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덕수입니다. 상록 주택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대구고등학교 북편지역으로서 대명2동 1959-27일원에 총 11,364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7년도 11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제2007-194호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조합설립인가 2015년도 4월 10일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여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9월에 도시계획관리변경이 2종에서 3종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의견청취 이외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저희들이 구에서 시도합니다. 그러면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정비구역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전에 경관심의는 받았습니다. 주요변경사항은 건폐율이 45.08에서 21%가 증감했고 용적률은 27%가 증가했습니다. 연면적은 11,373평방미터가 증감했고 높이도 18층에서 25층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대수는 총 750에서 998세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측판넬과 좌측판넬을 보시면 정비계획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구고등학교 쪽에 계단으로 출입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승강기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나가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서쪽부분에 도로를 15m에서 18m로 키웠습니다. 또 8m 도로에 보행자통로를 2m 인도를 구성해서 키웠습니다. 당초에 8m 도로 변들을 12m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따지면 종이 변경됨으로써 228세대가 증가되고 전면도로에 당초에는 오피스텔 들어온 것을 아파트로 변경하고 도로를 전부 확장을 했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이 건폐율이 늘어난 이유가 복개를 안 해야 될 일부분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고 생각보다는 아무 소용없는 부분인데 일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1달 간 공용기간을 거치고 하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조합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도로확장한 부분이 당초보다 더 쾌적하게 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간구성으로 따지면 주민들이 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릴 수 없지만 당초보다는 층수가 높고 거의 다 같은 평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유무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9호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정비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초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007년 1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2011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에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은 부지면적 37,567㎡에 연면적 135,612.83㎡으로 지상2층에 지상9층부터 25층, 998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서 당초 계획안 대비 건축규모, 건축구조,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를 향상시키고 공동이용시설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14일 개최하였으며 주민공람은 지난 2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에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띄어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 상향이 됨으로써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도로 폭이 넓어졌다는…….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다 좋아지는 것이죠.

지금 당초 평수가 다 다른 평인데 같은 평으로 되는 건가요?

거의 같은 평으로 됩니다. 25.8평 기준입니다. 85㎡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다 지금 25층까지잖아요? 25층까지 다 그 평대로 합니까?

네, 지금 대구시 전체 흐름이 57㎡에서 85㎡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대구에서 크게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형평수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남구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평수대나 모든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998세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평형 7세대, 22평형 41세대 그 다음 50㎡, 60㎡가 총 282세대, 75㎡ 252세대, 85㎡ 349세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록 재개발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대주택이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21세대 정도 됩니다. 12평 기준으로 약 40㎡정도 됩니다.

임대주택을 121세대 넣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인거죠?

네, 우리가 39㎡라고해서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57㎡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잘 추진을 하셔서 사업이 진짜 정말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들도 조준석 조합장님도 앞에 계십니다만 시공사선정을 메이저급인 코오롱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공문회할 때도 위원장님도 보셨습니다만 백 여분 이상 오셔서 아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 없이 간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길 바라고 어쨌든 주민들과 시공사 간에 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낌없이 주민들에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대구 남구의 중심지역이고 또 대구시에서도 1호선, 3호선과 같이 연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비사업계획안이 변경이 되면 그 다음 추진할 코스는 뭐가 남았습니까?

네, 의회청취 끝나고 경관심의,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시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시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사업인가가 됩니다. 사업인가까지는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관리처분은 조합에서 순수하게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관리처분 이후로는 이주철거를 하고 착공을 이분들도 하반기라고 해서 10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빨리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조합장님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움직이면 그 만큼 좋고 늦게 움직이면 그 만큼 자기들한테……. 관에서 재촉한다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들이 열심히 움직이면 관에서 행정지원밖에 못 해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지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셔서 안 그래도 지금 대구지역에 한창 분양 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열기가 떨어지면 또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성구라든지 달서 대곡2지구, 북구, 동구에도 2～3년 안으로 6,000세대 이상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보다 빨리 시작해야 우리 남구가 빨리 건립이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조합원과 협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업승인 받은 부분이 매화지구와 3-20지구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했지만 관리처분이 남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상록지구도 향후 계획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을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조합은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정비사업 추진절차 안으로 다 보냈습니다. 용도지구, 신천지구, 가든지구, 3-20, 매화지구, 상록지구라든지 다 보냅니다. 많이 움직이는 조합에는 다 보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여기까지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관리처분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리처분이 관건이지 행정절차는 순차적으로 해드리면 됩니다. 6월 달에 매화지구와 3-20은 사업승인은 났지만 아직 무소식입니다.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빨리 연내에 무엇이라도 착공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3-20지구는 저희 관할이라서 봉덕3동에 제가 만나 보니까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보상금액을 적게 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청에서는 도와주는데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되서 싸우고 있습니다. 앞에 조합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과장님 말씀 잘 들으시고 미리 지금부터 작업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만 빨리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관리처분입니다. 행정절차를 아무리 해도 안에 계시는 분들끼리 합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관내에 대명2동 유덕구 조합장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동네 후배들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분이 안 되는지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 지인이라고 하는데 지인 사모님 이름으로 해놓았기에 그 분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 이유는 없지만 협조를 위해 전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심하려고 하지 관에서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에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협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가 이 부분인데 대구고등학교 뒷부분에 당초보다는 기존 15m를 18m로 확장하는 겁니다.

맨 위에 도로부분은 기존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세 번째 줄에 있는 바뀐다는 사유가 종점의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정이 되고 가각이 바뀝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공사가 대한민국 굴지의 코오롱건설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자기 브랜드화하려고 노력을 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업승인 때 도면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민과의 화합입니다. 화합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