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7월28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01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입니다. 지방제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총349억5880만5000원 중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과 확산방지를 위한 운영비 7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화해결정금액 1건, 호우피해에 따른 농구복구 3건을 포함한 총 11건에 16억7794만7000원을 차용결정하고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집행 결정액 중 특정부분 지원과다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입니다. 2014년도 총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 5359억3442만3036원, 세출 결산액 4103억1859만9314원으로 잔액 1256억1582만372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에 666억3620만1960원, 보조금 사용잔액 36억3947만6066원, 순세계잉여금 553억4014만5696원이 발생하였고 기금은 총 9종에 126억6845만8665원, 채권현재액 48억7540만7270원, 채무현재액 360억, 공유재산현재액은 2조2599억2812만271원, 물품현재액은 61억7253만6895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3092억3551만6192원, 부채가 479억7536만5108원, 차액의 순자산은 2억2612억6015만1084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수익이 4106억7953만2223원, 비용이 3451억8695만85원으로 운영차액은 654억9258만2138원이 발생했습니다. 본위원회의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일부 항목들은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예산과 회계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외한 결산 전반에 대한 사항 등 합당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2014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로부터 2014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산서 및 현금 흐름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와 결산을 정검함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대처방안 없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예산을 사용된 사례가 있어 예산의 편성과 운영전반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본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고창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01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8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18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당초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구 동초등학교 내에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안이었으나 테니스장 위치를 고창읍 월암리 316번지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안에 동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처후 실내테니스장을 신축하여 고창군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하고 전지훈련의 메카로 전환하고자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16번지 일원에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지상 1층 철골구조에 막구조 지붕과 벽체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09호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관 소관 의안번호 제110호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고창군 추모의 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모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11호 고창군 정신건간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정신보건시설 및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위탁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편의 증진과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6호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창군민과 혼인하여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각종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7호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창군민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호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등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분리의 세대수, 인구수 감소로 점차 마을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 소규모 마을 통합으로 공동체 복원 및 생동감 있는 마을로 조성하고 주민연대감 고조에 기여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정된 상위법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정기 이장회의와 반장회의 개최에 대한 횟수와 이장, 반장, 개발위원장 등 임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고창군의 홍보와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에서 설치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독서생활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작은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가축의 용어가 현행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메추리와 염소, 산양을 포함 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고창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가축 용어정의 변경에 따라 사육제한 거리 적용을 받는 축종을 추가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4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전·발전·지원을 통하여 고창생물권 보전지역을 홍보하고,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촉진시키기 위하여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세미나, 주민교육사업, 환경페스티벌, 정화활동사업 등의 주민참여사업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 체육진흥조례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창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과태료 부과 후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29호 고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지역전통문화의 대내외 교류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고창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30호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고창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및 선양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국내·외 교류사업 지원 등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장 이보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8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와 고창군 웰빙식품 가공공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사용허가를 함으로서 식품센터에서는 풍천장어 및 복분자 등 우리지역 특산품들의 체험기회와 판매장을 제공하여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가공공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고창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하여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이동편의를돕는 규정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65세 이상노인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2조2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사람 조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