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인사 등 향후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고, 향우를 통한 기업유치 및 외부재원확보 활동지원,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활동 지원 등 직접적인 교류사업 지원으로 해서 군민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3쪽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개정 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서 “향우”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예산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예산군 출신으로 예산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호“향우회”라 함은 향우를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고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합니다.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 협력을 말합니다. 제3조 군수의책무에 대해서는 1항에는 군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서는 향우 우수인력관리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군정 소식과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으며, 4조에서는 향우의 책무는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 등에 협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향우와의 교류·협력사업은 1호에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향우 공직자와의 간담회, 또 두 번째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세미나·설명회·워크숍, 3호에서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4호에서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 5호에서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했는데, 1호에서 제5조 1호의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향우의 경비, 향우 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2호에서는 제5조제2호의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설명회·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제반 경비, 3호에서는 제5조제3호의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 경비, 4호에서는 제5조제4호의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 등 필요한 경비, 제5호에서는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7조 향우의권리입니다. 향우는 조례나 법령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는 향우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서 포상, 제9조에서 준용조례, 10조에서는 시행규칙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지방재정계획심의· 예산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 예산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폐지를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각 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를 실시했는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1조에서 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 제2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했습니다. 제3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정했는데 1항에서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했고, 4항에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1호에서는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호에서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3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호에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호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1호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건설교통과장,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호에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호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호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호에서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게 했고, 2항에서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조 회의 운영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3항에서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조, 11조, 12조, 13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쪽 부칙에서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하고자 대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조와 5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1조, 2조는 내용이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제3조에서 심의대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학술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호에서 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대행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2조에서 3페이지 정의를 보면 “향우”와 “향우회”를 나누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례안 전체에서 “향우”와 “향우회”에 대한 개념이 애매합니다. “향우회”가 최소 인원의 규정도 없고, 어느 정도 단체 규모의 의미도 없으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신다, 인위적으로 한 지역에 만약, 인천이나 타 지역에서 두 개의 단체가 생길 수도 있고, 열 개의 단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소 단체의 규정은 넣어 주셔야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향우회가 난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것은 군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조례에 준용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너무 범위 자체가 모호 하거든요. 그 다음에 6조 1항을 보시면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에서요.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 행사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향우회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향우회의 경비도 아니고, 향우의 경비입니다. 그럼 이 또한 예산 지출에서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군과 읍에서 1년에 주최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향우입니다. 예산 지역에 적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경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군 경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시면 뒤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읍·면장의 재량이 너무 넓어, 행정의 재량이 너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군수가 하는 행사라면 어느 정도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있지만, 읍·면에서 개최하는 행사까지 하면 5천만원으로 해서 게다가 향우회도 아니고, 향우에 대한 경비 개별적 지원까지 해 주시면 예산 추계가 너무 광범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 2호 “향우회”에서 규정을 어느 정도의 인원 상한선, 하한선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중에 읍·면 단위 이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열 두 개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그런 기준으로 어떤 면에서 범위가 좁거나 하는 것은 거르는 장치를 마련했고요. 6조에서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금년 같으면 면민체육대회, 어버이날행사 정도. 그리고 또 군에서 초청하는 것도 특별한 행사 이외에는 초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읍·면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저희가 주최해서 총괄 운영을 하게 되면 난립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약간의 예산만 세워서 운영을 일단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도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조 2항에서 읍·면 단위로 해서 그 단체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창회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 드리면, 동창회에서도 한 기수에서 서로 반목하기 때문에 두 개의 모임을 가진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 대상에서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가 있습니다. 5조에요. 그러면 한 지역에 어떤 기업 유치를 하는데 찬·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향우회도 각 읍·면별로 두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찬·반이 오히려... 그러면 찬성하는 쪽은 군과 협조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고, 반대하는 쪽은 군의 행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원을 반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하면 두 개 모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예.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담아지지 않은 내용인데,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개 읍·면에 한 개의 향우회를 인정하겠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담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통 행정에서 오는 조례가 대부분 간략하게 조례만 정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거든요.

예.

그러면 규칙에 대한 의무는 없겠지만, 규칙에 대해서 설정 하실 때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니까, 의회에 간담회 때나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셔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좋고, 기회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5쪽 7조에 향우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과 공공시설의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네요. 범위가 너무 넓고 공공시설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추모공원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볼 때.

각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은 각 조례에 따라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 이 조례가 특별한 우리의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군민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공공시설 이용할 때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추모공원 같은 곳을 이용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주소지가 여기로 안 되어 있을 때는, 나중에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7조 1항 앞 부분을 보시면 “ 향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의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라도...

예. 다른 문제 될 것은...

다른 내용과 똑같이 세부 내용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보완이 된다면, 본 위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군수가 예산군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드실 때 세부적으로 조문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조문에 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군수가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군수가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줘야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조문에 담을 수 있는데까지는 조문에 담아 주고, 나머지는 시행규칙 안에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조례 전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은 세부 내용을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담아서 범위 자체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서 오해라든지 이것이 잘 못 이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추계서에서 분명히 연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정확하게 담아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영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많은 예산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것을 입법 취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원 발의된 것이라고 누군가가 제보를 해 주셨어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전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이 조례는 대부분 의원 발의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입법 취지가 무얼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사전,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의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 자격으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일단 행정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 나중에 올라온다 라고 하기보다 군민의 생각이나 말이 더 들어가서 같이 용역을 완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더라고요. 2003년도에 되고 일부 개정이 세 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위원회 순으로 이것을 다시 손질해서 필요한 부분은 행정과 다시 이야기가 된 다음에 조례를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두 번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선으로 인해서 위원장 민간인 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방재정법이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이것은 의원 발의로 되었던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지방재정법상에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자체로 하시는데, 용역발의 사전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회이지 용역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 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도 학술용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해서 조례 방향성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도 학술용역 쪽으로 저희가 바뀌어 가고 있고요, 2∼3개 개 단체에서 학술용역 쪽으로... 그러니까 학술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떤 기본 베이스부터 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조례안은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 추세가 학술용역 쪽으로 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학술용역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저희도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우선 이 부분은 이번에 상정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학술용역 쪽으로 가게 되면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모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 도청도 도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그런 쪽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를 학술용역에 관한 시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조례안이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지,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그러면...

폐지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행정의 어떤 거름 장치로 생각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1월이면 너무 아니... 사전심의위원회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것이니까요 올 해 본예산 계획을 맞추시고,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준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임영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 자체 조례를 한 번 만들테니까요.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7조제1항에 “향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형평성을 위해 조례의 내용중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는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동의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박응수 위원님이 수정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고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2015년 4월 20일 개정되어 시행령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가 변경된 내용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했고, 제3조 “기금의 용도”중 5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삭제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법령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조성에서 “기금”은 “자활기금”으로, 제3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1, 2항에 있는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3호는 영 제37조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로 정비를 했고요.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법령 규정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5조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기금”으로 정비를 했고, “군내”를 “예산군”으로, 1호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2호 “법 제2조제11호와 영 제3조의2 규정”을 “법 제2조제10호”로 바뀌었고, “영 제3조”로 정비 했습니다. 3호에 있는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정비했고, 5항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 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6항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도 규정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1항 뒤에 있는 정비된 내용은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정비를 했고, 용어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제10조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은 “법 제20조”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제3항에 있는 “의회”를 “예산군의회”, 제11조 제1항에 “기초생활담당”을 “기초생활팀장”, 제12조 “의회”를 “예산군의회”로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 중에서 나. 제3조 “‘기금의 용도’중 5호 자산형성지원사업 삭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을 안 해 주시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가 대부는 자활기금에서도 자활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자활기금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도 자산형성지원은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이 자산형성이라는 것이 기업에 대한 물품 이것도 자산 물품이거든요. 그런 지원도 없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따른 자산형성 그런 사항까지 다 삭제되는 겁니다.

법령에 따라서요?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사업비가 총 23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모두 구성한다면... 지금 그리고...

관련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고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어요?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산읍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120억 중에서 23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의회 승인 등 최종 절차가 끝나야 그에 따른 사업비를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고객들 센터가 전체적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덜 들어갈지 모르는거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주어질 수가 있고요. 고객지원센터 기준이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터는 272㎡ 정도 면적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은 주어진 면적 3,650㎡ 이것이 고객지원센터까지 사업이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업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감정평가 후에 고객지원센터 면적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119센터 건물이에요. 직접 군민들이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돈이라면 10년도 안 된 건물을 부숴버릴 수 있겠느냐고... 왜 그것을 부숴야 되냐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많이 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영혜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요?

장석주 과장님...

기획실장님한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어 그 뒤부터 상당 부분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중심지를 어디로 잡으십니까?

주로 소재지의 중심부분. 소재지가 되겠지요.

예. 그럼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군에서 구 산업대학교 부지에 대해서 도청이라든지 타 공공시설 유치를 위해서 하는 이유는 역시 인구증가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산군 공공시설이 아닌 도청 산하기관에 대해서 유치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추다 보니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본적으로 인구증가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것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 보겠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산성리처럼 아파트 재개발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오래된 구 시가지 개발하기 어렵고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요소를 가져가 강조함으로써 주변 인근 읍·면이라든지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인근 읍·면분들까지 대상지로 더 나아가서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올 수 있는 만큼의 개발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예산군 내에 있는 읍·면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적 공간으로써 재래시장의 상업 종류까지도 변화를 시켜서 현대화 할 수 있는 재개발 효과를...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그 이상의 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화적 요소를 줌으로써 그 지역 전체적인 주변에 상인이라든지 주민의 자발적인 재투자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 지역에서 운영되는 경제적 활성화가 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은 각 지역마다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은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품 책정을 해 주시고 예산군에서 마찬가지로 6차 산업이 늘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잘 해 낼 수 있는,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서 옆에 나머지 사업과 시너지 효과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역시 도시재생사업도 깊이 공유를 해 주셔서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여러 연관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본적인 사업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뜻은 그렇게 전달되었으면 죄송하고요. 저는 역전 시장은 전에도 찾아가서 동네 이장님과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는 역전시장 뿐만 아니라 전철역 이상에 대한 것도 순간 관광역 시장 개발에 대한 것도 역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는 없었지만, 그 나름대로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기획실장께 질의 할게요. 문화창작센터가 호서은행 자리에 지난 2013년 3월 21일에 201회 예산군 임시회 때 본 의회에서 공개 의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고. 그렇지요?

예.

그 이후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갖고 의회 간담회에 올렸었지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이 곧 전부 결정된 것처럼 밀어붙이기 식은 안 된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밀어붙이기 식이라기보다는...

일단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요. 의회에서도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간담회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제안된 대안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게 소통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통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수와 의장간에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예산군에서는. 불행스럽게도... 그래서 의회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소통과 타협을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그 동안 열거하신 내용이 바로 그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원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동의합니다.

그 동안에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왔다 라고 한다면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의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군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아니 그 동안에 제가 제안했던, 발언했던 내용 중에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에요.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으십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면 기획실장으로서 의회에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군수를 대신해서 의회에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께서 지적한대로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에 매를 맞았습니까. 식물의회라는 그런 매를 맞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 때도 조성 공사를 할 때도 노인복지회관은 전면에 배치를 해야 된다. 노인복지회관을 왜 전면에 배치해야 되는 이유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전면 배치를 요구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전면 배치를 하지 않고, 군수 바뀌고 갑작스럽게 전면으로 내 달라고... 의회의 특성은 의회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찬·반 논리의 투표가 아니고, 그 원칙 때문에... 그런데 그 찬·반으로 잘 못 해석되어 이해 관계된 단체로부터 많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찌 되었든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 정말 쌍두마차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소통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군 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고,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