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지금 제시한 의견의 주요 내용이 14가지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자원공사나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길안천 취수를 위해서, 안동 시와 의회가 계속 이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일정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자기들도 선행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 봐야 돼요. 14가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내용인가? 수자원공사에서 14가지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자원공사 측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겠다”라고 이해를 해 가지고 자기가 붙여놓은 것도 있지. 일방적으로 14가지를 우리가 다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미리 이렇게 해서, 그동안 안동 시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이 기회에 자기들도 위에 정부하고 수자원공사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오랫동안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해 왔는 부분 중에서 자기들이 미리 하겠다고 하는 게 뭔지 알맹이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길안천에서 물을 28킬로 흘려 보내 가지고 취수해서 가겠다고 할 때, 최소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길안천에서 취수함으로 해서 길안천 전체 지역민들에게나 안동 시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수량이 줄어서도 안 되고, 수질이 나빠져서도 안 된다. 지난번 6대 의회 상임위에서 얘기 했다시피 취수부의 접합점을 76센티미터인가 땅속으로 내려 가지고 물을 짜서 가지고 가겠다 해서, 그것을 다시 들어 올려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갈 때 그냥 지표수 강바닥 그 상태에서 물을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무효방류량을 가지고 가야지. 76센티미터를 낮춰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어갈려고 의회에 넘어 왔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표결해서 들어 올린 적이 있어요. 밑바닥을 낮춰버리면 똑 빼서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다시 들어 올려놨는 그 부분도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안천 취수를 할 때 길안 지역민들하고 수량하고, 수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무효방류량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그 물 가지고 가는데 취수관리위원회가 거기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구성이 되어서, 취수, 가지고 갈 때 물량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물에 대한 권한도 포항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본데이터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해서 하류지역이나 물이 없는 지역에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좋은 일이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네가 뭘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담아 놔야 되고, 1차, 2차,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러이러한 댐 주변지역에 잘못된 부분들을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하나, 둘,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누어 버리면, 세 번째 것은 아마 중장기적이 될 것이고, 길안천 취수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필연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선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누가 참석해도 수자원공사 기능이, 성덕댐단장 같은 분이 내려 와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 분이 다른 자리로 가는데, 이러면 또 곤란하고 이러니까, 그게 책임성이 잘못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특위활동을 극대화시킬려면 수자원공사 쪽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 한 분 정도 내려 오시고, 대구 경북의 본부장 같은 분이 같이 오셔서 우리 회의할 때 속기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남겨 놔 두면 추후에 의회나 집행부가 우리 나름대로의 권한을 그쪽에 얘기할 때 책임과 의무가 함께 수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