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시장경제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학재 시장경제과장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정학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시장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홍대환위원장
정학재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80페이지 당면 현안의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차공사 사업내용에 전기공사, CCTV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대명시장에 보면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어서 상인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하실 때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CCTV는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위치를 잘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정숙위원
상인들의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영이 적극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이정숙위원
405페이지 관리번호 202 전통시장 안전 지도․점검 내역, 14개 시장에 소화기를 다 배부를 하셨네요. 참 잘하셨는데 소화기를 쓰는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시나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따로 교육은 하지 않았고 지난 겨울 전에 저희들이 소화기 사용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시장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재난위험시 발생에 사용법을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참고로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안전핀을 뽑고……. 그림까지 다붙어서…….
이정숙위원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면 젊은 사람들도 뭐든지 잘 안 되잖아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아서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실질적으로 핀을 빼고 사용법을 보여주시면 그분들이 인지가 잘 될 것 같은데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소방서를 협조해서 상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라번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 농원 조성, 제가 대명 4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굉장히 참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현재 확대를 하면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신청이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도심 속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힐링이 많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확대가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웃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정학재 과장님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37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공사기간, 공사금액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4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에 보면…….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앞에 없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보니 있네요. 그리고 376페이지 전통시장 특가판매, 사업비 2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지요? 시비는 어디에 쓴 겁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이런 경우에는 시비 200만원이 관문상가 상인들에게 지원을 하면 상인회의 주관으로 기간을 정해서 시중가보다 적게 파는 형태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0만원을 지원하면 상인회 자체에서 업소를 정해서 가격을 싸게 파는 이벤트 행사를 지원했다고 보면 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3번 농수축산물 지원 및 관리의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축산물 수거검사를 20회해서 21개 업소에 23건의 고발, 과태료, 경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경고 및 과태료가 이중부과됩니다. 그래서 21개소 23건이 두 건이 포함되어서 두 건이 더 많은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런 겁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밑에 믿음을 주는 식육점, 구청장님이 인증을 하는 업소가 있네요. 현재 총 몇 개 업소가 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누렁이참한우 식육점으로 대명 4동에 1개 업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하나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대명 4동에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대명 4동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름이 뭡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누렁이참한우 식육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네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1개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에 업소가 하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구청장 인증업소를 정할 때 신청을 받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고발, 과태료 등 23건이 있는데요. 누구나 고발을 당한다거나 과태료 매겨서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요즘 가뜩이나 영업이 되지 않아서 다 마음고생들 하고 있는데 고발한다거나 하면 더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지도점검을 거쳐서 경고 정도로 주고 정말 안되겠으면 방법이 없지만 조금 후하게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4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203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착한가격 지정업소 점검에 한 달에 한 번쯤 점검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정업소 점검업소는 남구에 총 몇 개나 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총 25개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정업소를 선정하는 데는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주변보다 가격이 조금 싸다거나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로 품목이 어떤 업종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주로 식당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의 25개소가 주로 식당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식당이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정이 되면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 중간에 쓰레기봉투를 한번 주는 특별하게 지원을 할 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다 보면 착한가격 지정업소 남구청으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없는 집보다는 있는 집에 믿음이 가고 기분도 좋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도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별해서 지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장경제과는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명덕시장, 대명시장 완전히 폭탄 맞듯이 하는 바람에 다른 과 부서 과장님들보다 신경 많이 쓰시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대명시장 아케이드 높이 재공사는 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재공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분만이 계속하시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한다고 보도가 난 건 뭡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새로 한다고 보도가 난 것은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분이 계속 자기 집 앞에만 낮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멍을 약간 뚫어서 위에 창문을 하나 더 내서 공기를 통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는데도……. 그분의 딸은 와서 그러면 되겠네요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인회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면 동네분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혼자 고집 세게 하는 성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설득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일단 재공사는 못한다는 거죠?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재공사는 못 합니다.
김종숙위원
계속 그러시면 문제가 있네요. 신문에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관문시장에 화장실 보수해주셨다고 하는데 민원사항은 없나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그 이후로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신경 써주세요. 그분이 사신다는 이유로 본인도 사용을 해야 하니까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보면 힘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예산에 신천에 애완동물 배설물 쓰레기통 설치한다고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아직 쓰레기통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몇 달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는 하천관리구간으로 건설과를 통해서……. 하천관리사업소에 시설물 설치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하니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은 신천 관리하는데 맞지 않다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신천에 화장실이나 건물, 시설물에 붙이는 매다는 형식이죠. 그렇게 하면 신천 관리사무소에서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종숙위원
같은 배변이니까 화장실 쪽에 붙이는 것으로 하시는구나.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봉투만 주는 건데요.
김종숙위원
봉투만 주는 겁니까? 아! 봉투는 수거해서 버리기 쉬우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꼭 화장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쪽으로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 다음 달쯤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신천에 애완동물 많이 데리고 나와서 배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른 분들은 아주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봉덕시장의 공연하는 곳 있잖아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재능기부 받은 학생들이 와서 약간의 차비 정도 보상해주고 수준 높은 공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봉덕시장에 250만원이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직은 아무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아직 못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7월인데도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곧 돈 나갈 준비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신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결정은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결정은 되었는데 공연할 사람들은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공연할 사람은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봉덕시장 상인회에서…….
김종숙위원
상인회에서 선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네요. 누가 신청 오면 된다 안 된다 결정해서 하는 거네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가요를 무작위로 부르면 너무 시끄럽다고 악기를 하든지 춤을 춘다든지 학생들의 수준 높은 공연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으로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 6동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용기를 밖에 내놓습니다. 예전보다 저희들 단속 심하게 하죠?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사항들이 3건, 4건이 있는데 밖에 내놓은 사람들은 안이 좁아서 자꾸 내놓습니까? 왜 그럽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상인 분들이 급하게 바꾸고 할 때 불편한 것도 있고 용기함을 제작하는 것도 비용이 드니까 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381페이지 도시 골목형 시장 대명시장 육성 사업에 사업내용이 ‘죽’을 테마로 한 거리 조성, 도시락 카페, 청년몰 거리 조성 등으로 특성화 거리를 만들 모양인데 위원회가 간사 1명, 전문가 3명, 상인회 2명, 남구청 1명으로 조금 전에 설명하셨어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제가 봤을 때 여성이 한 분도 없죠? 다 남성분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일은 관계가 없는데 시장은 여성이 장을 보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구상을 하려고 하면 여성들 머리에서 장을 보러 가면 어떤 재밋거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여성이 발걸음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싶은데 저는 여성이 한 분은 들어가셔서…….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궁색합니다만 남구청 담당자가 여성입니다.
김종숙위원
여성이세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김진수씨 라고 여성분입니다.
김종숙위원
무슨 과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우리 과 우리 계열의 직원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전문가들 세 분 영입하셨잖아요. 교수님 같은 분들도 어쩌면 여성 한 분 살림하시는 분이 하시면 아기자기하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주 가는 사람하고 머리로만 공부했는 사람하고 아이디어가 다르거든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봉덕시장의 공연장에 탈의실하고 화장실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구재정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시장에 돈 지원하고 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지원받으려면 당해 연도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나오는 식이거든요. 올해 신청이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는 못하고 다음에 신청할 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작년에 제가 분명하게 올해 신청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또 올해 안 했는데 언제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중기청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홍대환위원장
안 빠지도록 과장님 잘 챙기셔서……. 화장실이 조금 급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연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기에 거리가 멀면 관람하는데 맥도 끊기고 하는 사람들도 신명도 덜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당장 공연하는 사람들 옷 갈아입을 곳도 없고…….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남산 시장 안에 전기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396페이지 상자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해서 배부를 했으면 추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배부했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화분이나 상토, 모종은 1년에 끝나는 것이고 텃밭은 들어가면 본인들이 관리를 해서 훼손되면 못 쓰고 관리를 잘하면 몇 년 씁니다.
홍대환위원장
왜냐하면 돈도 그만큼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할 수 있도록 배부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407페이지 대부업체에 대한 겁니다. 우리 남구에 벌써 54군데나 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54개소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정식적인 허가를 내서 간판을 달고 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달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법정이자가 34.9%인데 이자 초과해서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받았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몇 프로 받았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상당히 서민들한테 아픔을 주는 업체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다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도 내줘야 되겠지만 되도록 이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허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등록 취소가 되고 나면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한번 취소당했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못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기 과장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우리 남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늘 힘쓰시는 홍대환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홍대환위원장
김봉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0페이지 관리번호 242 지방세 과오납 처리내역, 건수는 218건 금액은 1억104만3,000원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착오에 따른 과오납 발생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많이 건수가 줄어들었고 등록면허세 부분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행자부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등록면허세를 올리면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면허의 종류와 종류의 구분을 개정하면서 건설허가라는 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지방세 조직 세관에 의해서 환불하는 게 맞다고 하여서 환불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으로 과오납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적어서 공무원들의 월급 주기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정재립도가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정확하게는 못 찾았는데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9.94%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의존 자원이 국비와 시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주재원이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들도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2년도에 교통과에 과태료 관련해서 담당을 하면서 직원들 공모를 거쳐서 과태료 처리계획을 만든 다음에 2012년도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2등을 했고 2013년도에는 도로 관련해서 최우수를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합니다만 6월 3일에 지난번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특별대책을 수립하면 좋겠다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시행도 못하고 7월 초에 자체계획을 40일 동안 세워서 매주 금요일마다 국장님한테 1억 이상 되는 부서 5개를 보고하고 매주 월요일은 저희들이 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합니다. 8월 24일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최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김봉기 과장님 장시간 동안 자료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3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집행금액이 189만9,000원이지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기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감사 자료요구에 10만원 이상 되는 투자비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없다고 하니까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오준
권오준위원
건수가 전부 10만원 이하 되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묶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관리번호 237 금고예치금 등 이자수입 발생 처리내역입니다. 이자발생액이 5억9,879만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419페이지 봐주십시오. 419페이지에 이자수입 발생 현황, 6억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436페이지의 5억9,879만6,000원은 세무과에서 순수하게 예금을 해서 받는 순수한 금액이고 아까 앞에 부분은 실과에서 했는 전체 금액의…….
오준
권오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6억5,200만원은…….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각 실과에서 자금 관리를 하는데 이자발생했는 것을 수납해서 플러스했는 금액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틀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443페이지 고액 체납자 징수현황, 고액 체납자 9명이 3,894만2,000원 미납되어 있지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고액 체납자 분석 내역에 보면 향후 징수 내역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압류…….
오준
권오준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도 서둘러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42페이지 관리번호 245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 현황, 제가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는 미군 공여지 및 교육 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단체가 남구 면적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니 비과세, 면세, 감면 기준을 엄격히 고유 목적 외 사용하는 시설이나 단체는 수시로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부과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늘 세금 거두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들의 소액미납자들 있잖아요. 소액미납자들한테 통지서를 계속 발부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1년에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보냅니다.
김종숙위원
혹시 문자로 보내는 일은…….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소액미납자에게 계속 통지문을 보내면 걷어야 하는 액수보다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수시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실 소액은 귀찮고 잊어버려서 못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자를 보게 되면 수시로 아차 싶어서 낼 수 있으니까 문자발송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수의계약건을 봤는데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금이 올라와 있는데도 세무과는 1건도 남구에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 체납고지서 납부 인쇄 등 제가 봐서는 체납 고지서를 늘 업체 한 곳에서 편리하니까 자꾸 하시던 곳에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바꿀 수 있으면 남구 쪽으로 바꿔주시고 안 되면 100만원도 미만도 소액결제가 많잖아요. 자료 올라온 건 100만원 이상으로 세무과가 10건 정도 되는데 다 달서구나 달성군이나 타구입니다. 남구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2013년도부터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무과를 조사해보니까 번호하고 인쇄 카드 등 남구에 관련해서 할만한 인쇄업체가 없어서…….
김종숙위원
보통 인쇄할 때 고지서 위에 우리 이름을 판을 떠서 하잖아요. 판을 받아서 다른 인쇄소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그건 안됩니다.
김종숙위원
아! 특수 업체가…….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특수 업체가 해야 하는데 남구에는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0만원 미만의 세무과 수의계약건이 1건도 남구에 없는데 100만원 미만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제가 한번 더 찾아보고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100만원 미만은 되도록 남구 쪽으로……. 100만원 이상보다 미만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특히 세무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무과는 세금 잘 거두면 가장 일 잘하시는 것 같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 총력 전개를 보면 체납 발생액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어요. 미수액은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징수는 조금 많이 해야 하는데 적게 했고……. 전년도에 64억8,100만원 징수하셨는데 올해는 61억1,800만원 징수했고 미수액도 전년도에는 42억6,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4억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체납 발생액은 줄었거든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김종숙위원
의아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연말 되면 보통 체납세 징수도 합니다만 결손을…….
김종숙위원
결손을 많이 했어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결손을 중간에는 하지 않고 연말에 결손을 많이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종숙위원
늘 체납을 잘 징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저도 작년에 좋은 효과가 있어서 평가에서 장려상 받은…….
김종숙위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나 지방세 체납했는 사람들의 징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해주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9페이지에 나에 보면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가 있어요. 조사 목표에 관내법인 150여개 업체 8,50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1억500만원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서 시세는 주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되고 구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해서 총 1억520만3,000원인데 취득세 27건이 4,375만원 주민세가 190건 950만원 지방소득세가 10건 2,592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202건 595만9,000원 구세가 2,142만원인데 주민세 재산 1건이 9만9,000원 주민세 종합 42건으로 2,004만3,000원해서 1억5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과장님 설명 과정에 보면 전부 소액들이네요. 그렇죠?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합니다만 관내에 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부 소액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소액인데도…….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주민들의 신고사항을 저도 확인하고 현장에 가면 차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가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위원 참석률이 타부서에 비해서 아주 양호합니다. 다른 곳에는 반 정도 참석하였는데 민간인들도 거의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데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세무과는 우리 구의 살림을 살아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있게 하리라 믿으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대덕문화전당 관장님께서는 감사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
홍대환위원장
대덕문화전당 관장은 발언대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박종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5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취불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