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이상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선서를 해 주시고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8월 3일 보건소장 이상희 보건행정과장 이기회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감사선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워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건행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메르스로 인해 고생 많으셨죠? 모든 직원들도 수고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447페이지 다. 진단용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에 47개, 기관 115대인데 전년도 2013년도에 보니 70개, 기관 132대로 17대 줄었는데 특수의료장비 관리를 잘해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448페이지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 316명에 3억466만4,000원 현재는 285명으로 31명이 줄었어요. 지원비는 2억5,673,1000원인데 483페이지 관리번호 620번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긴 하나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암 환자가 몇 명 사망 했는지 폐암 환자가 몇 명인지 숫자를 알고 싶고, 왜 이 만큼 줄었는지 홍보부족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방법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검진 후 발생에 따라 지원되는 내역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관리번호 620번에 숫자는 나와 있는데 어느 환자가 많이 줄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암 환자가 31명 줄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평소에 어느 정도는 어떤 환자가 많이 줄었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실적과 비교를 해서…….
순옥
송순옥위원
명확하게 해서 올 해와 전년도를 비교하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건강관리담당은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혜숙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 사업이 3억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7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2억5,0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줄어 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혜숙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작년에 배정할 때 줄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비슷비슷하게 지원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출 되는 것이 소아암인데 소아암은 보건소나 국가에서도 지원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암 환자가 거의 10～13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계속 지원이 될뿐더러 저희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교육청에서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하고 사업비도 줄었기 때문에 저희 지원자 중에서 작년에 교육청으로 3～4명을 보냈습니다. 소아암은 특히나 한꺼번에 몇 백만 원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 아이들을 옮겨 놓고 나니 작년에 사업비가 조금 줄었지만 의료비도 조금 남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2013년, 2014년 5대 암을 비교를 해봤었는데 위암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70명 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2014년도에는 54명이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36명이였는데 2014년도에는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 10명 정도 기타 암에서 여러 가지 의료급여 환자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66명을 지원했는데 2014년도에는 54명으로 12명 줄어든 것을 보면 이런 쪽에서 아마 줄었지 않나 싶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원 부족이다 그죠? 지원 부족인데 열심히 하셨고요.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013년도에는 45건 8,397만원, 20건 2,832만5,000원으로 25명이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괜찮으시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위원장
출산장려담당은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현미 출산장려담당 금현미라고 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출생할 때 미숙아든지 선천성이상아든지 진단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2013년도에는 좀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고, 일단은 저희들은 미숙아 예산은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숙아든 선천성이상아든 태어나야지 신청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지원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숫자가 너무 줄어든 것이 홍보 부족이지 않나 싶은데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현미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숙아는 분만하게 되면 분만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479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현황인데 배정된 학교를 보면 영선, 남덕초등학교인데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왜 남구의 다른 학교는 안 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앞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이 되면 학교 측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 되어야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어떤 실정이 되어야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장소나 인력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순옥
송순옥위원
치과위생사 두 분이 거기에 출장 나가신다고 되어 있던데요? 장소는 왜 필요합니까? 장소는 학교에 당연히 있는 것인데요. 두 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학교 가서 하면 되는데 장소가 왜 필요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려면 공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무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일부 지원하니 예산 확보도 해야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럼 남구에 다른 학교도 신청하라고 보내봤습니까? 보내도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항상 2개 학교만 되어 있기에 지정되어 있나 싶은데 다른 학교도 선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권장은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되니 잘 신청을 안 합니다. 또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예산 확보해서 적극 지원도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다른 학교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나 일본뇌염 홍보를 미리 하셔서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기회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의료업소 위반내역에 지난년도 보다는 위반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업소별 위반 내역을 보면 한의원, 요양병원, 약국, 그 중에 의료기기 판매업이 대부분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소재지 영업소가 없음이라고 위반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신고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것이 5건이고, 지방세 체납도 있고, 영업소 폐쇄 5곳, 업무정지, 시정지시, 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위반한 곳이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의료기 홍보관 그런 곳이죠? 447페이지 위에 보면 의료업소 위반업소 3개소, 의료유사업소 위반 1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위반업소 5개소, 위반업소 11개소가 나와 있는데 의료기기판매업소외 기타 11개소 중에서 위반업소 11개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하신 분들이 의료기기 판매 신고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으로 해서 위반사항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의료기기 판매 영업소 신고할 때 장소와 소재지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 보면 창고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신고하지 않는 곳에서 지하실 빌려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그런 곳이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신고한 장소에 나가보면 의료기기 판매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신고만 하고 직접 나가보면 장소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이건 무엇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매스컴에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 과대광고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남구에 보면 일명 홍보관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지랑 쪽이나 서부정류장 쪽에 홍보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동네 어르신들 보면 그 시간대 보면 이 홍보관에 몇 백명이 모여요. 이 사람들이 거짓광대를 해서 어르신들은 그 날 효과가 좋다고 하니깐 속아서 자식들 모르게 구입을 해서 오고 몰래 카드를 쓰게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르신을 모아 놓고 과대광고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수시로 집중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홍보관에 보면 한 달이면 한 달 항상 그 장소에서 열리는데 자리를 하루 이틀 만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어떤 프로그램 모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계속 내 놓고 지하실 같은 큰 곳을 빌려서 의료기를 놓고 하거든요. 그런 곳을 지적하신 곳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황에서는 없고 적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저는 의료기기 판매업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곳으로 알고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지적이 안 되셨다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분들 정말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독하셔서 실질적으로 아무 소득도 없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셔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고 근절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48 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 종류의 병이나 소모성 질병, 결핵의 예방과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가정에 이렇게 치매 노인 한 분이 계시면 그 가정은 파탄이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치매센터나 병원에 모시는 것도 비용 때문에 힘들거든요. 치매에 관심도 많지만 이런 치매 검사를 통하여 예방, 경증환자 재활 등에 지원을 해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가정에 치매노인이 발생하여서 치매센터나 병원에 모시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를 하고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작은 예방 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선별검사를 하였는데 치매노인이 치매라고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구나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약 값을 한 달에 3만원 지급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사전 예방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치매 판정이 되면 약 값을 한 달에 3만원 지급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의료보험 혜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 혜택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차상위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그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일반 가정에서 치매노인이 발생했을 때 진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나 보건소에서는 약값 3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의료보험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보험대상자라든지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라고 해서 다 활동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나 병원에서도 치료약을 드시면 거기에 준해서 경제적인 여건을 따져서 기준에 의해 약 값을 월 3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치매환자가 진단받게 되면 치매환자 등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원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양등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험공단에서 주체가 돼서 등급에 따라 입원비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남구는 몇 명 정도 약값을 받아 가고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남구에 2014년도에 등록된 환자는 561명 이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이 분들이 약 값을 받아 가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사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약재비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보고 그걸 보게 되면 규칙적으로 약을 타서 드시는지 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때 마다 전화를 해서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교육도 해드리고 가족들도 오시라고 해서 환자분들 관리나 이런 측면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치매가 발생하면 가족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오는데 지원이 이렇게 되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교육이나 경증은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중증으로 넘어가면 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니깐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72 페이지 관리번호 601번과 연결되어 있는건데요. 건강사랑방 운영이라고 경로당에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경로마당 마다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58개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왔는데 3월～6월까지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다니셨더라고요. 58개소를 거의 다 다녔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한 경로당에 1년에 1회 갔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1회 이상 갔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8개소면 경로당이 60개소인데…….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60개소인데 거기서 거부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니깐 결과적으로는 1년에 1번 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고 그 외에도 구강사업이나 타 기타 에서도 경로당을 돌고 할 때는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작년에 58개소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검사에 그 날 참여한 인원을 보니 한 경로당에 인원이 40～50분 되거든요? 그런데 22명, 20명, 18명 이렇게 참가를 했더라고요? 참가율이 참 저조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경로당에서 치매선별 검사도 실시를 했더라고요? 검사 후에 경로당을 돌아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만 빼 놓은 자료는 없는데요. 경로당을 돌면서 경증환자들도 발생하고 해서 검진의뢰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경로당을 돌면서 치매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진단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경로당을 다녔고 몇 명이 선별검사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지 사후에 몇 명을 발견을 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경로당 1년에 1번 돌아서 검사를 하면 실적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계신 곳이 경로당이라서 매년 돌긴 하는데요. 생각만큼 환자분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형식적으로 몇 개 경로당을 돌아서 몇 명을 했고 자료만 몇 백 명 몇 천명 올려놓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질의를 합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르신들이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함으로 해서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저희들이 교육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도 3～4년 지나 가지고…….
순옥
박순옥위원
매년 하신다 하니 어떤 매뉴얼이 있고, 작년에 검사 하셨던 어르신이 선별검사 했을 때 인지도가 이 정도였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몇 년 동안 거처하시잖아요? 그러면 작년 상황이나 올해 새로 검사했을 때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약을 먹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올해는 약을 먹을 정도가 됐네, 그렇게 그 분들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이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검사는 했지만 자료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빼 놓은 자료가 없는데 인지 저하자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 마다 22명, 20명, 18명 하셨는데 진단 받은 내역이라든지 어르신들 관리사항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매년 하신다니 제가 받아보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 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479 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매년 1년 예산 3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영선초등학교, 남덕초등학교 2개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 이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이 학교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남덕은 2003년이고 영선은 2008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003년 이면 10년이 넘었어요. 올해도 보면 치아 홈메우기 597명, 남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76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불소도포 419명, 치면세마 91명 남덕초등학교에 총 학교 인원수가 한 학년에 2반씩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76명이 혜택을 보면 1인당 몇 개 정도 치아 홈메우기를 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학교 같은 경우 불소도포는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매년 하다 보니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상태이고 해마다 하는 아이들은 1～2학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충치 진행이 됐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충치가 안 되고 말짱한 치아는 치아 홈메우기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치아 홈메우기를 288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567명이 받았어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데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 년도에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올해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학교에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치는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 해 불소도포 인원이 많게 되면 치아 홈메우기 인원은 적게 되고 그리고 보건소 사정상 안의 일에 집중하게 되면 밖에 학교 가는 횟수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수치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 수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무료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다 무료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교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아이들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은데, 설치할 때 건축이라든지 배관 시설이 다 갖춰져야 하고 또한 이동식처럼 기계만 가져가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학교에 교장선생님께 매년 공지를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교육도 하고 신청을 하라고 매년 공문은 보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몇 회 보냅니까? 학기 초에 공식적으로 보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공문은 항상 보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 보다 이렇게 하면 이 학교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교장선생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공문내용에도 구구절절하게 해서 보내는데도 학교에서 일단은 수업이 우선이지 보건 쪽은 조금 등한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학교에 권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남덕초등학교 아이들 한 학년에 50명도 안 되고 30명 밖에 안 됩니다. 그 아이들 치아 홈메우기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소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 외 학교는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보건소로 내원하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학교아이들이 남덕초등학교나 영선초등학교에 가서 직접 시술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건소 쪽으로 오게끔 안내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에, 인원이 적은 이 학교에 10년 넘게 이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1인당 몇 개 받거나 상관은 없네요? 무제한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일단 연초에 구강검사를 해서 홈메우기 대상 치아가 있어야만 해주고 기존에 되어 있거나 충치치료를 받은 치아는 제외가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 2013년도에 홈메우기를 했으면 인원이 줄어야 되거든요? 남덕초 같은 경우는 학생이 몇 명 안 되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매년 똑같이 보는게 아니라 만약에 저학년을 하고 고학년까지 손길이 미치면 또 고학년들은 5, 6학년 되면 영구치가 많이 교환되는 시기라서 그런 아이들까지 해주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무가 많아 학교에 가는 출장 횟수가 줄어들면 또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76개 같으면 전체 인원이 1개씩 받아도 그 학교 전체 인원이 됩니다. 그러니깐 이런 수치를 봤을 때에 너무 많은 혜택을 그 학교에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다른 학교로 옮겨서 그 학교에서도 실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어 자긍심도 느끼고 또 교장선생님도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학부모님들에게 어필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우리 보건소 업무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 건강증진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족들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했으면 좋겠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증가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에 노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0 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에 보면 자살예방 교육이 지난해에 46회 1,562명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18회 1,170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교육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건강한 마음 지킴이 사업이라 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운영센터의 실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올해 1억6,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해에는 사업비를 기재해 놓았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빠져 있어요. 사업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 페이지 17번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서 최근 뉴스를 보면 에이즈환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남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평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50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래 와서 언론보도 매체처럼 2～3명이 남구 쪽으로 더 온 추세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걸린 환자들이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환자 개개인별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에이즈가 확산 되는데 주춤할 것 같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473페이지 관리번호 603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2군데 안마시술소가 있다 했는데 현재 1군데 단속이 됐네요. 안마 시술소에는 실제 불법 성행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면 규정상 위반 되는 것은 모두 단속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태료 40만원은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직접 단속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음 475 페이지에 의료기관 행정처분내역이 있잖아요? 행정처분 실적이 3개소가 있는데 저희 남구에 의료기관 현황이 22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군데 납부했다면 1.3%밖에 안돼요. 여기에 의료기관 단속인원이 몇 명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직원은 1명이 담당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직접 단속 한 겁니까?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거의 신고 위주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실 단속요원 1명이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5년도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14년도에는 지금 나온 것이 다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보건소는 특히 우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단속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자체에서도 하고 시와 협동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시 협동 1회, 자체적으로 1회 해서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뒤편에 관리번호 608번 약국행정처분내역에서 3번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3%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단속 직원이 1명 입니까? 그 직원이 같이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약국 1명, 병원 1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단속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83페이지 관리번호 621번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년도 자료도 같이 묶어서 넣어주시고, 작년에는 보니까 4주 성공자가 884명이거든요? 6개월 성공자가 519명, 금년에는 6개월 성공자가 493명으로 더 줄었어요. 40.5%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보다 6개월 성공자수가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성공숫자가…….
우근
박우근위원
성공률을 높여야합니다. 물론 개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만 국비가 투입되잖아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을 높이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6개월까지 하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1년 이상 수치를 넣어 주세요. 금연클리닉 예산을 받았는데 개인의 건강을 위한 일인데 앞으로 국비든 시비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생각으로는 6개월만 볼 것이 아니라 1, 2년 추적을 해야만 성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투입한 만큼 실적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예산투입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삶의 질 향상 등에 노력하는데 대해서 많은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 시 출산시책??를 했는데 모자건강증진, 저 출산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2015년도 저 출산의식개선 프로그램 평가 결과 1위로 선정된 데 대해서 대단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448페이지 의료비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기암 검진비 지원에 조기암 외 4종에 3,208명에게 1억5,871만8,000원을 지원했는데 보건소에서 검진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며 검진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예탁금을 예치해놓고 건강검진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5대암 중에 검진을 하면…….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현재 남구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5대암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검진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가 옵니까? 아니면 예탁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소멸시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소멸시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예탁금을 제공해놓고 검진대상이 되면 소득에 따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검진을 했다고 자료를 보내주면 그렇게…….
석만
서석만위원장
보건소의 예산과 공단 예산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예산을 공단이 지급하는데 1억5,871만8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대상내역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으면 공단에서 임의로 대상을 선정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확성이 결핍되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 같으면 대상자, 지원 금액의 종류 그리고 나이가 들면 5대암 건강검진을 하는데 5가지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10명 중에 2명도 하고 한 가지만 검진하는 경우도 있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실적은 건강검진을 한 대상자가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이 25,667명이고 의료급여대상자가 3,140명으로 어떤 검사를 했는지 단가를 다 계산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사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위암이나 5대암 건강검진을 하면 같이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부 무료이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알겠는데 회계 관리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해놓고 운영을 하지만 물론 예산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겠지만 실제로 공단에서 가장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몇 종 검진을 했다하면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이러면 정확성도 없이 승인을 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파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남구의 대상자에게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돈이 나가는 걸로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0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출산 축하금으로 492명에게 1억2,54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둘째, 셋째아이까지 지원된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다 포함되어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1인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첫째아이는 지원이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30만원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셋째아이는 50만원 지원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둘째아이, 셋째아이에게 각각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안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둘째아이는 402명이고 셋째아이 이상은 90명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하단에 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329명에게 1억3,419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건강관리사 7명의 인건비입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애 놓고 난 뒤 도우미가 나가는데 대상은 기준소득 50%미만으로 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지원요청을 하면 도우미를 지원해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건강관리사가 7명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건강관리사 몇 명이 지원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우미센터에 요청을 합니다. 간병사로 보시면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간병사라는 것은 아는데 1억3,419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329명을 이때까지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니요, 산모와 신생아에게 지원해준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일단 우리 대구 관내에 작년까지는 9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YWCA도 있고 보건소 앞에 수성해피케어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소재한 기관이든 다른 구에 소재한 기관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등록되어 있는 관리사분들이 가정에 가면 기본적으로 2주 동안 서비스를 합니다. 신생아목욕부터 식사준비까지 그렇게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관리사 329명에게 지급한 금액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관리사가 아니죠. 산모329명에 대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1인당 40만7,000 원 정도 되는데 주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신생아 목욕도 시키고 엄마 식사도 준비하고 빨래도 해주고 아기와 산모의 전반적인 산후관리를 다 해 줍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야기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1억3,419만원 나간다고 했잖아요? 1인당 40만7천872원 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아까 물으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도우미 인건비가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남구의 신생아 329명에게 관리사가 나가고 거기에 주는 금액이 1억3,419만원이나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건강관리사가 나간 내역이 다 나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나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각 센터에서 보내주고 인건비를 지원했다면 그 내역을 329명에게 몇 회 어떻게 나갔다는 것이 다 나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운영합니다. 서비스 받는 분의 바우처 카드가 있어서 매일 체크가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도우미가 나갔다고 입력만 시키면 돈을 바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서비스 받는 분이 신청을 합니다. 바우처 개념입니다. 산모들이 서비스를 받았나, 안 받았나…….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나간 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각종 형태별로 지원금을 많이 주다보니까 센터라는지 이런 곳에서 지원을 했다고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돈만 지급하고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 정확하게 지출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 물론 나갔다고 보고 지급을 하지만 정확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1억3,419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는 것 같으면 그 내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관리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관리감독 한 실적이 나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나가고요. 바우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부정수급인지 적정수급인지 다 거르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번 지도점검을 하고 정확하게 검증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하단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남구 만들기 감염병 감시 및 예방홍보, 지난번 메르스 때문에 남구 전체가 곤욕을 치르고 보건소 직원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서 남구에서 발생하기 전에 예방홍보라든지 신고라든지 각 가정에 전단지를 배부한 내용이 나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남구에서 발생하기 4일 전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서 본부로부터 메르스 수칙과 예방 등 많이 내려왔고 홍보를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스컴에 홍보가 되었다는 것과 전체적으로 메르스를 어떻게 예방, 신고해야 하는 것을 각 가정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인지해서 신고하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말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남구 만들기라고 해 놓고 발생 전에 홍보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예방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했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비상근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신고를 하고 예방을 하는데 각 가정에 홍보를 해 주지도 않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통반장 회의도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잘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죄송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남구의 각 가구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홈페이지에 직접 다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할 때 매스컴에 대한 홍보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각 가정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예방과 신고를 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관리번호 596번입니다. 물품관리현황 2014년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실험용세척기 2개, 2000년도 1개, 2009년도 1개, 미량원심분리기 1개, 1994년도 1개, 상태는 양호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돌아가기만 하면 양호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실험용세척기도 그렇습니다. 최신상태로 서비스제공을 함으로써 보건소에 대해서 신뢰성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도 안심하고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되는데 2000년, 1994년도라는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양호하다고 해서 계속 사용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런 노후 된 장비는 최신형 장비와 아주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한번 체크를 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지역주민에게 양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은 474페이지 관리번호 605번입니다. 방역소독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람다킬MC유제, 비펜스탑유제, 데프콘비펜유제 등 이런 구입내역과 363, 300 등 많은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약성분이 잔량으로 남아서 이월시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도 떨어지는데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약으로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단에 9번을 보면 1,560개나 남고 이렇거든요? 상세하게 내역을 파악하고 구입량을 조절해서 새 연도에 새로운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606번 각종백신구입 및 접종실적입니다. 여기에 BCG, DTaP, 소아마비 등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어느 단계까지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전체 16가지를 다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45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상별 예방접종 적기 실시라고 해서 보건소 국가필수 예방접종 3,835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실적이 32,65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한 것과 병원에서 한 것이 24,393명이고 합치면 32,656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의료기관에서 한 것이 24,393명이 나오고 보건소에서 3,835명입니다. 접종실적으로 보면 돈이 안 맞거든요? 단위수도 안 맞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 하단에 보면 폐렴구균, 인플렌자라고 어르신과 취약아동 무료접종내역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노인폐렴구균하고 이것은 제외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내역에 보면 15, 16번이…….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까는 16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종에서 또 제외되는 것은 뭡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앞에 추진실적에는 제외시키고 집계한 것이고 뒤에 관리번호 606번은 15, 16종을 포함해서 집계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나중에 노인을 상대로 했든 어떻든 간에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기 쉽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BCG, 디프테리아 등 이런 내용은 어린아이들 접종이 아닙니까? 1년에 327명에게 BCG접종을 했다면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BCG예방접종은 생후 4주 이내에 맞아야 하는 접종입니다. BCG는 결핵예방접종인데 남구에 1년에 출생아가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980명 가까이 되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방법이 있고 소아과에서 접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경피용이라 해서 피부를 살짝 떠서 접종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흉이 약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에서는 전문으로 접종하는 간호사가 없어서 일본에서 수입한 BCG 접종 경피용이라 해서 다첨정법이라고 쿡 찍어서 18자국이 나오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대부분 그 방법으로 많이 하고 요즈음은 그래도 인식이 바뀌어서 피내접종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보건소에 와서 피내접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내접종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접종실적에 들어가는데 경피용은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라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나온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신생아출생부터 임산부까지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관리를 하게 되면 예방접종까지 전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 시․도의 보건소 같으면 다 맞으면 축하상품도 주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보는 거 같으면 미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보건소에서 임산부나 신생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단계별로 접종을 관리해 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적인 예산과 국가적인 의료비가 많이 소모되고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접종실적이 이렇게 낮은 것은 앞서서 의료대처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신부터 출생, 예방접종까지 모두 다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신념하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86페이지 관리번호 626번 출산 양육지원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이 5,309명에게 9,807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보험 금액은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부모 명의로 하는 건지 어린이 명의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실적인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생부터 월 얼마씩 3년을 넣습니다.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안 넣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보험내역을 파악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갔으니까 이름은 필요 없고 몇 명에게 얼마가 나갔으며 몇 년도에 가입해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숫자와 금액을 파악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마지막 부서인 토지정보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님께 2015년도에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에는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남구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 추진실적 3번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운영에 나.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2건에 14억4,546만7,000원, 1건은 징수하셔서 2억8,171만원 징수하였고 미수액이 11억6,375만6,000원인데 이 금액은 종교단체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대순진리회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소송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1차 소송은 올해 5월 20일에 승소를 했는데 그 쪽에서 5월 29일에 항소를 해서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아무튼 11억은 큰 금액입니다. 소송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남구의 부족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손 놓지 마시고 적극 받아내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403페이지 8번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 나. 대부료 및 변상금 철저한 부과징수에 대부료 부과징수에 65건 있는데 거둬들였고 변상금부과징수 19건을 보면 797만4,000원 징수에 12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117만원만 징수하시고 미수액이 680만4,000원, 85.3%나 징수가 안 됐어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징수독촉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아서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최대한 일부라도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받으려고 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데 그래도 85.3%면 너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관리번호 582번 연번 25번에 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여기는 시유지 16건, 14건, 2건은 16만1,000원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어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으니 받아낸다는 것은 맞고요. 구유지는 7건이 미수액이 되어 있는데 296만8,000원, 이것도 뭐...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납기 후에 전부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체납은 없는 실정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없습니까?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미수금 정리현황이라고 해서 이번에 다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미수금이 312만9,000원, 13%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납기 전이고 납기 후에 다 받아서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하셨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토지정보와 도로명 주소 예산집행내역을 받아봤어요. 건물판 유지보수에 174개, 117만6,380원 지출되었고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18개 1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수가 1년에 몇 % 정도 나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은 태풍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큰 차가 지나가서 도로명판을 친다든지 이럴 때 파손이 있어서 바로 제때 정리를 하는데 건물번호판은 100개에서 200여개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 파악은 실질적으로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보수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설치 할 때 면밀히 잘 하시고 보수가 174개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좀 잘하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성당시장 주변에 보면 공용주차장에 표지판을 만들어놨는데 휘었어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순옥
송순옥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몇 군데 둘러보니까 거기만 휘어져 있었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교통과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윤주식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401페이지에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확대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24건을 했고 2014년도에 17건을 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중개업소 교육을 할 때 중개업자들에게 안내를 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무료봉사를 해달라고 하고 남구지회장이라든지 이분들을 만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 회원들에게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무료봉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표지판을 부착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표지판은 별도로 부착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소식지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아니면 중개업소에 이분들이 오시면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돈은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개협회 대구시지부에서 별도로 나가거든요.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무료봉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산을 주면서 좀 해달라고 하면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내가 해 주겠습니다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은데 남구업소를 특별히 선정해 놓은 곳은 없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남구 197개 업소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 생각에는 부동산에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봉사를 합니다는 간단한 문구하나라도 하는 것이…….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때는 붙여져 있었는데 지금 안 붙여진 곳은 지도점검 나갈 때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확대가 되려면 그런 표시문 정도는 부동산업체 입구에 부착을 해 줘야만 저소득층이 찾아갈 수 있거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점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02페이지에 도로명주소에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부여가 1,409세대, 2013년도에 336세대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몇 % 정도 부여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 총 3.3% 정도 됐었고 올해 지금 현재는 8%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구에는 원룸, 다가구주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부여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신축건물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 제도가 13년부터 주소를 부여하게 되었지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상세주소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려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신축건물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다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집값이 저렴하니까 거기 주민들 자체도 연세 드신 분들이 사는 곳이 많거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하셔서 신청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0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은 몇 년까지 계속하는 장기사업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계속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시에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첫 사업을 하는데 측량을 해서 면적증감이 나올 때만 민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준 사람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사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실제적인 토지와 지적의 오차가 큰 것은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 공보와 실제현장의 점유한 것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있지만 측량을 안 하고는 어느 선까지 오차가 있다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측량을 한 것을 보면 중간에 소송을 해서 찾아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도면과 현장이 가장 안 맞는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시작되었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이웃 간에 분쟁이 있을 소지가 많거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서 분쟁이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19페이지 골목길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설치를 4개 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작년에 안내판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4개 한 것이 다예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지하철3호선 3개 역사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뒤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붙여 놓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주변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저희들이 3호선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남구청 앞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 3개 구역에 해 놓으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니까 이것은 골목입구에 하셨네요? 이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남구에 까지소식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까지소식판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명 안내지도를 각 세대에 배부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구청에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료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저희들이 3호선에 하려는 것도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3개 역사에 추가로 하려는 입장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저도 저희 집 주소는 알지만 바로 뒷골목이 안지랑로이고 앞쪽으로는 대명로고 이렇게 해서 혼란이 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새로 만드는 것보다 까치소식판을 이용하시면 그 지면이 좀 넓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하면 도로명주소도 보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 공유지 변동 내역에 봉덕동 523-34, 대지45㎡를 911만원에 매매 했습니다. 지명입찰방법으로 계약을 했어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9,10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명입찰을 하셨나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3천만 원 이하일 때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금액이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지명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금액이 높더라도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명입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지명입찰은 점유자가 없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점유자가 없어서 이 건은 지명입찰을 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입찰문제는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부분에서 세계측지계에의한 지적측량기준이 의무적으로 바뀐다는 말인데 연간 4,000만 원으로 7년 간 거쳐서 진행하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지도가 동남쪽으로 신문보도 상에 보면 세계측지계로 변환 했을 시 365㎡ 위치가 이동되거든요? 그 대신 위치만 바뀌지 개인필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그 하단에 나.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사업완료가…….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대명1지구만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공용률은 몇 프로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철저한 공사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번을 넣으라고 했거든요? 뒤에 보면 422페이지에 토지합병‧분할 내역에 있잖아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해에 제가 타과에도 연번을 다 넣으라고 했어요. 10건 이상 되면 무조건 연번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연번을 넣어야지만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좋고 기본적으로 연번 앞에 한 칸을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른 과는 시정이 되었는데 여기만 안 되었네요. 그리고 435페이지 21번 관리번호 578번에 보면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내용이 있잖아요? 12건인데 그 중에 상향된 것이 3건이고 9건이 기각되었거든요? 기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을 했지만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 가격이 적정한 걸로 판단되어 기각처리를 했고 상향조정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결정내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추진지역은 무조건 상향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세금이 많이 나오면 하향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기각률이 90%가 넘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민원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 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438페이지 관리번호 580번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에서 금년에 취소가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중개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해에도 2건이 사망이었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게 작년도 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등록취소 2건은 중개인 사망이고 업무정지 1건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이 미흡해서 정지시킨 것이고 과태료부과 고발은 표시 광고할 때 대표자 등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2건은 과태료처분을 했고 7건은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낸 것이고 시정은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외에는 표시광고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보조인이 해서 지도를 시킨 경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총45건을 지적했는데 45건 전부 직접 지도 점검 나가서 한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혹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건 없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신고가 들어와도 또 현장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이 중에 신고 들어온 것은 몇 건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 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우근
박우근위원
왜냐하면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보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등록취소 2건은 신고가 들어와서 등록취소를 시킨 것이고 나머지는 현장에 나가서 했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신문 등을 보고 지도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요즈음은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악덕중개인이 있어서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려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철저한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업무가 사실 남구지역의 부동산관리라든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선진지적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명주소정착과 공유재산관리에 힘써준데 대해 그 동안의 노고를 취하합니다. 그럼 몇 가지 묻겠습니다. 40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인데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2.9%였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실제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보면 구역정리가 되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도면만 보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 불부합지나 구역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데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는 도면에 의한 공시지가결정은 오차가 많이 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의신청절차를 몰라서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을 할 때 구역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남구지역은 필지에 기준점을 정해놓고 꼭 현장 확인을 하고 여건에 맞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로 예정가격제출을 보면 이의신청, 토지심의, 적정성심의 이런 내용들은 현장조사를 직접 하는 것은 기준 필지 외에는 안 가지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 이의신청이 있다든지 하면 100% 현장조사를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구역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과 자체에서 실태를 보고 불부합지라든지 왜냐하면 도면만 봐서는 실제로 여건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또 토지와 개별공시지가가 맞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꼭 들러서 기준시점을 정하는 것과 같이 평균적으로 봐서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은 419페이지 골목길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작설치 완료에 앞에서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설치사진도 나오는데 3호선 주변이라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외지인이나 대구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남구에 내리면 여기가 어딘지 가야할 곳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하철입구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인근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부착하면 남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해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하철 출입구에 안내판 표시된 곳이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지하철 출입구 쪽에는 도로명판만 부착되어 있고 역내에 붙이는 것과 도로명판 붙이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 붙였습니다. 안내판을 역내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밖으로 나오면 도면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통된 3호선도 남구청 앞에 세운 도로명 안내판같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하철공사와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남구는 1호선도 통과하거든요? 3호선 출입구에도 한번…….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게 추진해서 남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433페이지 지목변경 내역 관리번호 577번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주차장을 대지로 해서 수련시설 사용승인이 있고 하단에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묻겠습니다. 대명동 학교용지를 공원으로 했어요. 공원준공을 했는데 이 3필지가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 대지 주인이 변화를 많이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180평 주차장을 대지로 변경한 이후 수련시설 사용승인을 했다는데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해놨던 것을 변경했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대지로 해 준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지목변경은 사용승인내역에 따라 지목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대지로 바꾼다, 주차장에서 대지로 바꾼다 등 건물 준공내역에 따라서 지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학교용지에서 공원으로 됐다든지 이것도 사용승인내역에 따라서 지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적법하게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학교용지에서 공원으로 되는 것은 공원으로 준공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지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은 이것이 건축물허가가 나면 자동적으로 대지로 변경되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목을 바꿔줍니다. 저희들이 바로 직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바꿔주는데 예를 들어서 잡종지를 대지로 바꾸는데 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바꿔줍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떨어진 경우에 잡종지에서 대지로 되고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로 이것은 대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애당초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주차장을 하다가 건물신축을 해서 대지로 쓴다든가 그런 경우에 다시 건물을 지으면 사용승인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사용승인내역에 따라서 지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관리번호 580번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내역에 보면 위반업소 45개소 조치내역을 보면 등록취소가 2건, 업무정지가 1건, 과태료부과‧고발 등 9건, 시정‧경고 등이 33건이 있습니다. 등록 취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등록취소된 것은 중개 업무를 한 분이 사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시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위반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이것은 중개업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도 점검내역에 등록취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등록취소는 신고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나중에 위반업소와 지도 점검 내역에서 확실하게 본인이 등록 취소시킨 것 같으면 지도 점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정해 주시고 또 부동산업주가 남구에 197개 있는데 점검업소 수는 220개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업소는 2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관리번호 583번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사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유지하는 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로명판에 보면 시설물현황에 1,560개를 해 놨는데 신설이 160개, 보수가 18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명판이 신설된 이유가 뭡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160개 중에는 골목길에 벽면 형으로 담장 쪽에 설치한 것이 108개 있었고 보행자용 현수식으로 44개를 설치했었고 추가로 차량용으로 8개를 설치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보수가 18개잖아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보수 18건은…….
석만
서석만위원장
신설내역을 다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신설내역이 벽면형 도로명판 108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44개, 차량용 8개 그렇게 160개 신설을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 번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자체시설물 유지가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시점검을 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월 4일 오전 11시에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