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영현입니다. 제2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순복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충북 남부 3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 문 채택의 건과 문장대 온천개발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의장인 제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충북 남부 3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및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8월 6일 하루 동안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충북 남부 3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남기학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한 산술적 평등만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평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다시한번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대 1의 선거구 획정을 반대하고,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 남부3군 선거구 유지 촉구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