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중 제2차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 박문규 재정기획관,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뉴타운 정비사업 등 재생사업,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강북4구 플랜 실행계획 등을 추진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등을 보면 한강 이북지역의 지역발전 격차 인식은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지역차원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행정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각종 지역균형발전 지원방안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인지하여 우리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적의 지역균형발전 지원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 기획조정실, 평생교육정책관, 도시재생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강태웅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치구의 자치역량 지원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각종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에 따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 행정국에서도 25개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뜻깊은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자치행정과장 이대현) 다음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에 따라서 자치구 자치역량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자치구의 자치역량 지원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지역에 대한 재정투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에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 못지않게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재정투자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데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재정투자 업무를 맡고 있는 한영희 예산담당관은 현재 예결위가 진행 중이어서 그 지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메르스 사태 및 경기불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지역에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이라는 목표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서울의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의 교육여건 격차 해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평생교육담당관 조미숙, 청소년담당관 김영란, 친환경급식담당관 김민경)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교육정책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올해 1월에 신설된 도시재생본부는 미래의 백년을 내다보며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것을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시정할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공공재생과장 강성욱,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김용학, 동북4구사업추진반장 정거택)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19쪽으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별도로 보충시간을 드리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부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이 지금 현재 21%인데 앞으로 최대 격차 해소를 위해서 22.78% 정도까지 높이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시는 거지요?

네. 22.78%는 추계고, 저희는 기본적인 행정수요인 기본재정수요 충족도 100%에 해당하는 만큼의 교부율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8대 의회 때도 이 조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해 달라고 조례개정안도 제출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부터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 왔던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주지시켜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때 물론 자치구 간의 분권협의를 통해서 구청장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중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기획관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현황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예산들은 크게 연도별로 차이가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예산이 2019년도에 갑자기 6억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계획의 수립이 충분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액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들, 도로시설이나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는 도표인데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냥 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가능하면 바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2019년 이후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정책관님, 조례상전출금이 2015년도에 한 60%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지출하는 것인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고 또 행자위원회에 있어 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례상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역을 적시를 해서 전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금액을 주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업별로 대상학교까지 다 정해서 내려갑니다.

아, 지정해서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2014년과 2015년 현재까지 전출한 구체적인 전출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체 위원님들 다 공히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남ㆍ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도시재생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 아까 보고자료에도 그냥 한 줄 한 줄 언급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요. 우선 광운대물류기지 사업과 광운대역사 사업이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물론 저희가 한 20~30년 전부터 항상 선거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 광운대역사와 관련된, 또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 행사장마다 가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업은 잘될 수 있는 건데 서울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수색역세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규모인데 그것을 한판에 그냥 개발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안 됐거든요. 광운역세권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겠고, 아무튼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큰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사실을 소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제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아까 서영진 위원님이 얘기한 조정교부금 관계인데요.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자체도 지금 통과도 안 됐습니다.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원순 시장께서 다 결정되어서 구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뷰로.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서 밑의 참모들하고 얘기도 없이 그것을 언론에 보도를 했나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추경안에 올라간 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것 정산을 하게 되면 올해 다음연도에 그 정산분에 대해서는 교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회의 의결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의회 본회의는커녕 예결위 통과도 안 됐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의회를 경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경시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그렇다면 왜 의회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먼저 보도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의회 통과가 된 후에 보도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일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면 “지금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지만”이라는 어떤 단서를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마 의회 예결위 차원에서 성명서도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구청장과 서울시 시장, 부시장 해서 29명이 협의체를 갖고 한다는데 그렇게 돼서 의회는 생각하지 않고 구청장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다 한다면 서울시의회가 존재가치가 있겠나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정책관이시지요?

네.

지방교육세 전출금 관계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자치 거기에서 1,424억인가요?

1,425억 정도 됩니다.

1,425억 그것을 어떻게 삭감하게 됐나요?

지금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교육청에서 정산금을 조기에 교육청으로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고, 당시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도 전출금을 조기에 교육청에 넘기라는 그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874억…….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중에서 교육세 전출금에 해당하는 1,425억만 협의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을 자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행자위에서 평생교육정책관께서 “지금 안 보내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실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저에게 언제까지 전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고, 저는 “법적으로 다음 다음연도인 내년까지 전출을 하는 게 법정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행자위 소속은 아니지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다음연도까지 전출되는 게 맞고요. 과거에도 보면 추경에 전출된 적도 있고, 다음 다음연도에 전출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내년도 교육청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요?

저는…….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을 하게 되면 그런 사정을 좀 아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자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시교육청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셨지요?

제가 그저께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교육감님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지요. 저희들이 5분 시간을 드렸는데 굉장히 짧지요. 그리고 5분 이후에 또 보충해서 하실 시간을 드릴 건데 오늘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3차 회의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별도로 가질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자치구별 체비지 현황과 지금 대부료를 받고 계시는데 대부료에 대한 규정, 그래서 한 3년 것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을 통해서 천만 시민이 모두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생활밀착형 자치구 권한 확대라고 표현하셨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관련해서 그렇다면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과 같이 어떻게 나란히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른 방안, 지금 T/F팀을 구성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높은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글쎄, 하여튼 대부분 모든 시의원님들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높습니다.

저희가 언어로는 ‘청소년은 미래다’, ‘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실천의지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25쪽에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추진을 이야기하시면서 발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굴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건 아시지요?

네.

특히 모든 것은 발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follow-up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관련사업을 잘 디자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주는데 반해서 학교수는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개방에 대한 것들이 약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개방을 할 것인지, 또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개방되고 안 되는 것을 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데이터적으로는 학교폭력 숫자가 줄고 있나요?

네, 학교폭력 수는 좀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숫자적인 데이터에 모두 의지하지 마시고 질적, 양적인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학교폭력 근절에 좀 더 힘써 주시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학교가 규정하는 것과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인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청소년의 특성상 저희 지역구에 있는 송파구 친구라고 해서 송파구에서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게 청소년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우리 재생본부가 작년에 만들어졌나요?

올 1월 1일로 됐습니다, 올해.

올해?

네, 올해 1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 업무가 과거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나요?

과거에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었는데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에서 주로 업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는 시간이 짧고, 도시재생 업무가 말 그대로 오늘 우리 특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위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재생본부가 해야 할 업무 중에서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낙후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강남, 그다음에 제일 낙후된 지역이 노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중랑구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랑구도 25개 구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그런데 이 낙후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서 주민들이 함께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균형적으로 발전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제가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중랑구의 제3택지,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단지 지구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재생본부장님이 좀 낙후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생본부에서 대상을 1만㎡ 이상을 한다라고 아까 대충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꼭 규모, 면적에 국한하지 말고 좀 찾아서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아까 역사 재생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역사문화 이런 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내가 중랑구에서 망우리 공동묘지를 좀 더 이미지를 탈피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각종 근ㆍ현대사의 인물들과 함께 오랜 역사의 어떤 내용, 스토리들이 지금 잔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경제하고 매칭을 시켰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부분을 제안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최근 5년 간 자치구의 재정실태가 세금은 안 걷히는데 쓸 데는 많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의존재원으로 메꿔서 뒤에 보니까 97%까지 올리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시장님한테 많이 했지만 시장님은 사실 뭘 알겠습니까, 정치하시는 양반이. 여기 계시는 실무자들이……. 저는 그래요. 지금 11개 세목은 서울시 세목이고 2개 세목만 가지고 구가 살림을 하는데, 특히 그것을 가지고 또 공동과세를 해서 4,000억을 걷으면 2,000억은 서울시가 25개 구로 나누고 2,000억만 쓴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세목교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자동차세나 이런 필요한 세금을 교환을 해서 어느 정도 3개 주든지 4개, 다른 광역시는 거의 3개, 4개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의존재원으로 해서 서울시장이 구청장들을 호령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걷어서 생활을 해라 이런 차원이에요. 지금 제가 강남구의원인데 강남구 여기를 보니까 150%, 146% 이래서 할 얘기도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보면 전부 보통교부금이 교부된 후에, 그러니까 자립도가 아니고 재정자주도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숫자만 이렇지, 또 한 사람이 쓰는 예산을 보면 강남구가 열두 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겉만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제 주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구세로 쓰는 돈은 열 번째가 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목교환 하실 생각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시 내부의 지방정부만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일견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 재원조차도 저희가 세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시의 재원의 재정수요도 충족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8 대 2의 국세와의 지방재원, 중앙정부와의 재원구조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8 대 2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치구하고 시하고의 세목 교환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실제 일은 5 대 5, 6 대 4 정도를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세목의 교환, 세원의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강남구 예를 들으셨는데 지방정부, 우리 시와 자치구를 봤을 경우에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도 지금 충족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족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라는 것은 세원이 편제되어 있거든요. 특히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세목들 자체가 너무 편제된 세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기반의 소득 기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와 구세 이것이 8 대 2 이렇게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 16개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월등히 높아요. 다른 전라남도나 저쪽 충정도 같은 데는 50%, 40%밖에 안 되고 우리 서울시는 80~90% 돼요. 그렇다면 너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서울시는 사실 자립도, 자주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정도는 25개 구한테 정말 세목 교환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된다. 나는 박원순 시장께서 대선의 꿈도 있고, 이 양반이 정치적으로나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잘하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세목 교환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하셔서 31.5%에 묶어놓지 마세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자료 8페이지 펴 보면 도로시설 비용, 공원녹지 비용이 있거든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 어디에 쓰시는지? 도로시설 비용을 어디 어디에 쓰시지요? 즉 말로 하자면 신설비용과 복구비용 중에 어떻게 쓰이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로확장ㆍ개설하고 매수할 때 보상하는 데 쓰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어느 정도 쓰입니까? 이 두 항목이에요. 두 항목에 도로신설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 복구비용으로 쓰는 것이 얼마인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지요, 공원녹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평생교육정책관님,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해서 돈이 나간 게 있어요. 학교용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매년 이것이 달라지는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학교 설립계획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식시설도 학교용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설학교 부담금이고요.

신설학교 부담금이고, 그러니까 급식시설을 학교용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내에 급식시설이 포함되게 된다면 학교용지 전체 내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조금 애매하네요?

그런데 별도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설학교 용지입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건수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 내의 폭력과 학교 밖의 폭력이 있어요. 학교 밖의 폭력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죠? 대안이 있습니까?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밖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야간에 어디로 불러서 한다든지 이런 폭력은 다 학교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청과 어떤 협력관계가 있나요? 없이 서울시가 학교폭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로 저희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지도고, 경찰은 아무래도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이렇게만 올리실 것이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에 얼마나 재원이 소요됩니까?

여기 표에 보시면 초등학교는 전체 예산액이 2,570억 그리고 중학교는 1,978억, 고등학교는 394억.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완전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완전 무상급식입니다.

고등학교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보고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중학교 숫자보다 고등학교 숫자가 조금 많거든요. 많이 많지는 않고 4만 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가 1,978억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보다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일 것으로 봅니다.

그 예상비용을 자료로 주시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7페이지 사업별 추진현황을 봤는데 사당역 환승주차장 문제는 거론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여기 관할이 아닌지, 관할인지요?

사당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사전협상 대상은 주로 대규모의 민간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생본부 소관이 아닙니까?

교통본부 주차계획과에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사당역 환승주차장의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맹진영입니다. 우선 도시재생본부 쪽에 나온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자료 양이 많습니까?

2030은 도시계획국에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자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우리가 지역균형 하는 거니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규 재정기획관님, 기조실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실제 이 사업은 여기서 다 합니까, 이 기금은?

도시재생본부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공원 분야라든지 세출사업들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고자료에 그대로 있길래.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 부서의 본부장님들이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저처럼 초선이고 한 소관 상임위만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쨌든 특위 기간과 목적에 부합하게 정책관님들이나 국장님, 본부장님, 기획관님, 어쨌든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쪽에 집중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 무슨 서울과 인천의 지역균형이 아니고 강남ㆍ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남과 강북 이런 데이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격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죽 나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대체로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시지만 자기지역을 발전시켜야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동대문구 출신이라서 동대문구가 정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많은 재원과 예산이 투입되어서 발전했으면, 이것이 지역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면 전부 다 사업 자체가 나열이 되고, 물론 우리 특위 내에서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간부님들께서 어쨌든 여기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사업 나열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자료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그 관점에서 고민한 의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야 실효성 있는 특위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특위에 필요한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관련인데 도로나 철도는 물류의 흐름을 담당하는 것이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집적지고 이렇습니다. 최근에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한국경제나 이런 데 GTX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됐고, 또 도시철도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GTX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만 서울시가 핵심 키를 쥐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도 30%나 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GTX 노선과 관련해서도 교통본부 쪽에서 다음번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안건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화동지역에 보면 방화동 5호선 종점에서 차량기지창으로 해서 육갑문 지역까지 약 5만 평 정도의 건축폐기물 재활용공장이라든가 그 외에도 거의 환경 유해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진이라든가 공기오염의 환경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분야를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시나요? 도시재생본부 소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전 시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 그러니까 직전 시의원님도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용역을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공원화를 검토한 용역이 있고, 그 전 또 시의원대에서, 이번이 몇 대지요?

9대.

9대면 8대, 7대에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 보고를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한 달 전에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그게 다 자료가 있을 텐데. 그 부서가 어디지요?

만약에 공원계획을 했으면 푸른도시국이 될 거고, 도시계획적인 접근을 했으면 도시계획국일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확인해서 그 자료를 가져오고요. 그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용역결과는 장기적으로는 뭐하지만 지금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서 좀 떨어진다고 아마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한강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강서구의 끝자락, 그러니까 서울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장 환경 유해업소가 지금 난립된 건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쪽 강서구 마곡지역에 첨단산업지구도 들어오고, 지금 그 환경 유해시설이 도심에 인접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때 용역으로 아마 개인 땅을 다 사 가지고 생활체육 숲공원을 조성하려면 한 2,00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뚝섬에 숲공원 2005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0억 이상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인데 지금 돈으로 하면 5,000억이 넘겠지요. 그런 저희들 생각에 지금 2,000억이 든다고 해도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화역에서 기지창까지 한 구간을 늘려 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다 공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일부 역세권 지역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주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 유해업소가 아닌 물류기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유통단지가 일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하면서 훨씬 또 투자비용이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강서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앞서 검토한 용역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이나 푸른도시국이나 또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 유해업소가 다른 데로 가면서 그 땅을 가장 적절하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잘 활용하면 돈 투자도 2,000억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용역보고 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행정국에서 작성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자치영향평가제도 도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자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마련됐지만 가장, 물론 우리가 예산에 대한 균형발전의 쓰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똑같은 예산이라도 그게 어떠한 형식으로 발전에 쓰이느냐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 그대로 현황에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의지에 따른 정책 추진과정에 자치구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재정ㆍ인력부담 가중 및 시ㆍ자치구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자치구의 행ㆍ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서울시 정책ㆍ사업 추진 시 자치구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 요구를 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과연 그 자치구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서울시를 또 하나의 자치구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지만 또 거꾸로 서울시에서 강남과 같은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서울시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 맨 마지막에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계획안 협의 중인데 이게 성동구라고 옆에 써 있는데 그러면 문화관은 장안평이 아니라 지금 성동구에 건립이 되는 건가요?

장안평이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경계인데 그 위치는 성동구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입니다.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 여기에도 보면 박스 안에 남산의 자연환경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더 바람직하게 정비를 해서 자연환경 회복을 한다는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자연환경을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곤돌라 사업이 지금 건립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곤돌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대하는 방안이 있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자연환경 회복에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름대로 기존의 곤돌라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번 노력을 해 보셨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도 남산케이블카 부분에 대한 특위가 별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블카 방식이 굉장히 재래식이기도 하고 용량도 적고, 또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사적소유의 특혜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별도 곤돌라를 설치하면서는 용량도 많아지고 수송능력도, 또 하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산으로 이동하는 버스하고 자동차 차량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곤돌라가 설치되어서 그 부분을 통제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양호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장자락에 있는 상당수 건물의 철거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옛날 남산의 예장자락으로 복원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은 생태, 자연환경 회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현황의 맨 밑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고 여기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대학,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17페이지에 민간기탁 장학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탁 장학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재능기부자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봉사 대학생, 관리교사 해외봉사활동 기회 제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나갔는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한 23% 내로 맞춰 주면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2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요. 지방자치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생활자치를 부르짖고 있고요. 또한 지방분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울시정에 있어서는 물론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지만 서울시정의 동반자는 서울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안들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상의, 협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예결위가 아직 끝나지 않는 원인이 뭔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보통교부금 교부내역과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교부내역을 최근 5년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사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의회주의인데 의회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님의 정책 또 공약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수천 억 사업도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숙원사업들은 후순위에 있고 추진의사가 거의 없어요. 말로는 검토한다,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없는 자치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없다든가 아니면 불균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시켜서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시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9쪽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참고자료를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2012년 정도 기준에 맞춰서 그냥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전면조사해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양ㆍ문화강좌를 통해서 시민의 역량을 높인다, 참 좋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학습할 권리,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나누어 주기식, 또 자치구에서 원한다고 하면 그냥 특별하게 잘할 의지도 없는데 그냥 어느 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심 쓰기식의 그런 것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정책은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다음연도에는 다른 구에서도 요구할 테니까 그 예산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하는 구들은 모델로 삼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뒷받침 되어 줘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재생본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가 홍보효과를 노리고 잘하고 있는데 지역별 불균형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각종 규제다, 과거의 시장방침에 의거해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시민의 생활이 피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도시재생본부는 생각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시는 곳곳의 마을단위에서 살아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80층, 100층, 120층 빌딩을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경제가 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지가 노후화되면 새로 단독주택을 짓고 또 두세 집이 와서 빌라도 짓고 마을단위의 나 홀로 아파트도 짓고 이런 소규모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종 규제라든가 그간의 방침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은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종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2003년도에 발표했고 그것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해 줄 것이니까 우선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행부의 얘기는 뭐하면 마을단위에서 무슨 공동개발이 일어나면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25년,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되고 하면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집에서 살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규제에 묶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종세분화 작업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지금까지 13년, 14년 동안 시정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해서 정말로 우리 곳곳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서영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현황을 주시는데 각 구별로 그다음에 용도 지역별로, 예를 들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략적인 위치와 면적까지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의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이라서.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관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 재정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과 안건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