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 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순서는 305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당면현안 사항 331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0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과태료부과에 노점상이 전년도에 보니 3건인데 6건이 늘어났더라고요? 금액도 20만원인데 70만원, 90만원 잘하셨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1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보면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보안등은 남구청에서 하고요? 이것도 잘했습니다. 321페이지 중앙대로32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사업비로 구비가 700만원인데 전액구비이고, 공사시행이 2014년 10월～2015년 9월에 완공 한다고 되어있는데 차질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전액 구비라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38페이지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면 14번 재해대응체계 구축 민간경상보조금 307-02 480만원, 미집행이 359만7,000원인데 75%가 미집행 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이 농촌지역에는 풍수해 피해가 많이 나는데 도시지역에는 잘 없다보니 홍보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가입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고요. 16번에도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 민간인재해보상금 302-02에 보면 예산금액을 600만원 계상했다가 미집행 되었어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풍수해로 인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계상해 놓았는데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돈이 남은 겁니다.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45페이지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13개 동에 LED 보안등 200등 2억을 받아서 신설 현충로 경관조명 등 31등을 교체 했는데 LED 보안등은 1개 얼마며, 경관등은 얼마 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LED 보안등은 설치비가 1등에 1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경관등은 현장에 맞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건 교부금 받아서 하십니까? 특별교부금?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건설방재과는 주로 도로건설, 도로포장, 보행환경, 환경정비, 인도 가로수 정비, 도로 굴착기 복구 등등 일이 많은데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스공사 때 공사하고 나면 동네마다 뒤처리가 잘 안되던데 먼지 등 잘 씻어 내지도 않고 또 땅을 파서 도로가 복잡하던데 할 때마다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김용대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오늘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09페이지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최근에 매스컴에 보면 말뿐인 단속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우리 남구 기사가 화면에 실려 있어서 대구일보에 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노점상도 많고 노상적치물도 많습니다. 정비에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노점상 정비 하려면 반발도 따르고 시비도 붙고 고생도 많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은 차량통행에 방해도 되고 주민들 보행에도 불편합니다. 자료를 보면 노상적치물 민원건수가 574건 있었고 직권정비가 7,868건 자진정비가 2,910건이 됩니다. 이 중에 과태료 부과는 올해 불과 9건이고 전년도 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부과한 종류도 보면 헌옷 수거함이 5건으로 대부분입니다.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비만 해주러 다니는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노점상들이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규정대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수십 건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생계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도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도 이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던데 비록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진정으로 불편한 곳은 노점상 철거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지랑역 주변에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몇 번을 요구해도 안 된다고 하던데 그 분들한테 공사 끝날 동안만이라도 협조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피해 다니기가 참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에,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09페이지 국‧공유재산 점용료 자료를 보면 점용료 미수납 53건이 있습니다. 2,500만원 미수납이 있는데 점용료는 부과하면 거의가 징수 가능하다고 보는데 미수납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보차도 같은 경우는 원래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안 하다 보니 장사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면 납부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폐업하고 나가 버리면 이것이 미수 되는 부분도 있고, 부지가 있는데 옛날부터 도로부지 위에나 하천 부지위에 집을 짓고 사는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거의 체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분들이 납부할 돈이 없으니깐 그렇다고 노인 두 분 사시는데 압류 공개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건수는 계속 미수납으로 갈 확률이 높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18페이지 당면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로건설, 보행환경 조성, 환경정비, 하수정비 사업이 많은데 부실공사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고 특히 도로사업 때문에 주변교통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퇴근 시간이나 아동들 등하교시에 교통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속 진행 중이신데 2013년 2014년 보행자 사고에 보상내역을 보면 14년도에 20건 300만원 지급했고, 13년도에는 15건 267만원으로 사고가 더 늘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참 애매한 것이 인도에 보면 요철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튀어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에 걸려서 넘어져 다쳤다거나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지나 다니고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만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악용하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거든요. 가보면 도대체 여기서 넘어져서 다칠 이유가 없는데도 거기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조사를 해서 보험사에 통보를 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이 나옵니다. 나와서 보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건 보험사의 몫이고 우리는 조사해서 보고드리고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나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면책금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우리는 건당에 10만원입니다. 보험료 지급액이 500만원이 되더라도 우리는 10만원 주면 되고 보험사에서 490만원 내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사고가 빈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인도블럭에 요철이 없도록 공사하는게 제일 시급한 문제이고 어쨌든 요철 부분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37페이지 관리번호 491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도로관리 위원회와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도 위원회 개최가 10회 있었는데 모두 서면회의로 갈음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은 위원들이 모여서 도로관리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는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대면심의를 하면 가장 좋은데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보면 바쁜 경우도 많고 특히 서면심의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굴착공사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각 구청에도 그렇고 그리고 뒷골목에 땅 좀 파는데 위원님들 부르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하게 간선도로에 한전 지중화를 하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대면심의를 합니다. ○박순옥위원 10회 정도 개최가 되면 1번 정도는 실질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위원회에서 위원이 교체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 서면으로 한다면 위원들끼리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좀 모이셔서 남구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1년에 1번 정도는 대면심의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건설방재과는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할 일도 많고 잘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수질오염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오수 분류에서 봉덕 이천지구에서만 하는데 남구에서는 처음으로 하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처음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정화조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정화조에서 정화된 물이 그냥 하수도로 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정화조를 지금 주민들이 푸고 있잖아요? 정화조를 연결하는 것도 이 공사에 해당이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번에 이천동이나 봉덕시장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정화조를 연결해서 돈을 각 세대 당 얼마씩 지불하면 정화조를 바로 그 쪽으로 연결해서 정화조를 안 퍼도 되도록 한다는 설명을 작년에 보고해 주신 적 있잖아요?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집집마다 다 들어갈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민들이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실행한 구청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우리는 또 다시 돈 들여서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구청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까지 다 연결 시켜주는 것으로…….
우근
박우근위원
무료로?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수성구는 보니 10년 전에 했는데 저희 집에 예전에 수성구에 살 때 보니 자기 개인 부담을 안 하면 안 해주더라고요. 남구는 10년 후에 늦게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해서 남구 전체가 확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주거환경 수질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특히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주민부담은 없어지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아직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원칙은 주민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먼저 실행한 구청에 알아보니 안 해주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가야 되고 안 그러면 안 하니깐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정화조 냄새도 안 나고 참 좋은데 남구 전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 될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민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실 어느 정도는 받는 것이 맞고 정화조 청소비를 1년에 주고 있잖아요? 그걸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비싸니깐 안 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돈이 120만원인가 몇 백만 원 되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당장 설치비가 비싸니깐 안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35페이지 작년에 건의한 것인데 건의사항에 하수도 냄새제거를 위해 덮개를 만드는데 덮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심한 곳에는 EM 발효액을 남구청에서 만들고 있으니 EM을 부으면 악취제거에는 아주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강아지가 소변을 보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곳에 EM을 부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EM을 청소환경과에 부탁해서 특히 여름철에 더 하잖아요. 정화조가 옛날에 한 정화조라서 지금 정화조 시설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오물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수준인데 그 냄새가 그대로 넘으면 어차피 넘을 수 밖에 없고 넘으면 어차피 하수도로 넘어가니 똑같이 그 냄새인데 가정집이나 악취 많은 나는 아파트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부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량도 많아야 하는데 건설방재과 인력으로 남구전체를 다 하기에는…….
우근
박우근위원
부으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하는 방법을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동별 보안등 설치 및 수리 현황에 LED가 포함 안 되어 있는데 도표에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여기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LED를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냐하면 LED가 없으니 어느 동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니 한 칸을 더 만들어서 LED를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250W가 667개였었는데 금년에는 638개로 29개가 감소되었습니다. 밝은 것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밝은 것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만 29개가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LED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0W 정도 되면 밝기가 조금 어둡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어두운데 LED 50W는 엄청나게 밝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 있는 건 50W가 아니잖아요? 80% 이상 4,369등이 50W미만입니다. 9, 10월 낙엽이 지기 전에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잎이 무성하다 보니 밝지가 않습니다. 등이 나무에 가려져서 자동차 불빛이 아니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점검해 주셔서 보안등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뒷장에 수리 및 시설 현황에 보면 작년엔 2,126개 등을 수리했고, 금년에도 1,872개 등을 수리 했는데 이 만큼 수리를 많이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수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누가 깨뜨립니까? 자연적으로 깨지지는 않을 텐데…….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안전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1년～1년 반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수리가 들어갑니다. 전구도 마찬가지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전구도 수리에 포함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어차피 전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소모품인데?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소모품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소모품은 수리가 아니고 교체라 해야 되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수리 안에 교체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내년부터는 전구교체는 교체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건설방재 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설방재과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재해 대응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재해예방에 대해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7페이지 신천대로 지하도 펌프장 유지관리에 6,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여름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여기에 보면 배수로 및 집수조 준설공사와 인입지 전원선로 교체 펌프개체, 전기설비 정비해서 6,500만원입니다. 지금 양수기가 몇 대 입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지하도 펌프 말씀이시죠? 24개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해마다 보면 양수기 내구연수가 오래 되었는데 보강하고 교체하는 것은 없고, 만약에 큰 비가 내린다든지 하면 오래된 양수기를 수리만 해서 지탱할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구기한이 모두 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에서 3억이 재배정 내려와서 펌프를 용역설계를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몇 대를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24개 중에 10개 정도 올해 할 계획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수기에 큰 비가 내리게 되면 남구지역의 재해를 대비하기에 양수기 보강과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과 교체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18페이지 당면현안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환경정비사업에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보다 공사시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조기 집행을 해서 조기공사를 착공하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공사완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명5동 대명로60길～중앙대로27길간 도로건설 공사시행이 8월～10월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6월에 착공하려 했던 것도 있고, 중앙대로32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당초는 3월～7월에 하려 했는데 9월까지 연기가 되고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조금 전 설명을 드렸지만 각 종 교통설치 시설물 심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 심의를 올리면 경찰서에서 바로 심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도 심의기간이 있습니다. 월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일부러 늦추기 위해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런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서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공사가 다 착공이 되고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25페이지 LED 보안등 신설‧교체 및 현충로 경관조명 교체사업에 2억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LED 보안등 148등 신설, 현충로 경관조명 31등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관리번호 506번 34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LED 보안등 교체사업이라 하여 주요사업이 13개동 LED 보안등 200등 신설 및 현충로 경관등 31등 공사금액 2억으로 똑같습니다. 보안등 신설과 경관등 교체가 차이가 나고, 13개동에 보안등이 약 52개나 차이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 LED 보안등 설치 및 교체 공사로 인해 남구일원에 3억 특별교부세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에,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LED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안사업으로 말씀드렸던 10억도 하고 있고,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과 인센티브로 받았던 것 하고 1억5,000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LED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공사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보면 사업의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 5억 공사를 설계한 것과 2억, 3억 공사로 설계한 것과는 범위와 교체 신설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계획성에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물론 지역을 정하겠지만, 여기 보면 LED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13개동이라 했는데 LED 보안등 신설 설치로 3억이 내려왔는데 또 별도로 3억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종합적으로 통합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이런 내용은 하나로 묶어서 같은 계획을 가지고 남구전체를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LED 보안등은 당초 본예산에는 신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LED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LED에 대해 많이 원하고 있다 보니 주로 교부금을 받아서 LED를 신설하는데 그 때 그 때 돈이 내려온 액수에 따라 저희들이 13개동에 공평하게 등수 맞춰서 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급하게 해야 할 것부터 설치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하면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특별교부세도 우리 남구에 보안등 설치와 교체해야 될 물량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2억 내려오고 3억 내려오고 이런 사업보다 물론 또 의회에서도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큰 틀을 잡아서 교부세를 받았다면 남구의 전반적인 교체하고 신설해야 될 사업물량도 충분하게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큰 틀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올해 교체해야 될 물량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을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것과 연관되어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50페이지 수리 및 신설현황 이것 하고도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수리 및 신설현황에 별도 통계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신설 이 부분에는 나트륨등이 있습니다. 지금 급히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LED 용으로는 못하니 일단은 나트륨등으로 하다 보니 신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521번 소골목 정비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집행액이 4,836만1,000원으로 해서 2군데 했는데 소골목 정비사업이 실제로 보면 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은 내용이 소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별로 신청접수를 받는 것 같으면 충분한 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군데만 했다는 것은 소골목 정비사업의 추진 목적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골목 정비사업을 동별로 접수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좀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많이 받으면 좋은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동에서 올라오면 10개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체 합하면 200개 가까이 되는데 1건에도 1,000만원 넘고 2,000～3,000만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에도 어느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고 적절히 동 안배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일반 서민들이 소골목에 주거를 가지고 자기 집 앞 골목이 노후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아마 과장님이나 구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올리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 해에 다 하긴 어렵더라도 정말로 물량이 많으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분히 계산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354페이지 관리번호 519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대명5동 대구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공사에 인접 사유지 사면보호 공사추가로 6,935만9,000원과, 전통시장주변 환경정비공사에 보도개체인데 소골목 포장 개체 추가로 2,937만5000원하고 9,873만4,000원이 추가되었거든요. 추가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전통시장 환경정비는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3억 내려온 돈인데 하다 보면 설계는 입찰 잔액이 남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남는 것은 옆 골목에 포장을 더 해주고 쓰다 보니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옆에 해주면 좋긴 하지만 원래 돈 남았다고 해서 모두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남았다고 해서 다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필요 없는 공사는 아니고 그 보다 물량이 더 많은데 돈은 3억 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3억에 맞춰 설계를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 잔액이 좀 남아서 못 해준 부분을 이 잔액으로 해주다 보니 증액이 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못하면 그런 관행이 되어 버리면 업자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미리 알고 엉뚱하게 공사계획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구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공사 이것은 무업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광명아파트 건너편인데 상당히 노후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는 노면만 정리하려 했는데 옹벽처리를 해주는 바람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되도록 설계변경은 자제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 철저히 하셔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당면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진숙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페이지 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의 정착에 대상지가 대명2동 대구교육대학교 일원 192면, 주차수입이 2,610만5,000원 분기별 징수 했는데 이런 공영사업이 조금 확장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기존 주차대수가 70% 이상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조사일대가 되는데 다행히 교대는 확보가 되어서 했고 저도 할 때부터 확대 해보려고 하니 다른 곳은 주차 보급 수율이 그렇게 안 되서 못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안 그래도 잘 되어서 교육대 뒷골목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고 저희 동네도 워낙 복잡해서 계명대학교 담 쪽으로 했으면 하고, 또 통일교회 뒤편으로 그 위치가 참 길어서 조사를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마.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마을단위 공한지 조성을 2개소 했는데 대명3동에 보면 35면 13억8,100만원 들여서 양지로 했는데, 여기가 저희 집 주위인데 이 분들이 활용을 잘 못 해요. 24시간 동안 있는 차들도 많고 거주지에서 좀 활용을 해야 하는데 고정적으로 주차해 있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면수는 35면으로 참 많은데 고정적으로 주차해 있는 차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해 보시고 또 제 생각에는 4시까지는 일반인들이 다니고 그 이후에는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야간에도 이틀 지나도 차를 빼지 않으니 거주자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돈은 13억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주차장 활용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공공근로를 통해 지도도 하고 앞으로는 CCTV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67페이지 마. 과태료 맞춤 징수로 건전한 납부 분위기 조성에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주‧정차위반, 의무보험위반, 종합검사위반에 모두 압류가 되어 있어요.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전자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압류가 다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88억이나 되고, 미수액이 68억이나 되는데 압류 되었다고 해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77.8%나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과년도 합쳐서 좀 많은데 의무보험이 제가 봐도 많고 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번호판 영치도 확대를 하고 부동산 압류도 10만원 이하로 해서 압류예고하고 예금압류도 계속 발생되는 것에 대해 최대로 체납세를 줄이는 것이 큰 목적이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미수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관리번호 530번 2014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포상금 600만원 구세 외 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 지출 되었는데 이것은 우수 공무원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주정차 위반 단속공무원은 주차단속 하는 직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폭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방침을 정해 놓아서 더울 때 추울 때를 제외하고 1인당 1달에 200건씩 이상 개인별 일정 단속건수 결과를 매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월말에 1사람 앞에 10만원씩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예산을 100% 다 사용했는데 포상금 받은 만큼 효율성이 있나 싶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391페이지 관리번호 555번 교통 과태료 징수관리에 부과금액이 15억4,410만3,000원 미수금이 8억5,430만7,000원으로 55.3%입니다. 과장님 생각엔 미수금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주정차 위반도 질서 위반법 때문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해주는데, 현재는 주정차 위반이 63.7～68% 나오지만 2월까지 해보니 현 연도는 70%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년도가 장기적으로 대포차라든지 좀 많다 보니 미수액이 계속 이월이 되어 가는데 아무튼 번호판 영치와 압류 열심히 하고 예고해서 최대한 미수금액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잘하시기 때문에 교통과에 보내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징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에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출퇴근할 때 주정차 단속을 대로변으로 구청과 경찰과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너무 복잡한데 단속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소통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의 과태료 수입은 우리 구의 큰 제원이 됩니다. 또 탁월한 추진력으로 징수대책 잘 세우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3년도에 6개소, 14년도에 2개소 사업을 하셨어요. 보호구역내 시설개선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표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실질적인 시설물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로면이나 횡단보도 표시선이나 속도제한 숫자표시 과속방지턱 등 이런 것을 보면 유색포장 해놓은 선들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노후 된 시설물들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5년 전에 교통과장 할 때는 전부 국․시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유색포장도 그렇고 정비를 해야겠다고 제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 지금은 국․시비 예산이 안 된데요. 그래서 지금 주정차 단속도 많이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늘려가지고 내년도에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건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은 안 내려오고 신청이 없답니다. 그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국․시비로 왔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없으니 못하고 있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학교마다 후문 정문에서 많이 다녀봤거든요? 제한속도 표시 글씨 자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이 없습니다. 또 과속방지턱을 해놓았지만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대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데 지난년도에 보니 후문 있는 쪽에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2014년도 사업이였죠? 지금 정문 쪽에 보면 표시선이 다 지워지고 노면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빈도도 높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시급한 곳부터 보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66페이지 관리번호 546번과 연계된 내용인데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고 밤샘주차 단속을 하셨어요. 주차단속이 실시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억울하여서 주차단속 이의신청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과제외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이의신청이 228건 중에서 고장, 수사, 장애인 긴급공사, 물풉납품, 그리고 기타에 대하여 부과제외가 218건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과제외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있을 때는 정비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저도 와서 지난번에 자료도 제출한 것을 보면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견진술 처리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에 보면 범죄 예방일 때는 처리기준과 첨부서류를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등 그리고 예전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섬세하게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부득이한 사유를 아주 상세하게 만약에 이삿짐 차량이면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첨부해야한다는 등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 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증거자료가 다 증빙되어 있나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건이 너무 많아지면 주차단속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이의신청 민원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과할 당시에 신중하게 하셔서 인용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66페이지 사업용자동차 단속에 대해 사업용자동차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길거리에 밤샘 주차하는 곳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374페이지를 보면 월 1회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징금도 과태료도 부과하는 양벌규정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과태료는 법을 어겨서 행정적 처분을 하는 것이 과태료이고, 과징금은 법을 어겨서 내가 반대 이익의 급부를 얻었을 때 그 때는 과징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양벌규정은 아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다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014년 사업용자동차 밤샘단속관련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과징금 부과내역이 19건이고 4월, 8월, 10월에는 단속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또 전년도에 점검 횟수를 보면 30회인데 2014년도는 9회 밖에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도 분석을 해봤을 때 처리요구가 있었으면 2014년도에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줄었고 앞으로 올 해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단속반이 몇 명 나갑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단속은 보통 2명이 밤에 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시간 움직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시간 아닙니다. 예고장, 계고장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사업용 자동차 주차는 대형교통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단속 하셔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운수 사업체 관리내역 관리번호 541번과 542번 연관된 내용입니다. 신우교통, 신우운수, 신우택시 회사에서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신우회사에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운수업체 불편신고가 전년도 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와 아시아택시 불친절 신고가 많네요? 아시아택시는 전년도에도 신고건수가 많았습니다. 택시회사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앞으로 교통이 힐링이라고 업체 교육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제가 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도로교통이나 사고예방 차원에서 서로 불친절 하지 않도록 불편신고 없이 친절하게 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중간집계를 해보면 보통 어느 회사에 민원이 많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표자를 부르던지 하셔서 기사님들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편신고가 줄어들고 친절한 교통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 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영남이공대 앞에 금년에 했는데 중간 차선 분리대 재질을 남구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중간 분리대는 요즘 재색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타구에 가보니 완전 시멘트로 했더라고요. 6차선, 4차선 도로인데도 시멘트도 고속도로에 하는 그런 시멘트는 아니지만 튼튼하게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니 보기도 좋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차선분리대 말입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네에, 중앙분리대요. 남구는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없어요. 중구에 북성로에 가보니 왕복 차선이 4차선 밖에 안 되는데 설치를 튼튼하게 참 잘해놓았는데 그러니 도저히 거기서는 사고가 안 나겠더라고요. 우리 것은 밀면 밀려버리잖아요? 특히 남구에 사망사건이 작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망사건이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단횡단 때문에 많이 납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겠지만 중앙분리대를 하실 때 조금 더 견고한 것으로 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보면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PDA 단속이라고 있는데 PDA가 무엇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손으로 번호를 찍어서 하는 수기단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이동식이 1억짜리 차로 하는 그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운전해서 하는…….
우근
박우근위원
버스탑재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해서 시에서 구역별로 그 자료를 각 구별로 보내 줍니다. 시내버스탑재…….
우근
박우근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단속을 철저히 많이 하셔서 세외수입도 없는 가운데 어차피 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단속을 적게 주는 것이 좋겠지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입장에서라도 단속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67페이지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중간에 의무보험 미가입 사법처리 된 체납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인데 2012년도와 비교해서 692건 44% 증가했고, 2013년 작년 1,820건과 비교해서는 24.4% 해마다 20% 이상 증가되고 있거든요. 증가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5년 되면 결손처분하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무조건 5년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5년 되었을 때 채권확보를 5년 동안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 자동차압류도, 부동산 압류도 못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결손처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결손처분이 2012년도에는 3억3,004만1,000원이고, 2013년도에는 3억6,106만4,000원이고, 2014년도에는 3억7,071만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의무보험 위반이 주로 대포차, 무 등록차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포차로 보험을 안 넣고 계속 다니다가 15년 되면 또 다른 대포차로 가버리니 저희들이 추적을 하면 그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이 나오고, 차는 없고 이렇습니다. 일단 전산에 등록 되어 차종이 없어지지 아니한 이상 보험은 부과가 되고 그래서 대포차 정리가 빨리 되면 체납액이 줄지 않나 싶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결손액이 너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징수팀이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5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명이 단속도 하고 징수도 합니까? 징수만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징수하고 체납하고 같이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단속업무는 안 하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단속업무는 안 합니다. 단속은 관리계에서 따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징수팀이 따로 5명이나 있는데 물론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하루에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안 하죠? 예를 들어 2인1조 같으면 A, B직원은 1조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어디를 하고 그런 결과물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징수 말입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근무한 활동내역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받고 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주간업무 계획할 때 저희들이 주간업무는 받는데 일일 업무는 안 받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일일업무까지 해버리면 공무원을 너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징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만큼 체납액이 안 늘어납니다. 우리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옛날에는 심지어 철저한 과장이 오면 수시로 1시간마다 전화가 와요. 어디 있는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일 업무 정도는 배당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 보다 1/3 이상은 더 체납액이 줄어들 것 같으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징수대책에 대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해마다 말로만 하니 성과가 안 일어나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특별 정리기간을 정하면 정리기간 내에 전산으로 예금압류를 다 조회해서 예금압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한 두 사람은 기본 자료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압류를 하러 간다든지 철저하게 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그 분들 1건당 성과금을 주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포상금은 예를 들어 과년도에 오래 된 받기 힘든 것을 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 조례에 의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많이 하게 되면 더 줄 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탁월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교통과는 교통문화 정착과 편리한 거주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 체납액 징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주민불편 무단방치차량 처리 실적에 자진처리 117건, 직권폐차 47건, 신고접수 164건 되어 있는데 자진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적발도 어렵겠지만 도난차량이나 과태료 다액 체납자들이 학교 담벼락이나 뒷골목 등에 노상 주차를 해 놓고 무단방치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변 환경을 더럽히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데 자진처리 하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경과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오래 주차해 있는 차를 발견하면 법적으로 자진신고 예고 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 예전에는 주소 추적망이 정확하지 않아서 폐차하고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통신으로 추적을 하다보면 잘 되어서 본인들이 빨리 자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주차단속 이의신청민원 적극 처리에 보면 이의접수 239건, 부과제외 218건이 처리되어 91% 부과제외를 시켰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민원을 적극 수용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과잉 단속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를 이의신청 접수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이고 부과를 한 것이 잘못된 부과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수기단속이라면 부과가 많이 줄어드는데 차로 하다 보니 이 차량이 법적인 제외대상 차량인지 잘 파악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부과하기 전에 차량내용이 충분하게 파악이 되거든요? 번호만 나오면 이 차량이 공공차량이다 아니면 개인차량이다 다 확인이 되는데 세밀한 점검을 통해 부과해야 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앞으로는 CCTV가 1차 단속해서 왔을 때 승하차 하는 거라든지 제외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67페이지 과태료 맞춤 징수로 건전한 납부 분위기 조성에서 존경하는 송순옥,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도 해주셨는데 징수 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이 나와 있는데 징수 결정액에 따라 징수액의 비율이 약 20% 정도 되고, 미수액에 따라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전자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금액을 보면 26억4,100만원이 되는데 미수액과 합치면 징수 결정액 보다 훨씬 넘습니다. 기한 외의 것도 전부 포함시킨 겁니까? 금액이 안 맞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채권확보 못 하는 것도 있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미수액과 합치면 징수액을 제외하더라도 징수 결정액 보다 초과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가 61대인데 어떻게 보면 번호판 영치가 확대 되어야 강력한 징수의지가 포함되는 것이고 번호판 영치가 미수금 확대에 징수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많은 건수 중에 61대 뿐입니다. 그리고 7,000만 원 정도이고 부동산 압류와 예고제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내용을 방치하는 것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년 처리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번호판 영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대포차라든지 차량 존재가 실존하지 않는 것이 많다보니 이번에 제가 와서 일제정리 기간에 번호판 영치를 해보니 실제 있는 차량이 별로 없어서 18대 하루 하는데도 추적운영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번호판 영치가 되고 실제 차량은 없는 사멸된 것이 많다 보니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79페이지 관리번호 530번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14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포상금에 600만원,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500만원 해 놓고 직원들이 여기에 따라 포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정해 놓은 것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만 계속 이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체납액 징수가 정말로 많이 되어 있고 체납액 징수 하시는 분들이 큰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민원인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 단속 포상금을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바꿔서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600만원, 주정차 위반 단속포상금은 500만원으로 해서 단속 보다는 징수하는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도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우리 단속 요원들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시고 아픈데 스트레스 고통 값이니 징수포상금은 조금 올리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기를 북돋워 줘야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정차 단속 보다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단속보다는 징수가 더 업무가 가중하다고 보고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에,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389페이지 관리번호 550번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12개로 관리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면수 비례 위탁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 주차관리가 어렵다 해서 주차면수에 비해 이용객이 많으면 위탁금액이 높아지고 또 이용객이 적으면 위탁자가 없으니 위탁금액이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데 이용객이 적은 주차장에 대해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민이용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건지 이런 것은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탁만 줘가지고 위탁이 안 되면 또 가격 인하시키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용이 불편한 곳은 안내 표시판도 설치하고 유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 위탁 받은 사람도 교육을 시켜서 주차 안내도 해주는 등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다 보니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그대로 놔두고, 또 후진 곳에 주차장을 마련한 것은 이용객들이 찾지도 못해서 들어오지 못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주차 면수 대 위탁금액이 적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환경을 체크해서 왜 이렇게 이용객이 적은지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위탁금액이 위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과장님 의견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면수도 상관이 있지만 급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산골과 봉덕은 급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영선시장이나 전통시장에는 할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주변에 불법이 너무 많아서 서로가 불편점이 있는데 제가 둘러보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낙찰가격이 높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시장은 거의 같거든요? 봉덕시장이나 영선시장이나 시장은 시장인데 면수도 보면 영선시장의 면수가 48면이고 봉덕시장이 32면이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데 서로 순환율이 봉덕하고 영선하고는 너무나…….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니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고 이용객이 적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영선시장 공영주차장은 왜 이용객이 적은지를 검토해서 유도표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찾기도 어려운데 주차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서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비율로 맞춰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현재 동네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이 편리한 동에 오히려 주차장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대명2, 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골목길도 좁아 주차를 못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하나도 설치를 안 해서 동네주차장도 마련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미설치로 안 그래도 주거환경이 열약한데 더 열약해지고 또 세대수는 많은데 주차장 미설치 건축물이 많고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은데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장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실제 여건을 보시고 건물 내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많거든요. 그런데 세대는 많아서 주차를 못하고 있어 환경은 더 열약해 지는 여건이니 주차장 설치할 때 주차환경을 보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내년부터 조사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8월 3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