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성덕댐 용수의 길안천 취수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과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듣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수렴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원 입니다. 오늘은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관련 주민 등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입장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관련 주민 등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입장(답변) 청취의 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관련 주민 등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입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김영진 안동 권관리단장님, 임병민 성덕댐관리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두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관련 주민 등 관련기관 의견서 (끝에 실음) 순서는 권부현 본부장님, 그리고 안동 댐 관련된 부분은 안동 권관리단장님, 성덕댐 관련된 부분은 성덕댐관리단장님이,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부현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 길 더운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특위에서 하는 일은 수자원공사와 우리 안동 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 왔는데, 지금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는 더 희망적이고 상생적인 길로 나가야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권부현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권부현입니다. 오늘 우리 안동 시의회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수자원공사, 특히 저한테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기관이 수자원공사입니다만, 그간에 안동 시와 더불어 어찌 보면 발전도 했고, 어찌 보면 피해를 끼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과거를 통해서 좀 더 밝은 미래, 발전하는 미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취수반대 특별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저는 이 위원회의 가장 큰 취지가 취수반대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좀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더 치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진심을 나누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감사하게도 발언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테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동 시와 저희 수자원공사가 더 발전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앞으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 보시고 질책도 좋습니다. 의견을 주시고 잘 마무리해서 일단은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진정성 있는 말씀 감사하고요, 본부장님의 말씀이 수자원공사의 전체 생각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권부현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자원공사 본부장이지만, 이 자리에는 제가 당연히 수자원공사 대표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부장님께 질문 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예, 김은한 위원님.

본부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아마 입장을 바꾸어놓고 보면 여러 가지 소회가 계셨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본부장님이 가졌을 소회를, 원하는 바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더운 날 우리가 안동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걱정을 끼치고 이렇게 회의까지 하도록 만들어서 송구스럽다 하는 소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진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진작부터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내 놓았다면 오늘 이런 자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길안천 취수 계획이 이미 성덕댐 건설 당시부터 수립이 되어 있었다면, 건설하기 전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취수 계획을 우리 안동 시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정상인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진지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동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본부장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공적인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때가 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취수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안동 시의회가 지난 6대 의회부터 취수 반대를 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데모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반대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선거 전후의 국면을 맞아가지고 마치 ‘이때다’ 싶어 가지고 하고, 취수 현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들어 밀어 가지고, 그걸 결재를 받도록 하는 거죠. 수자원공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했느냐, 수자원공사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 시민의 여론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즐거웠을지 모르죠. 일정부분 목적한 바를 ‘이때다’ 싶어서 요구해서 이루어 냈으니까, 그렇지만 안동 시의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못할 일을 한 거죠. 시민의 여론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시민의 여론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반하는 의사를 나타내면 한마디씩, 본부장님 부하직원들이 공갈하듯이 한마디씩 던지고 가요. 공갈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시에 준 국토부의 권한을 환수해 가겠다. 이런 공갈을 쳐요. 이게 마음열고, 소통해서 대화하자는 태도라고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다 가져가시라고. 본부장님 서두에, 이런 거죠, “취수반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뭔가 좋은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죠 그거도 잘못 보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특위에 활동하는 위원들, 정말 앞장서서 고생하는 위원장, 똑같이 근본적인 것은 취수반대예요.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임을 이해를 하고 그 물을 쓰고자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무조건 반대예요. 그렇게 애쓴 가운데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본부장님, 아직까지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여기에 나열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담보로 잡고 있다? 아니에요. 본부장님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한편으로 취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담보로 잡고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나 안동 시민들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취수반대를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본론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 다 싫어요. 그냥 취수만 안 하면 돼요. 취수만 안 하면. 그렇지만 큰 틀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직까지 우리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해시키고, 설득만 시키고, 자꾸 제시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적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자원공사가 1976년도 안동 댐 준공 이후 현재까지 오면서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해서, 아니면 양 댐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지원해 왔다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도 하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일면도 있어요. 이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선제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 이외에 수자원공사의 어떤 의사정책 결정에 의해서 한 사업들 중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안동 시에 댐 2개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적지만 좀 받아주십시오.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제적으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선제적으로 안을 낸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 얻기 위해서 온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요구했던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댐 피해 받았니, 어째 갖고 안개가 오염되었니, 끼었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비굴하게 요구해서 얻어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자원공사는 뭔 일하나, 예산 한 푼 주면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 온 거예요.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양 댐의 단장님께서 계시는데,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정말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느냐, 의회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이걸 막는 것이 최선이에요. 하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차선, 차차선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시민의 진정성을 바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혹 소회가 있다면 말씀하시고,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권부현 예, 충분히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윤찬 위원님.

예, 저는 임병민 단장님께...

아, 잠깐만요, 그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하시고, 본부장님께 하실, 안 계시면 본부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안동 권관리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관리단장 김영진 양해해 주시면 옷을 벗고, 너무 덥습니다. 안동 댐 단장 김영진입니다. 어떻게 바로.

예, 단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안동 댐 관련된 시민들이나 관련기관에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한 것을 미리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간략하게 미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덕댐 취수 관련, 옆에서 1년여 지켜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작년 8월 12일에 처음 인허가 요청을 했더군요. 거의 1년에서 며칠 빠지는데, 정말 긴 시간동안 시의회 특히 특위 위원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키고, 오늘도 더운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 현안이랄까 주요 의견들을 제가 사전에 쭉 읽어 보았는데, 저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 명료하게 제가 답변․설명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주신 관련기관 의견,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 댐 상류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용역 관련해서는 어제 그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것이 전체 결론적으로 84%를 해제를 하고 16%가 해제 불가능한 것인데, 이 16% 지역은 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즉 우리 댐 수면입니다. 물 부분을 빼고는 전부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때 도시디자인과와 같이 회의를 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석 쇤 후 10월 중순에 최종안에 대한 중간보고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마치고 12월초에 최종 성과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 초에 시에서 도로 해제 용역 절차를 밟아 가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이후에 해결이 되고 아마 그 중간에 국가기관인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 쪽으로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그쪽 승인․설득, 이런 것을 노력하기로 했고요. 하여튼 협력해서 최대한 해제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적극 협조․협력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안동 댐 담수로 인하여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방안, 결국 지금 도로가 단절되어 도선도 운행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나 안동 시나 같이 협력해서 이건 도로를 더 연결하든지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와 함께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수자원공사의 ‘수변개발 중․장기 계획’에 ‘절강권 수변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국비 등 재원확보대책 강구, 이건 지금 저희들 본사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조만간 중간 성과 보고가 있을 테니까 그때 보고 과정에 절강권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반영시켜서 나중에 국비 재원확보를 같이 공동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 중간보고 때 저희들이 통지를 할 테니까 시나 시의회에서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밑에 4개는 임하댐인데, 제가 제 것 끝까지 하고 할까요?

예.

권관리단장 김영진 임하댐은 나중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마이크 틀어도 괜찮겠죠?

예.

권관리단장 김영진 다음 극심한 가뭄시 성덕댐 용수 공급을 위한 이토벨브 관리권 공동행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저희들 안동 권도 같이 권한을 갖도록.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안동 지역의 특수성, 댐이 2개고, 영주, 성덕댐 영향권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배부기준 플러스알파를 적용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단지 지원 등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산 금수강산 생태경관 특구계획’ 수립 시 국유지 사용 승락, 이것은 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반영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물 문화관 기능이 이전되면 기존 건축물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도 유사합니다. 가급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치할 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단지 옆 ‘파크골프장, 하늘 수목원 등’을 안동 시에 무상양여,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부산청과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고시를 변경 신청해서 조만간 고시가 되면 바로 이어서 실시계획 고시변경을 신청하고, 현재로서는 11월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2개 외에도 추가적으로 물 포럼센터 옆, 옛날이야기 앞에 있는 국토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까지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알파까지 해서 저들이 시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까지입니다. 그 다음 작년 도선운영비 13억원, 이것은 성덕댐 취수가 원만히 해결되면 바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며, 올해 도선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안을 수운관리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으니까 개선안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치, 이것은 심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심의위 위원장님은 아시다시피 부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부시장님 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의지만 있다면 이건 충분히, 이렇게 변경조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의 세부집행내역 공개, 이것은 요사이 추세가 정보공개는 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어떤 분은 필요성,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심의 위원회에서만 OK하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보고를 드렸고요. 혹시 추가 질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안동 댐관리단장님과 관련된 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한 위원님.

여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014년 안동 댐 도선운영비 13억원을 해결하겠다. 그럼, 이게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권관리단장 김영진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안 해도 무방한 겁니까?

권관리단장 김영진 도선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저는 잘 몰라서.

권관리단장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예.

권관리단장 김영진 저희들은 매년 도선운영비로 13억원을 안동 에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예.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년부터, 해서 2013년 연말에, 제가 오기 전에 도선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권관리단장 김영진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 일부...

지출상의 문제 말입니까?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부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그게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해서 그때 정부의 어떤 방만 경영 아이템 속에 이게 감사원 감사에 포함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작년 6월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때 부시장님 주재로 한 회의에서는 시에 위탁한 도선운영을 다시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직원 승계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진척 없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럼, 2014년 이전에 도선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그 도선운영비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우리 본사에 있는 댐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럼, 해당 댐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 그 사업비에서 얻어지는 재원 중에서 댐 해당지역에 배분비율 대로 배분하고 남는 나머지.

권관리단장 김영진 별개, 전체 공통 재원 중에.

재원 중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3억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리하던 대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맞잖아요?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예를 들자면 예산을 지원했는데, 일부 부정행위가 있어서.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그 집행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 예산을 더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권관리단장 김영진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동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개선안을 보고, 후에 그 개선안에 따라서 후속 운영하겠다.

그럼, 개선안의 내용을 수자원공사에서 수립한 것이, 기존 운영비를 줘서 관리하던 것을 다시 환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권관리단장 김영진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고, 작년 안동 시하고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한 회의에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말하자면, 도선운영에 관한 것을 수자원공사로 넘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었다?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장님이 보시기에 수자원공사가 일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시가 잘못한 거예요?

권관리단장 김영진 뭐, 누구라고 단정적으로 할 수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예.

권관리단장 김영진 하고 있었는데, 수운관리사무소의 관련 직원들 고용승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고용승계를 저희들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고용승계는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그게 결정적인 이유로...

그럼 우리 시에서, 부시장 이하 시에서 참여한 상생발전위원들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의사결정을 한 셈이네, 그죠?

권관리단장 김영진 그건 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13억원은 줄 수 없고...

권관리단장 김영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 13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은 감사원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는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3억원은 지났으니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것도 아직 안주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올해 것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권관리단장 김영진 올해 것은 개선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취수에 허가 사인만 하면 주겠다?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해결되면 주겠다.

권관리단장 김영진 아니, 이건 뭐 저희들.

즉시, 즉시 주겠다.

권관리단장 김영진 바로 협의해서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것 안 주고, 올해 안 주고, 감사원 감사 받고, 해결되면 즉시 주겠다, 상식선에서 아주 정당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정당한, 합리적인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권관리단장 김영진 저희들도 아마,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뭔가 문책을 받겠죠. 그럼에도 그것을 감내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아까 본부장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정말 그죠? 속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상스러운 말을 쓰면, 정말 우리 안동 시가, 안동 시민이, 안동 시의 공무원이, 우리 안동 시의원이, 수자원공사와의 관계에서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진 단장님에 대한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잠시,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관리단장 김영진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 하나도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작년에 처음 와서 상생발전위원회 만들고, 거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기록에 있을 겁니다. 회의 기록에, 했으며, 그 이후에도 사실 물포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지. 시에서 요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물포럼 센터를 이용해서, 요사이 와 보셨겠지만 저녁마다 일주일에 세 번하는 음악회, 안동 시민 엄청 옵니다. 이런 어떤 걸 지역에 좀 돌려주고자 선제적이랄까 자발적으로 좀 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김성진 위원님.

그래요. 단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아주 많은 일들 중에, 단장님 오신 이후에 일을 가지고 마치, 저도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만, 말꼬리 물듯이 답변을 하시고, 물포럼 기념관, 엄격히 단장님 내심과 수자원공사 내심을 들여다보면 안동 시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사업, 한편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진정으로 판단할 때 “야, 정말 안동 시에는 이 물포럼기념관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 우리 안동 에 이것 지어야 되겠다. 양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판단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 판단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죠. 수자원공사라는 것이 물포럼이라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뭔가 한 건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우는 위치가 땅도 있고, 거기 뭘할까 고민도 하고, 수자원공사의 이때까지 방만한 경영으로 보면 건물 또 하나 멋있게 지어보자, 돈 들여서, 수백억원 들여서 해보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성덕댐건설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덕댐건설단장 임병민 예, 성덕댐 건설단장 임병민입니다.

예, 단장님, 성덕댐 관련된 질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댐건설단장 임병민 예, 성덕댐 관련된 내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종어류 보존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지금 길안천에 보면 다슬기하고 꺽지하고 토종어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동 시 그리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의 위치, 규모, 운영비 지원 금액, 범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덕댐 방류량하고 길안천 취수량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류량과 취수량 데이터를 공개를 하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대특위 구성이 되었지만, 길안천에서 저희들이 취수를 함에 따라서 성덕댐 방류량보다 길안천에서 더 많은 물량을 취수했을 경우에 길안천 건천화가 우려된다. 그건 지극히 걱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성덕댐 방류량 데이터와 취수량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방류량 범위 내에서 취수하는 걸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우리 직원에게 제가 말을 해 놓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 그것만 협의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덕댐 방류량 범위 내에서 취수를 하는데, 혹시 길안천에서 취수로 인해 가지고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취수를 더 많이 해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수자원공사와 의회, 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는 길안천 취수위원회를 설립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길안천 취수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의견을 안동 시에다가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취수위원회 설립 구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 성덕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덕댐 관련한 질문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댐건설단장 임병민 위원님, 저는 발언 기회 안 줍니까? (웃 음)

예, 성덕댐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성덕댐건설단장 임병민 오늘 김성진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0일부로 성덕댐 발령을 받았는데, 와서 첫 번째 들은 얘기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성덕댐이 위치한 지역이 청송군 안덕면입니다. 안덕면에 가면 다방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청송에서는 안덕면에 있는 다방 종업원과 수자원공사 말은 믿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성덕댐 건설과정 뿐만 아니고, 과거에 영천 도수로 터널 그것도 그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팽배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난 뒤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불신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동 시민과 저희 수자원공사 간에 오래된 갈등, 그건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덕댐 취수문제를 계기로 해서 좀더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단장님, 발언대에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하고 수자원공사는 안동 댐 기준으로 치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아픔이고, 또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쌓여있는 40년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까지 그냥 과거에만 매달리고 아픔에만 젖어있고 이렇게 한 관계예요. 이제는 우리 특위가 변화를 시켜줘야 해요.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는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안동 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우리 안동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0년 후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현재 안동 시와 수자원공사와의 관계가 이제까지 이랬다면, 앞으로 4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정말 같이 상생하고, 서로 믿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양 단장님이 의회 오셨고. 불편한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든, 성덕댐 길안천 취수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이고, 어느 정치인이 그랬습니다. 선거 슬로건에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든다.” 사실 우리는 지금 저 보물단지를 애물단지로 껴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보물단지로 바꾸는데, 그 계기가 우리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고, 수자원공사도 같은 인식을 해서 앞으로 40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달라지는 양 기관의 관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덕댐건설단장 임병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덕댐 임병민 단장님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과 양 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과 단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