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이건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의 취지는 지금 다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번암에서 번암 보건지소까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500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 주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수읍 소재지에서 의료원까지 가는데 환자들이 7개 읍면이 활용한다고 하지만 현재 지금 산서하고 번암 쪽에서는 거의 이쪽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고 남원 생활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암에서 소재지까지의 환자들이 이용을 할 때 그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수읍 소재지에서 의료원까지 하는 인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개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공공시설 접근성이 상당한 거리 떨어진 공공시설은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 택시 운영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번암에서 번암소재지까지 그동안에 15년간 아마 번암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놈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폭을 이렇게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수군청에서 농업기술센터 또 장계터미널에서 장계 면사무소 또 장수소재지에서 뜬봉샘 또 번암소재지에서 번암 보건소 이런 대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천천하고 계남은 약 한 300~400m 가량 있지만 그래도 장수읍에서 의료원까지는 의료원 버스를 활용해서 활용한 실정이고 번암하고 산서는 거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이 장수에서 의료원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버스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500원이나 무료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구간을 어디까지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행정에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계속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가령 500원을 받게 한다면 그에 따라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수정 가결을 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좀 거기만이라도 500원 정도로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정 가결하시면

예, 금방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만 수정으로 해 주시면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번암에서 번암 보건지소까지만 지금 이 항목이 적용되는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장수에서도 그렇게 그런 거 할 때는

접근성이 떨어진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수읍에서 지도소를 갈 때도 지금 그런 게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운행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행하는데 적용된다는 것이잖아요. 번암의 어떤 번암 소재지와 보건 지소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해당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적용이 된다면 다른 타 지역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운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 말씀입니까? 확대적으로

아니오, 어느 구역만 특별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번암만 불특정 다수의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장계 예를 든다면 지금 건강증진센터 신청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어떤 논란이 발생되고 있죠. 그것의 가장 강점이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아픈 분들이 환자가 불편하든 이런 분들이 지금 사용해야 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특수성은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장수읍 소재지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가는 데 있어서는 민원이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고런 부분들하고 의료 계통하고는 어떤 상황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빈번하게 그런 또 우리 지역이 노령 인구가 많고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날 추세고 근데 어쨌든 지금 번암 문제만큼의 보건지소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파악해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의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 의료, 건강, 경제활동 인구 모두가 해당이 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그렇게 확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약자들 또 뭐 신체적으로 어쨌든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강한데 지금 현재 입지하고 있는 유일하게 장수 7개 읍면에서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소재지 터미널에서 내리면 의료원까지 운행을 하고 있죠? 셔틀 버스가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읍사무소라면 운행하겠습니까? 같은 공공시설로써 읍사무소라면 소재지 터미널에서 내려서 읍사무소까지 운행은 안 하잖아요. 요거 잘 생각해야 되요. 번암이라는 데가 지금 시내를 관통하면서 교통 이런 조그마한 면 소재지에서 교통의 어떤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거기가 어떤... 도로가 협소하다든가 그리고 우회 도로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적지에다가 거기다 보건지소를 안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금 확실한 어떤 적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용 안 해요. 건강검진이나 간단하게 받으면 모를까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어차피 복지 차원이라면 내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원리에 따진다면 또 약간의 논란은 발생될 수 있지만 어떤 특수성이나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러기에는 군수님 결심을 다시 한 번 검토를 결심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수정이라는 안에 대한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과장님이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긍정

이 자리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는 여기 위원회에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취지로 아까 말씀 드렸고요, 그 내용을 어떤 뭐 삽입을 한다든가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요, 다시 덧붙여 말씀 드리지만 어떤 번암이 됐든 그거와 대동소이한 조그만 면소재지는 그렇게 소재지 자체가 괜히 급작스럽게 팽창하지가 않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서 오지 않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저번에 보고 받았을 때 통계적으로 봐도 번암 보건지소가 이용률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져요. 타 지역의 이용률하고 비교 분석해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었고 숙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지금 타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말 가치 있는 복지를 행정을 펼친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는 것도 우리 타 지역 주민들께서도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게 지금 번암 지소 접근성의 문제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발생됐던 부분들이니까 고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타 지역의 형평성과 자꾸만 비교를 하고 또 이것이 적용됨으로써의 다른 공공시설의 어떤 이용의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생각하신다면 상당한 행정을 펼치기가 어렵고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내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동의하시니까?

일단은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런 것들은 시험적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파생될 수 있는 것이 돼 진다면 또 고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숙원으로써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들이고 그것은 누구나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뭐 한번 검토하시고 아까 군수님의 어떤 결심도 가져도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수 터미널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의 거리도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수 군민 전체 어떤 그 센터의 행정적인 어떤 업무가 있었을 때 간다?

예.

이게 지금 노약자나 신체 어떤 그런 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군민 전체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버스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선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500원만 부담하고 전부 택시 타려고 하지 버스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공 획일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군민 전체한테 해당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아까 김용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래요.

앞으로 고시할 것입니다.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 산하기관하고 장수군에서 출자한 기관만 정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행정의 공공기관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 데요.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검토할 때 장수군 산하기관

진안, 장수 이렇게 해서 1천 원으로 단일 요금을 합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500원이나 무료로 한다면 저희들의 재정에 많은 돈이 들어갈 뿐 아니라 무진장여객하고 합의 했던 이런 부분들에 결렬이 되는 것이죠. 1천 원으로 딱 정했으면 1천 원으로 농어촌 기본 버스 요금

예. 무주, 진안, 장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료 쪽에다만 형평성을 또 강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재정이 그 만큼 우리 군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예 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대중교통이 기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3500원 버스 같으면 1300원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의 기준에 어긋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의 기본요금을 똑같이 통일했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낮춘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버스 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이 저기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요.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정한 것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대중교통을 대행하는 체제가 행복택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대중교통의 이런 요금에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요금을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손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취지가 행복택시 운영이라는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혜택을 줍니다.

금방 그 행복 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진장 버스를 타고 장수에서 무주를 가도 1천 원이에요. 그러죠? 한번 탈 때는 문제는 이게 있어요. 지금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 남원 여객이 다니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협의 해 가지고 똑같이 1천 원을 만들어 줘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남원이나 임실을 갈 때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군민이라면 우리 장수 7개 읍면에 5개 읍면만 이익을 보고 2개 읍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협의를 봐서 이것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 관내에는 무진장 여객하고 남원 여객 두 운수 업체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산서, 번암은 주 생활권이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 여객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외에는 무진장 여객을 다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진장 여객은 이미 무주와 진안에도 단일 요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끼어서 무진장 여객하고는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 가지고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남원 여객도 저희 행정에서 여러 번 만나서 접촉을 해 가지고 함께 남원 시내까지 남원하고 임실 구간까지 단일요금제가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남원 여객 운수업체에서 아직 남원 여객에서는 남원 시내에서는 거리 요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하고 단일 요금하고 거리 요금제를 두 가지를 병행하기는 어렵다. 지금 남원 여객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행정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운임에 대한 보조를 해 줘야 되겠구먼?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겠구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는 지금 남원 여객을 더 이용을 하잖아요. 지금 남원 여객이 이번에 어디 수분리까지 들어온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예, 예

근게 그 전에는 금천까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성암 들어가고 여기 두 군데 들어가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요. 그것이 회사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느그는 손해를 봐라 5개 읍면만 이익을 보겠다. 편리성을 제공하겠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어떤,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장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추진 과정에서 그 동안에 지연된 일이 생겨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장계면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이장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장협의회, 주민자치 위원회, 장계지역의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 협의회에서는 전에 연명으로 해서 30명이 연명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2차 회의에서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에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난상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3시에 장계 면장과 함께 면장실에서 위임 받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통일된 의견으로 신동 지역에 있는 장덕 주유소 그 일원의 땅을 매입을 해서 증진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채택을 하여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반대한 의견을 내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소상한 추가 설명을 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 동안에 이해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장덕 주유소 근방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교 분석을 해 오라는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비교 분석을... 수치를 접목시켜 가지고 분석을 안 해 놔서 사실은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처음 검토할 때 논의가 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논의됐던 지역의 검토 안의 의원님께 지금 보여 드린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내에 있는 군유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장 답사를 해서 거기를 가 본 결과 장점으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하니 뭐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거기에 현재 땅이 니은 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그 옆에 있는 땅을 또 매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리가 시내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복지관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예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100만 원만 국고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존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또 장계 주민들도 신축을 원하지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기는 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접었습니다. 세 번째 명진로얄 부근의 신축입니다. 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에 한 땅이 3천 평 됐었는데 여기가 원래는 여러 분의 땅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소유주가 아니고 그래서 첫째는 땅을 매입할 때 토지주가 여러 사람이어서 첫째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땅이 3천 평이나 되는 땅은 너무 넓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거기에 장계 주민들은 먼 앞날을 보고 거기에 노인시설하고 장례식장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례식장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거부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 논의할 때부터에서 이장 회의 때부터서 여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땅을 1천 평으로 또 줄여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노인들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동차 없이는 거기가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걸 또 제외하는 거시기로 의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덕 주유소 부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면사무소, 농협 그 외에 다른 공공건물이 거기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접근하는데 편리한 그런 지점이 돼서 여기를 의견을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단 단점으로 나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단점으로 부상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섯 개 지역을 검토를 한 결과 가장 장덕 주유소가 주민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용을 할 때 먼 시일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예.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제 뵀죠?

예.

오늘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새롭게 상임위원회가 열렸죠? 엊그저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그저께

다시 한 번 열렸죠? 그 기간 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을 여러 각도로 의견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린 분도 있고 그 외 장계 지역에 있는 유력한 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많이 의견이 돌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해를 많이 구하셨어요?

이해가 그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이해가 됐구요. 처음부터서 사실은 완강하니 거부하는 그 분들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숫자적으로는 사실 몇 분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점 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분들 완강히 반대를 했던 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파악은 안 됩니다. 안 되고 타당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 동안에 부지 검토의 보고에 대한 비교 분석표라고 오늘 갖고 오셨잖아요.

비교 분석만 했고 대비를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든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분석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 동안에 주민의 갈등이 발생되고 그게 증폭되고 가라앉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결코 소수라고 분석한 그 자체도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본 위원도 이걸 읽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간의 공개된 행정편의적인 어떤 부분들이 만연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열린 행정 또 주민과 행정 간의 어떤 소통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승복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는 부분들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가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말 이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의 어떤 자존감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사회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는 반대 의견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협의 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답을 찾아내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분란이 파생됐던 부분들은 지금 이것이 그 동안에 어떤 이것이 비교 분석표라고 봅시다. 꼭 표로 뭐 만들어서만이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된 부분들이 행정에서 솔직하게 또 뭔 문제가 발생되면 쿵짝 대면 솔직하게 열어 놓는다면 얼마나 그게 일을 풀어나가는데 수월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어제 같은 경우도 늦은 시간까지 새벽 2시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습니다. 뭐 자의 반, 타의 반으로도 만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강력하게 나름대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도 만났어요. 만나야죠. 발품을 팔고 행정에서 일선에서 꼭 원장님뿐이 아니래도 그 밑에 일선에서 매끄럽게 했다면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생채기를 안 내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크게 남아요. 왜? 오해되는 부분이 생겨요. 오해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2차로

2차로 만났는데도 거기서도 오해 어떤 오해가 발생됐어요.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부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원장님은 설명을 했다할 지라도 이미 그때 당시에는 불신이 일단 팽배되어 있었고 또 어쨌든 간에 핵심을 짚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장단점 왜 모르겠어요. 이...그 동안 숱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솔직하게 뭔가 털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면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추고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고

감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감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게 행정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주민은 그렇게 인정을 한다니깐요. 왜? 이 비교 분석표를 보면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매입에 있어서 말하자면 명진로얄 뒤쪽 부지는 한 3,500평 정도 토지 매입비로 한 10억 5천 정도 들어요. 그건 장계면의 어떤 발전 도시계획 도로도 나 있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뭐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부적합한 부지라고 보지도 않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하셨지만 문화마을의 군유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장점이 있어요. 아까 원장님의 설명에는 L 자형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향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장덕 주유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화두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인제 여러 가지 분석해서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시내권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지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요것을 갖다가 해소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대한 분들은 다른 지역에 대한 장점을 갖고 지금 장덕 주유소 부지 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은 배경을 갖고 있는 여러 가시 설명들은 거두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분명한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 가지고 주민 간의 말하자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는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말하자면 주민 간의 소통의 장을 열어가지고 그런 승복 문화랄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난상 토론을 해서 하기 위해서 2차로 그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은 그 장소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해소 됐죠?

예?

해소 됐죠? 상당 부분이 좀 해소 됐죠?

뭐 해소도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거치니까 많이 해소 됐죠?

예. 했었습니다.

그게 민주사회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서 거기의 난상 토론 후에 위임을 해 가지고

그렇죠. 위임까지도 반대하신 분들 속에서 위임까지도 이끌어냈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사회고 그게 행정이고 그게 선진 행정이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의회는 그걸 계속 요구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밟아서 그렇게 해결이 됐다는 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의회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거예요.

예.

핵심은요, 정말 그게 적지다면 다소 지가가 당연히 시내권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노력이 반대를 위한 분들은 또 명백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했답니다. 한 거든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소통이 안 열리면 주변에서 볼 때는 반대를 반대 세력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 되고 그럼 더 강한 반대가 되고 그게 또 먹히... 거기에 동조할 수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세력이랄까 주민은 있는 거예요. 그걸 극소수로 몰아가고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다. 저 양쪽 다 만나봤어요.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적어도 50:50이 참여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돌아섰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신 분들 정말 자기 주장을 강조했던 분들이 드러나니까 소수로 보일 뿐이지 말씀하신 다수는 적어도 50:50은 구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더 얘기한다면 그런 자리에 만남의 자리에 광장이 열리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지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시내권은 다소 많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걸 소수라고 몰고 가고하면 그 분들의 자존감은 뭡니까? 그분들이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아닌데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고 또 의회가 봐도 뭔가가 부족하고 요기보다 더 적지를 찾아서 이끌어 내라고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의원들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던 부분은 소수 입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소수를 대변하는 사람들 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정말 그게 옳은 것이라면 소수도 대변해야 되겠지만 시내권에 본 위원은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의 설명 자체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소수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행정의 어떤 어려움, 우리 원장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 또 신념 그런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부분들이 원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으로 분위기가 돌아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도 아까 소수라는 이야기란 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를 통계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소수라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의 어떤 그 편견과 일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자꾸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발생돼서는 안 되고요, 감히 말씀 드리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잖아요.

의원님이 정말 밤잠 설치면서 이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소수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시각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본 위원이 말씀 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주민이 생각할 때 행정 편의적으로 일단 밀어붙이기 식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주민의 갈등은 도리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설령으로라도 주민의 주장이 행정이 집행하는데 설령 옳아도 주민의 주장 자체가 그 존중하면서 접근하고 발품을 더 팔면서 우리 최 군수님 좋은 말씀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무릎 머리 맞대고 정말로 경청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인내를 갖고 설득해 냈다면 이 문제는 진작 풀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정말로 실무 부서의 어떤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각성하고 앞으로 이걸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나 또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는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에 보고 답답해서 아침에 다섯 분하고 장계 분들 아는 분들한테 통화해 가지고 전화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박현식 전 면장 재임 시에 여덟 명의 협의위원들이 구성이 됐었다면서요? 면장 용인 하에 구성이 돼 가지고 자치위원장 근게 이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인데 자치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장소까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었다면서 거기에서 장소까지 선정이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그건 무시가 돼 버리고 해체를 시켜버렸다는 얘기에요. 지금 협의회 자체를 해체를 시켜버리고 어느 일정한 장소를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없다든지 어떤 문제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장계 면민들이 본의 아니게 서로 반목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이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장계 면민들의 불신이 증폭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좋은 장계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불신을 갖고 반목을 가지고 서로 등을 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 앞으로도 원장님이나 군청에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은 장계 면민들이 합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이게 반목만 하고 반대했다고 그래서 반대한 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화합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뭐 주민의 의견이 제일 필요한 거죠. 주민의 이제 중지를 다 모았어요? 조금 이해를 못 했던 분들도 이해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 뭐 여러 지값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보면 차이는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 어쨌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은 지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관심이 적었다 뿐이지 장수 군내의 일이기 때문에 의원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와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어디나 다 그 지역적으로 또 아니면 주위 분들이 다 찬성, 반대 찬성, 반대가 있기 마련인 것인데 이제는 그래도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이제는 뭐 그런 뜻이 모아졌다. 하니까 지금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의회의 가치는 이 일로 인해서 추락이 좀 된 것 같아요. 집행부 쪽에서 어떤 의회의 경시나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에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씩 해 내면 또 그 만큼이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심도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트러블이 있었던 같아요. 근데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하셨든 간에 잘 이뤄내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 결코 다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소수의 의견도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고 다 좋은 의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수의 의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라는 걸 그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 잘 해 내실 거라고 믿고요,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많은 어떤 부분들을 자제하고 우리 원장님도 아마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어떤 그런 어떤 과정들이 오픈 마인드를 갖고 왔다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웠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쉬움이 크고요, 이게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이 어떤 그런 마인드 자체를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존재했는데 그 자체가 원장님의 의지나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속에서 장계 면민들이 어느 정도 용인했다. 이건 명확하게 규정짓고 가야 되요. 이건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우리 지역 면민의 어떤 부분들을 파악한 거예요. 결코 그것을 좌시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장계 면민이 그 지역이 관공서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한 이게 지금 현재 민주주의 본령이라고 봐요.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획일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가서는 결코 안 돼요. 그건 독선과 아집이고 정말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초기에 자행 됐어요. 아무리 거기가 적지래도 결코 적지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소수의 신념이고 소수의 확신이지 결코 다수의 결정체라고 보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의회에서 꼭 의료원뿐이 아니라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장계 면민의 자존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는 이 기회에 장계 면민들이 정말 민주적인 사고를 의식을 갖고 살아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 주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 가지고 정말로 민주적 의식을 홀대하고 깎아 내리면서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이게 좋은데 왜 안 따라 오냐? 이 미개한 주민들아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의회에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단 타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상처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모르지만 만약 이게 원장님이 생각한 대로 잘 된다면 과정 속에서 그 설계한 거나 이런 부분들 있죠.

요 부분을 의원님들과 상의 드려서

의원뿐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하고도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또 설득해 낼 것은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면서 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품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웃는 낯으로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가장 약한 힘든 부분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원장님도 인제 많은 경험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좀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좀 풀면서 주민들과도 좀 해서 과정들을 잘 밟아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개기로 해 가지고 우리 장수군이 더 발전하는 개기가 되고 또 군민들이 화합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원장님이 상당히 유능한 어떤 뭐 의료 기술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원장님 각 보건지소가 있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장날이 됐든 이럴 때 보건지소에서 하루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의료의 질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장날 원장님 나가셔 가지고 직접 환자들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우리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 해 보세요. 원장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혹시라도 부족했던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를 상의를 드려서 최대한도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