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일도 많으신데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에 단속반 주야간 운영 3개반 7명, 불법투기단속 CCTV 운영 76대, 디지털 36대, 홍보용 40대, 과태료 부과 450건 이것이 3,605만원이나 되었어요. 민‧관 합동단속 실시를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어 났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20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보면 5,76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2,967만2,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2,792만8,000원, 48%나 남았는데 지원 신청의 물량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슬레이트를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줍니다. 주로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분들이 뜯어내고 나면 새 지붕자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건축비용부담 때문에 거의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자재를 사는 것까지 지원이 된다면 활발하게 되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전년도에 3,6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셔서 787만7,000원 남았더라고요? 전년도에 3,600만원 예산 잡아서 남았으면 이번 편성할 때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5,760만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3,600만원 계상해서 787만7,00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할 사람이 없다거나 자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48%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더 효율성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수물정화조 관리에 전년도에 1,322만4,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이 1,000만원 넘게 되어서 지출잔액이 266만4,540원 남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2015년도 5월까지 1,322만4,000원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67% 정도 남았는데 우편물을 이렇게 보내주는데도 징수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공공운영비는 주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순옥
송순옥위원
오수물정화조와 관련해서 보면 제가 엽서가 오는 것도 보고 주위사람들 이야기도 듣는데, 덜 퍼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고조치만 합니까? 벌금을 부과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런 민원이나 신고가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해서 업체 지도를 해 나가는데 사안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적게 퍼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순옥
송순옥위원
덜 퍼 와서 고발하고 이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걸 신경 써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인데 여기 보면 대한환경과 진솔환경의 톤수가 톤당 69,323원이 대한환경이고, 진솔환경은 71,306원인데 1,983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톤당 단가가 차이나는 주된 이유는 업체마다 작업하는 구역이 다릅니다. 대한환경은 7개 동을 담당하고 있고 진솔환경은 6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수거하는 물량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원가 산정을 하는데 발생되는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고 투입하는 장비나 인력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환경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당 단가는 좀 적게 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인건비에 대한 사건이 터지고 2주가 지나서 뒤늦게 감사반을 편성 했다던데 기획실 4명, 녹색환경과 청소행정직원 1명 포함해서 급속히 구성하였다던데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 동안에 이런 사실을 알고 행정지도 점검 차원에서 은행 이체한 자료나 추가 자료들을 공문을 보냈을 때 요구를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쳤고 어제부터 그것도 우리 과의 직원이 들어가니까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감사계 직원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지적받기 100%입니다. 청소행정직원 1명이 감사반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우리 계 직원이 들어간 이유는 업무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사계에서 업무를 파악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담당직원 1명을 생각했었는데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 계에서만 전담해서 수사 중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청소대행업체 선정할 때 공개입찰에 부쳐서 되었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요즈음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확실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확실합니다. 요즘은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2번 유찰 돼서 청소는 계속 해야 하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3번째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다 잘하셔놓고 이런 일이 생기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터지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고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청소는 잘해서 8년 동안 상 받고 해도 이런 일이 터지고 기사가 나면 도루묵 됩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건 남구에 대형사고인데 부끄럽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우리는 또 뒤늦게 알아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실 줄 압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3페이지와 151페이지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상향조정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입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상향조정,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신고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내용을 적극 홍보하여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것을 한 적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 나갈 일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단속할 때도 있고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하는 거보니까 현수막 하나 들고 사진 찍는 그런 홍보성 행사 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도적인 행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불법 배출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성상 분석 시연회도 하고 올해 주민 홍보용으로 교육 CD도 만들어서 보급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CD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몇 개 정도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청소관련 배출방법이라든지 구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려다 보니, 예산은 지금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내레이션 하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 부분과 나머지는 CD인데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요즈음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 CD를 일부러 틀어서 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감안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상분석 시연회를 해 보니까 사람 다 모아봐야 20～30명, 직원들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동 주민센터나 구청, 실․국․과나 주민들 행사가 있을 때 모이는 시간에 6～7분 정도로 짧게 해서 한 번씩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나 기관, 단체라든지 주민센터 등에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CD 개수를 늘리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관공서에 몇 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고 제작하기엔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은 CD를 잘 안틉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51페이지 연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3개 반을 7명이 활동하고 있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주로 어떤 것에 불법 투기가 가장 많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주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전봇대와 헌옷 수거함 주변이라든지 교차로 코너부분이라든지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옹벽이나 담장이 길게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골목이 좀 으슥하고 눈에 잘 안 띄는 취약지역에…….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실적들이 동별로 나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동별로 취약지를…….
순옥
박순옥위원
가장 취약한 곳이 몇 동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아마 동별로 4, 5개소 정도 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동별로 단속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더러운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이 많은 동 중에서 건수가 많은 곳이 있을 겁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동별로 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실적들을 통계를 내주십시오. 지금 동에 조직단체 회의에 가보면 같은 안건을 가지고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에 관한 것이 많은데 동별로 지시를 해서 통우회나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단체에는 우리 몇 동이 쓰레기 투기가 제일 많다고 실적이 올라왔다고 해서 경각심을 주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올해까지 단속한 실적을 가지고 동별로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단속반 7명이 계속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에 아니면 분기별로 예를 들어 대명6동이다 그러면 6동에서 통장 회의나 조직단체에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불법 투기가 없도록 하자라고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얻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달 통우회 할 때 이번엔 어느 동이라고 하달을 하시든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 관리번호 390번과 연계되어 있는데 전체 건수가 2012년도에 225건, 13년도에 337건, 14년도에 450건 지금 33%가 증가되었다고 송순옥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일반 건수는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단속 건수를 보면 12년도에 38건, 13년도에 27건, 14년도에 22건입니다. 지금 76대를 설치해서 홍보용이 40대고 그것을 뺀다고 해도 나머지 36대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36대가 한 건씩만 올려줘도 36건이 되거든요? 이런 실적을 봤을 때 이 카메라를 보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물론 전체적인 실적은 늘었는데 CCTV단속 건수는 사실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CCTV를 달아놓고 1년에 1건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카메라만 돌리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카메라만 달아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단속 실적을 봤을 때 ‘아! 저 카메라는 돌아가도 단속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기를 그대로 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지만 무용지물인 카메라가 많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꼭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카메라를 최근에 설치한 것은 화질이 좋아서 컬러로 출력을 하면 선명하게 되는데 과거의 화소수가 낮은 카메라는 출력을 해도 참 흐릿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집에 탐문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개인 정보 사생활 침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사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을 안 해준다든지 모른다든지 안 산다든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카메라를 통해서 최대한 식별해서…….
순옥
박순옥위원
투기를 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습니까? 찾기가 힘드시면 계도 차원에서라도 한 동에 몇 건이라도 사진을 첨부하셔서 통우회 회의 때 이런 건이 단속되었다고 통보를 하고 동장 편으로 보내주면…….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은…… 경찰파트에서 범죄 수사용으로는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문이 오면 하는데 공개된 장소에 특정인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관재 센터에 가보니까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고 통장 찾아가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통장님들은 그 분들 모습만 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좀 올리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같은 정보를 보여줬을 때는 주민들이 단속카메라 신경 안 씁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카메라 설치 해 놓고 안내문을 붙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안내문만 붙이는 것은 주민들이 단속 실적 건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공개를 해서 실적이 이렇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투기를 많이 할 겁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그렇지만 예방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CCTV를 많이 단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효과는 보겠습니다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5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나 하는 뿌듯함이 있기도 한데 재활용품을 국제에 지원 확대를 하고 있네요? 몽골 울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항 자치구에 추동의류, 가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잘 하시겠지만 받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전달하시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물품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점 유념해서 선별해서 영 안 좋은 물품은 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전에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는 나라가 되니 이런 점은 참 뿌듯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구청에서 받는 징수교부금이 9%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좀 행정적 차원에서 재산 압류를 해 주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셨는데 앞으로도 징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당면 현안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 년도에 우수시책 심사를 갔을 때 이것을 참 잘했다고 점수를 높게 준 기억이 있는데 원룸이나 빌라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룸의 주인은 쓰레기 문제에 신경 쓰지 않거든요? 수거함이 하나에 1만5,000원 이렇게 저비용으로 설치해서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용이하게 해서 좋습니다. 통합수거함 실용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작년 3월 대명6동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저희들도 구에서 단독으로 재질과 예산을 고려해서 업체를 통해 주문제작을 하는데 실용성 문제 중에 제일 염려되는 것은 수명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하면서 박은 경우도 있고 던진 경우도 있고 2개가 옆에 터져가지고 기워서 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햇빛에 노출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심사할 때는 통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 요즈음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데 통을 배치할 때부터 원룸, 빌라에 홍보물, 전단지를 통에 넣는 것은 이런 품목들이라고 홍보물을 세대마다 다 돌리고 올해는 통에도 홍보글을 준영구적으로 인쇄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함이라고 제목도 크게 표시하고 하는데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실은 원룸, 빌라 지역에는 막 던져 넣는 경우도 있고 잡쓰레기가 제일 고민입니다. 수시로 몇 달 지난 후에 실태 파악해서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계속 주민들의 질서의식을 높여가야 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곳은 별도로 자기들이 음식물을 넣지 마라, 잡쓰레기 넣지 말라고 붙여 놓는 경우도 있는데 원룸, 빌라지역에는 현관 앞에 준영구적으로 홍보물을 본드로 붙여 놓고 통 측면에도 붙여 놓고 개별적으로 전단지를 돌리고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재활용품만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있던 분리수거망은 경비가 개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물망은 하나에 4,000원 가까이 하고 그 전에 4칸으로 된 스텐은 16～20만원 정도 합니다. 통합수거함은 1만5,000원 정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스텐으로 된 것은 한 번 만들어서 1～2년 써도 계속 쓸 수 있지만 통합수거함 같은 경우는 망가지고 햇빛에 노출되면 변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못 쓰게 됐을 경우는 재활용통이 될 수가 없고 이런 문제에서 보면 오히려 적은 경비로 만들어도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스텐으로 된 4칸짜리 재활용함은 그물망을 내부에 거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담당자들과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1만5,000원이지만 나름대로 내구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골판지 재질을 2겹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결과 탈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일 문제점은 통 안에 있는 재활용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더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 그물망은 안에 내용물이 다 보였기 때문에 거기 버립니다. 그런데 이 통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투기를 해버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물망 같이 딱 보이도록 해 놓는 경우는 주택지역은 잘 하는 곳도 있는데 원룸, 빌라지역은 그물망을 땅바닥에 놓고 때도 끼이고 하니 사용을 안 합니다. 실내에 둘 수도 없고 주택은 앞에 대문칸이나 마당도 있어서 거기 뒀다가 담아내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 직원들도 고심 끝에 했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쓰레기 투기하기에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물망 같은 경우는 잡쓰레기는 눈에 띄기 때문에 남 보이는 곳에서 투기를 못 하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예산으로 제작을 하셨잖아요? 하루 빨리 홍보와 계도를 해주셔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수거함이 일부 분실된다고 하는데 수거함에 절도 시 형사 처벌 경고문을 기재를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인쇄를 해서 붙였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붙여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수거함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5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부분에 정기 점검을 3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년에 3회입니까? 한 곳에 3회 씩?○녹색환경과장 김창조 네, 그렇습니다.
주 점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현장 점검의 주된 내용은 청소 상태…….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인력을 12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10.2명을 고용한다든가 2명이 없는 그런 경우는 점검을 안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면 상으로 주로 보고 주된 점검은 현장에 청소상태나 민원 전화라든지 현장 관리 위주로 그 동안 점검을 해 왔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게 실수 같은데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는 철저하게 전체 항목을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인건비인데 보조금을 주는 위탁업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실천문화 조성에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82페이지 보면 관리번호 393번에 나와 있는데 참여 세대수가 13,988명이 참여해서 지금 세대수 5,605명에게 지급되었잖아요? 59%가 지급되었는데 남구청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41% 정도는 혜택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비서류 미비라는지 기준이 있겠지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물론 홍보도 있겠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탄소포인트제는 가입 신청만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 3가지 부분에 전년도 대비 월별 사용량을 파악해서 5%이상 절감 실적이 있어야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1포인트를 1원씩 계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사실 신청해 놓고 전년대비 절감이 안 됐다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금년에도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친환경 EM발효액 생산 및 보급에 담당자와 출장을 갔다 왔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어제까지 공사를 끝내고 다음 주 중에 시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기 전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밀폐 식으로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기가 들어가면 발효가 안 되고 썩어버립니다. EM은 공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공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삭아버리고 상합니다. 철저히 차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쪽의 환경 센터 같은 곳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주민들이 양질의 EM발효액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 전체를 보면 미집행 금액이 1억7,164만9,000원인데 26.4%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5번에 음식물 폐기 수수료 징수에 보면 425만1,000원, 65.7%가 미집행 됐거든요? 불용액이 많고 아까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해마다 일어나는 반복된 현상인데 최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자료조사를 통해서 미집행 금액을 감소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이 부분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매소가 폐업을 한다든지 남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판매소에서 확보,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라든지 물량을 매입을 해 줘야 하는데 작년에 사실 폐업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실제 수요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집행 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체적으로 26.4% 같으면 3분의1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인데 예산집행에 철저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16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에 실질적으로 톤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대한환경에 해당되는 동이 어디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대한환경이 봉덕1, 2, 3동, 대명5, 6, 9, 11동 이렇게 7동입니다. 진솔환경은 이천동과 나머지동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물론 원가 계산을 했겠지만 대한환경도 대명6, 9, 11동으로 늘렸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매립장은 다사 방천리에 있고 소각장은 성서공단에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거리로 볼 때는 비슷하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받고 있는 곳이 진솔환경이잖아요? 톤당 1,983원 차이가 나고 거리는 같은데 그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단순하게 거리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대 경영연구소에 원가계산을 의뢰했는데 산정하는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고 업체별로 주된 차이가 작업여건이 좋아서 수거 효율성 측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곳은 단가가 좀 적게 되고 특히 이천동이라든지 대명3동이라든지 봉덕1동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아예 차가 못 들어가는 작은 골목이 진솔환경이 담당하고 있어서 작업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일일이 인부가 큰 도로까지 끄집어내고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진솔환경이 2005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대한환경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같이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진솔환경에 대해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옛날에 누가 국회 의원할 때 이걸 했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대행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주민이 볼 때는 특혜의 의혹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런 점은 절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원가산정을 철저히 해서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진솔환경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작전으로 입찰 공고가 나면 처음에는 안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힘들게 들어온 것처럼 해서 2명이나 적게 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더 인건비를 줘서 구직란을 해소하려 하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잇속만 채우는 등 이래선 안 됩니다. 그런 걸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만의 잘못은 아니고 행정 자체에 문제도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참고로 그 부분은 2012년도 1월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자부 이렇게 전국 합동으로 지침이 만들어져서 최소인원 몇 명이상, 임금 얼마 이상 등 지침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3년째인데 그 전에는 민간위탁은 민간업체에서 경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명 투입해라, 월급을 얼마를 줘라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구로서는 현장의 청소상태,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를 했고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지하철 교대역에서 하는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계장님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에게도 재활용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건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런 것을 해주면 커서도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니 총 8회, 26개 점포, 58명 참여 했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몇 명 참석 했습니까? 어린이가 참여한 내용은 없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주로 어린이와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그 인원이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이 더 중요한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173페이지를 보면 8번에 거쳐서 점포26개, 58명이 참여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어린이가 58명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점포의 현황과 관계되는 사람이 58명 참석했다는 이 말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돗자리 깔아놓고 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우근
박우근위원
그건 그렇게 하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 등 총 참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보급이 되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린이 벼룩시장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재활용품 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실천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행정은 청소행정이 갈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생활쓰레기 감량화운동이라고 있는데 152페이지 음식물 및 폐기물 감량화 시스템 정착까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에 대한 홍보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홍보 및 교육이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상대로 실천이 된다는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상대로 현장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특히 환경기초시설 견학부분은 남명초등학교 학생들, 구청 차 3대로 120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남구재활용품 선별장을 견학하면서 쓰레기 처리하는 실태라든지 많은 비용과 고충이 따른다는 것을 보고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남명초등학교에 120명 정도 교육을 했다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가정주부들이 교육이 안 되고 안 가는 이유가 쓰레기매립장과 선별장에 가서 그 어려운 여건을 보고 악취 한 번 맡아보면 의욕을 가지고 옆에 가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티투어와 연계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학교교육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같이 접목시켜주고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할 때는 팔공산이라든가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쓰레기 자체 생산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송순옥, 박우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문제에서 실제로 대한환경과 진솔환경의 문제가 계속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의 내용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톤당 단가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진솔환경은 올해 1톤당 77,800원이고 대한환경은 77,000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업체별로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아, 대한과 진솔은 생활폐기물만 하고 재활용품은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대구시가 소각장, 매립장 차가 싣고 들어갈 때마다 물량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자료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거기에 있는 대행업체는 톤당 얼마씩 취급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재활용품은 톤당이 아니고 연간 계약을 해서 합니다. 연간 금액이 10억5,900만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와 재활용품대행업체가 구분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크게 보면 3개 파트입니다. 생활폐기물 잡쓰레기 종량제봉투 2개 업체는 톤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연간 금액으로 계약해서 매 월 월 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청소대행업체는 수수료를 톤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예산상에 71,306원으로 잡아놨거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대행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77,800원과 77,000원을 톤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기동 처리반 비용은 매립장, 소각장 들어갈 때마다 톤당 16,900원 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단가계산을 할 때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15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량 3,665톤 이것은 어디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작년에 서변동에 대남자원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선별하고 판매하는 건데 거기서 순수하게 수거한 양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하고 진솔에서 수거한 쓰레기양은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대한과 진솔은 종량제봉투부분을 수거하는데 매일 운반하는 장소가 매립장, 소각장 2군데입니다. 거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입구에 계근대가 있어서 청소차가 짐을 실고 들어가면 중량이 체크가 됩니다. 물량체크는 대구시에서 공문으로 매달 한 달치 수거량이 통보가 됩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단가계약으로 곱해서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북구 서변동에 남구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운영하는 업체에서 남구지역의 재활용품만 수거를 해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올해 예산을 보면 톤당 71,306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22,790톤을 해서 계산을 80% 잡아서 13억을 했는데 지금 단가를 진솔에 주는 것과 대한에 주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가계산을 할 때는 어느 기준으로 한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작년 9～10월쯤에 준비를 하고 편성을 하는데 단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작년 12월 달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시차문제도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런 문제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그 해에 기준을 해서 단가계산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업체와 예산에서 벗어나는 오버된 단가로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런 시차가 있다 보니까 2개 업체가 톤당 단가가 얼마가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세부적으로 못하고 추정치로…….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진솔에 77,800원 톤당으로 계산할 때 이 내용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님들과 단가를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나온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원가 계산하는 전문 업체에서 아까 계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원이라는 곳…….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한군데만 줬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한군데만…….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게 한 군데만 주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대한이나 진솔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용역을 줄 때 어느 업체에 맡긴다고 하면 대행업체에 누설되지 않겠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건 안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은 타 구에 톤당 비교도 해보고, 만약의 경우에 용역업체에 줬다고 하면 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단가가 산정되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중구, 서구 등 단가비교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바로 넘어온 대로 바로 계약이 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다른 구의 자료들은 참고로 파악은 합니다만 일단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의 타 구 단가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당면현안에 재활용품 통합수거함 전면설치에 대해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활용품 통합수거함을 전면실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함에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과 되지 않는 품목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착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부착되어 있습니다. 통 측면에 크게 A4용지 크기로 코팅해서 부착되어 있고 원룸, 빌라 입구 앞에도 탈색도 안 되도록 준영구적으로 붙였고,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되다 보니 배출시간, 장소, 요일까지 원룸, 빌라별로 붙였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대행업체의 종사원들에게 이 내용을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부착한 내용을 보고 바로 하는 겁니까? 따로 교육장에 불러서라도 교육을 한 번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업체에 방문해서 계장님도 그렇고 종사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대행업체에는 사장이 있고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종사원에게 교육을 자주해 달라는 부탁도 했고 전체 종사원을 모아놓고 구에서도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것과 우리 구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종사원들이 느끼는 것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도 넣어버리고 수거해야 할 것도 수거하지 않고 일일이 찾아서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사자들에게 한 번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뒷면에 179페이지 관리번호 386 환경미화원 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사고예방을 철저히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지적되어서 이야기를 했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마다 환경미화원 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종사자들 사전교육을 몇 회 했으며 부상자들에 대한 보험비가 지급되는 내용이 물론 보험회사를 통해서 나가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수치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168페이지 관리번호 370번 행정정보공개실적인데 청구건수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156건이면 많은 내용입니다. 청구건수가 많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오픈하여 주시고, 비공개로 처리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오픈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얻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데 1건을 비공개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비공개 1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에 남구생활쓰레기 원가조사 결과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가조사 진행 중인 상태였고 또 원가조사 자료를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고 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공개로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이나 입찰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에 관리번호 389번 체납액과 정리액, 미수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지금까지 쌓인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부과한 내용 중에 체납액을 정리한 금액입니까? 전문위원님, 다음부터는 부과건수 금액, 체납건수 금액, 정리액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다음에 요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금액이 지금까지 전체금액입니까? 시설물은 98% 징수가 되고 자동차는 81% 징수했거든요? 징수율은 높였는데 체납액 발생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체납액은 전체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체납액입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전체 체납액 19억 중에 15억4,600만원 징수해서 3억5,4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자동차건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3억5,469만3,000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징수율을 많이 높인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당해 연도도 따로 통계를 내서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개인생각입니다만 조금 전 180페이지에 과태료부과 징수 관리에 체납에 불법쓰레기 있잖아요? 82.2%가 미수액이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니까 잘 수납된다하더라도 이것은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미수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 내는 것 같습니다. 투기 1건에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체납발생 금액 42건 385만원, 체납된 금액 기준으로 9건 72만5,000원을 받은 것이고 전체 부과한 건수에 대한 징수액은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미수 건수가 34건 해놨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못 받은 것이 42건 385만원이 있는데 거기서72만5,000원 받고 못 받은 것이 312만5,000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전체 금액도 넣고 체납도 넣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실제로 부과하기는 450건에 3,605만원…….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쓰레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100% 받아내야 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아깝게 생각해서 투기하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징수를 미루면 안 내는구나 싶어서 또 투기가 계속 조장되는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위생과 담당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어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송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91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 지원에 전년도에 보면 67개소인데 올해는 71개소로 4개 늘어났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448만9,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4개 증가하면서 73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개소는 어디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전체 71개소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13년도 67개소와 비교를 안 해봐서 4개소 장소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고요. 193페이지에 나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활동비가 1,232만원이 들었는데 수거검사 2,373개소는 어디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은 음식점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 수거검사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고 아니면 자판기는 소비자 감시원만 따로 보내고 어린이 푸드에 나갈 때는 독립으로 나가고 전부 합친 게 2,373개소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특정된 게 아니라 전부 합친 것이고 그리고 안지랑곱창축제할 때 음식문화 개선 홍보도 이 분들이 같이 설문조사하고 홍보하는 것도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보면 점검횟수가 28회, 281건 수거검사 부적합이 8건인데 여긴 어딥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건은 고춧잎 납 검출이 1건이고 사양벌꿀 자당 검출이 1건, 그리고 두부류가 6건이고 이렇게 8건입니다. 고춧잎과 사양벌꿀은 남구 관내가 생산지가 아니라서 생산지 위생과로 부적합이 나온 결과지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콩이 가득 두부류는 남구 내에는 2건이었습니다. 좋은 식품과 즉석두부마을이라고 즉석판매제조업소가 2개소 있었고 타 지역에 4건이 있어서 타 지역 담당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남구 2건은 수거 폐기하였는데 설명 드리기가 복잡합니다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수거 폐기를 했는데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두부를 생산한 것을 한 번 더 정성검사를 하거든요? 11월 13일 날 의뢰를 해서 기준이 3% 이하일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엽이라 해서 자기가 일부러 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폐기는 했고 2개 업소에서는 구분유통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행정처분은 안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구에 계란껍질오염 된 사건 아시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칠곡에…….
순옥
송순옥위원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5군데 그런데 남구에는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 남구에는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칠곡 양계장에서 나왔었는데 예식장의 빵 종류 4건과 학교급식소 5～6군데에 납품을 했는데 저희들은 납품받은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남구에도 철저히 위생을 감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16톤으로 어마어마한데 남구에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ㅗ. 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규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는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음식점은 물론 특히 학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식재료공급에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서 하절기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91페이지 아름다운 개방화장실, 우리 송순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4개소가 늘어났어요. 1개 업소 당 7만6,000원의 소모품을 지급하고 있네요? 대부분 식당 화장실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개방화장실은 식당화장실만 해당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외부에서 볼 때 개방화장실 표시판이 붙여져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붙여져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이 식당들 내역을 보니 대부분 건물 안 쪽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 개방화장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 업주들이 개방화장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나 관광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자고 했는데 식당허가를 내 주려고 보면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고 건물 밖에 별도로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물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집도 있고 안 벗고 옆으로 들어가는 집도 있지만 신발을 안 벗고 가는 집을 지정하려고 하면 개방화장실이 거의 없는 조건으로 구조가 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업소도 저희들이 사실 개소수를 늘리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68개로 작년보다 3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71개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폐업하고 이런 사정 때문에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용하기가 좋은 곳에 지정을 좀 더 늘리셔서 이용률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개방화장실은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일반일이나 외국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관광하면서 용변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 업소들이 잘 안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업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업소라도 일단 확보할 수 밖에 없고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는 저희들이 안 따져 봤는데 그 대신에 금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청장님이 화장실에 치약까지 비치해 놓자고 타구에는 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지시를 하셨고, 또 소변을 보는데 얼음도 갖다 놓자고 하셨고, 그래서 금년에 화장실 청결관계를 일부러 계획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칫솔은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돈 받고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식당에 보고 일회용 칫솔은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으니 100원 정도 받고 팔도록 그런 식으로 보관하라고 지도하는 실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칫솔까지 구비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사서 쓰도록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단 100원이라도 돈 주고 사서 쓰는 것은 관계없는데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공급은 못하고 치약은 큰 것을 갖다놓으면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갖다놓자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일단 주민들도 이용하도록 해 놓은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업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할 때 화장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193페이지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활동 관리번호 415번과 연결되는 건데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활동을 활발히 하라고 우리 남구는 맛둘레길, 카페골목, 전통시장 등이 있어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14년 5월에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면서 점검업소 수 29개를 하루 만에 한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명으로 해서…….
순옥
박순옥위원
29개 업소를 2명이 했다고 하니까 며칠 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틀 했을 겁니다. 아마 기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틀에 급식소 29개를 다 돌 수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3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사람이 이틀하면 연인원이 2명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사람이 3일하면 연인원이 3명 들어갑니다. 2명 보고 29개 업소를 나눠서 이틀 간 마무리 지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오더를 주면서 체크리스트를 주는데 일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연간 85일 동안 연인원 308명이 2,373개 업소를 점검했어요. 위반건수가 185건인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185건 안에는 위생지도 점검한 것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특히 감시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감시원만 활동을 해서 행정처분한 예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 감시원과 같이 동행하는 경우에 행정처분한 것이 있고, 단순하게 감시원들이 지도하고 자판기 검사 화장실에 물품 공급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감시원이 활동을 많이 하고 심도 있게 지도․점검, 수거․검사하는 복잡한 것은 직원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활동비가 1,232만원 지급되었고 29명 감시원이 있는데 원래 기존 활동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원래는 39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활동을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감시원도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분들도 감시원에 넣어 놓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일단 감시원으로 위촉을 했고 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감시원 활동 건수가 발생하면 순서대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본업이 아니라서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다음 차례로 넘어가다 보니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감시원들 활동은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죠?○위생과장 이규남 활동을 하게 되면 6～8시간 정도 됩니다.
24일을 활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을 한 사람도 있네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주업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시활동을 많이 하고 소비자 감시원활동을 했다는 것도 취직을 하는데 스펙이 쌓이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취직이 되거나 이렇게 활동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감시원을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람은 빠지는 확률이 많기도 합니다. 법상으로는 1인당 100일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별로 없어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서…….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5대맛길도 지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시원 활동이 단속할 것도 많은 걸로 아는데…….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산을 또 무한정 할 수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감시원 활동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식품위생법 위반자들은 엄중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적 없이 홍보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대책을 잘 세우셔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작년은 세월호사건 때문에 영업이 안 되서 다들 애먹었고 금년에는 메르스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현지 시정방향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상습적인 업주는 행정처분 위주로 당연히 처벌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93페이지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을 작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18명이 활동했는데 올해는 39명이 연인원 308명이 했잖아요? 활동비가 1,23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난해에는 18명으로 인원수도 적고 작년에 활동한 것이 반도 안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더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의 활동일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실인원은 줄어들고 다만 며칠해서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방법이 있고 연인원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민진정 및 건의사항에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47건이었는데 올해는 58건이거든요? 11건이나 증가해서 23.4%가 증가됐는데 증가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즈음은 옆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도 민원 건수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민원 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나와도 넘어가는데 지금은 다 신고하고 갈수록 신고건수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식업 교육할 때 이야기하지만 신고를 안 하게 하려면 그 사람과 소통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풀고 나가면 되는데 불만이 있으면 결국은 신고하게 되거든요.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일단 맛있으면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이 없어도 많이 가거든요? 업주 개인의 비정상적인 상업행위나 비양심과 관련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주가 깨끗하게 하면 진정이나 민원도 안 들어올 것이고 장사도 잘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대책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홍보라기보다는 위생업소는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생업소는 1년에 2번이나 자주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요? 영업하는 사람은 인건비가 우선이다 보니 그래서 1년에 1번 모일 때 모든 것을 교육하고 그 외에는 외식업지부에서 자율 지도․점검할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를 들어 봄에 나물에 식중독이 나오는 것, 식중독 발생 시기, 음식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 등을 지도할 때 같이 지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안으로 현재 감시원 활동하는 29명과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음식협회에 부탁을 해서 전반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제가 다음에 지부에서 자기들 노트 만든 것을 한부씩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계산대에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적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식중독 예방 관련으로 냉장고에 부착해서 매일 체크하는 것도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회만 되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소비자들이 주방에 물 고이는 것까지 신고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주방의 불결한 것까지 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그래도 업주가 법적으로 잘 관리하면 아무리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 그만일 텐데 일단 친절, 서비스, 소통만 되면 이런 불만스러운 신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무허가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현황 있잖아요? 단속건수가 294건인데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대부분 경찰서나 타 기관에 위촉된 것도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식품안전계에서 야간근무를 합니다. 자체적인 것도 있는데 비율은 아무래도 노래연습장이나 게임 제공업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사실과 연계한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이나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이 많고 그 외에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제공도 경찰서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양식을 잘못 보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한 것을 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식품안전계에서는 행정처분 고지서나 행정처분할 때 사전청문 통지서 이런 것도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화, 목요일 야간 근무하는 것도 단순한 지도․점검도 있지만 계고장 통지나 행정처분 통지까지 그 분들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런 곳은 어차피 심야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시간에는 업주를 만날 수가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 다번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계적 관리에 보면 부과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난해에는 전체 4,801만4,000원이 징수되었고 올해는 14.2%나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식파라치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서 행정처분 과징금을 받으면 거기서 20%를 신고자에게 돌려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생겼는데 그 기준이 바뀌어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낼 때 20%를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신고를 하니까 한사람 앞에 연간 10회 이상 못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일반음식점 신고하는 것보다 식품판매업소, 대규모 마트 같은 곳에 1차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있으면 영업정지 7일, 15일 들어가거든요. 매출액이 많으니까 벌금이 많아져서 최소한 600, 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파라치가 그 쪽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금년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분들이 행정심판을 하면 과징금을 700만원 물었다가도 3분의1, 2분의1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또 반납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식파라치나 카파라치는 신고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희들은 마트 모든 곳을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보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학교 주변에는 저희들이 분기 1회로 정기적으로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지도․점검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이 구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열심히 답변해주신데 감사드리고, 또 특히 이규남 과장님이 우리 남구에 오셔서 품격 있는 위생업무를 정착시키고 위생안전관리에 힘써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마인드향상을 위한 선진음식문화정착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남구가 특색 있게 선진음식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은 음식 싸주기 문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문화정착에서는 업주가 먼저 손님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실건지 먼저 제의하든지 업소에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 포스터를 영업장에 부착해서 실질적으로 선진음식문화정착에 앞장서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어린이 포스터 그림전 하고 난 뒤에 그 그림을 찍어내서 붙인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홍보물로 해서 모범음식점과 음식맛길 위주로 배부해 드리고 있고 사실 전에는 남은 음식 싸주기를 위해 플라스틱용기로 된 것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즈음 큰 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업소 이름을 찍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환경청결과에서 음식을 안 남기면 100원 씩 손님에게 주도록 해서 음식을 안 남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종이가방과 포스터전과 병행해서 계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것과 더불어서 홍보포스터를 각 업소에 보기 좋게 제작을 해서 부착해주면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원하기도 하고 업주도 손님에게 제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그런 부분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계적 관리에서 부과가 3,358만9,000원, 징수가 3,206만5,000원입니다. 공중식품과 공중음악,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습니다.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417, 41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징금 징수가 4,325만원과 음악 및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에 1,900만원이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194페이지 과징금과는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이월된 부분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미수된 금액이고 이월된 것을 징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관리번호 417, 418은 이월된 겁니까? 이것은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에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예를 들어 2013년도에서 이월되면 2014년도에 다시 부과 징수로 들어가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상단 라번에 남구 5대 맛거리 식품산업 육성에 안지랑 곱창 젊은 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는데 민간이전에 구 예산이 1,860만원, 기금이 1,966만3,000원 상인회 5,200만원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확실하게 드러난 성과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작년에도 안지랑 곱창 ��음의 거리 축제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에 1,860만원은 순수 안지랑 곱창 골목 축제에 포함되었고 기금 1,966만3,000원은 5대 맛길 홍보예산인데 작년에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대덕제 등 모든 행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대 맛길 홍보사업비를 안지랑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에 남구 5대 맛길 지도 안내책자도 같이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아졌고 또 축제하기 전과 후가, 작년 10월에 축제하고 난 뒤에 손님이 많이 늘었는데 11월에 채널A에 곱창 세척이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타격을 좀 입었다가 안지랑 곱창 골목에서 자체적으로 채널A에 다시 의뢰를 해서 우리 안지랑 곱창골목은 괜찮다는 것을 다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회복이 되었는데 축제를 하고 난 바로 직후는 손님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안지랑 곱창 골목은 전국 관광 100선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전국 5대 맛길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의 맛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와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축제는 해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손님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채널A때문에 조금 피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예산이 민간 상인회까지 포함해서 약 9,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꼭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위원들에게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지랑곱창이 8월 20일부터 8월 22까지 우리 구 예산이 2,000만 원 투입되고 지금 이미 홍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복지위원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언제부터 하겠다는 사업설명회를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 그래도 8월 5일 날 보고 드리려고 자료를 기획실에 넘겼습니다. 지금은 왜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냐면 작년에는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출연진과 무대설치를 다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회장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담당하는 회사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업설명회나 계획이 아직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계획을 못 세웠는데 왜 사전에 홍보를 하느냐하면 그 프로그램 안에 어린이퀴즈, 어린이패션쇼 등 어린이 프로그램을 넣으면 부모들이 따라 올 것이라고 해서 계획을 했고 안지랑 노래방 50선이라고 해서 사전에 접수를 해서 노래경연대회도 한답니다.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해서 사전접수를 받아놔야 된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구 구의원님도 계시고 특히 도시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면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되기 전에 먼저 우리 구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지역구 의원이 계시는 곳, 특히 도시복지위원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박 우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번호 414번입니다. 무허가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 현황에 보면 294건 단속을 했어요. PC방 9건, 단란주점 6건 등 있는데 뒤편에 보면 과태료와 과징금 내용이 PC방과 단란주점은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전부다 영업정지나 시정조치로 끝낸 내용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게 PC방은 관리번호 418번에 들어갑니다. 일반게임장으로 해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관리번호 418에 노래연습장과 일반게임장 뿐인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PC방이 일반게임장에 포함되어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단란주점은…….
석만
서석만위원장
유흥음식점과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흥음식점은 7건인데 이건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다 했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품위생은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만 들어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징금 및 과태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다른 업종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빠져 있네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PC방, 일반게임장은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이 다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과태료 규정은 있고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란주점은 영업정지를 했는지 과징금 적용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PC방도 실제로 똑같은 내용이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퇴·변태는 과징금 대상이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징금 대상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4페이지 과징금 부과 내용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계적 관리에 보면 부과 징수와 내용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나중에 단란주점에 대해서 별도로 6건 영업정지와 기타에 들어가서 6건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단란주점 6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420번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 내역에 현재 우리가 1억1,000만원이 시설개선자금으로 3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 2건, 2014년도는 없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금년에는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융자를 받아간 적이 없고 2011년도에 융자받은 것은 상환이 종료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은 저금리로 시설개선이라든지 남구의 위생업소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지금 위생업소의 영업장 크기라든지 영업장 위생내역을 보면 남구가 정말 빈약하거든요? 중구나 수성구, 달서구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각 업소에 다녀보고 다른 구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기금을 통해서 남구의 업소가 새롭게 태어나고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힘써줘야 되는데 한해는 아예 실적이 없고 그런 것을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많은 업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부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30일 오전10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