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예.

이형철 팀장님 안오셨나요?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5년 2월 15일날 전원마을 예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남도에 제출할때 그게 전번에 조사위원회에 당초에 가봤던 지역입니다. 그때 서류를 보니까 저희들이 간과했던게 용도지역을 검토가 부족했던게 간과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한 바 말씀드릴까요?

문화재 지표조사는 법정 면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구역 면적은 문화재 지표 대상 면적이 아니었는데 다만 진입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전체 면적이 문화재 지표 대상으로 됐는데 그것은 이행은 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입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쪽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는데요. 타절준공이 아니고 차수분 준공을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공사일 경우에 5년이고, 10년이고, 아니면 3년이고 공사를 할때 한꺼번에 몽땅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예산 성립된 만큼씩 차수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차수분 계약분이 마쳐지면 준공을 보고 또 그다음에 또 차수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차수분 준공을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지 않나.

허가보다는 반출을 할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정수씨가 사토처리 계획을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이정수로 하여금 승인을 해 준 것이죠. 허가 용어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미는 틀리죠.

예.

그런 규정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다른 전원주택 조성사업지도 묵백지구 외에는 조합측에 준 사례는 없습니다.

입니다. 2009년 4월 1일자로 담당급 팀급 3개팀이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일부 조정이 됐죠. 그때 2009년 당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강력히 밑어붙이는때가 돼 가지고 도시과에 자전거도로담당이 신설이 됐고, 또 2009년도 당시에 관련 서류를 제가 보니까 포스코에서 후판공장을 착공하고 또 조선산업이 활성화된 시기였습니다. 2009년도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당면현안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팀을 신설해 가지고 포스코 후판공장하고, 조선산업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유치하고, 또 전원마을이나 문화마을도 유치하고 이런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팀을 건축과에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는 과정에서 아마 건설과에 기반조성쪽에 부서 의견도 들어 보니까 기반조성쪽에서도 상당히 업무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있었고, 각종 농촌기반시설사업 예를 들어서 관정이나 펌프장이나 또는 저수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의견도 증원을 해 주든지, 또는 행복마을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무를 떼가든지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팀을 만들면서 건축과에 건축신고팀하고 도시미관팀을 통합해 가지고 건축지도팀으로 건축지도가 통합된 것이 하나 생기고, 공동주택팀이 생기고, 자전거도로담당팀이 생기고 해서 세개 조정이 2009년 4월 1일자로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공포된게 그렇고요.

4월 1일자로

그때 당시 인사부서에서 시 전체를 봤을때 현안업무가 전원마을 문화마을 조성하고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유치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녹색성장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도 농업정책과에가 기반조성팀들이 있어 가지고 기반조성 업무는 거기서 하고, 또 행복마을과가 있어 가지고 행복마을과에서 전원주택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군도 원활히 추진이 서로 간에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보니까 나주나 순천이나 여수도 기반조성쪽에서 그때 당시는 전원마을이나 문화마을 업무를 안보고 있었더라고요.

예. 건설과에서

위원님 참고로 도청에 행복마을과가 과거에 건축과였습니다. 그것이 민선 5기때 인가 박준영 지사있을때 행복마을과라고 해서

도에서 건축과 업무를 행복마을과에서 하니까 우리도 건축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 2월 8일자로 조직개편 해 가지고 공포가 됐습니다. 2013년 2월 8일자로 그때는 대규모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인구 15만이 돼 가지고 국도 신설하고, 또 추진단도 생기면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도로과가 신설되고, 또 건설과 하면서 건축과에 있던 문화마을, 전원마을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그때 애시 당초에 건축과에 가면 좀더 잘 할수 있었지 않냐 행복마을과하고 연속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다시 넘어간 것은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문제점 등을 파악을 했고 또 부서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전원마을, 문화마을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잠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총무 파트에서 당면 현안업무 관계로 잘 안되고 해서 총무파트에서 파악한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자전거도로담당을 신설했고, 또 후판공장이랄지, 조선산업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시도 공동주택도 유치하고 또 전원마을, 문화마을도 조성해서 인구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공동주택담당을 신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하고 도시미관을 합쳐서 건축지도계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

위원님 답변 내용중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자재 구매를 하면 자재 종류별로 조건이 있습니다. 자재대금을 납품받기 전에 선납하는 자재가 있고, 또 자재를 다 납품받은 다음에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게 전체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재별로 구매를 할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당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나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느 분야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기를 일실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기일실한 사유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계인수 과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6,6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충당된 것 같습니다. 계수적으로 6,600만원을 국비를 덜 받아왔으면

물론 위원님 말씀 의중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정황은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기 일실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 자체감사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수 관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8일날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다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스물한 차례에 걸쳐서 행정행위를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 앞서 전보현 지역개발팀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마을정비 구역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준공을 할라면 그 정비구역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잔여공정, 상하수도, 포장 등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는 설계해야 되는데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조합측에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비용으로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한 결과 8억 정도가 나왔는데 조합측에 관계자를 만나서 이게 아무리 전남도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승인받을 때 지원금이 오버되는 금액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액을 다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도 성의를 표해 달라 그리고 문양오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신고 처리를 안하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5월달에 일부 건축신고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조합측하고 우리 주무 부서하고 이 지역을 어찌됐든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추진과정에서 그런 예산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7억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내부결재 다받았죠.

7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민원 말씀입니까?

올 5월달에 말씀입니까?

그 말씀하신 사항은 5월달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면서 제시된 의견입니다. 방금 세가지 항목 이것을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서 우리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나머지 건축에 관련된 사항 대지 안전성 이것은 건축 허가서류가 취하돼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축허가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병행해서 빨리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란게 모든 절차를 이행을 완료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절차 이행하고 나면 시기를 일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억 예산 요구하고 묵백지구에 대한 제 기본 생각은 어찌됐던 저 사업을 집을 짓고 입주를 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 한 개인이 한 이야기가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결과로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도 일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고, 또 실수나잘못된 점이 있다고 시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부는 지을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작년 지난 해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태 조사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것을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지적 말씀하셨는데 그런 촉구하는 차원의 내용들을 앞으로 협약서에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권역 단위 조합사업을 할때 국비나 시비를 투자하면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도 하고 촉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물론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침이 내용을 보면 현지 여건하고 안맞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래에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의견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묵백지구 같은데는 건축허가를 받은데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지같으면 구획을 해서 블록을 잘라서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농림식품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침입니다.

그런데 지침이란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작성해 놓은 지침이지 하나하나 현장에 맞도록 제대로 된 지침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감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고......

제가 진입로 기왕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물론 민원이나 위원님이 파악하신 그런 차원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분 말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설계를 봤더니 당초 계획된 설계 노선대로 진입로를 개설하면 구베가 굉장히 집니다. 도로 구조에도 맞지 않고 또 현지 토지 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불응을 했어요. 그래서 하단으로 옮겼는데

이런 과정에 판단은 물론 위원님 몫입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혜택을 줬니 어쩌니 사실 그 이야기는 듣기가 거북합니다. 결과야 어찌됐건

판단은 위원님 몫입니다.

제 얘기는 그분들 특정인들한테 그것을 예상하고 노선 변경을 한 것 아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결과가 그런 결과가 왔는지 몰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때 누구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안했을 것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 12월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데 돈 지출한 것을 보면 2006년, 7년도에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2008년도까지 5억을 쓰셨는데 거기 5억을 쓰고, 4억 몇천만원을 불용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이야기 하실 분 계십니까? 당초에 54-2번지가 2006년도에 입지승인이 나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2006년 6월 22일날 54-2번지인가 거기로 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예정지 지정이죠?

승인이 나면서 돈이 변하지 않습니까? 도비가 8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3억 5,800인데요?

그러니까 2006년하고, 7년 정도 하고 그렇게 내려온 돈이

약 9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하고 합한게 9억인데 5억만 쓰고, 4억 얼마를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거기 5억이라는 돈이 2006년도에 54단지로 허가가 나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도까지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3억 5,800, 2007년도에 5억 4,900해서 9억 700만원을 명시내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2008년도에 5억 714만 9천원을 집행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설계비가 9,400만원, 공사비 1차 선금이 1억 5,300, 관급자재가 2억 5,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된 것이 그래서 약 5억 714만 9천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70번지는 2008년 12월 23일날 사업승인이 나거든요. 변경을 해서, 그런데 1차 설계를 하신 이규광 팀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면요. 저희들 용어로는 실정보고라고 합니다. 실정보고를 시공사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들 승인해 준 경우도 있고, 공사감독이 현장 출장해서 설계 현장 여건하고 부합이 안됐을때는 출장 보고를 한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정보고가 예산 범위내 같으면 통상적으로 먼저 선시공을 하고 향후에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갑니다.

공문으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까?

문서로 들어옵니다. 문서로 하고 공무원이 직접 실정보고를 하게되면 출장복명서나 종이문서로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이따가 보고서에 넣게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 8월달에 준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할때는 도로나 상하수도 거기에 포장하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 이관이 된게 2013년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2013년 3월 14일날 공문이 나갔습니다.

11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했고, 12년도에 김필식 팀장님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빨리 준공이 될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하신 것입니까?

시설주사보 양경수 입니다.

양경수씨가 그때 담당하셨죠?

시설주사보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묵백지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시설주사보 양경수 일단 그때 당시 전원마을 5개 지구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받았고요. 문서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대략적으로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묵백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하신 것 있습니까?

시설주사보 양경수 묵백지구는 워낙 추진과정도 길었고, 사안도 복잡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손봉호 팀장님하고 약 3개월 동안 묵백지구만 팠습니다. 파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현 실정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시장님까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입주자측에 공문도 발송하고요. 입주자측 의무사항도 촉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시설주사보 양경수 약 두 번 보내고 나서......

공문만 보냈지 그 사람들 빨리 끝내라 촉구를 안하셨죠?

시설주사보 양경수 축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요. 공문으로 먼저 촉구를 했고 그러면서도 유선상 그리고 실제 만나가지고 촉구를 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공사가 안되고 있었죠?

시설주사보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타절준공을 해 줘가지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가 될수 있게끔 이정수 위원장한테 공사를 하게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안지어 가지고 있다가 2014년, 15년 2월 10일까지 있었그만요. 양경수씨가

시설주사보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까지 아무런 3년 동안을 그냥 보고만 있다가 2014년도 후반에 오우식 과장님께서 다시 재설계를 검토를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3년 동안을 방치를 했다가......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빨리 하라고 공문 독촉도 했고 하지만 우리가 2011년 8월달에 차기 공사부터는 전부 입주자들이 하기로 명시가 되어가지고 타절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오과장님께서 다시 물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갑자기 지시해서 돈이 5월 추경에 7억이란 돈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이 오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7억을 줄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지금까지 돈을을 달라 그러면 안줬는데 어떻게 2015년 5월 추경에 돈이 올라오는지?

왜 7억을 돈을 요구를 했는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2013년 2월 8일날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돼서 최초로 2013년 3월 14일날 공문이 나갔습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 촉구 이 내용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진입도로 개설, 가설교량 설치등을 2010년 8월 18일날 완료한바 있으니까 조합측에서는 추진할 사항, 나머지 부지 정비하고, 건축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항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물한차례 행정 행위한 것 공문까지다 복사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권익위원회 전국 실태조사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마을정비 조합 설립을 안했어요. 묵백지구는, 그래서 이게 계속 촉구를 하고 해서 지난 해 9월달에 비로써 인가가 나갔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도 이행을 안하고 이행을 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기반조성공사 추가로 해 준다느니 못해 준다느니 이런 협의를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5월에 건축신고도 실태조사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건축신고를 접수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지구를 마무리 해야 되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합측 하고 협조해서 이런 과정에 흘러나오면서 했지 3년 동안 아무런 행위는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7억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타절준공을 할때 나머지 부분은 입주자들이 하게 돼 있는데.....

그 얘기가 서류상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도로포장도 입주자들이 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당초 사업때가 예산이 성립된 것이 불용이 5억 2,500정도 됐는데 그 사업비 가지면 당초에 포장하고 사업설치 공사를 할라고 했죠. 비록 정부 지침은 추가되는 사업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었지만 불용이 된 상태였죠. 5억 2,500이, 그 상태로 마을정비 구역이나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행정절차 이행도 안되고 협의가 안되니까 아마 그때 당시 부서에서 예산을 불용을 시키고 이런 것을 쭉 제기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불용은 그 전에 했고

계획대로 공사가 됐으면 당초에 비록 10억에는 초과된 사업비를 15억 정도 성립을 해서 그 사업으로 공사를 포장공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설립인가랄지 조합 자체에도 하자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협의가 잘 안되고 이런 과정에 예산이 불용이 돼서 공사가 안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행을 했으면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 돈을 몇억씩을 갖다가 공사도 하지도 않고 설계 변경만 하고 그 돈을 불용시켜 버리고, 지금까지 타절준공하는 과정에서 까지 돈을 10억 다 써버리고 10억은 다썼는데 공사는 정작해 줘야될 기반시설도로 같은 이런 것은 하지도 않고 일단은 준공을 하고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게 아쉬운게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어쨌든 공사를 마무리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빨리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안하고

그래 제가 검토해서 7억을 요구했던 것은 과거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포장까지 해 줄라고 과거에 사업계획을 세웠구나. 그래서 마무리를 해 겠구나 이런 일념으로 저는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최초에 하여튼 어쨌든간에 7억이란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으로 7억을 세우신 것이죠?

예.

그래서 과장님이 밑에 계장들 한테 지시를 해서 설계고 뭐고 해 봐라 해서 하신 것이죠?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조합에서 과장님한테 먼저 해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까?

왜요. 일부 의회에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해피데이나 이럴 때 와서 건의도 하고

해피데이 할때 옥곡 묵백지구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 해피데이 갈때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얘기도 나왔습니까?

그쪽에 관계되는 분이 찾아와서 해피데이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데이쪽에서 건의도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설계를 하신 것 아니지 않아요. 해피데이때 그런데고 찾아와서 건의도 있고

그런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 뜻이고, 제 얘기는 공사비 규모 이런 것을 떠나서 설계내역서를 꾸미는 것은 과장 책임입니다.

하여튼 의회는 어떤 분을 찾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보고 돈을 7억, 8억이라는 돈을 몇분이서 찾아오고 해피데이에서 하고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자기 돈 같으면 7억씩을 예산을 세울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앞으로 4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차후에 입주자 대표하고 입주자 대표님들이 입주자들하고 그분들하고 집을 언제까지 어떻게 짓겠다 우리가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협약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수 있을때 4억이란 돈을 집행해야지 도로만 내주고 그 사람들 공사를 안하면 4억 투자한 것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월 9일날 1차 신문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전번에 시장님 김성희 위원님 시정질문 답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행정 절차, 또 건축허가과에서 보완 나온 사항 이런 것이 완료 안되면 사업비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4억을 승인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언제까지 공사가 안되면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딱히 시기는 규정된바는 없는데요. 저희들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절대공기는 빠르면 3개월, 마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절차 이행은 확행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산도 예산이고 행정절차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미비한 것 같은데.......

절차란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마을정비구역 변경입니다. 당초에 전남도에서 승인받은 사항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된 상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합되도록 변경을 하고, 또 둘째는 각종 건축인허가 이런 절차 등을 이행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3년 동안에 그런 절차를 미리 미리 다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절차가 안맞는 공사에 대해서 돈을 그만큼 지원을 하고 그런 절차가 허가난지가 2008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현장에다가 돈을 투입하고지금 와서 우리가 승인해 주니까 절차를 바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고, 조합원들이 말을 안들어 줍니다. 한꺼번에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난 해부터 마을정비조합을 설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난 해 초에 맡아가지고 용역사를 같이 지도를 하면서 끌어낸게 9월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도 이행을 하고 조합 대표를 면담하고 이럴때 이 사업을 하고 건축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확인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의지나 아집도 있어야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싶은 일념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 요구를 했고 앞으로는 예산 투입은 절차가 이행된 후에 투입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그때 투입하는데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공사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이고 모든 절차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입주자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또 문제는 건축허가가 나갈라면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필지별로 면적을 확정해야 되고 가지번이 나올라면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경계석이나 택지를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말뚝이라도 받아줄테니까 확정측량을 빨리 해 달라 그래서 획지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구조물만 해 주면 확정측량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겠다고 그런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조합원들 땅에 압류가 돼 있어요. 이것을 풀라고 그러면 위원장이 신경을 써서 빨리 풀어야 될 것인데 이게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고 만약에 이런 것이 설정문제고 확정측량 문제고 지금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현장에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석축도 쌓아놓은 것을 다시 쌓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사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몇년이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를 안하면 빨리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보셨지만 도로 법면에 시에서 시행한 석축은 상태가 양호합니다. 다만 단지 내에 조합측에서 일부 석축을 시공한 부분은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하면서 안전성 검토를 하라 이런 공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요. 추진사항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하면 몇 년까지 갈수 있냐 이말입니다.

딱히 조항은 없습니까?

그 조항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빨리.....

그리 돼서는 안되겠죠.

빨리 할려고 돈을 4억이라도 더 줬는데 줘도 공사를 안하고 계속 밀고 가면은 돈 배정한게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동안에 안쓰면 불용되지 됩니까? 그런데 이 건도 몇년까지 기다려야 불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불용은 회계법상으로 하면 명시이월은 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 기본적인 생각은 명시이월까지 안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안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해 추경때 했으니까 이게 내년말까지 돈 못쓰면 불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시켰다가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시에서 발주한 다른 공사는 다 몇년 안에 공사를 안하면 그 공사에 돈 못쓰게 다 시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만 계속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또하고 또하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간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까지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합측하고 의지도 확인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지

그러니까 조합측이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내년이고, 내후년까지도 안했을 경우에 이 돈이 4억이란 돈이 그냥 이월시켰다고 그공사에 계속 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고, 2년 언제까지 이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이 돈이 불용이 된다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입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볼때 몇가지 큰 대목들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맨 첫째 죽양지구를 선택을 할라고 하다가 다시 또 백암으로 옮겼다고 옮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죽양지구 같은 경우에 다같이 가보셨지만 자리가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우선 땅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백암도 그런 것 같고, 용도지역은 지금 말할테면 마을정비 구역 지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은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묵백지구로 정해진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것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가 어쨌든간에 어떤 연유가 됐든지 건축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까지 됐었고, 또 그 과정에 인허가라든지, 조합이라든지 행정적인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토목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다시 건설과로 돌아오고 부터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나름 스물한차례인가 이렇게 까지 고민도 많이 하고 큰 어려운 미결 업무를 해결할라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셨지만 저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업장은 사공이 너무 많은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시공사 같으면 벌써 끝나버릴 일입니다. 그런데 무려 사공이 스물두명이 숨어있습니다. 뒤에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번에 4억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나오면 저희들이 남은 일은 어떤 힘을 모으더라도 해 내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저질러져 버린 이야기인데 지금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은 일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심 성의껏 해 가지고 불과 금년같은 경우에 다섯달 남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과장 말씀이 명시이월은 피할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시키지 않는다면 한도로 본다면 5개월 플러스 내년 12개월, 그러니까 시간은 마무리 짓는 시간은 넉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간에 저희들이 건설과와 안전도시국이 힘을 모아서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위원님들 실망 안시키도록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공무원들께서는 마무리를 지을라고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집을 짓고 할 의지가 있으면 조합원들이 회의도 자주하고,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더 들것이니까 돈을 얼마 씩 더 내자 이런 것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해서 내년 12월까지 끝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정없다 그러면 후속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셔야지, 무조건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열심히 공사만 끝내겠다 이렇게만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돈 우리 국장님 생각은 내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안되면 없어지는 돈은 것이죠?

해 내겠습니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안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을 확실히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몇가지 사유로 다시 또 자기스스로 취하했지 않겠습니까? 세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세가지 사유를 빨리 빨리 해서 공사를 할 것인데

예. 그렇게 할랍니다 세가지 사유를 충족시키는 과장을 밟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잘 되면 좋죠. 우리도, 우리도 빨리 끝냈으면 좋아요. 그러나 위원님들도 돈을 그만큼 더 드렸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언제까지 내년 12월달까지면 내년 12월까지, 꼭 쓰게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말씀만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십시오.

국장님은 내년에 퇴직해 버리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위원장님 걱정마십시오. 내년말까지는 안넘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공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됐을때는 오과장이 책임을 지고 안됐을때는 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반납을 받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다시 돌려받고 그러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게 10억 8천만원 들어가고 이번에 4억이 다시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이 누구한테 물건 사듯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하는 비용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보조금 준 것을 회수, 무슨 회수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행이 안됐을때는 입주자들한테 다시 반환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서에?

물론 그런데 현장 사정을 보면 길 내는데 든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과정에서 도로는 원래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포장만 해 주는 것이지, 도로진입로까지 사서 진입로도 원래 입주자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2015년도 지침이 바꿨습니다마는

허가날 당시에 지침을 봐야지 2015년도에 지침을 봐 가지고

그때도 진입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주자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약서도 안쓰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사 협약서를 쓰겠다 협약서를 만들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는 위원장님지침에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제시가 되의 있는데 이게 사업성공을 담보하는 수단입니다. 사업만 잘되고 건축허가만 잘되면 협약서 꼭 필요하겠습니까?

협약서가 없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장이 계속 시 보고 다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해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정수한테 물어보면 이정수가 틀림없이 시에서 다해 줄 것으로 보고 우리도 빨리 집지어야 되는데 왜 빨리 시에서 도로포장 안해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직접 대화를 안해 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쓰면 무슨 조치를 하겠다는 일정은 가까운 시일내에 조합측하고 협의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고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입주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만약에 가져오면 정 안된다고 봤을때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입자주들이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석축이고 뭐고 다시 쌓고 할라 그러면 엄청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오과장님 책임지시고 내년말까지 끝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말까지 안가고 싶습니다. 그 안에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안가고 빨리 끝내면 좋겠죠.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16일부터 계속해서 22일까지 오늘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했으면 이런데 불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서로 땀 흘리지 않을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활동 하시고 잘못된 부분있는 것은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 주간 체크를 할랍니다. 국장이 직접 이 건은 그래가지고 진행상황을 매 주간 보고를 받아서 일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정리가 되고 끝이 나야지, 한도 끝도없이 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마무리를 짓고 퇴직하셔야지, 아니면 무급여로 퇴직 못하시고 계속 매달려 가지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