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3건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장수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호의 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수군 조례의 행정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수군 조례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7월 8일~7월 28일까지 20일 간 했었는데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로 상정된 장수군 조례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장수군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 장수군 각종 조례의 본문 별표 별지 서식 중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는 7월 8일~7월 28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는데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로 상정된 장수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따라 장수군 윤리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사항에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1호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는 장수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 공직자의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관할 대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7월 8일~7월 28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는데 이 역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행정동우회 장수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늘 설명할 안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호인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명예 군민증 수여자의 의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는 6월 10~6월 30일까지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호인 지방행정동우회 장수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장수군분회 지원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 장수군분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6월 10일~6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호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충원과 재난안전인력 보강으로 재난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인력 3명 증원에 따른 정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471명에서 473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57명에서 460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장수군 직급별 공무원 정원 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총계를 471에서 473으로 3명을 증원하였고 일반집계를 439에서 442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의 계를 413명에서 416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된 실과 및 직급은 주민복지실의 사회복지직 1명과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에 방재 안전직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입법예고는 6월 10일~6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호인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 비서관 등 보좌 업무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재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운영되던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0일~6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의견은 없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호인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 비서관 등 보좌 업무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해서 운영되던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0일~6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따로 붙임 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폐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26번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번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정보 공개 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매회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1시간 이내에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천 원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부과 기준을 매회에서 Mb로 변경하고 1Mb는 무료 1Mb초과 시 1Mb마다 100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번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금고 지정과 관련 행정자치부 금고 지정 기준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력 사업비를 세입과 세출에 동시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던 것을 세입 예산에는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공개하고 세출 예산의 편성은 선택사항으로 하여 편성할 경우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계면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또한 장계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관리 및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개 년도에 걸쳐 장계면 장계리에 29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건강증진지원센터 신축과 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총 29억 7천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11억 9900만 원 건축 신축비 17억 7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토지는 장계면 시내 중심 대로변에 있고 농협과 면사무소가 인접하여 노인층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 공공시설 이용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운행지역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중 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1㎞이상인 교통 오지마을과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동 편의로 군수가 별도로 운행거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운행구간은 행복택시 대상 오지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와 공공시설 운행 지정구간 곳이 운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권이 인근 읍면지역일 경우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이용 대상 및 이용 횟수입니다. 이용대상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주민 공공시설 이용 방문자가 되겠습니다. 마을 운행 횟수는 월 60회 이내이고 개인 이용 횟수는 월 16회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운행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5조 운행방법은 사전 예약제 또는 정시에 운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이용요금 및 지원은 이용요금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한도이고 지원 금액은 택시 운행요금과 버스 기본요금의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비용신청은 매월 마을 대표자 또는 택시 사업자가 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비용지원 중단은 농어촌버스 등 운행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2호 호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5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0조 제2항 전라북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여부는 연간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으면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3월 10일에 제출했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내용은 행복택시 운행지역 산정 기준 완화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당초에 1.5㎞이상인 것을 1㎞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 교통 불편지역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입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안 13.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호로 상정이 된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군민 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군민의 화합과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행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이 군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 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 사업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체육진흥시책의 발굴과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체육진흥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체육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선수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는데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에서 입법예고를 2015년 6월 16일~7월 6일까지 실시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호로 상정이 된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장수군청 한우씨름단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올해 6월 23일~7월 12일까지 실시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폐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군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양성 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양성 평등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현행 장수군 성 평등 기본조례는 여성 발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어 근거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군민의 권리와 의무, 장수군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양성 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효율,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12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성 주류화 조치, 성인지 예산, 통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 참여, 공직 참여,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모·부성의 권리보장 이에 가정 양립지원,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 및 건강 증진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주관 행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23조에서 25조까지, 관련 기관 등 설치 운영,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안 제25에서 27조까지,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양성평등 기본법을 참고했고 예산 조치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자체 사업지원 근거 규정을 위하여 제27조 제3항 삽입 요청을 붙임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5년 7월 27일~7월 31일까지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붙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범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고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며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5년 7월 27일~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수군 조례의 행정 서식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조례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규정에 따라서 장수군 각종 조례의 본문, 별표, 별지 서식 중에서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장수군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자치부 규제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없는 의무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장수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 재정법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지침에 따라서 방재 안전직렬 2명, 사회복지 직렬 1명을 증원하여서 현재 정원 총수 471명에서 3명을 증원한 47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4쪽입니다.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별정직 인사규정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정보 공개 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협력 사업비를 당초에 세입과 세출 예산을 동시에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했던 것을 금고 지정 기준 변경 시달에 따라서 세입 예산에는 의무적으로 편성해서 공개를 하고 세출 예산 편성은 선택사항으로 편성할 경우에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군 금고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군 금고 운영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5쪽입니다.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로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주문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를 당초에 1.5㎞라고 했던 것을 1㎞로 완화를 했고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운행 지역 및 구간을 군수가 지정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장수군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동안 우리 김용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번암 소재지에서 번암 보건지소 간의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있을 질의 답변 시간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 지원 근거가 조례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쪽입니다.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한우씨름단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해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장계 건강생활증진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계 건강생활증진센터 건립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이 합치되는 곳에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것도 잠시 후에 있을 질의 답변 시간에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수군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이 전부 개정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적은 마을에도 2개 내지 3개의 어떤 도로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하게 해 가지고 행정의 낭비고 또 주민들의 어떤 불필요성이 심한데 이 관계를 한번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때 조정 실장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신청을 받든지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서 좀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 없잖아요. 이것이

아니 근데 부의장님! 요 내용은 민원과에서 도로명 주소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고것은 별도로 민원과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요것은 저희 조례나 별표 조례를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라도 그것을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난 다음에

아니 요 내용은 저희들 조례상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개정해서 그 내용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의 도로명 주소를 민원과에서 개정할 때 말씀하신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개정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아니 여기 설명을 보면 이번에 도로명이 확정이 되는 걸로 돼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걸 하려면 상당히 또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도로명 주소 변경 대상 거리 해 가지고 여기에 주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노하리가 뭐 노하3길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것이 민원에서 해서라도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지 지금 불편한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지금 있잖아요. 별표에 도로명 주소 변경 대상 조례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도로명 주소 변경 대상에 보시면 해당 실과에 조례에서 어떤 노인복지관이랄지 장수군청 소재지랄지 또 평생학습센터랄지 장수시장이랄지 시험포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은 별개로 대표적인 시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봐요. 그러니까 제1쪽의 개정안 거리안 보면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 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뒤에 지금 도로명 주소 변경 대상 조례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장수군 복지회관이 노하리 307-8번지에서 노하3길 16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는 조례안인데 그것을 기초적인 것을 안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는 얘기에요. 이것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이...그러니까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뀌면 그대로 지금 시행하는 뭐 몇 길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바꾸고 좀 한번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뭐 한 달이든지 반달이든지 해 가지고 이런 거시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 놓고 난 다음에 조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일괄 개정한다. 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전의 지번 방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한다. 는 내용의 의미가 여기에서 일괄 개정한다는 것은 그 당초에 도로명 주소법을 우리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민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법은 조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저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고런 부분이 있는 것은 추후에 이 내용을 발췌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고치겠다고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 답변을 실과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요것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10항 금고는 세입이나 세출을 예산 안에 포함시킨다?

그렇죠. 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가 아니죠. 공개도 공개지만 그 동안에 우리 금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넣어가지고

아 그렇죠.

세출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지 세출을 뭐 어떤 공개만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하기 전에 세입에 의무적으로 다 잡게 돼 있어요.

아 근게 세입은 다 맞아. 근데 세출에서는 가령 군수가 쓰고 공개만 한다. 임의대로 물론 거기에 다른 데 쓰지 않고 우리 군민들 필요한 데 쓰겠지만 세출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 그럼 세출에 편성하는 게

근게로 그것을 임의대로 군수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입·세출에 잡혀 가지고 세출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럼 공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세출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예, 당연히 세출에 편성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거에 대한 검토는 안 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니까 고것을 다 제출해라 해 가지고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는 것 이지만 상위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설령 누락이 됐다고 해도

조례는 틀려 있어도 그것을 못 고쳤어도 상위법에 따라서 생년월일로 바꿔서 업무 추진은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있어요.

별정직으로 비서는 있어요.

예, 별정직 조례에 아까 얘기한 농기계 교관 또 뭐 몇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임용에 관한 관련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별정직을 어떻게 뽑는다든지 뭐 이러한 것도 있었지만 지방별정직 이미 인사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인사 별정직 인사 규정에 관련 내용이 다 실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명 남은 것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예

권오완 실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명 적은 마을에도 2개 내지 3개의 도로명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여기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다시 개정할 수 있습니까?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도로명 관계는 아까 도로명의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조례가 아니고 우리 조례상의 주소가 지번 주소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그 조례입니다. 지금 이것은 도로명 주소는 민원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알았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행정에도 상당한 맹점이 있어요. 지금 작은 마을에 2개 내지 3개의 어떤 도로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마을에는 다시 조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있어요. 그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주민들의 의견만 그런다면

다시 바꿀 수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동안에 금고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이 상당히 어떤 맹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군민들이 분열이 되고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게 다행이도 세입·세출을 우리 예산에 잡아가지고 쓰겠다. 그 얘기죠. 지금요. 세입·세출을?

예.

그러니까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안 세출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협력 사업비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세출 편성을 해서 공시하게 돼 있는데 세출 부분은 안 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된 겁니다.

자율적으로 한다? 이거 세출도 어떤 문제점을 단체장의 어떤 전횡을 막으려면 세출도 우리 세출에 잡아가지고 예산 안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단체장이 임의대로 쓴다고 했을 때 이 문제점은 또 생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협력 사업비 금고 규정에 행정자치금고 규정에 세입을 잡고 세출도 세입이 3억이 들어오면 세출에서 3억을 의무적으로 명기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완화해서 세입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세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쓸 수 있고 이 부분에 쓸 수 있고 그것은 자유재량 행위로 자치단체한테 주겠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게 많은 것이 투명하게 하는 것은 세입을 잡고 세출의 예산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세입은 잡는다니까요.

세입은 알아요. 세입 잡는 것은 세출도 마찬가지로 단체장이 임의대로 쓸 수 없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니까 예산 안에서 쓴다고요.

근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임의대로

그니까 예산 안에서 쓰는데 예전에는 부기명시를 세출은 형식적으로라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없애고 세출 잡아가지고 쓰겠다?

예, 예

세출 잡아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쓰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료원장님 이 관계가 상당히 장계 쪽에 논란이 되요. 우리 증진센터가요. 이게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안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이것이 어젠가 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을 반대냐 찬성이냐 간에 그 분들이 명분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장소 뭐 어떤 거시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간에 이분들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관계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어제 그 전에 말씀 올렸듯이 지난 5월에는 이장 협의회에 가서 이장단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 된 모습으로 의견이 통일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그 동안에 어제 이장단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단 그 다음에 각 단체장들 이렇게 회의를 어제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 된 의견 통일이 된 통일이라는 게 100% 통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 된 의견 양분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주셔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소위 난상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난상 토론을 하다가 3시에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면장실에서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 협의회장, 총무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총무, 면장 그리고 6분들이 그 위임을 받아서 거기서 결론을 내렸는데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장소로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는 그런 협의 거시기를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한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만 주 면장께서 여기에 특명을 받고 와 가지고 이게 안 되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다는 소리까지 했다는 그런 풍문이 들리는데...

예?

주 면장께서 여기에 면장으로 왔을 때 특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가 안 되면 면장으로써 입지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런 쪽의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게 뭔 얘긴가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공직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주민들이 진짜로 이것이 반대쪽이 됐든 찬성 쪽이 됐든 어떤 그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우리 원장님한테 더 이상의 어떤 거시기를 하기는 상당히 거시기가 있고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고 민원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버스가 들어가고 있죠. 행복 버스가

예.

그 관계 자료 좀 달라니까 왜 지금까지 안 주세요? 안 주시는 이유가 뭐에요? 그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뭐에요?

그때 그 행복 버스는 계획안이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가 버스가 우리 의원들은 버스가 어디로 들어가는 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그 마을에서 오늘 버스가 들어오니까 좀 와 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주고 있잖아요. 안 준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가

업무보고 때 세출 결산 감사할 때 그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안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아니 바로가 아니고 벌써 얘기한 지가 언제데 지금까지 오늘도 이걸 가지고 오면서 그 자료도 안 갖고 왔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틀림없이 얘기 했어요.

간담회 때...

간담회 때 얘기했죠? 근데 왜 자료를 안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버스 어디 들어가는가? 의원들이 꼭 몰라야 됩니까? 그것을 안 준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간담회 때...그렇게 자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어디어디 들어가는 가는 설명은 하셨지만 어디어디 들어가는 가는 모르잖아요. 의원들이

예, 예

그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의원한테라도 어디어디 들어가니까 얘기를 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디어디 행복 버스가 들어가는 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주시잖아요. 오늘 조롄가 뭔가 해 갖고 와서 자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그거 알 필요... 몰라야 됩니까? 버스가 장수군 내에 행복 버스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도 몰라야 됩니까? 그것이

저희들 계획 수립해 가지고 설명회 때 그때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계획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마을 오지 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그거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버스가 들어가고 있지요.

바로 계획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자료를 왜 안 줘요? 의원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버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을에요. 행복 택시 들어가는데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그 자료가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번암 보건지소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들이 장수 정류장에서 보건 의료원까지 이용하는 분들은 7개 읍면 환자들이 이용을 해서 지금 의료원에서 버스 운행을 시간표를 해서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암 소재지까지는 지금 그런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천천 같은 경우에도 천천 정류소에서 보건지소까지 400 ~ 500m 되고 계남면도 계남면 정류소에서 보건지소까지 400 ~ 500m 가량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불편함을 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긴급 환자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장수읍에서 의료원까지는 환자들을 민원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이용했을 때 무료 버스를 해 주나 번암 정류소에서 보건지소까지는 환자들이 갈 경우에는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할 때는 공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번암만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객관성이라든지 형평성 입장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환자들은 119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이상 떨어진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군민이라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 위치에 군청에서 잘 못 했든 거기 있던 추진위원들이 잘 못 했든지 간에 지금 잘 못 된 것입니다. 지금 보건 지소가 있는 것은 이것은 민원인이 아니고 환자들 얘기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뭐 천천 400m 나오고 그 저 다른 데 500m가 나옵니까? 그것이

환자가 이용했을 때요.

아니 근게 그것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죠. 환자라면 당연히 해 줘야죠. 지금까지 15년 지나도록 민원 제기해야 군청에서 뭔 얘기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이거 작년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 관계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관계는 보류 내지는 어떤 거시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라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금방 말씀하신 7개 면이라고 그러지만 산서나 번암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얼마나 옵니까? 보건지소를 많이 걸어 다니지 여기 몇 명이나 옵니까? 여기에 그래 똑같은 군민이라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민원인이 아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우리 노약자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 원장님 왜 여기만 운행을 합니까? 무료로 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자들 하는데 지금 거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진짜 노인 양반들 몇번 얘기를 하고 김상두 군수님 있을 때부터 제가 민원 제기를 내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온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안 됐던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이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의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지금도 안 되는 가요? 그것이 환자들 나이 먹은 환자들 진짜 힘들어요. 거기 다니면서

사실은 택시 문제는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환자분들이 급한 환자분들이나 또 걷기 부족한 그런 환자분들은 당연히 좋은 교통 편의를 이용해서 다녀야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은 원칙이라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오프더레코드로 했으면 좋겠는데...사실은 의료원 버스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청취불능, 육성)

예, 거기까지 하고 켜 주세요. 이 관계는 60세, 70세 먹은 양반들이 비 올 때나 눈 올 때 평소엔 괜찮아요. 운동 삼아서 비 올 때나 눈 올 때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수십 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의 노인 양반들한테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뼈아픈 얘기에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도 안 해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에요. 지금요. 왜 그 나이 잡순 양반들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나이 잡쉈지만 나이 잡순 양반들이 몸이 아프고 해 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며칠 전에도 제가 보건지소를 자주 갑니다. 거기를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사 안 된다. 이거 뭣 하는 행정입니까? 똑같이 어떤 주민들의 동등한 거시기 행위를 인정해 줘야지 이거 민원과장님이나 의료원장님 협의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무료 셔틀버스가 됐든 버스가 다니게 하든 아니면 행복 택시 싸게라도 해서 해 주시든 이거 해 주세요. 저 위원장님한테 거시기 이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보류 내지는 본회의에서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본회의장에서도 보류를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다시 만들어서 오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어제 아까 말씀대로 많은 관계되는 분들 만났어요? 여론

어제

46명 왔어요?

46명이 참석을 설명회 장소에 나오셨더만요.

그래서 뭐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은 드렸고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개인 의견 발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항상 똑같은 얘깁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몇 분 계셨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자리였죠?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 대상지로 논의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뭐 압축을 하든 뭐 하여튼 간에 또 우리 동료의원인 정영모 의원 같은 경우도 공유지가 있는데 매입하면 1천 평정도가 나온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요? 그렇죠? 그런 말씀 들었죠?

제가 조금

문화마을이에요. 문화마을

예.

문화마을 건 공유지가 있고 그걸 좀 매입하면 한 1천 여 평이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 아까 말한 장점으로 봐 가지고 접근성이나 시내권의 활성화적인 측면이 강점이라면 단점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는 어찌됐든 소수의 어떤 땅으로 인한 매입으로 인한 고가 매입이라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핵심이

예.

그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반대적인 부분들이 그거와 대척되는 부분이 말하자면 접근성은 다소 뭐 하지만 땅 값이 싸면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좀 외지에 있는 부지를 또 이렇게 서로 대척점을 이루잖아요. 그죠? 장단점에 있어서는 요거에 대해서 중분한 어떤 오픈이 되고 오픈이 돼서 설득의 어떤 방점을 찍든 간에 그 다음에는 그...그게 서로 대비가 돼 가지고 찬반이랄까 명확한 그것이 돼야 되는데 좀 일방적이었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글쎄 저는 제가

방법상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자꾸만 증폭이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왜 자신이 없습니까?

거기에서...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 근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지만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쪽으로만 예를 들어서 몰고 감으로 인해서 이게 뭐야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게 왜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명분이란 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명분이라는 게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쉽고 지어 놓고 난 뒤에

근게 그 말씀들에 대한 장점이 여러 번 의논했기 때문에 참 이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장단점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런다면 그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것이 된다면 충분히 어떤 의회에서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도 어떤 여러 가지에 있어서 떳떳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번에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지금 현재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역시 거기다 짓기를 잘 했다 하는 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원장님 그 소신과 또 이런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어떤 열정이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중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로 해서 원장님의 어떤 열의를 갖고 접근하는 부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원하는 것과 주민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원하는 곳에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고 한다면 아 던지세요. 던지고 장단점을 얘기해 가지고 왜 이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서요, 어제 어떤 제가 얘기를 하고 나왔냐면 설명을 드리고 거기 주민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서 빨리 확정을 짓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몇 시에 모여가지고 다시

아 그러니까

모여 갖고 난상 토론을 해서

원장님! 카드를 하나를 내 놓고 그걸 가부를 가부가 아니라 OX가 아니에요. 1번, 2번이에요. 그걸 의회에서는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만 내놓고 요거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게끔 하니깐 그것이 반대적인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11시까지 시달렸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소수 답이고 소수다고 확신이 들면 왜 못합니까, 그 절차를? 자 모여 가지고 A라는 지금 이 부지를 내 놨습니다. 내 놨는데 정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A라는 이 부지가 맞다면 자신 있잖아요. 그러면 B라는 C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선정 자체를 갖다가 하나만 갖고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너희들 할래, 안 할래로 나오니까 말하자면 반대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것이 수긍이 안 되다는 것을 말씀 드리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로

아니 절차상의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 이걸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듯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몇 군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점 이런 점 해서 이 장소를 지금 거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기를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하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이 밤잠을 설치고 밤을 못 주무시고 한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또 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아 의원님들한테 그때 장소를 잘 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 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왔어요. 그래 가지고 난상 토론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그래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이 대표를 뽑아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짓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뒤에 협의회장, 이장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총무, 간사 몇 사람들이 면장실에서 3시에 만나갖고 다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오십시오. 했는데 중요 부서에 있는 위임받은 분들만 나와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게 협의했다고 회의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도 느끼실 겁니다만 반대하는 분들이 또 사실은 개중에는 개인적인 감정 또는 땅하고 연관해서 그런 문제 이런 뚜렷한 거시기 없이 그런 부분에서 반대가 사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난상토론의 문제가 그니까 일방적으로 뭐 아까 개인적인 얘기도 했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 3시 몇 분에 만나서 난상토론이라고 해 본들 그게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3시에는 난상토론이 아닌 걸로

그 분들도 참여를 해서 뭔가 근거를 확실하게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라는 거지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근게 그래서 그 분들이 회의를 끝낼 때 얘기를 하기를 관심 있는 분들 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3시에 다시 만나서 다시 토의를 하자.

그렇게 몰고 가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옵니까? 다시 한 번 한 파트 만나서 얘기를 해서 자기 의견들을 피력했는데 다음에 또 3시 몇 분에 만나자고 할 때는 누가 오겠습니까?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안 오죠.

그니까 저는 가서 그 동안에 그 분들이 다 만나서 이야기를...만나신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분들로 하여금 부탁드린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그니까 그런 그 분들에 대한 노력은 높이 삽니다. 나름대로 소집을 해서...근데 자 이걸 생각을 해 보세요. 아 쉬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자 여기서 그 분들하고 있었을 때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의도...여기가 정말 좋으니깐 정말 여기다 하고 싶다. 하는 의지를 피력했어요. 근데

아 표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또 발생이 되냐? 하면 저번에 이장님들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장님들 탄원서 받아온 것 있죠. 1차에

예.

그 문제점이 많았죠.

저는 그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 없었다. 그건 파악은 잘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그 전에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정말로 이거 문제 큽니다.

그런 상황은 저는 전혀 파악은 못 하죠. 이장하고 이장협의회 총무하고

지금 바로 그것도 그런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분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반대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되게끔 말하자면 참여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재울 수 있는 승복할 수 있게끔 승복 왜 못 합니까?

그 분들이 사인할 때는 문화마을하고 중동마을 이장님들만 두 분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사인한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것 사인하고 나서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옥신각신 말이 많았어요.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그 부담을 왜 의회한테 떠넘깁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은 이장협의회에다 그런 것을 받아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그것이 진짜다. 누가 실행을 했든 면장이 했든 이장협의회장이 했든 간에 그걸 해 갖고 와 가지고 그것이 공수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 방법 뭡니까? 찬반투표라도 해야죠. 찬반투표라도

그 분들이 싸인을 했는데 제가 그 사인해 온 것에 대해서 그 상황만 알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찬반투표를 했냐, 안 했냐 그런...사실은 물을 필요도 없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면장님하고 관계되는 이장님들 소환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청문회식으로

면장하고도 통화는 안 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원장님은 모를 수 있겠지요. 왜 좌우지간에 의회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 드린 주안점은 이게 시일이 급박해서 빨리 정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점이에요. 그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건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의견이 양 분되어 있어서

요번에 추경에 안 올라가면 이 사업 반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그 얘기도 했어요. 아니 반납해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 뭡니까? 그게

아니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이번에 시행이 안 되면 이건 반납을 해야 된다. 시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장정복 기자가 이번에 예산이 안 서서 시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협박조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건 절대 아니다. 반드시 금년 내에 이건 시행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뚜렷한 민주사회가 뭡니까? 민주사회가

아니 그 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거시기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하고 그 사람들 의견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책임이 있냐 해 가지고... (청취불능, 혼성)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투표를 해야지요. 쪽지를 나눠줘서라도 무기명 투표라도 해서 확실하게 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지 되지 않습니까? ABC가 있으면... (청취불능, 혼성)

그래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난상토론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의 의견이 일치도 의견을 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 저번에 제시했잖아요.

근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한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해요.

아니 원장님 확실하잖아요. 소수다고 확실히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나타난 데이터 상으로 봐서는

근게 소수다고

그렇게밖에 있을 수 없죠. 다른 의견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소수다면서요. 그니깐 소수니까 자신감 있게 그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절차를 밟아달라고 어저께 가서 부탁을 하고 저희들은 왔어요.

허 참나 그렇게 안 됩니까? 그거 부탁하고 난상토론 해서 알아서 끝을 바라고 하면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을 안 해 버리지 참 답답하네요. 그게 요식행위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수다면서요. 그러면 요게 정말 필요해요. 다소 비싸더라도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분들과 동참하는 그 공간속에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제

자 공개적으로 내가 연판장 돌리면서 사인해 줘갖고 체면 봐 갖고 아 이거 뭐야 해 갖고 하는 것보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인해 주고 이거 뒷소리가 100% 나오잖아요. 근데 공개적인 장리에서 자 인원이 부족하다. 요거 편파적이다. 그럼 재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 관심 있는 사람 나올 것 아닙니까? 아 돌려요. 정말 한번 도와주십시오. 여기가 정말 적지입니다. 내 모든 걸 겁니다. 왜 못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제

있는 자리에서

어제 그 장소가 그 장소 아닙니까?

아 근게 왜 빠져 나오냐 이거에요? 왜

왜 빠져나오다니요?

사업과장님 3시 몇 분에 만날 때 계셨어요?

예?

아니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계셨어요? 원장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님 안 계셨죠?

예.

면장님 있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 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몇 분이서 모여 가지고 해 버리면 누가 그걸 신뢰하냔 말입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그 분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차적으로 모인 자리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얘기하고 한시 몇 분에 흩어졌어요. 각자 밥 먹으러 다 갔어요.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오늘 끝장내야 되니까 3시 몇 분에 또 만났어요. 면장실에서 그게 몇 분입니까? 그게 왜 이런 절차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에서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해서 해결된 의견을 모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합시다. 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누구누구를 위임을 해 줄 테니까 협의를 해서 통일된 의견을 내 줘라 그렇게 하고 회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또 그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해 주셔서 3시에 회의를 한다. 협의체를 소위 말하면 위임을 해 줬으니까 위임을 해 줬다고 그럽니다.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3시에 회의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면장님의 해석이고 면장님이 보고 받은 거고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저번에도 그랬지 않아요. 본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어떤 후보지가 나오는 것은 혼선을 빚어가지고 말하자면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더 혼란스러우니까 논란만 더 증폭시키니까 말하자면 기존에 나왔던 거 해 봤자. 뭐 2~3개밖에 더 있습니까? 요거까지 한다면 많아봤자 3개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뭐 2개 정도로 압축해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찬반을 갖다가 있는 자리에서 공청회 거기서 끝내가지고 거기서 끝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100번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에요. 근데 정말 의지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다소 비싸더라도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정말 한번 도와주십시오. 나름대로 피력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얘기할 것 아닙니까? 뭐 이것, 저것 얘기할 것 아닙니까? 아 판단은 던져 줘야죠. 던져 주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제시했잖아요.

그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야말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여기가 저는 고향하고 똑같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거시기로 짓고 싶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짓고 나서 나중에 몇 십 년이 지나더라도 역시 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한 것이 잘 결정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또 위상양이가 의료원장할 때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보건의료원장님의 의지와 인격과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존중한다는 거예요. 일을 흐름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약간의 어떤 시각 차이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온도 차이를 느끼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참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경청하고 지루한 어떤 얘기들을 들어서 어떤 때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일단 의장님이든 지역구를 두고 정영모 의원이든 저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된다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논쟁을 키울 필요는 없이 그래 그것은 저번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런다면 말하자면 우리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수긍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민심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꼼수가 작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다 안고 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생각하셔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또 몰고 가는 식으로 하니까 왜 자신이 그렇게 없냐는 거예요. 저는

예, 이상입니다.

문체사업관광소장님 안 계셔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니 설명...실무 팀장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한 것은 설명할 것입니다.

문예...84쪽에 보면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장려금 지금까지 지원하셨죠? 지금까지도

문화예술팀장 이종진 지금까지는 지원한 적이 없고요.

지원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지원하겠다.

문화예술팀장 이종진 예, 예 앞으로

그러면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라면 상위권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팀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 놓거나 그런 건 없고 아직은 없고요?

문화예술팀장 이종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기금에서 나가요?

문화예술팀장 이종진 저희 보조금에서 나갑니다. 보조금

보조금에서

문화예술팀장 이종진 기금은 지금 마련할 수...현재는 없습니다. 기금은

문체사업소에 기금이 없다. 체육진흥사업에 여기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육대회 같은 데 나가면 성적이 우수하잖아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문화예술팀장 이종진 인자 어느 정도 좀 가려서 줘야죠. 다 줄 수는 없고 3위 이내 입상은 성적 내에 들어온 사람해서

그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있었다면 인제 이렇게 딱 3위라든가 접근을 해서 지금은 이게 형식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네요?

문화예술팀장 이종진 맞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장려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입상한 선수나 지도자들은 애 썼다고 주고 그러지만 체육단체에 대한 장려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아리 식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모임 있는 그런 데를 지금 장려금을 주겠다?

문화예술팀장 이종진 저희가 체육단체 현재 관리하는 단체가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단체에다가 있으면 등록을 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번 이렇게 의원님들께 어떤 면에서는 심려를 끼치는 것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의원님들 마음에 보답하는 길은 정말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아 그때 그 장소에 하기를 잘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 원장님의 역점 사업으로써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신뢰감이 갑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의 어떤 미흡한 부분들은 해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설령 소수 의견일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좀 더 명확하게 와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는 아무튼 많은 얘기를 나눴구요. 드릴 말씀은 없고 이상입니다.

예,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대게 별지로 돼 있는 신청서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발췌를 해 가지고 현재 뭐 누락 안 된다고 다 뽑은 것입니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한다든가 하면 됩니다.

500원으로 내려주든가 아니면 무료로 해 주든가 둘 중에 이렇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환자만 이용하는 버스 노선을 행복 택시 추진 배경이 의료도 해당이 되고 교육도 해당이 되고 어떤 경제 활동에 다 해당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서 그 번암만 그런 장수 정류소에서 보건의료원까지 순환 버스를 하면서 무료로 해 주는데 왜 번암은 똑같은 군민인데 동등하게 해 줘야 되는데 500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기하기가 교육이든지 의료든지 경제 활동 모든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하나 덜어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 거리 떨어진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로 이렇게 정하고 나머지 그런 것은 고시로써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이라든가 어떤 형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타당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나 어느 지역만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뭐 뜻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조금 어떤 면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냥 저 자신이 앞으로 더 꾸준히 노력을 해서 혹시라도 반대 의견을 가졌던 분들을 하나하나 더 줄여가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수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조례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장수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