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가축농가 주변의 집단 주거지역에서 악취, 소음, 수질 및 대기 등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인접 시군과의 거리제한 설정의 불균형으로 기업형 축사의 쏠림현상이 우려되어 예방적 차원으로 제한구역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고 금산의 비단 산, 비단 강에 걸 맞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1조의 문구 일부를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나, 상위법의 축종 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 조례 제2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라, 제2조의3호 문구 일부를 보완 및 수정하였습니다. 마, 축종별 가축사육제한거리 강화 및 축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는 100m에서 300m로, 말, 사슴, 양, 염소 등은 150m에서 300m로, 젖소는 200m에서 500m로, 메추리, 돼지, 개, 닭, 오리는 400m에서 1,500m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조례 공포 후에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7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8일에서 2015년 6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은 4건 있었습니다. 4,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입니다. 의견제출자는 축산농가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회 조례개정시 지존 축산업자가 마을 내에 있는 축사를 민원해결을 위해 이전하려해도 사업대상지가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어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 축산농가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축산농가 단체의 의견을 조례 부칙에 삽입하여도 법에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6월 23일날 질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 개정 이전부터 운영하던 축사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기존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 개량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이전하려는 지역 인접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규모는 이전 축사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법제처 질의 결과 회신이 7월 14일날 왔습니다. 내용은 축산단체의 의견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가축사육지 주변의 집단 주거지역에서 악취, 소음, 수질 및 대기 등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형 축산의 우리군 쏠림현상 예방, 인근 시군과의 제한구역 형평성 유지와 청정금산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학적인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 보고와 우리군 인접지역 3개시도 6개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제한구역을 설정코자 조례의 일부개정을 요청하였는바,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판단, 재설정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축산업 4개 단체들이 현행조례를 유지하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어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금산군 2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방청으로 참석하신 금산낙농업연구회 박천서님 외 4분 환영합니다. 양돈협회 윤석곤님 외 3분 방청하여 주셔서 환영합니다. 한우협회 금산군지부 양상진님 외에 여러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대전일보 길효근 기자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종별 회장님들이나 축종하시는 농가들한테 이번 개정안의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나 계속 지금 입법고시 하고서 계속해서 축산인들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입법고시를 며칠 동안 했지요?

6월 8일에서 6월 29일까지 했습니다.

6월 8일에서 6월 29일이면 한 20일 동안 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전 환경과장님이셨던 이재곤 과장님께서 2013년 6대 때 축사거리제한 및 지적정리를 다 해놓고 나가셨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의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군 인접 시군과의 조례 형평성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논산시가 5월, 정확하게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원발의로 전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금산의 환경을 걱정하는 환경담당 과장으로서 우리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농림식품부 상위법의 지침이 아닌 이웃 군의 몇 개 군의 거리제한을 개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금산군에 도입을 했다는 그 말씀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용역한 결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군에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전국적인 사례이고 금산군은 그래도 인접 시군이 얼마나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지. 그런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학적인 제한 거리 설정, 환경부, 농림식품부 합동 용역 결과를 과장님도 그 서류를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악취확산 예측 분석 결과해서 환경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한 겁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400마리 미만은 50m, 400마리 이상은 70m, 젖소 400마리 미만은 75m, 400마리 이상은 110m, 돼지는 1,000마리 이상은 400m, 3,000마리 이상은 1㎞, 닭도 2,000마리 이상은 250m, 20,000마리 이상은 450m, 50,000마리 이상은 650m해서 환경부, 농림부 합동 용역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문 중간 해놓은 것이 있는데 한우는 250m, 젖소는 1,000m, 돼지 1,000m, 닭, 오리는 600m 이렇게 자료가 되어있네요. 갖고 계시죠? 이거, 자료요?

예,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나 농림식품부 합동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악취확산 예측 분석 결과에 따른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서에서 대기나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주민들은 악취를 느끼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학술적으로 악취가 거리에 미치는 거리를 따진 것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체감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때 환경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정한 악취의 범위를 더 강화한 그런 조례로 다 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합동 용역결과는 그냥 근사치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용역비를 주어서 한 것이라고 예측이되고. 그런 부분도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축종별로 입법고시는 물론 해왔지만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팀하고 환경자원과하고 축산인들 축종별로 공청회 한 적은 있나요?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의 공청회는 갖지 않았는데, 축산인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축산인들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저희들도 실제 축산인들 같은 어쨌든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환경부서에는 그런 악취나 폐수, 그런 것을 제한하는 부서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인들하고 간담회는 의회 간담회에서 한 것뿐이죠?

아니죠,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축종별 회장님들이 오셨나요?

예.

축종별 회장님들의 인터뷰 내용 좀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그 내용이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건의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좀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안에 현재 조례로도 위반되는 그런 축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고 싶어도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 거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몇몇 분들의 축산인들이 간담회도 물론, 그런 취지도 본 의원은 모든 부분의 이해는 가나, 각 축종별로 인터뷰를 서로 한번 해보고, 공청회를 해서 지금의 금산에 축산인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부분도 한번정도는 인지를 시킬 필요성도 있고요. 기존의 축사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전화 오는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전화가 오곤 하는데. 현재의 축사도 적용이 되냐는 부분이 거의 다수가 차지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내심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금산군에 2013년도 조례안 다루는 부분에서 현재 개정안에 보면 한우가 300m, 사슴, 양, 염소가 300m이고, 젖소 500m, 돼지, 닭 등 해서 1,500m로 되어있네요? 과장님?

예.

우리는 대청댐 금강줄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제원, 저쪽 금강 줄기로 있고. 추부, 복수 이쪽으로는 저쪽의 갑천 쪽으로, 추부 쪽은 대청댐으로 흘러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축산인들이 오늘 방청까지 하셨는데. 축산인들은 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오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산업건설위원님이 세 명이시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고민해서 비축산인들도 나름대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축산인들도 서로 생존권을 지키는 그런 위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고민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조례가 개정된 후에 기업형 축산 농가가 인허가가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전에 2013년도 이후에요?

예.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십 여건 이상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업형이요?

예.

기업형 인허가 나간 것이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 전임지에서 보면 한 서너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금산군 전체로 보면 열 건이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주로 차지하는 축종이 뭐죠?

주로 양계 부분이 많습니다.

양계?

예.

그럼 다른 축종은 없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을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조례를 처음 2015년도 오늘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조례를, 거리제한을 해 놓고 과연 그간에 기업형 축산인들의 움직임이 어떤가. 아니면 현재 축산 하시는 분들의 기업형 인허가는 어떤가를 본 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금산군의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현황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우, 젖소, 돼지, 개, 닭 5개 축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한, 두 마리 정도는 거의 사육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정말 지금 내로라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한우가 거듭나고 있고요. 젖소는 쿼터제로 해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주로 기업형으로 인허가 난 부분은 양계쪽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위원님들끼리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했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정수 위원님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