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제22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27일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과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 본연의 의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그 역할에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과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감사 도중 논의된 사항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대환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 일정 및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결과 실적결과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대민봉사 행정의 효과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오가며 강행군으로 진행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전부터 감사가 종료 될 때까지 감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과 성실한 자세로 동료위원의 감사활동에 임해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법한 사항이나 눈에 띄게 잘못된 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에 비하여 집행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 편성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사업으로 주의와 시정을 촉구하였고 둘째, 일부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과정에서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하는 경우로 회계 관련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며 관내 지역 업체를 선정․계약토록 요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셋째, 구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 지적된 건의 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의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현안사항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부서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중 일부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당해 연도 내 주요 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분석과 소요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절감노력으로 남구가 부채 없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한 구정의 합리적 운영 노력도 일선행정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 입장에서 지적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폭넓은 감사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외에도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행․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책무에 부응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끊임없이 연구․개발하여 경쟁력 있고 구민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수범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지적사항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남구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석만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25회 정례회 중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지방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7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나고 실시한 감사로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평소에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연구회 및 각종 연수와 워크숍을 통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5개 부서, 도시건설국 5개 부서, 보건소 등 총 11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사항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부서에 대한 격려와 불합리하고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의욕적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같이 주민생활국 151개 분야, 도시건설국 159개 분야, 보건소 44개 분야 등 총 35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사항 3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2건으로 총 66건이 되겠으며, 우수시책으로는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의 희망보금자리사업과 녹색환경과의 민원행정 개선분야에서 최우수 및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폐목재 재활용 목공방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선정, 관련 부서에 대하여 격려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으로는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는 시정 15건, 처리요구 1건, 건의 15건 등 총 31건이고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는 시정 12건, 처리요구 1건, 건의 15건 등 총 28건이며 보건소 소관 업무는 시정 5건, 건의 2건 등 총 7건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이 구정업무 추진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부서장의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서에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회부된 대명2동 상록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상록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2015년 7월 6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30일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변경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오랜 기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어 정비계획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찬성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및 내용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