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일반 민간 기탁이 한 2억 5,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EG에서 1억원, 조양의료기기에서 1억원, 신덕개발에서 5,000만원, 기타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지난 충·효장학금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를 거쳐서 본인 기탁하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금산군 충·효장학회 뿐만 아니라 장학재단으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충 장학생과 효 장학생들에게 잘 쓰여 진다고 하는 내용을 숙지시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은 다 당초에 계획 목표에 대한 이런 기금은 10억 5,100만원 정도 이것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출연을 안 하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충·효장학기금으로 냈으니까 우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과 한꺼번에 이것을 뭉치 돈으로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어쨌거나 이것은 충 장학생하고 효 장학생, 이 부분은 같이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것이니까 별 저기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장학기금으로 합산해도 명칭을 충·효장학금으로 나갈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은 살려서 명칭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조례안이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지요.

관직이 변경이 되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라 그 동안에 관직변경을 못했어요. 못하다보니까 관직변경을 하면서 게재에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 버리자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충·효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공도서관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보변경 사항 및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운영지원의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추가 및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0조1항 중 추부도서관을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으로 개정하고 제11조1항 휴관에 대한 사항으로서 도서관 휴관 일을 법정 공휴일, 일요일 제외입니다. 및 매우 월요일로 한다. 동2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기휴관일과 임시 휴관 일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복사하고 프린트 출력 및 회원증을 재발급 내용을 전자복사 및 프린트 출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2항, 제16조2항 1호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에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내용을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운영에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며, 단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23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와 제6조가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 법 제4조와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의 확대와 휴관 수수료, 자료대출과 운영지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요청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비 6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 1,800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했고요. 지금 국비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도비가 조금 붙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 도에서 처음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그것을 추경을 할 때 뺐습니다. 추경할 때 그 후에 배정이 된 것이라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3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올 하반기부터요. 그래서 각 도서관 별로 책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에 해서 각 배정을 해서 신청 들어온 곳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아니지요. 600만원 외에 플러스가 된 것이지요. 도비가,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과 금산읍 남산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있어서는 이용객 수가 다릅니다. 솔직히 읍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용객 수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야간 운영지원비가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나오는데 읍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조금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각 읍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과 금산읍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이용률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1/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사서들을 다 배치시켜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하반기부터 도비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일부는 해소가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휴관 일을 월요일만 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내용이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정기 휴관 일과 임시 휴관 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금 진산도서관 일요일에 쉬고 있지요.

진산만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금산은 전체 월요일에 쉬고 있고요.

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

금산읍에서는 혹시 도서관이 전체 월요일에 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1개 도서관은 일요일에 쉰다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사 타당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 같은 것은 없었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