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강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 중랑구 조례정비특위를 위해 열의를 가지시고 참가하시는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바쁜 현안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희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개정안을 서면동의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심의할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목록순서에 따라 안건별, 조례제출 의원에게 듣도록 하고 제안설명 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조례제출 의원에게 먼저 하시되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 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합니다. 김명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인용조항 사항 일부를 정비하고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변경된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호 중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중 장려수당에 관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제7호에서 제8호로 변경하고 별표 2의 제목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아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별표 3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별표3 조항은요, 내용이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로 대변이 되고요, 2012년 12월 31일 중랑구의회의 승인을 거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한테 월수당 10만 원을 주는 내용이 별표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위원님, 가결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오전에 설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바뀐 것이잖아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 것인데, 지금 종로구 사례를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2015년 4월3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공무원들 명칭에 대한 직종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임기제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이 법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전문직공무원은 사실은 전문직공무원 다음에 계약직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계약직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있었어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게 그때 아마 개정사항에 빠져있어서 전문직공무원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가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용어 자체에 정의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 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현재는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문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참고자료를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의 직종 자체는 전임임기제공무원이 더 맞지 않나요, 일반임기제보다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런데 지금 국가공무원까지 포함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게 지방공무원법으로 특정돼서 내려오면 일반임기제공무원만 남아있어요,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저희들이 적용을 받는 현실이다 보니까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 특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아까 오전에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할 수 있는,
김명찬의원
아니요, 옳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니까 적극 수용해서 이번에 같이 고치는 걸로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아까 괄호 안에 같은 거 자구 정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고용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구청에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방공무원법이 언제 개정된 건지요, 알고 계신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2011년 5월 23일날 개정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조례특위에서 폐지하게 만들고 과에서 그때까지 안, 전혀 건들지를 않았죠, 2011년에 개정된 건데, 한 4년이 지난 동안?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어차피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해당 과에서 이런 조례안들을 좀더 제대로 보셔가지고 상위법에 대해서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그 사항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별 이상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미처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조례 폐지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폐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집행부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법 제2조 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건데 과장님, 이것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동일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전에 우리 해당 과에서 과연 이런 개정이 되면 좀 상위법을 먼저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결국 이번에 조례특위가 움직이지 않고 위원님들이 보시지 않았다고 치면 과연 이게 또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폐기와 제정 자체가 상위법이 바뀌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제정돼야 할 법도 많을 텐데, 조례가 많을 텐데도 안 한 것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게 있으면 제정을 해 주시고 또 폐지할 것은 미리 폐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네, 제안설명에 따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의원님 건의하신 조례 폐지안 그대로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것이 중복된다 해서 폐지하는 거잖아요. 혹여 이제 구의 조례라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좀 불분명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조례라는 건. 거기에 혹여 이게 불분명하게 포괄적으로 있다보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폐지되면서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 대통령령으로 된 것으로 해도 전혀 지장은 없는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거보다 상위법은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상세하게 규정한 게 지방별정직공무원 규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별정직 관리 조례하고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저희를 조례를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 규정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판단이 되는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개정되어 약 12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현재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조항 삭제 및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의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청은 몇 명 정도 되고 동주민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통합민원을 보면서 4명이 있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통합민원 직원까지 82명 해서 총 87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대직자까지 포함된 건가요, 지금 87명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인원은 일단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안에 대직자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대직자까지 포한해서 87명 정도가 지금 인감업무 보함을 든다는 얘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의원
네, 특별하게 답변드릴 건 없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대로 가결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제정되어 약 17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법제 원칙에 맞게 일부조항 삭제 및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의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수 위원님 답변 있습니까?
김윤수의원
김윤수 의원입니다. 원래 조례안의 내용에 타구 사례 내용을 보니까 한 6개 항을 실비보상에 대한 목록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하지 않고 원래 우리 중랑구 안 그대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윤수 의원님 답변 내용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한 개 구에서 실비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현재 명기되어 있는 외에 어떤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조례를 오늘 개정안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제정되어 약 7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현재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일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장학금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 제3항에 장학금 환수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조항 삭제 및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 제1조에서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동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한 데 있어서 환수한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됐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수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을 할 때 일단 저희 구에서 내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112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대상자가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지금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어떤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환수하는 데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서 만약의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통장 장학금이 보면 무슨 학업우수자도 아니고 봉사활동 한 사람도 아니고 통장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고등학생을 둔 통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 개 통에서 1년 전에 받았던 분이 또 올해 받으시고 그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대상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이 올해 또 받고 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규정 중에 예를 들어서 매년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두 자녀는 받을 수 없고요, 일단 해당연도에 한 명의 자녀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연속해서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에 받고 또 2학년에 다시 주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단지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안 받고 다시 3학년 때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는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상에는 1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 자녀가 지금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5%에도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연속해서 받는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올해 받고 둘째가 또 다음 해에 받고 그런 경우는 된다는 얘기죠,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연속으로 받는 경우도 사실은 또 봤어요, 저도. 한 명이 계속 연속으로 받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여하튼 지금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되는 새마을이나 다른 장학금하고는 겹치지 않더라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또 특별히 주는 장학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학교에다 해서 파악을 해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외부에서 받는, 교육청에서 받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이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공문 시행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해서 해 주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걸러내기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교육청 쪽에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왕에 조례에 이렇게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명기하면서 취지도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에 명기를 하게 된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학비로 학교에 바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고지서를 보고, 보면 이게 규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그러니까 그게 학비로 우리가 쓰라고 준 것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 돈이 저 돈이고 저 돈이 이 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직접 등록금으로 바로 부쳐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기가 좀 힘든가 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부분을 학교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돈을 받다 보니까 그게 꼭 학비로 쓰이는 게 아니라 또 생활비로 먼저 당겨서 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등록금은 등록금으로 제대로 그냥 쓸 수 있게 우리가 주는 돈 그대로 쓸 수 있게 그런 것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거기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지금 교육부에서나 학교에서 받는 것은 구청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 협조를 해서 그 현황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데서 또 장학금을 줘요, 임원일 경우에. 그다음에 또 개인 장학회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랑구에? 그런 경우도 또 학교를 통해서 또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파악이 아마 쉽지가 않지 않겠나. 그랬을 때 이 분들에게 물어봐서 학교라든가 교육부에서 받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 장학회라든가 그다음에 마을금고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데서 받는 것은 파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중복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큰 장학회 예를 든다면 망우장학회라든지 용마장학회라든지 큰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을 한번 해서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해보는 방향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구에 마을금고가 총 몇 개인지 파악을 해서 아마 한 동에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하자면 마을금고 쪽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들에게 통장들이 마을금고에 임원으로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통장자녀들에게 지급된 게 있는지 그것도 파악은 아마 노력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힘이 드셔서 그렇지 자치행정과에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윤수 의원님이 제9조 ‘지급정지’를 ‘지급정지 및 환수’ 로 한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설된 조항은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고 신설됐지 않습니까? 이 부당의 경우가 중복수령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에 어떤 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지금 중복해서 수령하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은 선발기준을 보니까 제5조 보면 이 기준에 맞춰서 결국은 지급하는데 이 기준을 제외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을 제외한 것으로 해서 수령했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선발기준에 2조에 보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아니고 지금,
박승진위원
아니, 제 말은 5조에 보면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환수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라고 하는데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실례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는 일단 중복 수령한 경우를 지금 가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은 중복 수령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통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학비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직접 학비에 지출하는 것으로서 그쪽 통장을 학비를 학교에 대해서 하나 해버리면 학교차원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직접 학비에 대해서 주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사항 중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 이게 시스템상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7조를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학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직접 학교에다 공납금을 저희가 통장 자녀에 대해서 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시스템상에 학비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상에 지금 제3자가 입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학교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 규정만 된다고 치면 굳이 중복 수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윤수 의원님 답변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의원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박종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의안 정리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