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김정태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신 주요사항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메르스 추경예산안의 시급성과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지방채 발행규모보다 50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54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542억 감액 중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643억 중 2014회계연도 정산분 3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315억에 달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삭감에 따른 파급효과와 그 영향력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우리 자치구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315억 원을 전액 교부를 하여야 됩니다만 최근 나타난 일련의 우리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입법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고언이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한 이후 필요시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매칭되는 시비를 포함하여 2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결 후 의안 정리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수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위원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하고 다들 힘들게 이 시간까지 왔는데 저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 너무 원칙이 없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특히 좀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각처에 긴급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 안하고 간다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번 서울시 추경은 긴급추경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여부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많은 동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해야 될 일들, 사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표결이라도 동료위원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표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의원 발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만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우리 예결위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의정활동이 아니었던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충분한 이의 제기와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서 좀 더 숙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하자고 하는 문상모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더 많은 위원들이 더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여론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시점에서 정회가 가능한 지, 안 한 지를 여쭙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지금 표결로 가야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아까 본 위원이 잠시 정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정회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어느 법에 나온 거예요? 모든 의사진행에 우선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정회요청 했는데 안 들어줬다고요.

위원장님, 다수 위원님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시자고요. 효율적으로 하시자고.

다수 위원들이 잠시 정회했다가 하자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의사에 우선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시간을 정말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결위에 와 가지고 지금 표결하면서도 양분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진짜. 정회해서 정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내일, 모레라도 차수변경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간담회할 때도 정리된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거수기 노릇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잠시 정회하시자고요.

그러면 다 일어나 나가.

발표하기 전에도 정회할 수 있는 거지요.

나가, 나가면 되지.

다들 일어나세요. 지금 표결하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게 다수 위원들의 말씀이신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수 위원들이 원하니까 정회를 해서 하자고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또 표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