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62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건으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간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동승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관광체육국장은 서울대표단 중국 순방관계로, 행정국장은 부친상 탈상관계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참석관계로, 그리고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각각 불참을 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수도권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연수 및 교육감 정책간담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장은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처리를 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웅식 의원 외 12인 발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발의사유 및 경과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감염병에 대한 긴급방역 및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근본취지라는 점에서 통상의 회계연도 말 감추경이 목적인 정리추경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추경안에 대한 한정된 심사일정 등으로 개별의원 간, 정당 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고, 그 결과 예결특위 심사기간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을 연장한 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시장 제출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바, 회의규칙 제66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24명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액을 당초 제출한 1,000억 원보다 500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재원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메르스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정대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치구로 전출되는 조정교부금 645억 원과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1,649억 원 등을 통하여 자치구 및 교육청의 재정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 용역 3억 원,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84억 원을 통하여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긴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제출안에서 일부 감액하여 사업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에 첨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양숙 의원 외 23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박양숙 의원 외 23명이 제출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하여 행정1부시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시정의 동반자이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항상 함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노력이 미흡하여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소통을 대폭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렵고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특히 애써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름휴가 중임에도 오늘 서울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하여 행정1부시장께서는 박양숙 의원 외 23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마루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여야가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의 소신과 양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요, 무력감을 느껴서 서울시의회 예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합니다. 본 의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1년간의 의정활동을 어려운 분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소신껏 노력했으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세월호 결의안 채택에서도 반대 당론은 정해졌지만 본 의원은 기권을 소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추경예산 심의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2015년도 서울시 추경예산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의 및 확정하는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인 입법권과 예산ㆍ결산 심의권이 무시당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증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민선6기 1주년 행사로 서울시출입기자단 간담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였고요, 예결특위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주요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이석한다는 협조공문을 서울시의회 예결특위에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위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정회를 하고 박원순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행사든 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나 우리 예결특위는 정말 일주일 전에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회를 집행부가 무시한 것이며,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7월 27일 각 상임위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 29일 질의ㆍ심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요 7월 29일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SBS방송 ‘한수진의 SBS전망대’ 라디오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통상 보도자료라면 실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보도자료를 내보낼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음성으로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29일 정말 위원들이 많이 분개했고 많이 답답해했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거수기다’ 이런 말이 팽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30일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사상 저는 처음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일동으로 시장님에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 오후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날 제가 아이하고 휴가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습니다. 집도 수리가 있어 가지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제 의원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고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의회의 기능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여러분, 같이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녹취 내용) 사회자 : 최근에 서울 25개 자치구에 아주 통 크게 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자치구 평균 얼마예요, 이게? 119억 원을 편성하겠다, 그러니까 2,862억 원의 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서셨네요. 시장 : 그렇습니다. 사회자 : 서울시가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닌데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시장 : 그럼요. 서울시도 굉장히 어렵지요. 저희들도 예산을 짜다 보면 사실 몇 천 만 원 가지고 부서끼리 얼굴 붉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서울시보다도 구청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아예 편성을 못해 가지고 1,200억 원 정도,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645억 원을 지원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적어도 기본경비는 100%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가 2,800억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원하게 되고요. 의원 여러분, 들으셨지요? 우리가 20일 예결특위에서 열심히 심의하고 질의하고 간담회를 하는 사이에 시장님께서는 29일 오전에 SBS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요, 의회의 기능인 입법권도 무시됐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지금 21%에서 22.78%로 올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분노하고 성명서를 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명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25개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발표에 대한 유감 성명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는 박원순 시장의 조정교부금 확대 발표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입법권에 중대한 침해를 한 것으로 규정한다. 보도가 되었으니까 아마 내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사랑하고요.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어떤가요? 제가 알아본 결과 예결특위가 무시되고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와서 의결하는 것도 정말 꽤 오랜 동안은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은 하나 있었더라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과연 이것은 뭘 말해 주는 걸까요?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요 정말 미운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의원들 각자 각자를요 갖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요, 7월 30일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도 저녁에 예결특위가 무산된 것 아시지요? 보이지 않는 손에서 무산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정말 다는 아니더라도 역할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에게 제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정말 오늘 여기 앞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ㆍ3학년이 제 사무실에서 아빠의 일을 보면서, 아빠는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요. 저도 박원순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시는 것,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요 이번 일을 보면 정말 의회가 무시당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이 두 가지 사과하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 받아줄 때까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단식농성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박양숙 의원님 외 23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54명, 반대 2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양숙 의원 외 23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박원순 시장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메르스로 인해 발길을 돌렸던 중국 관광객을 서울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 지금 베이징에서 관광설명회, 거리 홍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서울 관광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되고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민가계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으며 조속한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이 소기의 성과를 가장 빠른 시기에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상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개관 예정인 서남권돔야구장을 조례 적용대상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필요시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별로 사용료를 규정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연고 프로구단이 광고권을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나 체육시설의 연고 프로구단이 광고권을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특정기업구단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프로구단이 연고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장과 구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재량과 책임 하에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광고권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본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효력을 부여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최호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3선거구 새누리당 최호정 의원입니다. 메르스 추경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단 한 건의 조례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이 조례안이 이렇게 급히 의결을 해야만 하는 내용인지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신중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위원장직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광위 안건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8대 의회 기간인 2011년 12월 민간위탁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잠실운동장 광고권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결정한 사안을 다시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오히려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것입니다. 2011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당시 광고비는 24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2012년 일반입찰로 바뀌자 광고비는 72억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세수가 증가된 것이지요. 2014년에는 야구의 붐에 힘입어 광고권도 103억 5,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애초 2011년 수의계약과 비교하면 3년 만에 79억 원이라는 세수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세수를 서울시가 포기하고 대신 프로구단에 돌려주자는 조례안이 과연 서울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문광위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심도 깊게 검토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위원회 수정안에 부칙을 신설하여 광고권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고척돔구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에 대해서는 그게 중소기업이고 처음이라는 측면에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분이 더러 있으십니다. 이 부분의 불가피함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LG와 두산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특혜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에 흔쾌히 동의를 할까요? 위원회 수정안대로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갖고는 잠실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LG와 두산에게까지 수의계약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꾸어 세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간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구단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옹색한 주장만으로 충분히 합리화가 될 수 있을까요? 광고권의 가치창출에 대한 프로구단의 기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시의 세입을 대폭 줄어들게 하는 방안 대신 서울시가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하여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야구계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법률적으로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 연고 프로 스포츠단의 해당 체육시설 및 광고권을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의 처리결과를 보고 동 조례안의 개정여부를 판단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고척동 돔구장이 금년 10월에 개장을 해야 하니 이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에 쟁점이 되는 별표5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들은 돔구장을 서울시립체육시설로 추가로 규정하고 각 시설별 사용료를 책정하는 등 집행부가 발의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개장을 미뤄온 돔구장에 대해서 개장을 불과 넉 달 앞두고 집행부의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 이런 조례안이 이토록 성급하게 제출된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서남권돔구장을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넥센과의 협상 때문에 광고권 입찰방식의 결정이 시급하다면 현행 조례에 따라 시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해 목동야구장 광고권을 수의계약한 것처럼 서남권돔구장 입찰방식 역시 시장의 책임 하에 입찰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시간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서남권돔구장을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할 예정인 프로구단의 요구조건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스포츠의 준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향후 체육시설의 운영과 체육정책 전반에 미칠 이 조례안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더욱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 발의 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점을 제대로 도출해내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 조례안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셔서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창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주최한 공청회에 위원 아닌 의원 자격으로까지 직접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서초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광고권 사용료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두산과 LG의 계약이 끝나기 전 심도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칙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되고 있는 안과 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위원회가 발의한 수정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모니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반대토론 나와 주신 최호정 의원 주장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판단은 시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 소지 또한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최대한 전제조건들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빼먹었네요. 수정안의 내용은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최호정 의원께서 수의계약이라고 하신 말씀은 정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에 심을 수 없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약 세 가지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장을 대신해 관광체육국장에게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첫째,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녹여내고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위하여 자문기구 및 심의위원회를 만들되 그 구성과 형식은 추후에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연고구단에 광고우선권을 주는 것이 특정구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프로스포츠의 자생기반을 구축해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첫걸음으로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광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되 프로구단만의 이익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계약서 및 협약서를 통해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서울시가 구단의 계약행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기업의 영업활동과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프로구단이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고 그 프로구단이 다시 그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가 계약할 때 입찰방식에 의해 투명성 있게, 공공성 있게 저해될 여지가 없도록 프로스포츠 활성화라는 대원칙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고민했던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프로구단과 계약을 하고, 그 프로구단이 다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방식으로 주장을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들의 여가 선용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의 최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48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누리당 강남갑 제1선거구 성중기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 관광 명소의 개발과 강남북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한전부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한전부지를 포함하여 코엑스, 잠실운동장 주변 일대를 미래 먹거리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사진에는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한강 보행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국제교류복합지구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강남 일대의 자연, 문화, 현대적 자원이 공간적ㆍ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세계적 수준의 수도 서울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이 강남에만 치우침으로써 강남북 불균형과 이질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강을 가로질러 강남북을 연결하는 보행전용다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20여 개의 교량에는 보행로가 확보된 곳도 있지만 한강교량은 대부분 자동차 위주의 공간이기 때문에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단지 통행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보행전용다리에는 런던 템스 강을 가로지르는 밀레니엄다리가 있고, 영국 뉴캐슬지방의 타인 강을 가로지르는 보행다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 강 좌우를 연결하는 보행전용다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간주엘라 보행교도 있습니다. 우리 한강에도 여의도를 연결하는 여의도 샛강다리가 개통되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전용다리는 단순한 보행공간의 기능을 넘어서 소통과 문화공간, 더 나아가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런던 템스 강을 횡단하는 밀레니엄 보행다리는 2002년 재개장 이후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타인 강의 밀레니엄다리는 타인 강을 가로지르는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움직이는데 이 또한 세계적으로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을 보유한 유럽 주요도시들은 강을 가로지르는 보행전용공간을 만듦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도시 이미지 개선 및 관광자원 활용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올림픽대로 지하화 건설계획에 강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전용다리 건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보행전용다리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 서울을 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일출과 일몰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보행다리는 보행공간에 그치지 않고 여가, 문화, 힐링의 공간이 될 것이고, 강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교류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볼거리가 되겠습니까? 규모 면에서 템스 강 밀레니엄 다리의 3배 이상 되는 보행교량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어 수도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강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보행전용다리 건설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성중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

아이고, 의원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 끝나가는 시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무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존경하는 박마루 의원님이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보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섰습니다. 정무부대표다 보니까 박마루 의원님이 단식투쟁하시면 저도 휴가를 못 가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과 관계된 것들, 특히 구에서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들을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 면에서 최근 일련의 과정들에서 조금 의원님들께서 서운해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욱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마루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조금 무리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 것들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미리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 개혁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법들 개정하겠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정하겠다, 몇 %까지 낮추겠다 이런 것들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협상해서 결론을 내고 언론에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회에서 시민들,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언론에 21%를 22.78%까지 올리시겠다고 발표한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 유감이냐면 8대 시의회에서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 특히 구, 자치구가 어렵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상에서 한 번도 의원들께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렇게 꾸준히 이야기했을 때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어느 날 선물 주듯이 구청장님들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박마루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인 것은 유감인 것이고요.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배해서 정말 심대하게 저희 의원의 권한이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단식 같은 것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대 시의회에 있을 때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의원이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이라고 저희 당의 비례대표 장애계를 대표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단식투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격려도 했습니다. 그때는 장애계의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 건은 박마루 의원님, 그런 것들이라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돕고, 또 의원님 하시는 일 열심히 하겠는데요. 이번 건은 단식투쟁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저도 특히 휴가 좀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금 막 들어오시는데 김진수 대표님, 또 존경하는 강감창 의원님, 박마루 의원님의 심정도 조금 헤아려주시고 다독여주셔서 원만하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휴가들 잘 보내시고요. 박마루 의원님 손잡고 저도 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폐회의 건

결과 2.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54인) 강성언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신혜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판술 반대의원(21인) 강감창 강구덕 김진수 김진영 김현기 남재경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상묵 이석주 이숙자 이혜경 진두생 최호정 황준환 기권의원(5인) 金容錫 김현아 오경환 유 청 이종필 3.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상묵 이신혜 이정훈 이종필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상호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판술 반대의원(8인) 남창진 박성숙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석주 이혜경 기권의원(5인) 김진수 김진영 남재경 박마루 최호정 5. 안산 단원고 故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1인) 강성언 金光洙 김구현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종욱 김진영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남재경 맹진영 문상모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경환 오승록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숙자 이신혜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최영수 최판술 반대의원(1인) 이석주 기권의원(10인) 김창수 남창진 박성숙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상묵 이종필 이혜경 6.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54인) 강성언 金光洙 김구현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맹진영 문상모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신혜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상호 최영수 최판술 반대의원(14인) 김진수 김진영 남재경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상묵 이석주 이종필 이혜경 기권의원(2인) 이숙자 전철수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강성언 金光洙 김구현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김정태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남재경 맹진영 문상모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상묵 이숙자 이신혜 이현찬 장인홍 장흥순 최영수 최판술 반대의원(6인) 김현기 남창진 박성숙 성중기 이혜경 최호정 기권의원(11인) 金容錫 김종욱 박마루 박호근 송재형 우미경 유 청 이명희 이석주 이종필 장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