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도봉) 의원 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용석(도봉)입니다. 밤늦게 이렇게 의원님들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은 서울시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인데 추경 목적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공의료체계의 보완이라든가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이라든가 중소상인들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긴급하게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경기부양을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장단 회의 때 처음에 보통 첫날 본회의 2시에 개회해서 그다음 날 2일차에 상임위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었고 예결위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4일차 이렇게 의결하는 폐회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예결위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예결위 심사가 하루는 너무 짧다, 그래서 이틀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의장단이 통 크게 결단을 해서 그러면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회해서 개회 당일 2시부터 상임위를 해서 밤늦게까지라도 예비심사해서 넘길 테니 예결위에서 충실하게 이번 추경의 목적에 맞게끔 이틀 동안 완성해 주십시오, 심사 완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이 4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틀을 다 소비하고도 결론이 안 났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결위가 아무런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은 저는 예결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본예산이 25조 5,000억이지만 추경은 8,000억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번 추경 자체가 긴급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보완이라든가 서민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기연장을 또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표를 던졌고요. 저는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총사퇴하든지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례대표로서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자리에서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기권을 해야 될지조차 모릅니다. 그냥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단께서 의총을 열어서 30분 전에라도 공식적으로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의총을 한 서너 번 열었죠? 그런데 정말 열어야 될 때는 열지 않으시고 투표장으로 우리를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의총에서 모 의원께서 정확히 팩트,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의원들이 쪽지예산을 넣었으니까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서 의원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쪽지예산을 넣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얘기도 있고 그 얘기를 저도 비판 없이 어떤 때는 받아들여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왜 의사진행 과정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선배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결과 1.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임시투표(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1인) 강성언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김인호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호근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경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순자 이승로 이윤희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최영수 최웅식 최판술 한명희 반대의원(1인) 金容錫 기권의원(3인) 김현아 이행자 조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