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사무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김진걸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과장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도시건설국장 김진걸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 건축과장 장덕수 건설방재과장 김용대 교통과장 이진숙 토지정보과장 윤주식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김진걸 국장님과 과장여러분께서는 감사선서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과 소관부서 도시재생총괄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총괄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도시재생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도시재생과 도시 활력에 기여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구가 타 구 타 시․도보다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로서 17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도시재생과 도시 활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분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진행을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송순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에 건들바위 네거리에 대봉교일원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2014년에서 2018년 5년간 추진실적인데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발주가 2014년 12월에서 6월에 끝났다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올해 6월에 마쳤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은 2015년 5월에 해서 마쳤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마쳤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행복텃밭 학습장 부지확보는 3개소인데 확실하게 어디쯤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정확한 지번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주택가의 폐 공가 3개소로 지주와 협의해서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폐․공가 철거는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고 3년 동안은…….
순옥
송순옥위원
농부학교도 하셨는데 몇 평정도 하셨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3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개소에 300평?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잘하셨고요. 다음에 224페이지 추진실적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신축 부지 추가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대명2, 3, 5동으로 해놨는데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현재 대명3동 주민센터 옆에 일반주택 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업체 선정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동 주민센터와 주차장, 포켓 공원 정도를 구상하고 있고 해서 땅을 더 매입하려고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대명3동이 맞지 싶은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225페이지 나. 앞산예수성심시녀회 담장허물기 및 휴식공간 조성에 6억 시비를 받았어요. 시민들이 참 잘하셨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잘 되길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점용 관리에서 관리번호 451번인데 건수가 917건에서 7,958만원 징수건수가 797건에서 금액이 7,504만6,000원 미수가 120건이에요. 남은 금액이 453만4,000원인데 아까 하단에 보니 재산압류가 1건 있었고 그럼 나머지는 53만4,000원을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받으실 계획입니까? 작은 금액이긴 해도 확실히 받아놓으셔야지 일을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미수가 120건에 452만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26건에 127만4,000원을 압류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점용에 보면 물론 대형업소도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크게 할 것 없으면 조그만 음식점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업주가 자주 바뀌거나 폐업해 버리기 때문에 신고할 당시에 점용료를 저희들이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하라고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생업에 바빠서 고지서를 잊어버려서 못 내는 분도 있고 막연하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폐업이나 이전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든 뭐든 간에 다 압류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추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소액을 일일이 다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향후에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공사 중 설계 변경내역에 관리번호 452번 하단에 보면 경일여고 학교조성공사에 4,871만2,000원해서 변경을 5,604만7,000원으로 733만5,000원 증액했네요? 꼭 이거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 왔다고 했어야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매년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으로는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일단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설계하고 입찰을 하고 나면 일부금액이 남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으면 수용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100%는 아니지만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산증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건의사항에 대명 2공원에 수목표찰 16개를 설치완료 해 놨는데 개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1개에 4～5만원 씩 듭니다. 제작하기 나름인데 퀄리티가 낮으면 3～4만원 듭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만드는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업체든 가능하면 맡길 때 환경을 고려하는 업체를 물색해서 자연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구청 광장에 보면 목재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보시면 특색 있고 괜찮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6개나 했다는데 가격이 얼마정도인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41페이지 보면 미집행 예산현황에 관리번호 428번 공공디자인조성에 201-01 727만9,000원, 잔액이 339만원으로 46.5%나 남았어요.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201-01에 763만원에서 301만3,000원으로 40.6%가 남았는데 평균적으로 총 계산을 해 보니 21% 정도 미집행 되었네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지난번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디자인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심의수당 이런 부분과 행정대집행 경비 부분은 당장 수요가 없더라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결산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정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그 당시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향후에는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총괄과는 거의 다 추진, 계획 중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것 중에 보수공사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데 특히 시설물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잦은 기후변화, 예측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보수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혀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아무튼 최소화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남구 도시재생을 위해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늘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고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23페이지 앞산 맛둘렛길 조성사업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맛둘렛길 조성사업과 앞산 순환도로변 녹색 나눔 숲, 예수성심시녀회 담장허물기사업 등 대구 앞산의 환경을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4계절 내내 이용이 편리하도록 휴식공간을 더 설치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특히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대구에 놀러오면 어디로 갈까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앞산야경투어코스를 개발 추진도 하셨는데 앞산공원, 맛둘렛길, 카페거리, 곱창골목, 봄의 벚꽃 등을 홍보하는 책자를 제작해서 대구 앞산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산 맛둘렛길, 카페거리, 안지랑 곱창골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홍보물이라든가 시민안내 이런 것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문화홍보과, 위생과도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앞산의 문화재, 역사성 등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산공원관리사무소와 우리 구의 문화홍보과, 시의 관광과, 공원녹지과 등 모든 관계부서가 협력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 차원에서 앞산 맛둘렛길과 연계한 안내책자도 검토 중입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시와 연계를 잘해주시고, 또 우리 앞산은 남구에 있지만 대구시를 알리는 중요한 재원이니까 널리 홍보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앞산 순환도로 녹색 나눔 숲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빨래터공원 쪽에 나무숲을 조성하면서 빨래터공원 위쪽 순환도로 부분이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당초 녹색 숲 조성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공원아파트 입구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남겨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녹색 숲을 우리 주민들이 매연을 마시지 않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한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을 가본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눔 숲 사업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했는데 2단계 할 때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 다양한 방안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 주시면…….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빨래터공원도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빠르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과의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230페이지 제가 앞산에 지역구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는데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신규 사업으로 2016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내년까지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동안 생생장터 운영, 취약계층 바리스타교육, 체험프로그램 발굴, 주민협동조합 설립․육성․지원 사업 등에 대해 우리주민들 기대가 큽니다. 지금 협동조합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까지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난 3월에 개소했습니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결국은 주민공동체가 이끌어가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간 5월 22일에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간에 임원구성이라든가 주 참여하시는 분이 맛둘렛길 상가의 번영회팀과 순수한 어머니들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총회에는 19분이 발기 및 설립 동의자로 해서 어제 설립신고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신고를 접수시켜서 필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현재는 카페운영과 자기들만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특산품을 앞산 맛둘렛길 로고를 박은 걸로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로 해서 활발하게 의견교환 중에 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더 이상 관여를 하게 되면 관주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원들과 임원들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목표는 8월 말에 협동조합 오픈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보니까 상가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봉사자지만 이런 분들이 보수 없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분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창출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수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자기들이 이끌어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카페든지 특산품을 관리하려면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자기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충분히 임원진들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 누차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을 보면 3년까지는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3년이 손익분기점의 마지노선이고 그 이후 5년차부터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번영회 측은 어느 정도 수익을 추구하지만 어머니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좋은 뜻으로 왔기 때문에 그 뜻을 살려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를 행정에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어쨌든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잘 활성화를 시켜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처음으로 도활사업을 해서 지역공동체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 사업이 잘 돼야 앞으로 이천동도 그렇고 대명행복문화마을도 그렇고 커뮤니티센터도 다 잘됩니다. 저것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역점을 두고 있고 청장님들을 비롯한 국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협동조합이 오픈되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거기에 모임도 좀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도시재생사업은 전문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민으로서 향후추진계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생생장터 말입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커뮤니티센터를 보면서 며칠 전에 2010년에 설립된 대명문화공연거리에 종합정보안내센터가 몇 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됐다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며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소관부서가 아니고 문화홍보과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도시 선도 지역사업이 되기 때문에 선도 지역사업 내에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가 핵심 콘텐츠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문화홍보과와 시의 문화콘텐츠과와 대명공연문화거리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곧 용역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부서,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 동안 상세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제 소관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그 사업이 재생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 내 문화홍보과, 시의 문화콘텐츠과, 대구문화재단, 대명공연문화거리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다 같이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물리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동안에 이렇게 방치해 두지 말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기사화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런 점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50페이지에 관리번호 435번 남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지도 점검결과를 보면 지적 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인쇄비의 경우 원가계산, 단가산출표도 작성하지 않고 예산지출이 끝나고 감사결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면 담당공무원의 허술한 관리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이런 지적 사항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셔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변명은 아닙니다만 여기 있는 센터의 직원들이 행정 공무원처럼 회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고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 활력 이런 부분을 전공한 요원들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교육도 합니다만 본인업무가 아니다보니 이러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단가산출표를 첨부하지 않고 지출했다는 것을 저희가 경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원센터에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서 정확히 잘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60페이지 관리번호 451번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재생총괄과는 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비하면 금액은 적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점용료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체부과건수가 27건 줄었고 미수액 건수가 120건인데 납부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결산검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다수 음식점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미용실 글자그대로 서민층 자영업자입니다.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점용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분이 많습니다. 간판의 점용료에 대해서 인식 못하는 분들도 많고 장사에 바빠서 분실한 분들도 많고 일부는 납부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적을 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유념을 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세부자료를 보면 사망, 말소가 2건 있고 계속사업자 4건 나머지는 다 개인인데 사망, 말소된 체납 건은 결손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결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부과한 것을 바로 결손으로 감액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언제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결손이나 감액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금년도 것을 바로 감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손이나 사망이 되어도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권유와 독촉을 해보지 바로 결손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014년도 자료니까 2015년도에 결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액은 감액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결손도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못 받는 거 굳이 계속 안고 가면 담당자도 부담이 되고 행정에도 체납이 많으면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결손을 과감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조세저항도 많겠지만 성실납부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성실납부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집행을 좀 해주시고 금액이 8,000원, 9.000원 이런 금액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신고할 때 바로 납부하라고 안내를 하면 대다수가 알았다고 해놓고 미루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금액이 10만원을 넘어가는데도 계속 미루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결손 처리되지 않도록…….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고정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더 저조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과태료요?
순옥
박순옥위원
고정이 있고 그 금액을 보면 건수가 옥외광고물이 고정건수를 보면 작년보다 많은데 부과건수는 줄어들었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제가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순옥
박순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한 번 보시고 고정건수가 많으면 부과건수가 늘지 않나 그 부분을 봐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고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네, 고정.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 고정광고물이요.
순옥
박순옥위원
그 부분들은 부과를 하면 과태료 받기가 더 수월하지 않아요? 고정으로 해 놓은 옥외광고물들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불법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고정광고물은 돌출이라든가 이런 간판은 도로 점용료입니다. 과태료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이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이행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벌칙성으로 받는 것이고 고정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을 일정부분 사용을 하니까 사용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62페이지 앞산 산불예방추진을 보면 지난봄에 앞산에 산불이 한 건 났습니다. 진화가 빨리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 헬기임차료가 불용액으로 있어서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산불진화에 헬기가 빠른 진화를 하게 되어서 남구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도 남구의 앞산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불은 끄는 것 보다는 발생하지 않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서 산불발생 제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평소 우리 남구 도시재생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앞산 고산골 생태 체험장 조성에 10억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진입로 420m와 생태체험장 두 가지를 개발한다는 말이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생태체험장 위치는 어딥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고산골 관리사무소에서 법장사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옛날에 군데 군데 모험, 체험시설이 있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로 전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노후가 오래된 시설을 모두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철거한 그곳에다 설치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거기에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고산골 메타 숲 끝나는 곳부터 관리사무소 입구까지입니다. 기존에 버드나무 8주는 어지럽게 식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식을 해서 심고 메타를 96주 새롭게 심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성토를 해서 새로운 메타숲길로 연장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룡발자국 등 시유지 일부에 공룡공원을 연계해서 조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급 공사에는 보편적으로 대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요즈음은 대충하면 큰일 납니다. 주민들에게 바로 전화가 오고 안전표지판 설치라도 안 하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가 들어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비가 올 경우에 메타숲길 같은 경우 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지는 등 조금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특수시책에 야경투어코스개발이라고 해놨는데 앞산전망대에서 앞산자락길, 맛둘레길, 카페거리 그리고 곱창골목이 있는데 앞산맛둘레길, 카페거리, 안지랑 곱창골목은 밑에 있어서 조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괜찮고 앞산전망대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서 조명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산자락길은 현재 계획이 없어요. 이건 언제쯤 조명시설을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자락길은 우리 구만 해도 7.9km 정도 되고 전체로 보면 14km 정도 되는데 이 전체를 다 조명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자락길 이 구간 전체를 조명하게 되면 동물들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하니 생태계에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락길을 하면서 전망대가 실제로 야간투어코스라 해도 대다수를 보면 안지랑골에서 안일사를 통해 전망대로 가는 곳이 야간산행코스입니다. 그래서 안일사에서 앞산 전망대까지는 조명공사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앞산이 높고 자락길은 밑에 있잖아요? 제 개인 생각은 다른데 왜냐하면 전체는 못 하더라도 고산골이 테마공원도 설치하고 고산골 마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고산골에서 큰 골까지만 1차적으로 조명공사를 해놔야 남구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놀러옵니다. 여름철 낮에는 덥기 때문에 큰골이나 고산골에 가면 온도가 적어도 5도 이상 차이 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금방은 못 하겠지만 적어도 고산골에서 큰골까지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정책제안으로 알고 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244페이지 업무추진비 운용내역에 보면 부구청장께서 전체 40건 중에 22건을 타구에서 사용했어요. 55%를 타구에서 했는데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작년에는 타구에서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덜한데 부구청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 물론 꼭 타구에 가서 해야 하는 것들도 몇 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구정 홍보와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하는데 연번 13번에 보면 동구에서 했거든요? 동구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남구에도 맛 집이 아주 많은데 수성구나 동구나 중구에 가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올해에도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뜻을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과 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하다보면 주최를 부구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상대가 될 수도 있어 가능하면 원하는 곳으로 했는데 의도적으로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으로 관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분보다 애정을 갖고 하셨는데 이러한 측면은 상대측을 배려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새로운 부구청장님한테도…….
우근
박우근위원
개인생각은 사실 접대에서 40건 중에 22건이면 거의 60%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건 너무하거든요. 예를 들어 40건 중에 11건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번 부구청장 댁이 어디였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MBC부근이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인지 수성구와 동구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언론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 댁은 어디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구청장님에게 자제를 해서 남구의 맛길이 살 수 있도록 이용을 해 주시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총괄과는 도시재생 발전을 통한 남구발전 도모와 가로환경개선 등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과장과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32페이지 주요가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에 가, 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간판개선 이것은 지금 현재 간판 디자인 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를 5월에서 8월까지 했는데 3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완료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고 생각이 되고 덧붙여서 사업체선정에 보면 시공업체 선정이 하단에도 청소년 블루존 간판개선이 선정협상에 계약을 해놨는데 선정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 도시철도 3호선 간판개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왼손잡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블루존 이것은 수성구에서 하는 주식회사 대안입니다.
업체 선정에 협의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놨는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로 선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첫 번째는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참여 신청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기들이 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한 채, 아니면 두 채 지정을 해 줍니다. 이 건물을 모델로 해서 기존에 현재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구시 간판디자인 가드라인에 맞게 다양하게 안을 내라고 합니다. 기간을 주고 접수를 보름이나 20일 그 후에 받으면 그 안을 절대로 공개를 안 하고 심사위원을 7명에서 10명까지 하는데 우리 구는 통상 7명 정도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당일 다 모이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오픈시켜서 개별심사를 해서 역량적인 평가, 전술적인 평가를 해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설계 및 시공 건을 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간판개선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여기는 금액이 적다 보니 3개 업체가 왔었고 하단에는 5개 업체가 왔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남구업체가 참여한 업체는 몇 개 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둘 다 2개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블루존 간판개선에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남구업체는 2개가 참여한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감사 자료에 당면한 단위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한 사전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각대로에 청소년 블루존 주차장 부지매입과 2000배 행복마을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대명행복마을조성에 주민커뮤니티 신축부지매입 등 이런 것은 사전설명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부지매입과 관련된 것은 먼저 주민들이 알고 의원들이 뒤늦게 아는 경향이 계속 있는데 이렇게 사전설명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작년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동일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때 말씀드린 맥락과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진단하기에는 대구는 과열이 돼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블루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부지매입을 하는데 저희들 행정력을 1년 동안 거기에 집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 일대의 부지는 다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워낙 계약이라든가 성사가 순간적이고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할 때까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할 때에도 항상 저희들이 땅을 살 때에는 을의 입장에서 사다 보니 중도에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지매입을 확정해 놓고 특히 블루존 주차장 부지 2차 부지는 벌써 매입을 했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부지도 계약을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 측의 말씀은 보통 보면 땅 주인이 몇 군데 내 놓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사람이 계약금의 배를 물더라도 다른 데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픈시키기가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부지매입을 했다고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도 안 했는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저희들이 오픈을 시켰으면…….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니 그렇게 오픈되는 내용을 주민들이 오픈 안 해도 아는 내용 같으면 위원님들에게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이…….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있다 보니 개별 건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을 합니다만 또 현안업무에 쫒기다 보니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서면이라도 보내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2차부지 매입한 내용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꼭 브리핑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통보해 줘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257페이지 관리번호 445번 가로수 식재현황에서 6월24일 보면 현충로, 이천로, 대봉로에 양버즘나무가 식재되었거든요? 일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곳에도 양버즘나무를 제거한 곳이 있더라고요? 양버즘나무를 특별히 식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팝나무와 은행나무가 있는데 현재 영남의료원 입구에 양버즘나무는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버즘나무가 식재된 이유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충로에 양버즘나무는 아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재는 교통사고가 나서 수목이 훼손되거나 고사가 되거나 또 너무 큰 거수목이라서 안전차원에서 보식을 했던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나중에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양버즘나무가 현충로에 15년산 9그루, 이천로에 2그루, 대봉로에 4그루 도합 15그루가 식재됐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423만원, 94만원, 188만원 큰 금액을 들여서 한 내용인데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258페이지 관리번호 447번 관내 분수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여름철에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효과가 가장 큰 것이 분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절기에 가동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지금 대명천주교회와 서부정류장은 리모델링이 다 끝났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 끝났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통상 분수가동을 6월에서 9월까지 하지만 그것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해서 저희는 올해 폭염이 일찍 와서 5월부터 했습니다. 9월까지 갈지 아니면 8월로 끝날지는 향후 기상사항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간도 보통 12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올해는 워낙 더워서 앞산은 10시부터 가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번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 중에서 현재 대명천주교회, 서부정류장 그리고 앞산빨래터 이렇게 3군데가 가동이 잘 안 되고 삼각지네거리와 영선소공원, 앞산맛둘레길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가동 안 되는 곳 중에서 서부정류장은 아예 가동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는 전면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착공을 해서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워낙 덥기 때문에 대명천주교회와 앞산빨래터는 기능은 다소 미미하지만 일제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가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이번 달과 8월까지는 서부정류장 공사를 먼저하고 폭염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단계적으로 남은 2곳에 공사를 하도록 시공업체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폭염이 되면 여름철에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는 효과가 있는데 폭염이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경을 설계하는 업체가 전국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개 수경시설에 대한 조사, 자재부분, 기술공학적인 측면에서 또 업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 지리적인 이동 측면에서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시에서는 여름에 더우니까 각 구별로 수경시설을 한 곳 정도 설치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추천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지도 점검을 월 4회 점검하고 월 2회 청소하는데 폭염이 다가오는 이 때 리모델링하고 수리한다고 하니까 물론 업체선정이나 예산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연 초에 충분하게 대비해서 업체 공고를 하고 6월 달에 시작을 했으면 여름철 더위에 충분하게 가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이 다음부터 미리 체크를 해서 사전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셔도 행정자체 내부에서도 누가 봐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름에 사용할 것을 여름에 공사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질책 받을 일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여겨듣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가동상태에 있는 수경시설을 최대한도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259페이지 관리번호 450번 까치소식 벽보판 현황 및 시설보수 내역이 있는데 정비내역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주형 211곳이 되어 있다고 적혀있는데 현재 각 동에 14개, 10개 많은 곳은 35개까지 있습니다. 설치된 지는 오래되었는데 유명무실한 곳이 있고 보기에도 흉한 곳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비내역이 하나도 없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유명무실한 곳은 제거해 버리고 또 설치해서 이용객이 없는 곳은 파악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현재 까치소식판을 보면 메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벽보를 붙이는 곳에 보면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붙이는데 전문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붙이는 것은 접착력이 높아서 잘 안 떨어지는데 이분들은 풀이나 밥풀로 붙이니까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에 안 붙이고 기둥이나 주위에 붙여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수하려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인터넷에서도 다 보고 각 업체에 제안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고 또 메시로 할 때 당시에 고가의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메시를 설치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없애고 새로 하려니 재정 낭비의 문제도 있어서 다시 강화유리로 할까 하여 관내 광고물협회에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적합하면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보니 별로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현재는 더 검토를 하자는 단계에 있고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유명무실한 곳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메시가 아니고 이 전에 벽보판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곳은 이번기회에 모조리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비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매입 조성한 주차장부지 위치와 면적, 사업비, 주차면수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대변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건축과에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당면현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송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저는 27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대상 준공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인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자주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매년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50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세한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273페이지에 봅시다. 매년 이야기하는 건데 빈집 공가 안전관리대책에서 청소년 비행 문제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남부서 생활안전과와 협조가 됐었고 가장 최근의 일은 상록아파트 재건축지역에 저희가 직접 가서 방범위험지구 17개소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10개소에 대문에 시건장치를 조합과 같이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공가관리에 만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고양이들도 주택단지에 너무 많은데 고양이들은 좀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잡지도 못하고 고양이 중절수술을 안하면 계속 번식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274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정비 관리에 건수가 전년도보다 60건이 늘어났고 정비사업 하단에 보면 부과가 16건인데 전년도는 6건에 2,089만4,000원 징수되었던데 이번에는 부과금액이 안 나왔어요? 16건인데? 저번보다 10건이나 더 늘어났는데 금액이 안 나왔네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부과금액이 16건에 대한 것은 전부 압류를 다 해 놓으니까 압류건수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부과금액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에 각종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민간인 회원수가 293명 참석을 해야 되는데 78명밖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26%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제대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맞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위원회에 민간인과 공무원 숫자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을 최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을 6:4로 40% 해놨습니다. 그런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숫자로만 기입해놔서 민간인이 26%정도만 참석했는데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런 것은 면밀히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에서 하단에 작년에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52건에 2억5천600만원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52건 중에 가장 큰 건이 뭔가 하면 대명9동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 3회, 국무총리위원회1회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이 분 금액이 1억9천만 원 가량 됩니다. 자기가 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공증각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공매를 하겠다고 처분을 해 놨습니다. 이 분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나머지는 작은 건수들이군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압류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면 바로 건축물대장에다가 위반건축물하고 도장을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위반건축물을 사거나 팔지 못하거든요.
순옥
송순옥위원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징수를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장덕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보면 점검결과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미이행 단지 설치검사 이행 독려라고 해 놨는데 안전점검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는 법령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안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합니다. 지금 현재는 32개 단지에 46개소가 있는데 설치 검사율은 100%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안전관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안전을 철저히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대명시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올해 메르스 피해를 본 대명시장 상인들에게 아케이드 연장공사, 비가림막 공사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6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공사를 46m 정도 더 할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관문시장 아케이드를 보면 녹이 슬고 하니까 비가 세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사실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사는 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일단 관에서는 2년까지는 법적으로 관리를 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해 줘야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끝까지 다 봐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관문시장에도 가보시면 비가림막 설치한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환풍기가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도 없는 것은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잘 아는 업자에게 사정해서 서비스 식으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수 공사하는데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든다 하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셔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순옥
박순옥위원
또 관에서 계속 보수를 못해 주기 때문에 대명시장 아케이트 연장공사를 하면서 철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전부다 KS인증된 자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관문시장은 처음에 자재가 부실해서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284페이지 관리번호 458번 주민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이 나오는데 구민들의 진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나 민사,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답변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구민들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구청에 의지합니다. 특히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진정이나 건의사항의 문제는 구청장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처리결과를 끝까지 파악하셔서 의회에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 진정 건에 대한 내용 말씀입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사실상 진정민원을 보면 상대성입니다. 두 사람 간의 싸움이 거의 99.9%로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 간의 일을 관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민·형사적인 답변을 합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상황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런 사항으로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당사자들은 구에 민원을 넣고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도 하다가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역구 의원은 그런 제기가 있고 구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만약에 진정이 들어오면 그 상황이 끝나면 의원님들에게 결과내용을 한 장으로 해서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점들은 미리 연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476번 29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1년에 4회 하면서 구정, 하절기, 추석, 동절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장마기, 태풍시기, 폭설기, 땅이 녹는 해빙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형건축 공사장이나 지하철 주변, 도로주변에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큰 간선도로변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공사장 안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전문가도 초빙해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분들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근에 공사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 번 점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구조안전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6월 달에 체크를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대명9동에 지난번에 사고 난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을 일부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지하2층 벽채 일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주민들 피해부분은 어떻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것은 보상이 100%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어쨌든 그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관리번호 487번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신축공사 시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1,500만원 증가했고 당초설계에는 차폐벽이 없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자연재활센터 입구에 보면 측면에 주차장과 조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폐벽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고 대명시장 아케이드공사도 이 분들의 요구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데 하다보면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천장마감의 경우 텍스에서 석고보드로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텍스보다는 석고보드가 더 좋은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비 때문에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당초에 100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88% 내지 90% 선에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 다음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더 좋은 것으로 해 주는 거죠.
순옥
박순옥위원
방부목을 합성목재로 변경한 사항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방부목 보다는 합성목재가 오래 가는데 방부목은 사실상 조금 지나고 나면 밖에 있으면 합성 목재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도 마찬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400만원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당초 설계 당시에 점포진입부와 자판대 철거,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교차로 부분 중간 높이 후레싱감기 등은 생각 못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로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슈퍼 앞에 지붕 마당위에 폴리카보네이트 설치하고 있는 것은 새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새로 설치를 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안 범위에서 집행이 된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입찰을 보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에 쓰셨다는 말씀이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감의 원인이 되니까 처음부터 적합한 자재를 선택해서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100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니까 150원이 나올 수도 있고 130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원에 맞추다보면 당초보다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서 낙찰 받은 분이 계산한 금액과 저희들이 계산한 금액을 매칭해서 이런 부분은 당초대로 하자고 바꾸기도 하고, 지금 대명시장 아케이드공사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장님께서 요구해서 변경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어쨌든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은데 설계를 자꾸 바꾸는 것은 예산이 또 더 드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오늘도 저희들이 연차공사 때문에 시장에 갔는데 어떤 분은 기둥을 자기 집 앞에 못하게 하고 이거 맞추다 보면 당초 설계할 때는 알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본인 집 앞에 설치하니 가린다고 불편을 토로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몇 번을 갑니다. 상인회장님이 어느 분인지도 몰랐다가 대명시장 아케이트 연차공사 하면서 회장님과 총무님도 자주 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모든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어렵지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잘 안 나서려고 하는 이유가 나서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과를 주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게 하면 일이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늘 애써주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 1번에 남구청 민방위교육장 비상구 설치작업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주차난으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흙더미가 너무 많이 침범을 하는데 그것을 좀 치울 수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때까지 3번이나 치웠습니다. 남은 것은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높게 좀 올리면 괜찮은데 너무 퍼져있으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비상구 공사를 이렇게 안하고 주차장 자리를 몇 개 훼손시켜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전혀 훼손 안 시키고 공사완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시적인 불편은 있겠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공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8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늦춰지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많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작년에는 12건이었어요. 올해는 63.1%가 증가했는데 증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다 개인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진정민원은 더 많습니다. 수백 건이 됩니다. 여기는 서면상의 민원만 주로 포함되었고 전화상 민원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리현황에서 부과징수 가번에 부과건수가 84건에 미수액이 11건에 6,200만원이잖아요? 이게 37%나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압류하고 분납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미수액을 빨리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위반을 덜 합니다. 미수액을 남겨두면 계속 위반을 하거든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사실상 이행 강제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세가 아니다보니까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면 3만2,000원인데 기한이 지나버리면 4만원 내야한다는 것처럼 가산세가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부과한 돈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당장에 피부에 안 닿기 때문에 압류해 놓으면 집을 팔려고 하는 분은 바로 와서 100% 다 냅니다. 그렇지 않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계속 미룹니다. 주택인 경우는 5회 부과하고 종결을 짓지만 일반 건물은 그 건물이 존치할 때까지 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좀 열심히 하셔서 미수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구가 발전하려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대명5동 명덕도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7월 2일에 조합해산신청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합 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했잖아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조합인가취소를 한 218명 중에 112명, 51%인데 50%이상을 받아야 인가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데 1%를 더 받아서 인가취소가 됐는데 실제로 1% 더 받아왔다고 해서 그걸 여러 가지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로 인가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7, 8년 동안에 53억을 투자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이고 그 당시의 주민들의 불만보다도 지금이 더 심합니다. 자신들의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면 소송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이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언제 판결이 날 지는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25일에 결심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마지막 결심을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결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부터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7, 8년 고생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과 중구와 비교해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남구는 재개발과 재건축 말고는 길이 없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의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민원이 큰 민원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그것이 좀 아쉬운 것 같고 또 만약에 구청이 패소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 철저히 해 주셔서 남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이 남구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건축과는 도시재생창조에 노력한다는 점에서 수고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에 2개소가 신촌과 골안인데 주요 심의내용이 어떤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인데 신촌의 경우에는 당초에 2종에서 3종이 된 경우인데 세대수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7층에서 2종 무한대로 해서 정비구역 변경이 되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신청해서 심의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보안통지 내놓은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보안통지 내놓고 결정은 아직 넣지 않고 있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지금 시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안통지 내놓은 사항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데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것 같은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건축이 이만큼 활성화된 것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할 때 16개 단지에 대해서 2종에서 3종으로 바꾸고 2종 층수가 낮은 곳을 무한대로 바꾼 것이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청장님 이하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됐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용도지구 같은 경우에도 2종 18층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3종으로 바꿔서 더 올라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되어서 정비구역변경 신청을 했는데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은 당면현안에 보면 27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인들이 주차하기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매수가 모자라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좁은 공간을 쓰다보니까 서너 사람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기계가 일부 있고 그 사람들 차는 트럭 1대밖에 없습니다. 흙이 어느 정도가 모이면 전부 반출을 시켰습니다. 남은 흙은 되매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흙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침에 일찍 온 인부들이 차를 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침부터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체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466번 29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건수가 135건이라면 타과에 비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많습니다. 특히 과에 많은 청구가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냅니다. 허가현황을 내달라, 사용승인현황을 내달라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분기별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소유자는 공개 못하더라도 주소는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도 일부하고 부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정보공개는 행정을 오픈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내용도 되겠고 정보공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길도 되거든요? 그런데 비공개 1건은 사유가 뭡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나중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특수시책추진실적에 장기 미 추진 정비예정구역정비계획이 대명5동 3통 정비예정구역 추진위 해산 동의서 징구가 있는데 추진위 해산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7건 징구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 분들이 정비구역해산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3건 밖에 동의가 안 되서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현재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이렇게 되어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비구역은 그대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정구역이죠. 지정된 건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불편한 건 없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하지 딴 건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놔둬버리면 되지 정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자기는 추진위원회를 없애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상 남구에 46개가 있지만 추진위원회가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몇 개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 몇 개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분들이고 나머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내용을 덧붙여서 293페이지 바. 법적 의무 조경시설 친환경적 설치 권장 연면적 1,000㎡ 이상 건축허가 5개소 중 한 건이 이천동 272-2에 설치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조경시설은 어떻게 보면 주위환경개선과 예술적가치도 있고 또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데도 보탬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건은 내용이 어떤 것이고 조경시설은…….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보통 조경하면 벽돌로 쌓거나 콘크리트로 쌓아서 위에 흙을 채워 넣고 하는데 이 분들은 조경석을 쌓았습니다. 맨션인데 나름대로 분양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런 내용도 나중에 심의를 해서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에는 조경면적에 대해서 꼭 조경석을 하라고 못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무래도 주거환경의 품격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관리번호 483번 29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작년에 7단지를 지원했는데 금액이 7,013만5,000원을 지원했는데 사업비가 50% 지원되는 내용이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일괄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몇 년간 사업을 한 아파트는 제외하고 사업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들여지면 심의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아파트단지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큰 단지는 그 전에 다 완료했고 작은 단지는 일부 했고 저희들로 봤을 때 세대수가 중, 소규모가 남았는데 이분들도 사실상 수용충당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는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무조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현재 국, 시비죠? 지원 사업비가 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구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00% 구비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구비 50%, 그 분들이 50%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자부담이 50%?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미공개사유가 뭐냐면 하자보수증권수령입니다. 저희들이 다세대인 경우 하자보수증권수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사업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보증증서는 입주자들에게 주게 되어 있지 다른 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한 때 하자보수를 안 하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떼어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권관리를 개인사업자들이 못하게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83번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에 사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 오래된 아파트가 여건이 계속 낙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입주민들이 스스로 아파트에 관심도 갖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관리번호 484번 공동주택안전점검 및 사후 내역에 우리 남구의 아파트 76개 단지에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진짜 지적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이 잘 되어 있다면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한 달 동안 76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점검으로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든지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 1종시설과 2종시설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무 관리대상은 관내에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주택관리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쪽으로도 16층 미만 15년 경과된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총 6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관리 대상은 사이버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하반기에 시설물점검을 1, 2종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더라도 첫째 구조물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육안점검을 하고 특히 위험한 것은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한 번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어린 자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