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정영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1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8월 4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관리계획 용도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길재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의안번호 129호 장수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변속 차로 곡선 반지름 조정 및 분리대 설치 종류의 교통섬을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 시설물 규모에 따라 진출입로 최대의 폭을 7m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도로와 사업부지 간에 이격 거리를 최소 11m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평면 교차로 주변 최소 10m는 연결을 허가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하고 종단 길이는 평지에서 6% 산지에서는 9%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6월 30일까지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따로 붙임에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역시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부과 징수 점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점용료 부과 대상 안 제3조에 징수의 위임 안 제4조에 점용료의 허가 신청 제5조에 점용 산정기준 제6조에 점용료 부과 징수 안 제7조 및 제8조에 점용료 조정과 감면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6월 10~6월 3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장수군 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안번호 134호 장수군 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논개 생가지에 휴양, 레저, 휴식, 문화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 수요 창출, 관광지 기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 제시사항으로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변경 내용으로 보면 기정에 장계면 대곡리 일원에 63,223㎡를 80,776㎡로 17,533㎡를 추가해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은 7월 3일~7월 16일까지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별도로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우선 별도 유인물 말고 첨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기존에 논개 생가지 지정 내용이 되겠고 별도 유인물로 드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지적해 주셨던 새롭게 추가되는 지구에 대한 진입 도로 부분을 기존에 논개 생가지 중심부를 지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이 진입 도로가 당초 계획은 마을에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본 확정되어지는 단지 쪽으로 진입하는 진출입로 계획을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존 생가 내의 부지가 이원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이라든지 집행의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다가는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을 하고 현재 기존 마을 진입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결과 본 부지보다는 구역계를 좀 더 추가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계획 지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장수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속에 본 계획도 포함시켜서 구역계를 추가 변경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선 본 사업의 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 계획대로 우선 이번에 변경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진입 도로는 금회 계획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단지 경계 바깥쪽에다가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배형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52조 규정에 의해서 군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 기준이랄지 허가 절차, 설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과의 불일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점용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로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 그 다음에 부과 기준, 점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사항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 군 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위반 시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한옥마을 기반 조성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당초 장수군 고시로 나갔던 논개 생가지 개발 진흥 지구 면적을 17,553㎡를 당초 면적에서 증가한 80,776㎡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내용 검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배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 외에 바로 실과장한테 바로 보고를 받을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제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관리 계획 당초 진입 도로가 논개님 묘소 앞으로 되고 경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것을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 때 좀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주촌 마을로 일단은 들어가는 걸로 변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촌 마을 진입도로가 흙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주변 경관하고 옛 정취를 살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제대로 잡지를 않고 있는 그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해 놓은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대형차는 못 들어가는데 혹시 이쪽으로 진입로를 잡을 경우 추후 다른 아까 과장께서 해 준 것같이 뒤쪽에 더 부지를 확보를 하면 그쪽으로 장기적은 그쪽으로 내려고 그러고 우선은 경내를 해치지를 않고 있는 도로를 활용하자 해서 주촌 민속마을로 가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는 조금 좁아요. 그래서 교차지점 같은 것도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손보거나 할 처지는 지금 아니잖아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러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당초의 위치에서 변경 돼 오면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많은 받은 상황에서 이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로는 사실상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을 해도 도로의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단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단지 쪽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쪽 사업부서에다가. 지금 현재 추가로 면적을 넓히는 부분이 당초에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던 구간만 지금 포함해서 계획을 변경했는데 이러한 계획은 다음에 또 다른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자연마을 숲도 조성하고 힐링 숲도 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역계를 좀 더 잘 검토해서 넓혀야겠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계획 속에 넣어가지고 좀 여유 부지도 만들고 숲 부지도 만들어서 조금 여유 있게 계획을 해야 되지 타이트하게 해 놓고 다음에 또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 동의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우선 요 부분만 변경하고 1차 변경하고 또 면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정도 면적이면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포괄적인 계획은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되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큼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진입 도로 부분은 현재 단지 내를 통과 우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논개 묘 생가지 논개님 묘 뒤쪽으로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단지 구역계를 확장하지 않으면 진입 도로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부지를 확보하면서 그쪽으로 진입 도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 실지로 지금 주촌 민속마을이 여기가 생가지 안으로 들어간 것보다 지금 주촌 민속마을 이미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마을로 들어가서 옛날 드라마 세트장 있던 데 한옥 마을을 체험지구 만들고 그러면 실지로 반대로 생각할 것 같으면 주촌 민속마을 알리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거든요. 단지 인자는 문제는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불편하고 농기계하고도 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은 지도 차원에서 서로가 조심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대로 약간의 선행만 조금 잡아준다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당초 대곡제 주변으로 하다가 또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서 실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쪽에서는 사업만 한다. 이렇게 말만 떠돌았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지 안 하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 고시가 나고 용도지구 결정이 완전히 될 것 같으면 이 개발에 대한 홍보도 같이 좀 해 줘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단 기간에 변경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러는데 지금 도로 관계가 협소한 면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교통시설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어떤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4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장수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위원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장수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