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 7월 22일 연천군수로부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이, 2015년 7월 29일 심상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심상금 의원 외 5인 제출)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금 의원입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키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연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처리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MOU 체결 등 4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 등 8건,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3건,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인구유입시책 등 5건,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등 3건,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5건,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처분 등 2건, 회계과 소관으로 시군합동평가 등 3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지정문화재 관리 등 10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양원리 종료매립지 등 5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9-2번 버스노선 등 5건,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관군협력자문위원회 구성 등 6건, 농축산과 소관으로 장남면 인삼조형물 설치 등 3건,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등산로 설치 등 7건,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 개설 등 9건,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등 5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등 5건,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7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등 4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수도요금 부과 등 3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구석기축제 운영 등 3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으로 강사육성 등 10건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총 115건이며 시정사항 25건, 주의사항 3건, 건의사항 87건입니다. 처리의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조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규환입니다.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부담금이 산업단지 미준공 및 공업용수 등 관련시설 미비로 인하여 기존 부담금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납세자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의 조정을 통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여 체납금을 징수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48조의2에 의하여 지원근거로 삼았으며, 둘째 군의회 동의안건으로 2016년 6월 공업용수 정수장 안정화 시까지 폐수처리부담금을 기존 한센인 운영단가인 톤당 1,070원으로 부과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셋째 부담기간은 기 부담했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분을 제외한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공업용 정수장 안정화 시까지로 하였으며, 넷째 이로 인하여 연천군에서 매년 1일 유입량 11,700톤 기준으로 약 49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세부 부담사항으로는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소급부담금 약 14억 5천만원이며 2015년 7월부터 12월, 2016년 1월부터 6월 추정 예상부담금은 각각 1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운영비 정산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그간 추진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관계법령으로는 폐수처리장 설치운영 관련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 내용을 요약하면 폐수배출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수처리부담금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수종말리시설의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청산면 대전리 연천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11월에 준공되었고 시설용량은 1일 1만 9천톤으로 사업비 427억원 전액 국비로 건설되었습니다. 셋째 그간의 추진현황은 2012년 2월 1일 턴키방식으로 (주)코오롱글로벌에서 공사계약, 2012년 2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17일 시운전 포함 공사착수 및 준공, 2014년 11월 1일 티에스케이워터에 위탁운영 게시, 2015년 2월 5일 불명수 처리비 예산부담 및 분할징수 결정, 2015년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처리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체납, 2015년 5월 6일 폐수처리비용 적정여부 진단 원고청탁, 2015년 6월 1일 체납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건설기계 12건, 차량 40건, 부동산 4건을 압류, 2015년 7월 2일 제3회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를 했으며 심사결과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넷째 운영현황은 처리비용이 불명수 포함 1,034원에서 계속 단가가 상승하여 지난 5월에는 1,744원까지 상승한 사항입니다.인근 타 산업단지 폐수처리부담금 현황을 비교하면 현재 청산폐수처리시설의 부담금은 인근 타 산업단지인 포천양문 934원, 양주검준 970원과 비교하면 약 2배 높은 현실입니다.이로 인하여 현재 부과금액 약 32억 4,300만원 중 2억 3천만원을 징수하여 체납률 92.8%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금에 대한 최대한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설기계, 차량,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지만 100% 임차 무허가업체로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연간 예상 체납액이 73억원으로 추정되어 2016년 교부금 페널티가 예상되므로 이는 연천군 전체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가차액으로 부담되는 약 49억원에 대해서는 금번에 용역 중인 폐수처리장 운영 최적화 및 단가인하 방안 연구용역으로 시설 및 운영 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업체와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일정금액을 변상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단가 및 단가적용기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천 조성은 물론 환경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 이전 부과됐던 기존 부담금 1,070원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납세자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부담금과 부담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들의 납부거부로 인하여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공업용수 공급 안정 시까지라고 보고하신 2016년 6월까지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부담금 중 우리 군이 부담하는 소급부담금 외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체납액은 언제까지 징수가 가능하며 미징수 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명수까지 포함한 처리부담금이 2,400원에 이르는데 기존 부담금은 1,070원에 부과하고 우리 군이 나머지 부담금을 부담하면 청산일반산업단지의 사업자들이 처리비용 부담금 납부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 안정화 이후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2016년 6월 이후 부과하게 되는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납부거부 없이 산정된 처리비용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6월 이후에도 납부거부 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업용수 공급 시 기존 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처리대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환경보호과 업무는 아니지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무허가건물 양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2016년 6월까지 부담해야 할 부담액은 1일 유입량 11,700톤을 기준으로 하여 49억 2천만원이며, 세부적으로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소급부담금 약 14억 4,500만원,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정 예상부담금은 각 14억 7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운영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용역을 통하여 운영 최적화로 최대한 우리 군의 부담금을 최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6월 우리 군 지원 부담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액은 약 13억 1천만원으로 이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0월까지 징수할 계획에 있으며 1,070원 금액은 사업자가 계속 요구하던 금액으로 체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며, 체납 시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공업용수 공급 시 원천차단과 세무과와 협조하여 매출채권 등을 확보하여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현재 일부 염색조합원들이 조합원 측에 통장을 개설하여 일정금액을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존 한센인 운영부담금 단가로 납부거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 공급 안정화 이후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16년 6월 이후 부과되는 처리단가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처리장 시운전 결과 1,311원으로 이는 공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불명수 감소 및 처리장 운영 최적화를 통한 약품처리 개선 등을 통하여 처리단가 약 1,100원~1,200원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폐수농도 등의 관계로 납부거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업용수 공급 시 기존 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처리대책은 건설과 하천시설팀에서 2015년 6월 3일 한센인조합에 공업용수 공급 시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구토록 계고하였으며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무허가건물 양성화 부분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1공단 지역에 군부대 동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산공단 측에서도 KG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발주하여 양성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답변이 충실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부과금을 우리 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본 의원은 언제까지 징수하냐고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2월부터 현재까지도 미징수되고 향후에도 계속 징수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징수된다는 답변을 안해 주셨고 그 다음에 미징수 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미징수 시 대책은 답변하지 않으셨고 거부는 안할 거라는 막연한 답변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징수계획은 사업자와 협의하고 10월까지 징수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체납에 대한 대책은 공업용수 공급을 원천차단해서 앞으로 체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체납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세무과와 협조해서 매출채권 등을 확보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향후 만약에 2016년 6월 이후에 미징수될 경우 공업용수 차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에 차단할 수 있는 명목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을 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안이 중대하므로 표결처리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