 제일 많네요. 초등학생이 얼마씩이나 주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초등학생 20만원이고 중학생 30만원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초등학생, 중학생 장학금 주는 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장학회 설립목적에 취지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장학회 정관하고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아니 정관에 나온 거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정관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과장님! 정관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그것도 다 확인을 했고요. 초등학생 물론 대학생, 고등학생 특히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다니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장학금을 받는 거는 학생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 혹시 안 드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고서 뒤 후속조치 잘하고 있나요? 그때도 잘한다고 했는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나요?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가 굿뜨래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럼 주고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고서 공부도 잘하는지 아이가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본적 없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거기까지…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면 그동안 굿뜨래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한 번씩 모이라고 해 가지고 대화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 부여군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굿뜨래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장학금만 달랑 주고 뒤에 후속조치도 않고 그런 거를 한 번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장학금을 주고서 지급 후에 후속조치를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야 장학금 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장학금만 달랑 주고서 만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293쪽 보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저기, 의원님! 잠깐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경영
이경영의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의장님이 좀 쉬었다 하라고 하시네요. 293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업무보고하셨잖아요? 지금 자매도시가 국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요? …도시 포함해서 8개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국외에도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네 가지 말고도 다른 것도 있죠? 추진한 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추진 한 거요?
경영
이경영의원
예, 이것만 있나요? 아니, 국내외 자매도시하고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하고 양천구 서울시 중구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세 개 지는 문화축제 그냥 상호방문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축제 때 방문만 했습니다. 군포시는 굿뜨래 농특산물도 같이 했고요.
경영
이경영의원
군포시는 우리가 부여군 굿뜨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3일 동안 운영을 했네요. 이건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한 건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직거래 장터를 여기 한 군데 말고 다른 데도 했을 텐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게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군포시 철쭉축제 때 가가지고 같이…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자매도시를 특히나 우리가 경기도, 서울, 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도시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었잖아요. 맺었는데 물론 그쪽에 서울 같은 데도 자매도시를 우리 부여군하고 할 때는 뭔가 서로가 큰 교류를 바라보고 교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부여군에서는 농업군으로써 지금 여기 보면 군포시 3일간 거기 가서 홍보한 거밖에 없어요. 자매도시를 맺어놓고 우리 굿뜨래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가서 우리 농산물 좀 더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유통 관련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다 내는 거부터 보다는 여기다가 더 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충분히 될 텐데. 군포시하고 3번만 했다는 얘기는 자매결연 해 놓고서 그냥 서로가 축제할 때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답변 없음) 그냥 행사시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자매도시보다는 우리 부여군이 농업군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굿뜨래경영사업소나 다른 실과 쪽에 홍보를 해서 더할 수 있도록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언제쯤 했죠? 우리 부여군에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작년도 8월에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작년도 8월경에 했죠? 조직개편을 하고 과장님께서 성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나서 조직개편을 하고 보니까 정말 우리 부여군이 속된 말로 팡팡 돌아간다, 아니면 정말 조직개편이 모순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신설된 미래전략담당관이라든지 허가민원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직의 활력이라든지 기능 재분배를 목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기대만큼 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신설된 조직들은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활성화 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미비점들을 자꾸 보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미래전략담당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행복지원실이 너무 광대하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경영
이경영의원
가족행복지원실장님께서 관리하기가 물론 서기관입니다만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족행복지원실은 실장님 최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 돼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고 인원 파악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행복지원실 좀 광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복지분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방대해진 건데 2개 과를 1과로 어떻게 보면 합친 건데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지금
경영
이경영의원
이제 옛날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는 데도 정말 힘들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가정복지 쪽에 이쪽하고 같이 합치다 보니까 너무 광대한데 이 부분을 혹시 다음에 수정해서 조직개편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비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물론 조직개편을 하고 성과가 1년도 채 안됐는데 성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큰 성과는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직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 재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다가 쉬는 시간도 갖고 전자에 우리 이경영 의원님하고 김종수 의원님이 꼼꼼히 또 세세히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질문보다는 제안을 하나 할까 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교육경비 지출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에 우리 지역에 천년대계를 이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교부세가 깎이느니 어쩌느니 확실치 않지만 그런 부담을 갖고 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저도 사실은 부여여고 운영위원장님 이하 교장선생님 그쪽에서 조금 받았어요, 조금 빨리 해달라 했는데 그나마 6월 전에 해주셔서 학생들이 큰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4번 챕터 있죠, 공무원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훈련.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우리 핵심리더 6급 팀장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수반했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런데 일부 하긴 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총 대상이 73명입니다, 본청에 팀장이 73명인데 한 번에 18명 내지 19명 씩해서 4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우선 1기는 끝났고요. 앞으로 2기, 3기, 4기가 남았습니다.
유정임의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충화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임의원
하여튼 그거 하실 때 제가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백제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공직자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도가 떨어져요. 누구한테 건 가서 백제문화를 해설을 할 수 있다든지 최소한은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백제문화 우리 세계문화유산도 등재가 됐잖아요. 그 문화유산 등재가 됐는데 세계 제가 이걸 봤어요, 아까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 세계문화유산은 어떤 걸 하냐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을 유산으로 지정한대요,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거. 그래서 자연유산하고 문화유산하고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는데 우리 4개 지역에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여 나성은 어떻게 해서 뭐가 탁월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지 그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필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하나마다. 정림사지 석탑은 어떻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지 우리가 목탑형 형식을 갖춘 최초의 석탑이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특별하고 간결한 거 이런 거를 군민들한테 조금 교육 내지는 알려주시고 공무원들도 요즘은 부소산이나 이런 데 가면 문화해설사들이 굉장히 해설을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을 들어봐서 하면 그때그때 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 할때 시험을 좀 보면 어떨까. 쉽게 얘기해서 백제의 토층은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육 받을 때는 6m 이하다. 그런 거 쉬운 거거든요. 그런 거는 외지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역시 모르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쉬운 거, 별거 아닌 거 이런 거 설명을 해서 그래도 최소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설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여군 공무원만이라도. 근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라고 일반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공무원 역량강화에 조금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이겠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고장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출산자 지원이 장려금이 출산자가 155명 907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155명이 나갔는데 아기신분증은 6명이 발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신분증을 우리는 발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싫어해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송복섭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증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부여군민의 하나 탄생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면 이 신분증을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면 신분증을 다 만들어서 육아용품이나 장난감이나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살 때 인센티브를 조금 해주면 신분증을 만드는데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인구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 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활력을 찾는 그런 엄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통문화대학교 학생과 간담회 실시에 72명하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근데 여기 굿뜨래 장학금 지급은 2명 400만원 하신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 학생은 2명이 부모님이 거주자예요? 아니면 학생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학생입니다.
송복섭의원
학생만 거주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러면 72명 중에 2명이면 상당히 적은 학생인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2명만 준 건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굿뜨래 장학금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2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송복섭의원
인원수 때문에요? 인구 늘리기는 왜 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굿뜨래 장학금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명만 배정을 했어요.
송복섭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까 이경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생들이 많이 규칙에 의해서 인원은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한다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 학생 중에 72명이 부여군에 주소를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한테 도서상품권이나 10만원씩 지원 금액하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학생들이 주소 이전을 함으로써 ‘야 부여군에서 장학금을 얼마 받았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더 많은 학생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한 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291쪽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계구축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한글학교, 들꽃모임 학습동아리 많이 있어가지고 평생학습할 때 10월 중에 한다는 것은 작년에 보니까 백제문화제 때 이걸 하셨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도 10월에 백제문화제 때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백제문화제 때하면 많은 볼거리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한 거 정말 소중하게 1년 동안 한 공부를 어떠한 제대로 된 장소에서 한 번 제대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한쪽에 있으니까 그냥 몇 분들 들락거리고 그냥 마시고 그러는데 이게 사비마루나 그런 곳에 잘 해서 자녀들도 와서 봐서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참 잘하시는 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세 시대에 지금 70대, 80대도 치매환자들이 많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많은데 치매 예방을 위한 학습도구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접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어쨌든 노인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설문 같은 거 조사를 해서 ‘나는 무엇이 하고 싶다’ 그런 걸 해 가지고 같이 독려하면서 같이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희주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입니다. 먼저 선진의정으로 부여발전을 이끄시며 우리 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10명입니다, 저까지 10명입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보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309쪽.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만드느라고 빠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도심 정책개발 수립을 위한 원도심 조사연구가 5천만원이 있는데 2500만원…
대현
이대현의원
아니 이게 그동안 추진상황이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11명인데 집행이 되어 있으면 이걸 빨리 갖다 첨부를 해 놔야지 말로 할 게 아니라 유인물로 보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업무보고할 때.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다음번에는 꼭 시행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언제 오셨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7월1일자로 왔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며칠 안 됐네. 그럼 담당관님께서 업무 구상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겠네요. 전 담당관님께서 구상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신 거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아는대로만 답해주세요 .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 해외 유턴기업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턴기업 지금 어디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유턴기업은 두지산업이라고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인건비도 상승되고 경영이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려고 마음먹는 기업인데. 저희들이 계속 두지하고는 접촉을 했습니다만 중국 현지 정리하는 시간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 부여에서도 어차피 수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는 어느 정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가능하기는 가능한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시간은 뭐 은산 농공단지 관련해서 시간인데 시간이 거기도 저번에 경제교통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간, 시간하는데 이거 뭐 해 다가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칭찬을 하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궁남지 사계절 활용방안 제안발표를 미래전략담광관에서 생각해서 한 거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건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시켜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한 거예요? 그럼 왜 미래전략담당관에다, 문화관광과나 관광유치 또 사적지 관리하는 문화재사업소에다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제안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저희들한테 제목을 주셔서 하도록 지시하신 거죠.
경영
이경영의원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서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한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이번에 이거 제안발표하는 데 예산소요액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인쇄비하고 그리고 심사위원 몇 분 초청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만원 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총 이 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200만원, 이 200만원으로 완전히 다 종결된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종결 지금 저기로 했고 지금 제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중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관련 실과나 읍면에 배포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과정이 한 가지 더 남아있고요. 또 등수 안에 들은 분들 해서 해외여행 그런 거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등 외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한두 가지씩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총 예산을 이게 포괄적으로 세운 거에서 200만원 쓴 거란 얘기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제안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고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써야 될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제안자 1등에서 3등까지는 국외로 연수를 보내고 4등, 5등은 국내연수를 내서 보낸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저번에…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경영
이경영의원
저기, 부군수님! 지금 1등에서 5등. 즉 국외하고 국내하고 물론 차별해서 연수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국외는 얼마는 국내는 얼마 정도나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가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갔다 오라고 못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단장님께서 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모른다고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
1인당.
그러면 자부담 없이 가능한가요?
이런 제안발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심사위원 들어가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37개 팀들이 사실 모두 다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37개 팀 중에서 다섯 개 팀만 선발이 됐잖아요. 선발 안 된 팀들은 어떤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나요.
검토를 해서 해외 쪽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거나 할 때 자부담을 해서 까지 이런 데를 보낸다는 얘기는 그런 분들한테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런 혜택을 줘서 더 좋은 아이템을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단장님, 1개월 돼서 잘 모르시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한 가지 뭐 대답하기 어려운 거 있는데 그럼 다음에 여쭙게요. 우리 이경영 의원님이 굉장히 아까 칭찬을 하셨는데 그게 또 군수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할 때 제가 볼 때 아마 전 실과 읍면 실과를 하나씩을 내라 거의 강제성을 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무원을 했을 때 하고 의원했을 때 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궁남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공무원했을 때 보는 시각하고 관점이라고 하죠, 서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남지 사계나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공무원만 하지 말고 일반 사회단체나 아니면 기관 단체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수렴을 하면 좀 더 지금보다 폭넓은 그러니까 일반 부여군민의 생각들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무원의 생각만 아마 집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군민들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다음에 이런 거 추진을 하시게 되면 한 번 같이 경쟁을 하도록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이번 인구 증가를 위한 제안을 받는데요. 기관, 단체, 학교해서 하여튼 부여군에 있는 기관단체들 전부다 저희들이 제안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그러니까 얼마나 협조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해놓고 해서 아무튼 일반주민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같이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고맙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업무숙지도 잘 안되셨잖아요? 앞서 이경영 의원님, 유정임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하고 얘기는 사계절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걸 했어요. 광장에서 서울에서 물 잡아놓고 스케이트장을 하고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도 적극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유정임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내가 행정지원과 있을 때 얘기를 들어와서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연꽃축제하면서 홍보비 무작위로 똑같이 나눠주고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부여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뭔 소린가 알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뜻은 알겠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이번에 세종시도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해서 KBS에서도 집중적으로 오래한 건 아니지만 하더라고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부여군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홍보비를 무작위로 다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소리만 않지 좋은 소리 뭐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아, 제안한 거에 대해서요?
성용
장성용의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홍보비를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무작위로 ‘나쁜 소리하지 말아라’ 하고 주는 건 아니잖아. 부여군을 더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추진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 TV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아, 연꽃축제 행사 말씀이신가요.
성용
장성용의원
모든 행사든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타시군에서는 벌써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나쁜 소리하지 마라’ 그런 거보다 적극 홍보하라고 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알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정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롯데 놀이시설 거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롯데에서 사업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7월 13일인가요, 군수님께서 거기 사장님을 만나고 오셨고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결과는 벌써부터 뭐 곧 한다고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한다고 결정 받았대요? 아니면.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결정은 똑 떨어지게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협조 검토한다고 얘기가 됐고요. 한다라는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마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전부터 곧 한다, 한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아닌 걸 긴것처럼 매도하면 실망은 더 커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