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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본회의2015-07-29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수

김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5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성과와 보람입니다.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781개소에서 했는데요, 특정관리시설물 164개소와 해빙기 분야에 대한 193개소, 기타분야 42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군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54개소에 했고요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를 400개소에 한바 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써 인삼골 오토캠핑장 데크와 놀이시설, 친수공간 제초작업 등을 한바 있고요,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및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서 수해에 대비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 보급을 170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생분야 6대 분야에 대해서 테마단속을 1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중복되므로 하반기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21개 시책에 149억1천5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되었고, 19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으로 전체 진도는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안전관리팀입니다. 재난취약요인 사전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종합계획입니다.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시기별, 시설별 점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생활주변에서의 재난취약 요소 증가에 따른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는 설날맞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10개소에서 한바 있고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했고, 또한 행락철, 우기철을 대비해서 사전 안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휴가철 안전점검을 43개소에서 하고 또한 20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등급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천6백만원을 가지고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78일간 관내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확충했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유급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상황실 및 물놀이 지역별 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반기도 계속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재난종합상활실 운영 관리입니다. 이는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그동안 종합상황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계속 했고요, 매월 정기 점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속 해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통한 안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리와 군북, 남일, 남이 등 4개면에 대해서 400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과 시설 설치 검사 등으로 안전실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보건 및 정서생활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47개소의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상반기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요, 계속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하천팀 친환경 생태 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정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원면 대산리부터 조정리까지 4.6㎞에 대해서 금년도에 8억을 가지고 설계 추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에 대한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총 사업비 147억원을 가지고 신대리에서부터 아인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교량 세 군데와 가동보 두 군데, 보행 산책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행 산책로를 정비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인삼골 오토캠핑장과, 국가하천변에 친수공간, 자전거 도로 등 친수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상반기 때에는 인삼골 오토 캠핑장에 대한 시설을 데크 23군데와 놀이터를 설치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음수대 설치와 캠핑장 및 주변에 대한 예·제초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사전 재해예방 및 하천 시설물 보강으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우기 이전에 하천 내에 퇴적토을 준설을 해서 사전에 재해 예방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지방하천과 소방천에 대한 15군데에 대해서 하천 준설을 한바 있고요, 현내천 하천정비사업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계속해서 지방소하천에 대해서 하상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무단점유라든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하천 사용·수익 허가를 통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 및 지도단속을 해서 안전한 하천관리를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그동안 점·사용료에 대한 200건에 대해서 8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요, 소하천 점·사용료 허가가 7건,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제원면 대산리 천황천과 진산면 두지리의 원골소하천, 남일면 신천리의 신천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원골 소하천 1차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2차 사업은 계속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요 천황소하천도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일 신천 소하천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발주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 후에 10년이 경과된 소하천에 대해서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4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하천 136개소에 대한 측량과 현장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측량과 과업을 추진해서 2017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해복구팀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재대책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전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우수저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추부면 마전리 일원에서 저류지 시설을 공원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상반기에는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 및 설계 추진 구간으로 계속해서 착수해서 2017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남일 마장리에서부터 부리면 관천리에 추진하는 하천 정비 3.6㎞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을 추진했고요.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2016년도인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및 하상정비 임차료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2015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이는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158건을 추진했고 지난 7월 27일 1,060건을 해서 전체 2,218건을 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발생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민방위팀에 대한 소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화전 호스릴 일체형 설치사업이 4천만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는 7~8월 동안에 일체형 설치사업을 완료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한 소화기 보급 사업입니다. 이는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서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170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방위 대원 총 121개 대 3,700여명에 대해서 일상적인 민방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비상대피시설 20개소와 비상급수시설 6개소와 또 민방위 장비 등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동안에는 29개소에 대한 시설장비를 점검한 바 있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도 두 번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지원팀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총괄 운영 강화입니다.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시기별 테마 단속 및 원산지 표시 등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중점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생 6개 분야인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 환경오염, 청소년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시기별, 테마별 합동 단속을 강화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테마별로 110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고요, 원산지 표시 및 청소년법에 관련 홍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시기별, 테마 단속 계획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의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연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쪽 소하천 정비사업 진산면 두지리 원골이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하다시피 했더라고요? 12월 말까지 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연말까지 완료됩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얼마 공사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게 2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보상비니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해서요.

전연석의원

예, 엄청난 공사네요. 여하튼간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 옆에 가드라인이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옆에 가드라인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이 포장은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왜 안 되었는지. 또 제가 볼 때는 거기 포장사업이야 하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도 더 늘려서 아마 거기 공장이 몇 개 되고 있는데. 그것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건 좀 안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는 동네에 진입하는 도로도, 진입도로에는 양 가에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밑의 들어가는 진입로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없어서 나중에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또 그 동네에 밤에 내려오다 보면 노인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혹시 난간대가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런 것은 아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33쪽이요. 특별사법경찰 활동 총괄운영 강화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법경찰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먼저 말씀해주신 20쪽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골 소하천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성에대해서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은 정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특별사법경찰관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요. 각 실과의 33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총괄과에서는 6대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합동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서 합동 단속을 하고, 또한 도나 유관기관과도 연계해서 합동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원산지표시 같은 것은 우리 금산의 여러 가지 약초라든가 기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체가 원산지 표시가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평소에도 지도 단속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나갈 때마다 많이는 발생하진 않지만 주위의 경각심을 살리면서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제가 지금 시장에 보면 중국산이 거의 70~80% 이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국산 같은 경우 표시제를 잘 해서 소비자들이 좀 금산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산물 위생은 이건 뭡니까? 가공업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고기에 대한 원산지라든지 위생관련.

전연석의원

표장해가지고 원산지 표시 해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지금 6개 분야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환경오염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환경자원과와 연계해서 같이 수질분야, 대기, 수질, 환경 다 같이.

전연석의원

환경오염에서도 저희들도 맨날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이 청정지역이고 아름다운 금산, 뭔가 자연과 물, 공기 이런 것은 어느 곳보다도 제일 좋다고 자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만들어 가야한다고 하는데.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로 단속만 하고 있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우에는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나온 원산지 표시 등 식품이라든가 축산, 위생물 이라든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 실적이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110군데, 네 번했고 쭉 한 바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거는 지도 단속을 하고, 각종 부서의 주민복지지원실이라든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등 각 분야의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그 분양의 전문가들이 부서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간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표시. 그래서 식품위생이라든가 축산물, 환경오염, 청소년 보호. 이 모든 것이 사법경찰의 임무를 좀 튼실히 하셔서 우리 금산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원산지 표시, 특산물 위생, 아마 우리 금산에도 아마 축산물 하면 미국산이라든가 뉴질랜드 산이라든가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고기 육류 종류가. 그리고 청소년 보호는 뭐를 하고 있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연석의원

아, 미성년자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잘 관리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금산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원산지 표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 하다 만 것이 원골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몇 프로 공정률이 되었나요? 가보니까 아직도 한참 더 해야 할 것 같던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주요 공정은 상반기에 이미 마쳤고. 나머지 하반기에 해야 할 것은 추가로 구간에 대한 건데요. 연말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에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 앞에 공원인가 주차장인가 만든다고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는 건물 같은 것은 안 세우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건물은 없고요,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산책로 겸해서 시설만 들어갑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아까 개울 따라서 올라가서 저 위로 동네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도 산책로로 되어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것과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12월 말까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12월 말까지 챙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쪽을 봐주세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금 산책로를 저 위에서부터 해내려오고 있던데. 이것이 하단에는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계획은 상옥교에서 금산교까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밑에는 안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아, 거기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민 편의시설은 하고 예산도 거기까지는 그 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밑의 주민들이 더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 안 들어요? 상당히 요구를 하던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요청은 많이 들어와도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정수

심정수의원

앞으로 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신대리 인도교라고 하면 참뱅이뜰 쪽으로 건너가는 데 말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 우시장 옆에 지금 보를. 인도교는 그 밑의 참뱅이뜰하고 연결되는, 지금 현재는 징검다리가 있는 부분
정수

심정수의원

아, 거기 징검다리.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환경사업소 가기 전 위에 커브진데.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인도교 보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를?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나머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정수

심정수의원

그 신대리 주민들은 다리를 놓아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어렵죠? 그 사업비 가지고서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거기 화성문구점이나 인디언 옷가게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

심정수의원

인삼축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9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하천을 좀 동식물이라든지 자연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곡마다 여름철이면 말이에요. 평상을 벌여놓고 영업행위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허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허용한 사항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해요. 집중호우가 내려진다고 했을 때 보험도 들지 않아 있으면 그게 또 보상하는 문제도 까다로울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허용 한다든지 제제한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근본적으로 산 계곡이라든지 유원지에서의 평상 놓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천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특히 집중호우라든지 우기 시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책자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원 봉황천 정비사업 추진에 관계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 도하고 사업에 관계되어서 친밀한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암리에서 제방을 따라서 옛날에 4차선 도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 무산이 되고 이번에 하산 정비, 봉황천 정비 하면서 그 제방이 일반 도로 형식 보다도 더 넓은 제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제원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외곽도로 형식으로 그쪽으로 국지도를 병행하는 방법을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의원님꼐서 말씀하시는 봉황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사안인데요. 공사는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저희 군에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등은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도로분야하고 하천분야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토지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불요불급하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농경지를 진입한다던지 마을 입구를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군민들 또 주민들이 좀 유용하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꿔서 사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15쪽의 조정천 정비사업에 관계되서 조정천 정비사업도 실시 설계용역이 끝나서 보고회를 한 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 내용 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조정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6월에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하고요. 수립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선형 측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만 세우는 데도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 단계에 가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현재는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가졌는데, 그는 주민들의 의견과 조정천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방향에 대해서 했는데요. 특히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는 생태하천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를 들어 불산이라든지 오염물이 발생해서 나왔을 때의 저류지라든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일단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서 파악이 되면 그 때 기본계획 수립 중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기본적으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착수보고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좌석에 면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좌석이었지만 별도로 제일 중요한건 주민들이 살면서 하천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주민 설명회는 언제 할 것인지. 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지를 한번 과장님 계획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조정천 기본계획 세우면서 법적으로 주민들 설명도 거치고 공람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사항 말고도 주민들의 의견을 설명회를 통해서 받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대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상세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으면 그 때 그 때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중요한 건 그 쪽 부분에 쉽게 하단 쪽에는 여기가 하천에 보면 전답인지 하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7쪽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8억7천6백만원 국비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상세하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자료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난 갑자기 호우 문제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마다 포크레인 임대비용이나 PP마대 등 여러 가지 소방자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옛날에는 꼭 필요한 큰 것만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사소한 것 까지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9천7백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10개 읍면에 지금 현안문제점들을 다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1억9천7백만원이라는 돈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생기는 문제점까지 해결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장마철에 문제되는 부분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해결 못한 부분들도 10개 읍면들을 통틀어서 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수해에 관계된 부분의 예산이면 충분하겠지만 이게 또 제설을 대비한 예산까지 합해져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1억9천7백만원은 소방자재 구입이라든지 긴급 시 재해 발생 때에 긴급 시 하상정비 하는 재해 대책용이고요. 이거 말고도 평상시에 유지관리 사업은 하상 정리를 한다는 그런 유지관리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부족할 걸로 생각되는 것은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미리 사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연말쯤에 미리 준비해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관리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26쪽에도 보면 우리 풍수해 가입하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기초, 차상위는 쉽게 풍수해 가입 조건이 기초나 차상위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과 온실만 해당됩니다.

박병진의원

일반인?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일반농업관련해가지고는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농업보험을 가입해야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 분들이 과연 일반 주택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하우스 하는 사람이 675명이 가입이 되었다는데 이거 근거자료 있을테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진의원

우리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군민들의 갑자기 닥치는 수해로 풍수해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예,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10쪽의 여름철 물놀이 아무리 이야기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요즘에 있었던 진산 석막리 청강수 네 명인가 세 명 익사사고 났다는 이야기가 메스컴을 통해서도 며칠 나왔는데요! 보완 조치는 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안타깝게도 청강수 폭포 밑에서 금년도에 두 명이 익사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폭포 밑에 사석을 채웠고, 그 다음에 위험표시를 더 보강을 했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 전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여름철에 상당히 외지 사람들이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놀이를 가시던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거기가 폭포 밑이라 수심이 깊어서 다이빙 하면서 발생되는 익사사고이지 놀면서 하는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좀 자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표지판이라든지 조치만 했었는데 금년도에 좀 보강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주변의 돌을 굴삭기로 제거해서 채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지금 수심 몇m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1m50정도는 고정적으로, 왜냐하면 폭포 밑은 다이빙만 못하게 하고 물놀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소방관련 부서에서도 소방서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물놀이는 하되 다이빙만 못하게, 그렇게 하고 지도단속.
종학

김종학의원

다이빙을 못하게 펜스를 설치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돌을 채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 돌을 채우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깔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모래 같은 것은 다 떠내려가니까 사석. 8~10목짜리 여덟사람이나 열사람이 들어서 옮길 정도의 큰 돌을 여섯 되를 우선 깔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두 명 익사사고 당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관내사람은 아니고, 외지에서 놀러왔다가.
종학

김종학의원

다 외지사람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두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두 사람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두 사람이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철저하게 안전 조치를 취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3쪽의 마전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우수저류시설사업에서 한 군데는 지금 종일아파트 앞이 저류조가 생기고, 한 군데는 어디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 추풍천 우회도록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댕기머리에서 내려오는 지천에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용지리하고 마전 8리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에서 그 밑의 부분. 공원지역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마전 8리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마전 8리에서 내려오는.
종학

김종학의원

아, 거기는 종일아파트 바로 앞이고. 마전5리쪽에 있는 못골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두리화장품에서 내려오는 지천 있잖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거기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지금 우회도로 교량 있는 데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오른편에.
종학

김종학의원

교량?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못골.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말씀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도면 좀 하나 줘보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쨌든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도면을 주셔서 어디인가 좀. 보상은 다 나갔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두 군데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전체 다 나갔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종일아파트 앞에 깻잎 하우수도 지작물이랑 다 나갔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다 나갔고요. 지금 철거만 남았는데. 철거를 완료 했는가는 확인 못했는데 보상은 다 되어서 완료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영농보상비까지 다 나갔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보상 다 지급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강수는 더 이상 사고는 안 나겠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안 나야죠. 예.

최명수의원

나름대로 청강수라고 해서 유명한 물놀이 장소가 되었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다시는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드시느라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지방리에서 진산 막현리에서 지방리로 올라가는 유등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리에서부터 두지리까지 하천 정비가 좀 안되고 있는데 지금 18쪽의 지방소하천 정비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비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지난번에 연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 사업비도 의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도 지금 15군데 하천정비를 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방리에서 두지리 방향으로 가는 쪽의 지방리까지만 정비가 되어있고 지금 미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요. 두지리 원골 입구까지는 되어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되고 있다는 말이죠. 추진계획은 없어요? 그 쪽으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문제점과 대책에서도 한 3억 정도 부족하다고 명시했는데, 하반기든지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9쪽의 소화기 보급사업있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만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의외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화기 보급이? 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소화기 보급사업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금성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화재 시에 몇 번 소화기를 활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예산을 확보해서 넓은 범위로 보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일반인에 대해서 소화기 보급은 한번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안인데.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서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일정 범위내에서 조금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의소대와 협조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 더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금산 큰다리 옆에 정비를 하다가 만 정지 되어있는 것 있죠? 건물 하나 상가가 남아있고. 추진되지 않는 곳. 거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미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거기는 그 전에 금산천 병행사업으로 추진하다가도 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보상금은 수령했어도 철거가 안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전에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우제는 비가 오라고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주민들의 불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헌

이상헌의원

9페이지 봐주시죠. 우리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한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그 중에 제일 위험시설물 등급이 높이 나온 것은 어떤 겁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전체 781개소를 했는데요.
상헌

이상헌의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여기서 등급별로는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D등급, E등급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되겠는데요.
상헌

이상헌의원

예.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상헌

이상헌의원

전체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D급이라든지 E급이라든지 그런 아주 위험한 교량은 없고! 보통 C급정도.
상헌

이상헌의원

C급 정도.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야 될,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단을 했는데요. 전체 781개 중에서 670여개는 이상이 없었고, 현장 조치해야 할 될 것은 48개소 있었고, 보수 보강해야 된다는 것이 46개소. 이건 주로 교량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6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진단 결과는 지금 안전처에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지원이 되면 보수 보강이라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아직 특단의 조치를 할 시설물은 없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예. 그렇게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금강변에 부리하고 제원하고 레프팅하는 시설있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그건 체육시설로 보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수상레저시설.
상헌

이상헌의원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어느 과에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 하천팀에서.
상헌

이상헌의원

하천팀에서 관리 합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그 레프팅 업체도 거기서 관리를 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저희부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이상 없습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예.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무척 많아졌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무척 많아졌습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그럼 모두 다 안전이니까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인데. 이번에 메르스가 발생되면서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안전총괄과에선 메르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리자 현황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전체적인 통계, 현황.
상헌

이상헌의원

통계 숫자를 보건소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보건소에서 받아서 도에 보고하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상헌

이상헌의원

이런 형식이었잖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그러니까 메르스에 대한 업무적인 그런 것은 조치를 한 것은 없지만 그 통계만 가지고 보고한 사항이죠. 안전총괄과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상헌

이상헌의원

거기에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에 예산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계통별로 저희 부서와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의원

그거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되었습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메르스같은 현상이 처음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선이, 금산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그런 일이 없이 잘 협조가 되어서 메르스는 잘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제가 접해보면 안전하니까 모든 과에 해당되는 안전이란 말이죠. 모두 다 관여하고 컨트롤하고 컨트롤 타워가 안전총괄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업무와 협조하고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평생건강관리로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로는 201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성과와 보람,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 추진사업 총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보람으로 지난 5월에 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장관상,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전략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택 격리 1:1 관리 등 방역비상근무체계 유지와 환자 이송 및 격리자 감시 공조를 통한 메르스 확산 방지로 감염병 없는 청정 금산 조성에 기여 하였으며, 읍 도심지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누리관을 지난 10일 개관하여 인구 고령화 대책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에서 5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중점 추진과제와 하반기 업무 여건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추진사업 총괄로 보건기관 시설 개선 사업 등 총 33개 시책에 42억8백만원으로 한 건만 추진 완료하였고, 32개의 시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율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개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 중 첫 번째 보건기관 시설 개선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사업비 2억7천4백만원으로 제원보건지소와 남이보건지소 2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보건소 검사실 혈액용 냉장고와 자동혈액 분석기를 교체 구입하였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자동 약포장기와 백신전용 냉장고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통합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진료 공간 제공과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제원보건지소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정기적 방문 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지속 추진하고, 기공체조 운동교실 등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사각 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누리관 행복의 시작입니다.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월 10일 개관하여 현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원제로 건강증진실 운영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만성질환 검사 등 맞춤형 생활 보건실을 활성화하여 건강생활 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도모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탄산음료 줄이고 물 2L 먹기 운동 전개입니다. 탄산음료 섭취로 소아비만 및 체내 산성도 증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학교 대상 물마시기 홍보와 물의 효능 및 탄산음료 섭취 유해성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웰빙교실 운영 등 성과달성 학생에게 건강기념품을 제공하고 참여학생 만족도나 비만율 분석 등 사업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 100세 실현 건강생활실천으로부터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맞춤형 운동지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등학교 튼튼건강교실, 어린이 청소년 건강교실, 성인 비만교실과 2016년 일로일기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함께해요 쾌적한 금연환경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금연클리닉 추진으로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 확대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 개정과 이동 금연 클리닉 증대 등으로 내실 있는 금연 구역을 관리하여 청정금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튼튼 치아는 올바른 잇솔질 실천으로입니다. 유아 및 청소년 시기 올바른 잇솔질 실천으로 치아 건강관리 강화와 노인 의치 보철 지원 등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어린이 청소년 치아우식증 예방 교육 및 푸른 어린이집 등 101개소에 대하여 불소 도포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건강관리의 시작, 암 예방으로부터입니다. 암 조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 치료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비 지원 등 암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5대암 검진 5,552건의 실적을 상반기 동안 실시하였고, 이중 7명이 위암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수검자 검진 유도로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암의료비 적기 지원으로 조기치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검진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저소득 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우리마을 주치의제 연계, 동맥경화 등 성인병 질환 검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유지입니다. 의료기관 불법의료행위 지도점검과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교육 500세대 이상 아파트 3개소에 대하여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감염병 예방은 방역 소독으로입니다.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월동 해충 구제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유충 서식지 등 방역 취약지 소독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해충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 소독을 실시하고 마을별 일제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20쪽 급성 및 신종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급성 및 신종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질환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메르스 확산에 따른 24시간 비상 대응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선별 진료실 설치 운영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비상방역 물품 배부, 메르스 관련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병원, 약국, 학교 등 123개소에 대하여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전염병 위기상황 해지 시 까지 비상대응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가을철 발열성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환자 입원 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간병비 지원과 주민홍보 및 지정병원 지도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한센 등 만성 감염병 예방과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기숙사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 542명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 전수조사와 취약계층 주민 및 중·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결핵 조기 발견과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 3,899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경로당 및 노인 공동생활 시설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폭염과 한파 대비 경로당 집중건강 관리와 취약계측 방문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건강 수명연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 내에 445구가구 893명에 대한 주민건강 행태조사를 실시하여 건강 5개 분야에 대하여 우리군 건강지표를 산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충남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년도 조사자료 결과 및 통계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조사완 6명을 선정하고, 책임대학과 연계하여 정확한 조사로 건강지표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지역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로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증진 센터와 정신생활시설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 청소년 정신건강 푸른날개 달기 교실 운영입니다. 학생 정서활동 선별검사를 통하여 고위험 청소년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집단 개별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진료 및 투약비 지원 등 맞춤형 재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노인 자살예방 모델을 구축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응급관리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노인우울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사랑 지킴이 위촉과 행복마을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 멘토링데이 운영 등 고위험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로 가족의 사회, 경제적 부담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치매선별검진 3,203건, 치매치료비 지원 및 방문 사례관리, 치매 주간보호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지속적인 치매검진과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 인지재활 사랑마루교실 운영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방 중풍예방교실, 한방어린이 성장교실 한약사업, 한방기공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대상 한방가정방문진료, 한방 골다공증 운동교실, 청소년 월경통개선사업 등 국민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방건강대학운영입니다. 지역 내 60세 이상 노년층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차고 아름다운 노후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정보제공 및 한방대체의학 특강, 사상체질 검사 등 상반기에는 입학식, 야외수업, 봄소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면증, 우울증 환자 예방을 위한 사업, 기공체조,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가을운동회 학예발표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체계화하여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및 어린이집을 18개소 선정하고, 예방관리 교육, 천연제품 만들기, 환아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한 아동극 공연과 친환경 아토피 캠프 교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터 약령시장 만들기는 약령시장 상인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약령시장 상인을 위한 건강강좌 등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보건진료소 지역 부락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웰다잉교육, 원예교실, 발마사지교실, 웃음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래교실, 건강체조등의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주변 건강 걷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산꽃 술래길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건강걷기 대회 개최로 걷기를 생활화하고, 청정금산 이미지 홍보를 위해 군북면 보곡 산골 건강 걷기 대회를 지난 4월에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산악회 및 동호인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활동과 타 지자체 건강걷기대회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내년도 건강걷기 대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육아입니다. 임신·출산·육아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모성 및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율 증가와 모성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1천3백만원으로 임신부 및 출산부 건강관리,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과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 맞춤식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여 출산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독거노인 건강간식도시락서비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읍면지역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계약업체를 4월에 선정하고 5월부터 건강간식 도시락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까지 건강간식 도시락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영양상태 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 지역아동센터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영양교육과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개 지역 아동센터 아동 및 청소년 247명을 대상으로 매월 주 3회씩 과일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까지 지속과일을 제공하여 성장기 아동 과체중예방과 건강유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질병별 취약계층에 대한 영유아 및 성인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B형간염 등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및 유행성 독감 폐렴 등 성인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병의원의 영유아 예방접종에 따른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달라지는 점은 65세 이상 노인 유행성 독감접종이 병의원으로 위탁실시 됩니다. 백신 구입은 보건소에서 조달 단가로 일괄 구입하여서 희망병원에 배부하고 접종은 1인당 12.000원에 접종비를 병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을 봐주세요. 먼저 소장님으로 승진해서 근무하심을 축하드리고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간 게 아니니까 업무파악에는 지장이 없었겠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새금산병원에 2억이 다 새금산병원으로 가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몇 사람한테 지급이 되요? 의사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간호사한테도 가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거는 새금산 병원 당직 의료기관에
정수

심정수의원

그냥 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2억이 나갑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돈을 지급해주는 대신에 24시간을 담보로 한 것 아니겠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근무를.
정수

심정수의원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확실하게 하고 있지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새금산병원에 저희 공보의 의사선생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어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음입니다. 20쪽입니다. 독감에는 종류가 있지요? 독감?

이화영보건소장

유행성 독감 종류는 제약회사가 틀린 거고요. 약은 똑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하면 어지간한 독감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면역이 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 장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인이 어떨 때에는 부족하더라고요. 특별히 부족할 때에는 한 일주일 정도 간병해 달라고 하면 간병사가 없어요. 그런데 간병사가 사실 자격제한은 있지는 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간병인을 확보하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이화영보건소장

그거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확보하는 건데요. 간병인의 기준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보통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한 병실 당 5~6명 정도가 입원이 되어 있는데 그 5~6명을 한 분이 한 분의 간병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료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데요, 요양병원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치료 병원일 경우에는 개인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38쪽입니다. 육아문제인데, 우리 금산에서 출산장려금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첫째아이인 경우에 30만원이고요, 둘째아는 80만원이고, 셋째아는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150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저기 5명이상 난 경우는요?

이화영보건소장

5명 이상은 셋째아 기준으로, 셋째아까지만 지급하고요. 셋째아 기준으로다가.
정수

심정수의원

어, 6명 낳은 집이 있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금산에요?
정수

심정수의원

네. 6명을 낳았는데 보건소에서 해당이 안 되어서 모르시는가 본데 별도로 나가는 급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백몇십만원을 타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보건소에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150만원이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셋째 아이인 경우에 150이고요, 그 이후로는.
정수

심정수의원

다른 부서에서 백만원이 더 나가는 것 같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복지로.

이화영보건소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의원

소장님 취임한지 1달 되셨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의원

취임 축하드리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금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제부로 메르스 관련 종식선언을 했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의원

우리 금산군에서는 메르스 관련해서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총 39명이었는데요, 확진자가 2명이었는데 금산에 살지는 않았고요. 금산에 두 사람이 주소를 두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확진자 두 명이 사망하신 거고요. 자가 격리자가 19명, 병원 격리자가 5명, 그리고 능동감시자가 13명 해가지고 39명이었습니다.

최명수의원

왠지 금산 관내에는 메르스 관련해서는

이화영보건소장

확진자는 금산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는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의원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얻은 교육이나 대책 같은 것도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바이러스가 때때로 창궐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 보건소에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체제를 정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신종인플루엔자나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 소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의원

군민의 건강과 메르스의 예방을 위해 고생하신 이화영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6쪽과 17쪽을 보시면 건강관리의 시작 암 예방으로부터의 건강검진,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은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지원사업 확대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귀열

황귀열의원

우리 군에서도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불임시술이라든지 인공수정 등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시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황귀열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불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인공수정 3회에 대해서 1회당 5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불임부부에 대해서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동결 배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아 네, 지원이 조금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기 하나 낳는 데까지 비용이 3천만원까지도 소요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시책이 없었나 하는 궁금함 때문에 질문 드렸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의원

소장님 11쪽의 건강누리관

이화영보건소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전문인력 배치 운영을 해서 3명을 더 충원해서 사무보조, 운동처방사, 간호사 해서 3명을 더 충원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보건소 운영하는 데에는 큰 지장 없나요? 3명 더 충원하면? 이쪽으로?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그 사항이 지금 이게 업무계획보고가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미 지금 건강누리관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충원이 되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현재 1층의 생활보건실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2명이 근무 하고요. 2층에 건강증진실에 운동처방사가 한 명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쪽으로 충원되어서 보건소에서는 큰 지장 없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원하였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더 이상의 충원할 계획은 없고?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2층의 건강증진실에 충원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종학

김종학의원

2층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운영을 이제 시작한지 13일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태를 더 보고 앞으로 추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5쪽 좀 보시죠. 노인의치 보강사업에서 국비가 2천1백만원 내려오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시술비 지원해서 완료자 13명이에요. 더 이상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이 부분은 도에서부터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어서 확정내시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자는 13명이지만 치아로 했을 때는 22악을 해드린 거거든요.
종학

김종학의원

22?

이화영보건소장

22악. 이를 22개를 의치 보조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의치보조를 50%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여기 의치보조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고요.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50% 현재 지원되는 것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70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 70세 이상이면? 노인 보철에 대한 부분은 50%혜택을 보고 있다?

이화영보건소장

50% 국가에서.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나 이제 지금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차상위계층으로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해드리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39쪽의 독거노인 건강간식사업 서비스 사업인데요. 계약업체는 선정되었겠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선정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도시락에 대한 밑반찬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독거노인들의 순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 밑반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간식 도시락 사업은 우유하고 요구르트, 계란 등을 2주에 한 번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독거노인 가정방문관리 사업을 거동불편인 경우에 하고 있고요. 또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어쨌든 도시락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모든 게 다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요즘에 혼자사시는 독거노인들의 어떤 보살핌이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추부에서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한 2~3일째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갔는데 거의 돌아가신지 5일정도 6일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됐어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웃집에 좀 수고스럽지만 독거노인을 정말 보살피는 시스템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연석의원

우리 이화영 소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간 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보고서와 관계없이 우리가 100세시대로 달리면서 지금 전체 우리 군민이 건강과 예방, 검진, 치료로 보고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지켜야 100세의 삶을 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서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교육도 가서 전국에서 3등이라는 엄청난 효과를 얻었고, 또 아마도 우리 군민들이 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들과 취임하면서 계획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에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과 더 나아가서 예방보건에 많이 힘써왔는데요. 지금 보다 더 보건소가 주민 곁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갈수록 변화되는 보건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또 신규로 발생되는 감염병 예방에 매뉴얼 등 안전한 매뉴얼을 조치시켜서 앞으로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저희 전 직원들은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행복해야 모든 군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같이 있다는 느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농업농촌을 늘 걱정하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도 지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사업은 총 23개 시책에 사업비는 124억2천6백만원으로 종합 진도는 현재 78.7%입니다. 다음은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은 체류형 주택 16동과 교육관 1동, 기숙형숙소 1동, 텃밭 및 공동실습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입교민 1차 13세대에 대해서 3월에 입주를 완료했고, 2차 공사 주택 3동과 공동실습포 조성은 6월에 완료 하였으며 기숙형 숙소 설치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써 종합진도가 30%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교민 지역적응과 귀농정착 교육을 위해서 10회 정도 벤치마킹 등을 포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3동에 대한 입주는 8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숙형 숙소 4가구 입주는 9월 상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교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귀농인들이 농업기술을 조기에 터득하도록 추진을 하면서 귀농교육 준공식을 9월 중순경에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삼농혁신 FTA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8천만원으로 4개분야에 30건입니다. 사업은 신청은 각 작목별 농업인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양식이 아닌 상향방식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부 초기 착수하였고, 이 중에 배 친환경 유박 지원사업등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내년도에는 기자재 구입과 가공시스템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산물 가공센터 건축 설계를 마치고 100평을 착공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울러 종합가공추진협의회 구성과 가공관련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준공과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협의회를 본격 가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 기반구축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종주지로써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청정인삼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무농약 묘삼 생산단지 조성과 농가 맞춤형 인삼 생력재배,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 유기농 인삼재배를 위한 유기농 인삼단지 3농가 600평을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증을 추진하고 묘삼가을 파종을 추진을 하면서 평가회를 10월에 추진해서 지역에 널리 기술이 확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 농업농촌 희망가꾸기입니다. FTA체결로 농업현장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금산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을 3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을 해서 평가회를 개최해서 조기에 농가들한테 좋은 기술이 확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 농부병 예방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입니다. 농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농부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이장비 3종 146대를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동운반차 18대와 포트파종기 9대가 현재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작업을 8월 초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시범입니다. 지역의 콩 신품종을 조기 보급과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일원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산면 지방리에 3개소 단지를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콩 중후기 생육기술을 지원하고 가공기술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돈분 슬러지 원심부리 자원화 시범입니다. 돈분 찌꺼지기를 고액분리하고 고압살포식 발효법을 적용해서 발효기간 단축과 양질 액비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원심분리 델칸다 1대와 기타 부대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돈사발생 분뇨 원심분리 처리 기계에 대한 시험가동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산소조와 폭기조를 보완을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환경오염방지와 퇴비자원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대농기계 농업인 이용실적이 1,040농가에 1,326대로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농기계 확보도 농업용 굴삭기 및 작업기 등 16종 76대를 기확보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적기영농지원을 위해서 4월과 5월에는 휴일에도 근무를 추진하였고,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 예방교육도 4회 7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안전 예방교육 추진을 2회 250명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10~11월 농번기에 휴일근무를 시행해서 적기 농업인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농기계 정비 및 수리도 최적상태를 지속유지해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용미생물과 영양제 보급은 435톤을 실시했고, 가축 생균제 생산 보급도 17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방법 교육도 각종 교육 시 병행해서 20회 2,500명 이상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용미생물 300통과 가축 생균제 30톤을 공급하고 유용미생물 사용농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허실과 남용이 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은 지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2쪽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와 합동으로 추진되는 농경지 정밀토양 검증 시료채취를 금성면을 비롯해서 6,560점을 시료채취를 완료하고 그 중 정밀분석 및 전산작업을 1,10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뢰 및 유해물질 분석지원도 1,076점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경지, 농업인의뢰 정밀토양검정 및 전산화 작업을 6,500점을 추진을 하고 잔류농약 및 중금속 유해물질 분석지원도 600점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사과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북면 천을리를 중심으로 10개소에 사과 관수시설 3.8㏊와 지주시설 3.2㏊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밀실과원 농가 조성과 지주 시설 및 관수시설을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기술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재배단지를 연계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은 지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쪽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입니다. 딸기묘 생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 발생이 없는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부리면 평천리 외 3개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딸기 육묘 베드시설 설치를 5월에 완료를 하고, 현재 육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면관수 육묘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평가회 등을 추진을 해서 기술이 조기에 딸기농가에 확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작업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농업인의 인적, 물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성면 도곡2리와 부리면 어재1리 2개 부락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지역여건과 농가 실정에 맞는 기계를 수정해서 편이장비 11종 40대를 공급을 하고 근골격계 예방 및 사업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주민교육을 20회 400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업 환경장비 편이장비 활용지도를 강화하고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 건강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교육과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장수문화 정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3년간 지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대상마을은 금산군 제원면 명곡1리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년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건강마을 선진지 견학도 경남 합천 선진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메주 가공 공간 설계도 또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메주가공 공간 설치를 하고 메주 가공 시범으로 10가마를 추진할 예정이며 노인교육으로 생활건강체조 실습과 취미활동을 추진하고 활력 있는 마을 가꾸기로 마을 환경조성과 안전시설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웰빙 잡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웰빙식생활 확산으로 국내 잡곡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잡곡단지를 조성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수면 용진리 일원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잡곡생산단지 조성과 도정, 유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잡곡 수수 생산단지 5.3㏊를 조성하고 진품종을 비롯하여 3개 품종에 대한 비교전시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잡곡 도정 품질관리시설 설치를 완료를 하고 금년 내에 생산분 부터는 가공해서 출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오지마을 대상 농지의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을 병행해서 70회 7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필요 농기계 부품 확보를 4,700점 정도를 준비를 하고 순회수리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해서 36회 80개 마을에 경운기 등 약 340농가에 557대를 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필요 농기계 부품을 더 추가해서 약 5,700점 정도를 구입을 하고 농업인이 농기계 고장수리는 약 44회 350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 및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2회 회합을 갖고, 돌발 해충과 정기 방제 추진 협의를 하면서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돌발 방해충 추진은 갈색여치 32㏊와 미국선녀벌레 발생 8㏊에 따른 약제를 지원하고 공동방제를 추진해서 확산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들 박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연석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 지금 100% 다 되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전연석의원

10페이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페이지요?

전연석의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전연석의원

네,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 100% 되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체류형 주택 16동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3동에 대해서 3월에 입주 완료 했고요. 그 담에 추가동 3동에 대해서는 올 6월로 되어있는데 완료 되었어요?
예예. 완료가 되었고, 지금 기숙형 사 4실 규모로 추진하는 부분은 9월 말까지 가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전부 다 몇 동이에요? 그거 들어설 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20가구

전연석의원

20가구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로 따지면 17동,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그럼 거기가 지금 나이별로는 어떻게 되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요, 20대가 한 가구고 30대가 한 가구, 40대가 한 두 가구 정도 되고요, 50대가 한 10가구, 60대가 2가구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 여건은 그렇지 못하고 50대가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공모하신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아 몇 명이나 많이 오셨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모할 때 저희들이 금산에 거주하고 실제 농업을 종사를 하면서 하는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문의는 봄철에는 몇 백 농가가 왔어요. 왔는데, 실제 모집했을 때는 2배수? 2배수 정도 참여해서 그 중에 선발을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농업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외지에서 직장 그만두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취지는 그래도 금산와서 농업을 좀 직업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젋은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육 관계는 그럼 거기서 몇 년 정도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 추진 부분은요, 우리가 입주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금산군에서 자치종합대학을 농업분야에서 7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능한 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다니게끔 하고, 가능한 한 배우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날 오후는 교육의 시간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야간까지 활용해서 우리 전담 지도사들하고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추진하고. 이 분들이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월 2~3회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장 지역에서 각 작목별로 우수 농가 있잖아요? 그거 포장해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다면 작목 재배하는 데는 우리 담당 지도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텃밭 가꾸기 이런 부분은 직접 시연도 보여주고, 교육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부분은 멘토 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표준 농가를 7~8농가를 선정을 했어요. 작목별로. 거기에 희망하는 교육생을 거기로 보내서 4~5개월 과정으로 농장도 보상을 주고, 또 참여자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부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연수를 받고, 나가서 우리 금산 어느 곳인가 농촌에 가서 농산물을 자기 나름대로 해야하는데, 창업을 해야하는데. 지금 그 분들이 뭐 영세업자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그 농가주이기 때문에 영세업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연석의원

아니,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자기들이 땅을 사고 집을 가서 짓고 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느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서 그런 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진짜 우리 금산을 위해서 와서 농촌에 폐허가 되가는 농촌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거기서 단지 2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것보다도 나올 때는 그래도 집이라도 한 칸 만들고, 자기의 농사거리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인 농부로 탈바꿈해서 나와야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지도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그 젊은 분들, 특히 우리 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방리에 3개소인데 이게 어떤 뜻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건지. 두부를 만들어서 신품종으로 만들어서 판로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2억을 투자를 해 준다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의원

그러면 그냥 드리는 거죠? 2억이? 투자 하는 것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서 지금 지방리하고 막현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가끔 가보면 대전에서도 많이들 오더라고요. 막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방리는 농사를 짓는 건가요? 아니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부락은요,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 중에 소득이 있는 재배하는 부락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토속농업을 많이 하는 부락이 주 마을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잡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인건비하고 생산비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소득이 낮다 보니까 판로, 유통 이런 부분도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군민 기호도 선호에 따라서 이걸 좀 소득화 쪽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우리 지역 고령자들이 농사지고 있는 농업도 6차 산업화가 되면서 수지맞는 농업이 되지 않느냐해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콩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그냥 콩으로 팔면 100원이면, 두부를 만드는 콩은 400원이 된다고 해요! 이걸 된장으로 가공해서 만들어서 팔면 7배 내지 8배인 7백원 내지 8백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잘 가공을 활용한다면 소득화가 연결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두부 내지 된장 같은 것은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래서 지원사업은 콩 단지는 일단 생산을 기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가공 공장을 설치를 해서 두부나 장류를 가공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산군에도 그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이런 것이 몇 군데가 되어요. 동네마다 신품종 두부를 해서 팔기도하고 학교 같은 데에 납품도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그렇지 않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이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전연석의원

이 사업도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말이 2억이지 2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뭐가 우리 금산군에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업소라든가 된장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이 되었든 체험마을이 되었든 이런 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간 우리 소장님이 이걸 잘 관리하셔서 막현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잘 관리만 하면 잘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지방리 같은 데 라든가 금산 여러 군데에 콩을 신품종 콩을 잘 잡곡을 해서 이렇게 갖다 줘야 두부가 생산이 잘 되고 된장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다른 데에 많은 실패를 봤지만, 이번 2억을 들여서 이 사업에 꼭 성공을 기원 드리고 그렇게 꼭 해야겠습니다, 소장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5쪽하고 26쪽하고 양면 똑같이 편의장비에 관련된 예산 지원입니다. 15쪽 같은 경우는 우리 금산 농민들 중에서 가장 소득작목이 좋고 또 인력도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수입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깻잎 같은 경우 이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재래식으로 영농을 하다보면 다른 것은 보통 기계화로 하는데 깻잎 같은 경우는 보통 손작업이 많아요. 그렇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 손작업을 하다가 보면 무릎을 굽히든지 주저앉아서 일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무릎관절 손상을 입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 다른 노력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앉을깨라고 하나요? 그 전에 그게 좀 보급이 된 것 같던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거보다 좀 색다른 기계가 안 나와요? 앉을깨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또 나왔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의원

좀 불편한 것 같다고 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수

심정수의원

다른 한 두가지 외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상품이 나오면 좀 안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지금 편의장비 예산이 양쪽으로 보면 2억이고, 합해서 3억인데. 거기에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하반기에는. 제일 이 중에서도 그걸 신경을 많이 써야할 장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있는 농작업 환경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마을 중심으로 해서 20농가 정도 이상 활용하는 농가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부락으로 공동으로 들어가는 추진되는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쪽의 농부병 예방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균형발전사업비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깻잎농가에 허리와 무릎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장비 6종을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 장비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편이장비를 쓰려면 적어도 헛골이 80㎝이상 근 1m가 되어야 원활하게 하면서 앉아서 작업 기계가 들어가 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우스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심으려고 헛골 폭이 작다 보니까 편하게 들어가서 앉아서 작업할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작년에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20농가에 700대 정도밖에 보급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잔액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의자 부분이 아니라 농사 지으면서 굴곡기계가 침투되는 작목에서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부분가지도 포함해서 금년까지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정수 의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기계를 보급을 했고, 또 2~3년 뒤에 가면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새로 수요가 창출될 때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 다음은 17쪽입니다. 돈분 슬러지. 이것을 자원화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지금 현재 닭똥슬러지는 인삼 거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돼지분뇨 퇴비 자원화는 지금 이번이 처음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 자원화 측면에서 추진된 부분은 처음 사업이고요. 분뇨 악취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수년간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그 인삼제품이나 약초제품 슬러지 제품화 하고서 나오는 찌꺼기, 슬러지가 자원화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인삼약초 슬러지를 가지고 어떻게 배합을 했는데, 말 먹이로 지금 쓰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 점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돈분 슬러지하고 같이 혼합을 했을 경우에 자원화가 더 유리 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기왕이면 말 사료화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농가에서 이런 슬러지를 갖다가 퇴비로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돈분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본 의원도 미생물을 갖다가 한번 사용을 해 보았는데 조금 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어 봤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뿌리는 것보다도 보통 혼합을 어떻게 해야 해요? 물을 얼마나 몇 배를 탑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용미생물이 있고, 영양제 부분이 있는데요. 유용 미생물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산해서 보급할 때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해서 1,000배 기준으로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1,000배기준으로 하니까 농가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것보다 좀 더 강하게 500배액으로 타서 쓰면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준 상에는 천배기준으로 했는데 유용미생물은 해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할 때는 500배액으로 쓰게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양제가 있습니다. 영양제 부분을 지금 1,000배 기준으로 농가에 쓰라고 권장을 하는데 이걸 500개로 가로화해서 진하게 쓰게 되면 약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1,000배액으로 그냥 유지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거북스러운 부분은 일부 농가들은 많이만 넣으면 좋은 줄 알고 500배 기준이 아니라 100배, 50배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오남용이 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좀 저희들이 배수 기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에 농기계 수리, 주로 농번기 전후에 애를 쓰시는데. 지난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농번기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할 때가 많다고 했어요. 특히 농기계 수리할 경우에, 공공근로사업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전문 인력은 아니더라도 보니까 농기계 수리하는 현장을 가보면 직원이 일하기도 바쁜데 농기계 연장을 집어 준다든지 찾아주는 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단순 인력인데. 그리고 또 운반이나 붙잡아주는 사람,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공공인력 쪽에서 엊그제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가능하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작년도에 좋으신 의견이라 그걸 반영하려고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농기계 부분이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힘이 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 인원이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청인원만 오면 저희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기계 대여 사업소도 사람이 안와요. 인건비가 일반 인건비 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양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공공인력은 사실 일하는 것보다 가서 시간 때우고 인건비 받는 목적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업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쪽에 있는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있는 로컬 푸드장 지원금액은 연도별로 얼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향후 방안으로써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어떻게 협력해서 나가실 것인지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그 알고 계시는 대로 정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요, 저희들이 2013년도 7월에서부터 출발 했잖아요? 지원조례를 만들고서 연간 5천만원 정도에 5년간 정도 지원을 해서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게끔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주셔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 보다는 운영 쪽에 한 5천만원씩 정도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쪽 로컬푸드 운영현황은 1년에 보니까 한 2만명 정도가 다녀가고, 한달에 1천6백명, 1일로 따지면 50명 내지 60명이 다녀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보다는 그래도 로컬푸드라고 하는 인식이 주변 분들한테 심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생산 농가에 대해서 전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감각이 없던 농업인들이 추진을 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점은 거기가 거리가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량이 없는 사람이 활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고. 매장이 3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특히 지금 주부들은 마트 같은 데 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갖고 와야 하는데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현재 사용농가가 급격히 주민들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 현재도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역 여건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 지역주민과 농가 주민이 다 좋은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20억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부터 법인화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두 가지 호환성을 본다면 저것이 따로 따로 각자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교육기능을 충분히 했으니까 저 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매장이 생긴다면 그 쪽으로 집어넣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매장을 1호점, 2호점을 추진할까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고 특히 농어민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 부분이 호환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걸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은 군청에서 운영되는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매장은 이쪽기능에서 교육기능을 해주지 않으면 저쪽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좀 어렵다. 그래서 입점농가들이 현재는 작년도까지 180농가였다가 올해는 한 200농가 늘렸거든요?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400농가 가까이 가야 출하되는 농산물과 지역민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수익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도 해보고, 다른 지역이나 이런 쪽에 이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도 사례도 좀 파악도 해서 의원님들과 병행해서 두 가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비로 5천만원씩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거 말고 거기에다가 시설비 등 리모델링 뭐 기타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따져보려면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하고 하는데는 2억5천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병진의원

그건 뭐 대충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2억 5천정도.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로컬푸드에 또 중추적인 임무를 드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는 폐쇄가 되든지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로컬푸드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서 과연 두 개가 운영되고 있을 때 행정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행정끼리 기 싸움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에도 그런 경향이 많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스 지원시설을 한 과에서 하니까 너도나도 다했습니다. 다섯 개 실과인가가 가스 지원시설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개 실과에서 하면 그 실과에서 하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저기서 같이해서 뭐 군민들이 혜택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예산을 한 군데로 뭉쳐서 군민들한테 지원해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이거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또 일을 벌여서 그럼 우리 행정끼리 한번 기싸움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게?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저 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1호점, 2호점으로 운영하실 것인가 아니면 저쪽을 폐쇄해서 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결정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저건 별도로 하고, 저건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한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 소장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교육적 측면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안했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교육적 이념으로 운영한다고 말 하시겠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이요, 현재도 전에도 창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로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농업인들이 그동안 농협을 통해서 들깻잎이라든가 큰 농산물에 실어만 보냈지 직접 상품화해서 파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주민이 먼저 먹고, 또 좋은 식품을 출하하고 상품화하는 부분을 보셔야지요.

박병진의원

소장님,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운영이 잘 되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된다면 세 개든지 다섯 개든지 직판장! 로컬푸드 개념이 직판장 아닙니까? 만드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개도 적자를 봐서 군에서 1년간 조례로 정해서 5천만원씩 지원 안 해주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에요. 현재 저쪽 현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적도 협소하고 거리도 주민들 왕래가 적은 곳에서 또 입점할 수 있는 농산물이 교육이 안 된 상태라 충분히 출하가 안 되고 하니까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규모하고 주민들이 왕래가 많고 거기가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절대 로컬푸드 매장이 잘 못되거나 적자 우려되는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의원

제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변질될까봐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호환성 있게 한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병진의원

로컬푸드 부분은 이제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미 착수를 했고, 시작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로컬푸드를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으로 드리고, 이 부분도 조금 얘기를 더 하면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대번에 벽치고 들어와요! 또! 연관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습니다. 서로 관심있으니까. 어디는 보면, 실과장들이 시키더라고! 보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 많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 하고! 저도 10쪽의 귀농인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전연석의원님이 많이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주 임대 기간은 조례로 만들었겠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기간은 얼마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기준으로 하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서 2년 까지 머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진의원

만약에 입주를 했다가 말 그대로 귀농을 하는 사람한테는 괜찮겠죠? 그런데 귀농을 안 하고 또 여건이 안 닿아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그런 조항은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패널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몇백명이 질의를 하는 중에서도 그럴 우려가 있어서 입주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실거주할 수 있게끔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다가 그 보다 더한 정보가 있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뒤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박병진의원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건 내 의견을 100% 반영시키라 소리는 아니고. 한번 참고 하셔서 우리도 그 시설이 그냥 시설이 된 게 아니고, 귀농인들을 영입시키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꼭 거기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금산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본인 뜻이 결부가 되어있지 않아도 조금 반강압적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현재 입주를 한 사람들한테 운영비용을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받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집 거주가 23평 있고, 21평 있고, 4인실은 15평이거든요? 집 사용비용은 평당 1만원 꼴로 해서 받고 있고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부분은 사용한 만큼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부담을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약속 이행이 안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치금제 까지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귀농인들이 와서 우리 금산군의 귀농정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교육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귀농에 대한 정책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일부 시행을 했고, 그래서 귀농인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우리 금산군 귀농 정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시설로 인해서 그러면 귀농 정책에 대해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부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했듯이 번갈아서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참 농업정책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장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 농업인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아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정책하는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농업발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귀농교육센터가 정책적인 사업이냐? 그게 아니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인 사업은 중앙에서부터는 농산부, 도청에서는 농정국에서 주관해서 금산에는 농업정책과. 우리 기술교육부분은 농촌진흥청, 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정책 측면으로 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범이나 교육의 측면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뿐이지 원 부분은 군수님 직속에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진의원

실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일관성 있게 농업정책과에서 귀농정책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이관시켜서 귀농정책까지 교육까지 맡아서 하든지! 뭐가 좀 가분간에 결단이 나야 귀농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한 창구에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11쪽에 보면 3농 혁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도 폐업자금을 지원해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진의원

폐업자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폐업?

박병진의원

포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옛적에요? 옛날?

박병진의원

불과 몇 년 안돼요. 1~2년 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2~3년 되었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정확하게 연도하고 기억을 못해서, 예전에 한 적이 있는지

박병진의원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폐업자금을 지급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되었으면 2~3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폐업자금을 또 포도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폐업자금을 주었어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는 폐업자금 주고! 어디서는 지원해주고! 이거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해요. 뭐냐면 고령화되고 전업농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들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상품도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또 그로 인한 저질 농산물이 생산됨으로써 우리 포도가 국제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폐업조치가 가야 하는 게 맞고. 그나마 포도를 전업농으로 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 하는 농가는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제품 고급화가 되어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러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든 지금 다른 축산이나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과잉생산되면 폐업자금을 주는 것이고. 또 하다보면 부족하게 되면 장려정책을 또 쓰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는 국가적인 시책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농업도 그렇지만 건설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수변 구역에 금강환경 유역청에서 수변구역 내에 시설물들이 있어서 물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식당이나 아니면 모텔 같은 데를 사서 폐업 시킵니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그런데 일부에서는 바로 근처에다가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또 내주는 상황이 있어요. 대한민국 한 테두리에서 살면서 부서가 틀리다고 한 쪽에서는 지원해주고, 한 쪽에서는 때려 부수고 있고! 이런 정책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이신 과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 분들은 위로 상신해서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병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포도 하우스를 설치를 해준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는 폐업자금을 주는데 어디에서는 설치자금을 주고,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래서 이런 지원자금을 줄 때도 어디에서는 폐업자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파악을 해서 진짜 지원을 해줘야 할지 안 해줘야 할지 판단은 담당 실무에서 판단을 해줘야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왕수

김왕수의장

자, 박병진 의원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재배 단지 조성해서 지원 많이 해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지원해준 사람이 몇 분이나 되고, 그 분들이 누구인지, 또 지원금액은 얼마를 해주었는지. 지원 시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득창출은 얼마씩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의원님 질문주신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 제출과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미생물 보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보급해주는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보급해주고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미생물하고 유해미생물이요. 유행미생물하고 액비는 1농가가 방문 했을 때 20리터 한 통씩 보급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생균제 부분은 축산농가가 사용농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가져가는 농가나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이 고루 돌아가게끔 양을 조절하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미생물 보급하는 것이 농가단계 보급기준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이 이야기를 여러번 들어서 지난번에 소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이 보급하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농가 면적을 한다든지. 때로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니까 기준이 이것 밖에 안됩니다.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기준은 1,000배 이렇게 배합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용 농가는 부족하다 이거죠, 이것이. 무조건 한 번 가면 한 번 주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미생물을 요구하는 농가가 오면 그 농가에 농사 자료, 작황 이런 걸 데이터로 뽑아 놓았다가 그 사람이 오는 양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보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200농가가 오거든요. 그러면 생산해서 담아주기가 바빠요! 사실이요.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 데이터를 뽑아서 가져간 농가를 정리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기준량을 쓰는 농가를 더 오버를 된 농가가 있다면 배부를 안해주고 이렇게 해야할 것 아니에요?

최명수의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참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추천한 양만 쓰면 절대 부족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라고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미생물이니까. 그냥 원액 가까이 써보려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쓰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스럽고 심지어는 이걸 유료화로 가야하는 거 아니냐는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자꾸 사용하는 것을 주지하고 억제하고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도로 농가들이 고루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소장님도 우리 농가한테 최대한 보급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미생물이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고. 아 내가 어제 갖다 썼으니까 더 요구하는 것은 안되겠구나. 그 뭐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매일 가면 주고, 안가면 안주고 더 필요해서 가면 일정량이니까 안주고 이게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가한테 줄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오면 주고, 안 오면 안주고 이렇다 보니까 갑자기 양이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규제가 되고.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보급한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뭔가 기반이 되어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죠. 제가 봐도 지금까지 쭉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구축하셔서 소장님도 어려움 없고, 필요한 농가에서도 농토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해주고, 좋으면 또 규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해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기준을 정해서 원리 원칙적으로 하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통씩 주면요, 절대 사용하는 양으로 아무리 많은 농지라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런데 오남용 하는 부분까지 충족을 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한 시기에 쓰는 농가가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많이 필요한 농가는 한꺼번에 못주니까 그러면 다른 농가하고 고루 주려면 생산하는 양이 한정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무조건 한 통이면 다 충분하다고 이론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재배면적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이만큼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미생물 사용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농가도 그걸 인식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의견이에요.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2억 넘게 몇 년 째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서 가면 어제 갔으니까 안되고 규정이 이래서 안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이게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농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면 보급하는 데에도 쓰는 사람도 다 거기 자료에서 맞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쓰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올해까지 운영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고. 올해 가뭄시기에 6월인가 그 때 한 달 정도 관수작업하고 일시에 사람이 모이는 부분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똑같습니다. 최소한도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고,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최대한 불편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쪽의 3농혁신 FTA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사업 내용에 친환경 농산물 깻잎 환풍기 설치 지원 있잖아요. 지금 몇%나 진도가 나갔나요? 사업비가 상당히 큰데 몇%나 나갔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 진도는 농가 선정해서 4억원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진도는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3농혁신에 70%정도가 진도가 나갔다고 하는데 환풍기설치지원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12쪽에 예산부분부터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2년간 사업을 해서 제6차 산업으로 전략을 해서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소장님이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협의체도 구성이 지금 되어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00여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목별로 분야별로 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아직 본격 조직화는 안 되어 있고요. 조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종학

김종학의원

사업이 한 10억짜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심도 있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품목에 대한 대상자의 몇 품목 정도를 대상자를 갖고 있어요? 품목은? 아로니아 등?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했어요. 용역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2~3년 전부터 추진한 시군이 있거든요? 전체를 돌아보고 우리 금산 여건은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제품 쪽에서는 하나하나 제품으로는 좀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건식하는 부분. 습식, 가공 이렇게 3파트로 교육장을 형성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하되 건식부분은, 말하자면 약초 마른 걸 만드는 데는 건식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되 법인 중심으로 운영해야만 바람직하다. 그래서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100여명이 의사를 밝히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계획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품목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교육 받는 사람이 백여명 정도 된다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관심 있게 잘 볼게요. 22쪽의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인데 우리 1개 년간 돌아가면서 면단위로 정밀 토양 시료채취를 하고 있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데요.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런 정밀토양검사비가 이렇게 4~5천만원 정도 각 지역농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농협에서 일단 토양정밀 시추하는데, 검사하는데 그걸 시추해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하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이해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토 있잖아요. 농토가 화학비료 위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5년 단위로 토양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 같은 10개 읍면이면 5년 단위로 검사를 해서 전국의 토양이 전산화 시스템이 됩니다. 어느 지역, 어느 근방은 무슨 토양이고, 뭐가 재배되고 하는 이런 분포도를 만드는 중앙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농협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그 농협에 특수작목, 그 작목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시비량을 추천하고 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토양검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읍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채취하는 기점이 있어요.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작목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시료 채취는 누가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료 채취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의원

직원이 직접 나간다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직접 나가서 해요.
종학

김종학의원

용역 안 주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토양이 각종 오염으로 인해서 산성화가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성분검사를 해서 과연 농업인들이 뭐를 써야 우량 토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가를 좀 명확하게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마지막으로 32쪽에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인데. 밑에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미국선녀벌레 방제라는 2개면 8㏊에서 선녀벌레가 선녀나방입니까? 선녀벌레하고 나방하고 다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하면서 알을 까고 하는 게 나방으로 취급하고요. 나비는 낮에. 벌레는 일반 진딧물.
종학

김종학의원

2개면인데 5개 마을은 어디 어디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성산을 중심으로 해서요.
종학

김종학의원

어디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성산!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만악1리, 다복1리 지역이 없는 데는 없어요. 조금씩 다 있었요. 산에. 가보면. 그런데 유독 밀집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 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의원

선녀 나방 이야기는 안해요? 주민들이? 선녀 나방?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벌레. 하얗게 깍지벌레 끼어 있는 것 마냥 나무에 하얀 것 있잖아요. 산에.
종학

김종학의원

그것도 과수 나무를 마구 해치는 벌레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금성산 등산로로 가시다 보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데에 가느다란 줄기 같은 데에 하얗게 뭐랄까 분칠해 놓은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봄철 깍지벌레. 이런 과수 나무 같은 데에 하얗게 씌어 있는 것 있죠. 진딧물같이 가늘고 이게 건들면 하얀 실을 내리면서 내려와요.
종학

김종학의원

공동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서 우리가 방제 비용을 여치비용으로 봄철에 저쪽에 추부, 군북 이쪽으로 다 썼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마침 약제가 확보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부락에 배부해서 산 밑 중심으로 농작물에 못 들어오게끔 방제 요청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어쨌든 지금 뭐 물고기가 또 희한한 물고기가 들어와서, 베스라는 부분이 들어와서 마구 우리 어패류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수입풀이 들어와서 각종 이상한 나방이 들어와서 농작물을 해치는 데요. 각별히 좀 신경 써서 방제에 효과적인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금산 다락원장 백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 추진에 격려해주시고 협력해주시는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산 다락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금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 성과와 보람,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린 후에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업무 여건과 중점 추진과제, 추진사업 총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주요 성과와 보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공연과 전시를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명품 공연을 신춘음악회, 폭소 춘향전, 비보컬 콘서트 등을 공연했고, 최신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국제시장, 쎄시봉 등을 대공연장에서 상영하였습니다. 실버영화와 가족영화로 11편을 청산아트 시네마에서 상영하였으며 기획 전시로 희귀 명품 철쭉전을 청산아트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6건 1억2천만원 사업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연극으로 연애의 목적, 우동 한 그릇, 뮤지컬로 왕세자 실종사건, 예술교육에서 도전 뮤지컬 스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한문연 연수단원 지원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다락원 시설 및 환경 개선에 주력을 했습니다. 공연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공연장 무대 기계를 수리를 하였으며, 객석 조명기구 교체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락원 시설물 보수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효예 광장 분수대를 보수하고 다락원 입간판 제작 설치 및 외벽 루버 보수 및 다락원 조경공사, 다락원 철재 난간대 및 보안등 교체, 장애인의 집 바닥재를 보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뒤에서 보고 드리는 단위시책에 그동안 추진실적과 중복이 되어서 단위시책 보고 시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연 초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금산 다락원은 총 16개의 시책에 16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로 해서 총괄 추진율이 66%입니다.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첫 번째 스포츠 센터 안정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령별, 숙련도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46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안전사고 없는 편안한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안전관리요원을 상시배치하고 주기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 실시로 철저한 보건위생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영장 수질검사를 확행하고 수영장 여과기, 여과제를 교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락원 이용객의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청사관리와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로 서비스를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쾌적한 대·소회의실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대회의실 바닥 스팀 세척과 소회의실 광택작업을 하였으며 정수기와 비데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왔습니다. 또한, 다락원 회원 2,500여명에게 공연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수기 등 위생기기 점검을 확행하고 분기별 회원 정비 및 공연정보에 대한 수시문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청산아트시네마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산아트시네마는 청산회관 8층에 있는 영화관으로 어르신을 위한 실버 영화와 작품성을 인정받은 예술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대를 사랑합니다 외 11편을 상영해서 810명이 관람하였으며, 하반기 상영작으로 군민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15편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버영화 동심초외 14편을 상영할 예정이며 영화 상영일정은 실버영화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 오후2시에, 가족영화는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최신 개봉작은 수시 상영을 해서 청산아트시네마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중집합이용시설물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은 영화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영화 상영전 영상물 상영으로 안전 대피 요령을 홍보하였으며, 전기, 소방, 통신, 승강기 등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영화, 공연, 각종 행사시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분야별로 전기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섯 번째 품격 있는 명품 기획공연 전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 공연 및 정기 연주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춘음악회, 폭소춘향전, 비보컬 특별초청콘서트 등 3건에 4회 2,500여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기획전시로 희귀명품 철쭉전을 개최해서 1,200명이 둘러보았고, 특선 영화를 상영해서 3건 4회 1,900명이 입장을 해서 관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리틀엔젤스 연주단 공연과 최신영화 연평해전을 상영하고, 오즈의 마법사와 피터팬과 우당탕탕 해적단을 공연하며, 서양화가 권숙전 초대전과 다락원 예술단 정기 연주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한문연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6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6건은 연극이 두 편, 뮤지컬이 한 편, 교육이 두 건, 인력지원이 1건으로 총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된 연극 연애의 목적은 9월 18일에, 연극 우동 한 그릇은 10월 21일에, 뮤지컬 왕세자실종사건은 11월 13일에, 도전!뮤지컬스타는 11월 14일에 공연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7번 다락원 예술단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산 다락원에는 금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금산소년소녀합창단, 인삼골합창단 등이 세 개의 예술단이 있는데,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 연주회 및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서 연습을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 연주회에 참여토록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파트별 레슨 및 기량 향상을 위한 음악캠프를 개최를 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며 거제도 전국 합창 경연대회, 전국 동요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악기 강좌를 개설하고 음악연주회를 통한 사회 봉사를 유인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포크기타, 우쿠렐레의 악기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동아리별로 산꽃축제 숲속음악회에 참석하는 등 사회봉사 참여로 재능기부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포크기타와 우쿠렐레 강좌를 운영을 하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연주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9번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문화 복지 체육의 다기능 복합시설인 다락원과 영화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 달에 홍보영상제작 용역을 발주해서 4월 달에 영상물을 제작한 후에 납품받아 그동안 방문객 및 영화상영 시에 수시로 상영을 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신 영화 및 청산아트 시네마 운영 시에 수시 상영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생명의 집 대공연장 수선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와 객석조명 등을 LED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소비저력 고효율의 전등기기를 3월에 교체를 했으며, 감속기 드럼과 와이어를 5월에 교체하고, 기계 결함 부속 교체와 교정을 5월에 실시하여 수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지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동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상설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프로그램은 41강좌에 117반 23,497명이 참여하고 장애인 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은 26강좌 28개반 3,24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연령별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참여자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다수의 주민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장애인복지 사업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극복 챌린지 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을 해서 1,911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아동 여름방학 계절학교를 운영을 하고 장애청소년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성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3번째 청소년 복지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복지 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주간사업으로 문화탐방 등 6개 사업을 추진해서 676명이 참여해서 활동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어울림 마당을 추진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다락원 청사 시설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락원 입간판 제작 설치, 다락원 건물 외벽 보수, 다락원 철제 난간대 도색, 기적의도서관 보안등 교체, 복지동 계단 손스침 설치, 다락원 조경공사, 장애인의 집 바닥재 교체 등의 시설 보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락원 청사와 부대시설 및 야외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5번째 향토관 및 충효예광장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향토관 벽면 보강과 충효예광장 분수대 보수공사를 하여 시설물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다락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락원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 점검으로 시설물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업체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체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6개 분야에 대해서 위탁관리 업체와 연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 다락원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백정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연석의원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의. 12페이지 다락원 예술단의 경쟁력 강화,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라든가 금산소년소녀합창단, 인삼골합창단 하여튼 여러 가지 금산에 동아리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옆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악기강좌라고 종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틀린 방향이겠지만,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다가. 우리 금산군에 다락원에는 문화와 예술, 교육의 장이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전연석의원

아마도 우리 금산군의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여러모로 우리 군민들, 노인들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은 자치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열정을 갖고 거기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우리 다락원에서 실질적인 장소나 영화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금산을 예술과 문화, 이런 모든 면에 그래도 많은 수준이 올라가서 다른 곳보다도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삼축제라든가 칠백의 총 분향이라든가 또 권율장군 분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 고적대 육성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인삼축제 때 고적대를 논산에서 돈 주고 빌려오고, 또 서울에서 돈 주고 빌려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 금산에서 여기 나온 것 마냥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인삼골합창단이라든가 또 여기 악기강좌 전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나를 동아리로 묶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고 하면 자원은 일반사람도 중요하지만 학교 측도 있고, 또 장소 제공이 다락원이 있고. 또 행정에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제 소견을 요구 하시는 거잖아요?

전연석의원

조견이 되었든, 계획이 되었든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인삼 축제 때 고적대를 쓰는 것이 요 근래에 읍면의 날을 운영하면서 한 군데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게 보여서 전 읍면이 일률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현상인데, 저도 한때 영광여상도 가서 고적대를 데려 와봤고. 논산여상도 데려 와본 적이 있습니다. 비용도 좀 하루 행사하는데 많이 드는 편이 아니고 한데. 이것을 다락원에서 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이런 차원으로 질문 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적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음악대가 되겠는데, 적합하기에는 학생이 적합합니다. 다락원은 문화차원에서 성인이 활동하는 것을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고적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고. 학교를 통해서 고적대를 육성이 되는 게 지금의 현상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학교가 금산에서 고적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고적대 육성이 되는 게 지금의 현상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학교가 금산에서 고적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고 있고, 다락원 내에 고적대를 하는 것도 여건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해결해야할 방향으로 알고 점진적으로 학교 측하고 타진한다든지 자체 내에서도 연구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모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원장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환경이 아직 조성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쪽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인삼축제 때도 길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떤 데는 진짜 푸짐하게 고적대도 와서 하고, 어떤 데는 쓸쓸하게 또 가고. 이런 측면이 많이 봤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가 동아리로 만들어 진다고 하면 면 별로 나와서 하루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웅장하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4페이지의 홍보영상물이라고 했는데, 다락원에서 영화를 할 때 처음에 홍보영화 같은 것도 금산에서 합니까?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홍보 영상물은 다락원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를 모릅니다. 다락원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특히 우리 주민도 다 모르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들도 다 모르는데. 다락원을 견학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다락원이 뭐 하는 데다! 하고 알려줄 홍보 영상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영화 상영 하기 전에 안전에 관련된 대피 요령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안전 안내 영상물, 두 가지를 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저도 영화관을 간지가 오래됩니다만,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금산에 광고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런 영화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광고 내지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 의식이라든가. 또 유명한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 홍보영화가 되면 더욱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영화관에는 벌써 한 지가 2년 되가나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금년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전연석의원

아 그럼 1년이 아직 안 되었네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봐서 흑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많은 타격이 좀 있다거나.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영화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에 투자되는 돈은 효율성을 따지면 못합니다. 효과성을 따지고 해야지. 과연 돈이 얼마 들어서 거기에 얼마 산출이 되냐 이걸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 다 사업하지 말고 버려둬야 합니다. 들어가는 돈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문화사업에 투자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적당치 않은 것 같고. 실제 투자액에 비해서 영화티켓을 팔아서 수입되는 돈은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도 티켓을 팔고 있긴 있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군민의 문화향상 질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투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하여튼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이런 면에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문화적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몇천명 왔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나 영화관 관람을 한 거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영화관의 경우는 숫자가 810명이,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산아트 시네마 운영한 결과 810명이 관람을 했고, 이건 평균 67명 정도 됩니다. 67명 정도의 입장이 되는데, 이 숫자는 계절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농한기 때는 좀 늘었다가 농번기 때는 좀 줄고. 이래서 30명에서 10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가 지금 몇 석이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150석 규모로 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64석이면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67석, 평균.

전연석의원

67석이면 반도 안 차는 거네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네.

전연석의원

점차적으로 수요는 늘고 있습니까?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수요가 계층이, 어르신 계층이 많은데. 어르신 계층이 아주 고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해지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원장님 고맙고요. 앞으로 계속 좋은 영화로 우리 지역에 군민들의 문화적인 예술에 많은 공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