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한 23% 내로 맞춰 주면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2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요. 지방자치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생활자치를 부르짖고 있고요. 또한 지방분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울시정에 있어서는 물론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지만 서울시정의 동반자는 서울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안들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상의, 협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예결위가 아직 끝나지 않는 원인이 뭔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보통교부금 교부내역과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교부내역을 최근 5년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사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의회주의인데 의회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님의 정책 또 공약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수천 억 사업도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숙원사업들은 후순위에 있고 추진의사가 거의 없어요. 말로는 검토한다,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없는 자치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없다든가 아니면 불균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시켜서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시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9쪽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참고자료를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2012년 정도 기준에 맞춰서 그냥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전면조사해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양ㆍ문화강좌를 통해서 시민의 역량을 높인다, 참 좋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학습할 권리,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나누어 주기식, 또 자치구에서 원한다고 하면 그냥 특별하게 잘할 의지도 없는데 그냥 어느 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심 쓰기식의 그런 것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정책은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다음연도에는 다른 구에서도 요구할 테니까 그 예산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하는 구들은 모델로 삼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뒷받침 되어 줘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재생본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가 홍보효과를 노리고 잘하고 있는데 지역별 불균형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각종 규제다, 과거의 시장방침에 의거해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시민의 생활이 피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도시재생본부는 생각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시는 곳곳의 마을단위에서 살아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80층, 100층, 120층 빌딩을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경제가 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지가 노후화되면 새로 단독주택을 짓고 또 두세 집이 와서 빌라도 짓고 마을단위의 나 홀로 아파트도 짓고 이런 소규모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종 규제라든가 그간의 방침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은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종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2003년도에 발표했고 그것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해 줄 것이니까 우선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행부의 얘기는 뭐하면 마을단위에서 무슨 공동개발이 일어나면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25년,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되고 하면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집에서 살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규제에 묶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종세분화 작업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지금까지 13년, 14년 동안 시정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해서 정말로 우리 곳곳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