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그러면 7월 29일 제2차 증인신문에 이어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늘 부로도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합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합원 총회를 거쳤습니까?

그러면 조합장이시네요?

그러면 며칠부로 조합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하셨나요?

그러면 조합에는 정관이 있습니까? 규약이 뭐가 있죠? 임원에 관련된 피선거권 이런 내용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실 때 정관같은 것은 없는가요?

그러시면 통념적으로 보면 조합장이든, 회장이든 계시다가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설령 사직을 하고 싶어도 거기 조합원이든 회원이든 거기에 승인을 못받으면 조합장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통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직할 수 있다. 그러면 승인은 못받으셨는데 일단 본인은 7월 22일날 사직서를 냈습니까?

조합원들한테 언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전에 조합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반수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통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조합장이신 분이 개인 사정으로 조합장을 사직할라면 조합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 않았으니 조합장님은 개인적으로 건강상 이유로 사직을 하고 싶어도 현재는 조합장의 자격으로 보는 것이 통념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옥곡에 전원마을이든 행복마을이든 통칭해서 전원마을을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월경이나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포스코 관계되신 분들 지금도 조합원들인가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포스코에 직원으로 계셨던 분중에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 계속 활동하신 분 이정수 조합장 보고 맡아서 도움을 달라고 했던 분들이 누구 누구 남아 계시나요?

남아있는 분만 이야기 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

예. 당초에 이정수 조합장하고 같이 도와달라고 하신 분......

몇분 계시네요?

그러면 일을 추진하시면서 이정수씨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청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분들이 같이 하자고 할 때 그래도 이정수씨가 잘 하시는 부분, 또 도움을 청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이정수씨가 전원마을을 하실때 이정수씨랑 관계되신 분들하고 준비를 해서 출발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하면 당초에는 포스코 관계되신 분들이 전원마을을 추진하시다가 이정수씨 더러 도움을 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조합장님 관여 안하셨죠? 관여하셨습니까?

자문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거기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번지를 떠나서 백암리 산 52-4번지 여기에 하실 때부터.....

그때도 간접적으로 하셨나요?

그러면 산270번지 삼존리 하실때 그러면 이정수 조합장님이 전면에서 지휘를 하시고 그러신 셈인가요?

그러면 백암리 산52-4번지에서 삼존리 270번지로 변경됐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세가지만 이야기 해 보시죠.

법적 여건이 맞지 않다

그런 사유 때문에 270번지 삼존리로 하시게 됐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죽리 하고 네군데를 하실때는 그 지역을 누가 선정하셨나요? 조합원들이 이런 지역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묵백리 현 전원마을하고 있는 지역은 조합원들이 설정을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이건재씨, 그 다음에 도시과든 거기에 해당된 문병한씨 하고 해서 이것을 정해 줬나요? 조합에서 정해줬나요?

산270번지 지금 현재 삼존리는요?

지금 삼존리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전원마을을 하셨는데 아마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안내를 해 주셨던가요? 기억이 어떻습니까? 안내를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안내가 없었다고 봅니까?

그러면 안내는 잘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묵백지구로 현재 지역 삼존리 산270번지로 변경이 되고 4월달에, 10월달에 기본계획안을 만드시는데 기본계획을 만드실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설계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계 변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삼존리 270번지에 현 전원마을 지역을 선정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같이 회의도 하셨을 것이고 그럴 때 진입도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고하셨냐 그 말이에요. 설계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장님,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계획하신데는 조합에서 그 지역을 선정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셔서 좀전에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너무 층고가 높아서 그 지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어쨌든 관계공무원들이 다 발주내고 계획세우고 하셨으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신 가운데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회의도 하셨을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08년 11월 27일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 업체는 누가 정했습니까?

광양시에서,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일단 이야기 없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기반공사를 시작하셔서 중간에 쭉 공사도 하시고 또 이정수씨도 토목에 대해서 비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공사가 제대로 갈지, 또 이것이 미흡할지, 그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조언을 하거나 조합장으로서 이야기 하신 내용이 없습니까? 특별히?

특별히 없고요? 시에서 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2011년 8월 18일날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11년도 8월 18일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8월 18일날 공사완료 사항을 추진위원장하고 입주민들에게 통보하네요. 서류를 보십시오.

거기 내용중에 보면 입주민 책임하에 단지내 부지 정리 및 주택건축을 추진키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11년 8월달 이후에 입주민 책임하에 특히 추진위원장님 책임하에 단지내 부지 정리도 하고, 주택건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사토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좀전에 조합장님이 서류 확인하신 대로 2011년 8월달에 공사완료사항을 통보를 받고, 입주민 책임하에 단지내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을 추진키로 했는데 그때부터 일을 무엇 무엇을 추진하셨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2015년 4월 30일부터 건축신고를 신청을 하셨네요. 열네분이?

그때는 어떤 의미로 건축신고를 하셨나요?

다 하세요. 그래서 오신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축신고를 열네분이 하셨는데 집을 지으실라고 건축신고를 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내를 안해 주셔서.....

한사람 앞으로 돼 있다는 그런 조항은 이제 없고요. 그런 조항은 조합장님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순찬씨 앞으로 처음에 출발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한분으로 출발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조합장님, 조금 전에 조합장님께서 한사람이 해도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15년 4월달에 들어가죠. 올해. 몇달전에 건축신고를 하셨어요. 건축신고를 하셨는데 제반 조치 내용들이 있네요 건축신고 취하를 하셨네요? 왜 취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최근에 7월 12일이라고 그러셨나요? 22일이라고 총회를 한번 하셨다면서요. 조합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 일부 승인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전원마을 묵백지구가 어떻게 해서 언제쯤이면 다 완공이 돼서 원 취지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조합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50%요?

그러면 30%는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못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가요?

어쨌든 마무리는 잘 하실 수 있다 100%는 다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7,80%는 지을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사업개요 같은 것은 문양오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저는 입지 선정에 관해서 1차적으로 묻겠습니다. 입지 선정을 하실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25세대가 포스코 직원으로 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묵백리 산270번지로 입지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까지 다 승인이 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광양시에서도 취하서를 하고, 포기서를 보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위치 변경하실때 강력하게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지 선정을 할 때 그러면 그때 의견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고 입지 선정 하실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안주셨는데 다른 스물두명께서 그쪽이 좋겠다고 해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견이었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거기가 정말 가파른 재해 위험지역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땅이 풍암같은 그런 종류에요. 그래서 지금 집을 지으신다고 해도 깎아내린 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축대도 위원장님께서 사비로 다 쌓아 놓으셨다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셨죠?

위원장님이 사적으로 쌓으셨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그렇게 치고요. 그러면 입지 선정때는 조합원들이 전부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쪽으로 했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시 공무원들은 그쪽에 관여한게 없네요? 입지 선정할때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강력 추천으로 해서 그쪽으로 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시면 그 땅이 정순찬씨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정순찬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땅값은 정연순씨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정연순씨 앞으로 나갔는데 땅값이 총 보상 가격이 4억 8,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구입비가 4억 5천만원, 그중에 3억 4천만원이 정연순씨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땅주인은 정순찬씨인데 왜 통장 입금이 정연순씨로 갔는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정순찬씨가 오빠라며요.

그런데 오빠인데 땅소유자가 정순찬씨 앞으로 입금이 돼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런데 왜 정연순씨 앞으로 되어 있고, 또 정연순씨하고 우리 추진위원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왜냐 하면 내가 사적인 것은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 하면 입지 선정시에 전혀 위원장님이 손을 안댔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해서 저희나 추진위원장님이나 이런 자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또 혹시 다음에 대질신문이 필요할때는 어떻게 될란가는 몰라도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속기가 다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저나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기냐 아니냐면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대금이 들어간 이유를 위원장님 아시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땅값만 이야기해 주세요.

540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입로 땅값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한 땅값을 제가 묻고 있어요. 진입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돈의 흐름을 알고 계셨냐 모르고 계셨냐?

알고 계셨죠?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 부분을 방금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진입로 부분에도 정연순씨가 540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설계 변경전에 진입로 그부분에는 이정수씨 위원장님 땅하고 세분 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첫 번째 변경하기 전에 처음에 이쪽으로 진입로를 낼라고 할 때?

있어요. 보면 있는데 그쪽에서 왜 그쪽으로 진입로를 안내고 이리 변경을 했냐하고 하니까 그쪽에는 땅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 서류에는 그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이 땅을 진입로로 하겠다고 공고를 해요. 땅 주인들한테 전혀 공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됐고, 땅도 가격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해서 이렇게 진입로를 바꾼 것이에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이쪽 땅이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쉬워요. 그런데 진입로가 이쪽이었는데 이렇게 진입로가 돼 버린 것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길이도 길고, 땅도 많이 하니까 조합측에서는 못하겠다 하니까 우리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땅을 사겠다 예산 범위내에서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시 예산으로 그렇죠? 이 땅을 삽니다. 사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정연순씨가 540평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이 천만원 회의에서, 위원장이 내가 천만원 내겠다 그러면 22가구가 124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우리가 대겠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5,100만원 밖에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없다 이것 밖에 우리는 쓸 수밖에 없다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해 주면 우리가 외에 얼마가 됐든지간에 5,100만원 외에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회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5,115만 7,500만원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추진위원장님 천만원 내시고, 또 조합원들이 124만원씩 낸 흔적이 없어요. 천만원 내셨습니까?

아니 정연순씨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위원장님이 낼 천만원이 정연순씨 통장에 적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조합원들은 124만원씩 다 냈습니까?

그러면 124만원씩 내면 결국은 추진위원장님이 내겠다는 천만원은 안들어 온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어떻게 정연순씨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데 정연순씨 통장으로 천만원을 나부터도 내가 천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내 통장이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일단은 추진위원장님하고 정연순씨 하고는 돈 관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위원장님께서 내가 천만원 내겠다 그런 소리를 안해야죠.

차라리 당신 통장에.....

진입로 부분이 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입로 부분 땅값이에요. 이게, 위원장님 이게 진입로 관계되는 땅값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시에서 5,100만원을 가지고 전부 그것으로 땅을 구입한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고, 일단은 땅값도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비싸게 나갔어요. 시 예산이 5,100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보면 제가 볼때 진입로를 이쪽으로 냄으로 해서 여기가 정연순씨 땅이에요. 지금 여기가 131번지 하고, 131-1번지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009년도에 정연순씨가 땅을 샀어요. 사 가지고 이것 사토를 해 가지고 메꿨어요. 메꿔서 2011년도에......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판땅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2011년도에 서울 사람한테 이것을 팔았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팔았어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정연순씨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 변경을 이렇게 진입로가 변경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므로써 정연순씨 앞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세 차액을 낸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을 만들어서 매매한 것 하고, 그냥 놔둔 전으로 해서 했을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연순씨측을 대변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진입로를 놔서 그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천만원이 정연순씨 통장으로 들어갔니, 안들어 갔네, 그것도 위원장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과정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님 잘 모르신다면서요. 그래서 이 진입로 부분도 이렇게 됐고, 그러면 진입로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5,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도 우리 광양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땅이, 진입로가 그래서 결론은 추진위원장님은 천만원을 내지 않으셨고, 또 하나를 물어보면 일단은 석축입니다. 그렇죠? 석축 부분에 토사죠. 그게 허가가 처음에 어디서 어디로 허가가 났습니까? 토사가?

흙이 누구 것이에요. 왜냐 하면......

아니 나는 운반은 상관 안해요. 반출은 무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추진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것을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십시오. 전원마을 하면서 군,시에서 발주처인데 어떻게 그것을 조합원측에서 처리를 하는가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5만루베 이하는 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고, 이상이면 발주처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서류만 보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 위임을 했어요. 위임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추진위원장이신 이정수씨가 강력하게 내가 반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반출을 위임을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 안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냥 반출합니까? 무대로 그것도?

아니 그것은 뒷일이고, 흙을 치우란 것은 뒷일이고, 나는 반출허가가 누구 앞으로 났냐고요? 토석채취 허가랑

봤어요.

그러면 다 무대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몇군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두세번 받고, 흙이 안좋아서 받지 않겠다 해 가지고 안받았다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랬죠?

그런데 거기도 정량이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출 되고, 안되고는 우리 광양 행정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대로 하셨다며요. 돈도 받지 않고, 그랬죠?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위임을 할때 뭐라고 했냐하면 이것을 반출하고 만약에 이익이 남을시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처리를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공문이 없으니까 내가 묻지 않아요. 공문이 있으면 무대인가 팔어먹었는가 우리가 알지 않아요. 공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반출허가나 토석채취 허가 누구한테로 났어요? 위원장님 명의로 났어요? 광양시에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공문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공문 없다고 했죠. 그것은 없었는데 무대인가 돈받았는가 그것은 없어서 우리가 말 못해요. 하지만 그 부근에루베당 2천원씩 반출됐다는 다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야기하지 말 것이며, 토석채취 협의조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토석채취 허가사항에 보면 수허가자 광양시장, 건축과장으로 났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앞으로 안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 그러면 정말로 이게 위원장님 하고 관계가 없냐 광양시에서 허가가 났으면 광양시에서 반출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이유없이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했을까요. 광양시가 일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반출까지 책임져라 그러고 했는가요? 위원장님이 우리가 하겠다는 말 안안했어도 그것만 해 주세요. 그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한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가 아닌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주장 안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문점이 광양시가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광양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정말로 위원장님이 강력히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임을 했다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고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래도 요구는 하셨네요? 우리도 의문점이 뭐였냐 하면 서류를 보고 도대체 우리 광양시하고 위원장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전국적으로 있지도 없는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게 의문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잘못을 둘 것인가, 아니면 위임을 한 우리 광양시가 잘못한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아는데 거기 회원들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우리는 광양시에서 기반공사를 해 주면 가서 집만 앉히면 되는 줄 알고 추진위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돈 내라면 돈 내고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토석 이것도 무대 처리된지도 모르고, 반출을 위원장님이 한지도 모르고, 총무님까지 와서 그랬어요. 우리 다 여기 계시니까 총무님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런데 제가 한가지 듣기는 들었어요. 뭐냐하면 어느 식당에서 몇분이 모여서 반출 허가 건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은 전혀 위원장님이 손을 안댄 것이네요?

반출 그것......

왜냐 하면.....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 허가도 위원장님이 위원장이니까 위원장 앞으로 났을 것 아니냐 그렇게 했지 않아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광양시로 됐어요. 허가권이.....

그러면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대처리로 흙을 반출 해 가지고 나 흙이 안좋아서 안받겠다 그런 업체도 있는데 어떻게 지반고를 10미터나 낮추게 흙을 하향조정 해 가지고 흙을 파버렸습니까? 설계 변경전에 그것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감독도 우리가 충분히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공개로 해 버립시다. 그래야

아니 밖으로 내보내자고요. 비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다 보고, 시민들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도 떳떳하고, 또 우리도 뒷끝이 깨끗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공개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지금부터 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위원장님도 떳떳하지,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위원장님이 위임해 달라고 줬다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또 토석채취 10미터 하향고를 해 버린 것도 불법이 아니다

설계 변경전에 2009년도인가 했어요.

행복마을은 애초에 바뀝니다. 애초에 처음에 한옥마을로 신청을.....

아니요. 처음에 25세대가 한옥마을로 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전원마을로 바뀌는 것이죠. 거기에 행복마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요. 10미터 하향고를 그때 팠다니까요.

어떻게 위원장님 보조금을 갖고 조립식으로 짓고 그게 말이 됩니까?

허가가 전원마을로 나왔는데 건축은 뭘로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아까 사토처리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에 나온 것보다 24,000루베 인가를 위원장님이 더 파버렸어요.

저는 자료만 보고합니다. 더 파버렸으면 그것은 위원장님이 설계에도 없는 그런 것을 혼자서 추진해 버렸으니 위원장님은 아무 그것도 없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 자리에가 14,000루베가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흙 있습니까?

16,000루베 그것은 당초 설계에 16,000루베는 조합원들이 그쪽에다가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16,000루베는 그쪽에서 쓰기로 나와 있어요. 현재 16,000루베를 거기 쓰시고, 나머지 14,000루베가 지금 현장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4,000루베가 현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은 눈감고 있고 전혀 아까 위원장님은 아무 것도 모른다 시에서 전부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시 직원들은 14,000루베.....

14,000루베가... 왜 행정적인 업무만 시에서 합니까? 나머지 기반조성을 다 할때까지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시에서 준공까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설계에도 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땅을 더 많이 파 버리고

지반고를 10미터를 설계에도 없는 것을 미리 파버렸는데 설계 변경 전에 파버렸는데 그것 위원장님 임의대로 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라고 묵인했습니까?

뭐에요? 그러면?

토목한 회사가 그러면 설계 변경 전에 팠는데 어떻게 토목을 한 건설회사가 그것을 팝니까? 뭣 때문에?

아니 그러면 건설회사 그 사람이 그것을 파가지고 팔아먹었을 까요? 거기다가 확인하십니까? 거기가 어디 해운종합건설입니까? 시온입니까?

해운입니까? 시온입니까?

해운입니까? 시온입니까? 그분들이 10미터 하향고를 팠으면....

광양시에서는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못하게끔 하향고를 낮춰가지고 위원장님이 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팠죠? 위원장님 파지 않았죠?

팠어요. 안팠어요? 광양시에서 팠어요? 그러면?

그러면 위원장 증인을 다시 그 회사를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요? 지반고 10미터하향 조성한 것은 위원장님은 하나도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그땅은 반출을 누가했어요?

예. 그러면 그것도 그 회사에서 반출했네요?

그러면 하향고 10미터 낮추는 것은 관여 안했는데 흙만 반출하셨어요? 그것? 그것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니 위원장님, 여기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듣고 싶은게 기냐 아니냐만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왜 지반고를 왜 설계에도 없는....

그래요? 그러면 광양시로 하고 아까 건설회사 증인 신청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성토장으로 변해서 뭔가 저희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그 자체는 왜곡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말씀을 하실때 차후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신 것이 의무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격하 돼 가지고 하시는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후에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나오신 이정수 증인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증인한테 어떤 잘못된 결과를 얻어내서 앞으로 치유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실때는 거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공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구나,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되겠구나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다 있고 우리가 그쪽에가서 우리가 물어도 봤고, 확인도 했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왜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지 않냐하면 어차피 우리 광양시가 행정적인 착오를 잘못을 저질렀어요. 왜냐 하면 광양시가 허가를 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한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못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위원장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단, 설계보다 많은 양의 사토를 처리하신 부분 그것하고, 지반고 10미터 하향 조정한 것 그것 두개를 묻고 싶었는데 그것 두가지 다 광양시에서 한 일이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설회사에서 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 사장님을 증인으로 물어보고 결론을 그때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14,000루베가 현장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다 나갔어요. 현장에, 우리 그냥 말한 것 아니에요. 현장에 다 나가서 확인해서 흙이 없어요. 왜 흙이 없냐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디다가 쓰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처음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1단지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한지 압니까? 흙 어디있습니까? 하니까 바람 불고, 비에 쓸려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정연순씨 땅 130번지, 130-1 그 두 필지는 그쪽에서 나온 사토로 메꾼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미스가 있었네요.

아니 기고, 아닌 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확인차 위원장한테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냐 아니냐만 해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게 지금 입주자 수입 및 지출내역이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준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설계비용이 2회에 걸쳐서 700만원씩 1,40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이 설계비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든지 간에......

이것은 정확한 자료지 않습니까?

그래요? 문병환 총무님이 여기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자기가 총무를 할때 총무를 맡지 않을라고 하니까 당신은 시청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업무보고,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돈은 통장은 자기는 돈만 해 주고 통장은 위원장님이 보관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총무하고 말이 그렇게 틀립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확인합시다.

그러니까 설계비용 같은 것은 위원장님 아시겠죠. 조금 전에 설계비용이나 설계내역은 내가.....

2009년도입니다. 설계비용이

그러니까요. 아까 설계같은 것 모르고, 광양시에서 다해서 주고 우리는 집만 앉히면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설계 변경이 1,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설계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나와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확인한 것은 광양시에서 설계를 하지 않았어요. 해운종합건설에서 맡겨서 거기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설계 비용이 그러니까 당초 설계는 시온엔지니어링에서 했고, 2차 설계는 해운종합건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이쪽으로 설계를 맡기셨어요? 안맡기셨어요?

예.

가장 중요한게 설계 아닙니까? 왜냐 하면 위원장님한테 확인차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1차 설계 변경때죠. 당초 설계말고.......

그러면 총무님을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서팀장님 총무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이것 여쭤보세요. 총무님이 준 자료니까 위원장님이 모르신다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측량비가 2회가 들어 있어요. 150만원 어디 측량비입니까? 이것도 모르시죠?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전부 내역이 없어요. 금액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 내가 사적이라 이야기 안할라고 했는데 2007년 11월 부터 2008년까지 위원장님 급여로 6,800만원이 나갔어요.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총무 추진경비가 420만원 그렇죠? 그런 것은 아신가요?

그러면 봅시다. 진입로 보상비가 2,200만원이 나갔네요?

주민들한테 124만원씩 걷고 했는데 여기서 2,200만원이 나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총무 임의대로 설계 비용이며, 측량비로 쓸수 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전혀 모르시냐고요. 이것을, 혼자는 못하는데 그러면 설계 비용 같은 것 측량비를 총무님 임의 대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정말 모른다고 해 버리면 누가 알아야 될까요?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간사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둘이 한 것인데 간사가 왜 합니까?

간사가 어떻게 압니까? 간사라는 직책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해서 추진위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것이고, 소나무 이식 및 임대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사철나무가 아니고요?

했습니까? 사철나무....

지금 소나무 있습니까?

그것 맞네요.

광양시에서는 그나무를 어디다가 썼을까요?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물어본 사토 부분하고 허가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있냐 없냐는 저희들도 판단을 못해요. 그것은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판단을 하지, 우리가 봤을때는 그것은 우리가 법을 따져보고 봤을때 그것이 온당하지 않는 법으로 위원장님이 했다는 것인데 위원장님은 10미터 하향한 것도 지반고 한 것도 모르쇠하고, 그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반출만 위원장님이 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또 회사 자체내에서 불러다가 물어보고 왜냐 하면 10미터 하향고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그쪽 전원마을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원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일단은 입지 선정이 가장 잘못한 것이고, 또 위험지역이다 보니까 처음에 7억 정도를 갖다가 석축 쌓는데 다 써버렸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석축을 다 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온 것이고, 또 다음에는 토사처리 10미터 하향고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집을 짓게끔 설계 변경을 한 것이고, 또 일단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가는 것, 이 지반공사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건축과는 목수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 위원장님께서는 관여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지반고 하향 조정 이야기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은 관계가 없으시다니까

어떻게 평지가 됩니까?

위원장님, 마무리 합시다 나도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마무리 하고, 위원장님이 관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것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10미터 하향 조정한지도 모르고 또 토사 처리도 전혀 모르고 설계 있는.....

했는데 설계에 있는 것 보다도 위원장님이 반출을 더 많이, 설계에 더 많이 파버렸다 그게 문제에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것도 모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작업이에요. 지금.

우리는 공문만 보고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은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신 게 거의 위원장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하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확인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고, 관리 감독 소홀한 것은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 아까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나와주셔야 하면 그때 나와 주셔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주고 할 것인데 그 관계를 두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합장이시니까 개인적인 견해보다도 단체대표의 입장에서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요.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보니까 계약서 한 장 없더라고요. 조합하고 우리시가 계약서 한 장 없이 10억 8천이 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전원마을사업이 처음으로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전원마을 보조금사업의 지원 금액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최고 보조지원 금액을 알고 계시냐고요.

얼마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10억으로 알고 계신 것이 맞지요?

그런데 10억 8천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반조성을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기반조성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으면 누가 책임을 지고 그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느낀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은 하는 것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당연히 10억이라는 돈은 기반조성비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어떤 예산이 안가고 했기 때문에 원망도 있을 법하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저는 전원마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좀 좋은 부지를 마련하면 기반조성비가 적게 들어 가겠지요?

또 땅값이 좀 저렴한 곳에 하다보면 기반조성비가 좀 많이 들어 가겠지요?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기반조성을 했는데 10억 내에서, 또 법에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조합에서 한다. 조합에서 갹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억 외에는 어떻게 한다고 전혀 우리시에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구두로라도.

없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법에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바로 다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그것이거든요. 10억인데 10억 외에, 아까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 자체가 기반조성비가 좀 많이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데 10억이라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조합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마냥 우리 조합장님도 10억으로 알고 계시고 예산 지원범위를 10억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업은 당연히 법적테두리 안에서 우리시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런데 10억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0억이라는 맥시멈 보조가 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조합을 형성해서 내 집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돈 10원만 잘못해도 바로 감사받고 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해서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신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조합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면서 어디 헛되게 비용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맥시멈 지원 10억 지원이 마무리가 되고 그 후가 문제인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융통성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 저는 원칙적인 10억 한도 지원금액도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지원 대상금액이 이제는 가구당 얼마씩으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금 그 부분은 어떤 융통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합장님도 사회생활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평성에도 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곡묵백마을사업만 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잘해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벌써 묵백지구에 지원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면 조합장님도 다른 곳에 전원마을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가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내가 내 집을 짓고 또 조합조성까지 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기반조성도 이제 우리가 좀 해 보자. 도움을 이 정도 주었으니까 해 볼 의사는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조합자체에서 또 기반조성하고 건축행위하고 하는 것은 조합 자체의 일입니다. 조합자체를 일이고 또 조합에서 건축신청을 하면 요건이 안 되면 또 우리 시에서 불허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기반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 마무리가.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조합장님께서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면서 10원 한 장 헛되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이제 10억을 다 투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대로 둘 것이냐, 우리시에서는 타절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타절 준공을 11년도 8월 18일날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타절 준공을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할 일 다 했다고 쉽게 말하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조합 측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 집 짓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서 기반조성도 하고 건축도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 보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금 더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을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하실만하고 사회활동도 하신 분들이어서 진즉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4억이 확보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산 승인된 것이.

그러면 4억,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4억이 지원될 때는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보니까 지금 등기는 되어 있는데 개별 등기가 아니고 공동등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사실 물의를 많이 일으킨 것이 공동소유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분은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등기 아니겠습니까? 등기가 내 앞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합장님은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못하겠다. 하고 거기에 동조를 안해 주시면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 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제 알 부분은 다 알고 사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조합장님이 어찌되었든 나와 주셔서 이렇게 원만하게 말씀해 주신 사항도 고맙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에 수차에 걸쳐서 사실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합장님도 여기에 나오실 때 마무리가 잘 되고 좋게 나오셨으면 우리가 웃으면서 뵐 수 있었고 또 여기에서 뵐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조합장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감독을 했던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미루어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조합원들이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저희들이 가장 잘 해 놨다고 하는 순천 와륜 전원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왜 우리지역은 처음에 일찍 시작하면서 왜 이런 단지를 만들지 못했을까? 정 반대되는 노선을 걷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조합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아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시 그 부분은 조합에서 먼저 손을 대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0년 7월 25일 날부터 토사를 반출하게끔 무대로 반출하게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쭉 토사가 나가다가 왜 2010년 12월 16일 날 포기 각서를 받았지요?

이것은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무대인데 그냥 갖다 버릴 것인데 자기들은 어디엔가 팔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가져간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돈도 안주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필요해서 팔고 나서 팔 곳이 없으니까 포기 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으면 어디든 넣을 수가 있으면 풍암도 넣어야 됩니다. 매립장은 넣을 수가 있지요.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져간 사람들이 가져 간거에요. 나무를 1미터 20짜리 1만주를 주고 가져간 것 아닙니까? 석축도 쌓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간다고 해 놓고는 필요 없으니까 포기하겠소.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2만 4천루베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4억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흙을 안 들어 내고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반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전원마을은 시에서 도로 내주고 지하 매설 해 주면 그 언덕을 자연 그대로 살려서 집을 짓는 것이지. 그런데 왜 흙을 파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지요? 전원마을로 사토 10미터 깎아 주시오. 신청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간에는 협약서가 있고 시하고는 협약서가 없고 그런 상황인가요?

그 협약서는 혹시 철에가 있으십니까?

언제 나중에 주무관에게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전에 관계된 철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5월 10일 임시총회 이후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2010년 5월 25일 날 한전에 3상 임시전기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전기는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이 나중에 덤프차나 이런 것에 대한 세륜기 설치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까?

여기에 요금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내 주신 예금통장에는 날짜가 왜냐 하면 이것은 공과금이어서 당연히 조합통장에서 나갈 것으로 봤는데 명기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대금이 나갔네요? 조합통장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때 회의 기록이 있어요. 기록을 보면 그때 도 지적과에 김필식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확정측량 관계로 해서 정연수 씨하고 같이 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말이 도 지적과에서 하는 말이 최소한 도로포장도 안 되고 있고 경계석도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 코너 이런 부분은 경계석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도에서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확정측량을 해 주겠노라고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1억 5천을 주시라고 그때 정연숙 씨가 몇 번 저를 만났어요. 두 번인가.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미 10억 8천이라는 돈이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 측량을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조합에서 해야 되느냐, 시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이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확정 측량은 조합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4천 얼마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확정측량만 해 주면 상하수도 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우선 급하니까 내가 그냥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살겠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천 얼마를 조합 측에서 확정측량 하려고 4천 얼마를 걷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으로 경계석하고 확정측량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합에서 합의가 안 되었는지 어쨌든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지요. 시에서 할 부분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4천 얼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이 그때 당시에 1억 5천이면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7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는 상하수도 부분도 해서 1억 5천이면 깨끗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이 7억이 넘어 와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은 자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재를 이용해서 1억 5천이면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조합 측에서 확정측량을 시에서 해 달라.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합 측에서도 너무 시만 바라보지 말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것도 조합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아이러니 하게 8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보니까 그것도 추경에 한번 민원으로 해서 시장실 방문해 가지고 7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원 만들고 나무 심고, 돌 쌓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시에서 해 줄 부분도 아닌 데 누가 어떻게 요구를 해서 그런 설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면 7억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도 조합원 의지만 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 10억이 들어가고 조합원들 의지가 없으면 그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합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14채 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보조금도 환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요. 1년 내에 못 지으면. 그것 알고 계시지요?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그러니까 각서가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총무님하고 위원장만 선출을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나와 버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누가 거기에 들어 와서 위원장을 맡고 총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일을 많이 저질러 놔 버려 가지고. 그것은 조합 측 일이지만. 하여간에 어쨌든 서류상으로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사적인 부분이 없이 그 쪽으로 입지 선정을 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해명을 하시든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시든지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거의 우리 광양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서로 다른 쪽에 물어 보고 자료를 보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자리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에게는 또 더 크게 보면 광양시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안 나오신 것 보다는 그 나마 오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서를 받을 때 위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보고서 작성해서 본회의에 올리기까지만 저희들 일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너무 부적절하다. 너무 아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전원 마을 그것 때문에 부적격적인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묵백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광양에 와서 살고 싶고 앞으로 포스코 계신 분들도 오비 그런 팀들도 우리 광양이 좋다고 땅을 사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 잘못되어 버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짓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은 광양 나름대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어차피 묵백 조합원들께서도 우리가 예산은 세워 놨지만 예산이 그렇게 쉽게 써질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완벽하게, 깨끗이 집행해야 된다는 그 사항이 나와야 집행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답답하기는 합니다.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올릴 것이고 그 판단은 다른 쪽에서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지금이라도 아시는 대로 저희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날짜하고 상관없이 2차 설계하기 전에 공사를 하셨는지,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미 토사가 2차 설계 전에 반출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공무원들 얘기로는 2차 설계를 하기 전에 토사가 나가서 2차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먼저 시공을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얘기는 설계가 변경되기 전에 토사가 나가서 설계 변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설계 전에는 공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통장 관리는 총무님이 다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무님은 전혀 본인이 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

업무추진비가 2007년 11월 달에 2천만원이 나갔어요. 이 2천만원이 나간 것은 총무님이 쓰신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쓰신 것입니까?

회칙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이렇게 나갔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나간 것이 아니고 2007년 11월 달에 한꺼번에 2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무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얼마 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총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7개월 동안에 2천만원이요?

하여튼 17개월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 급여로 나간 금액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에 6,800만원, 하여튼 그 정도 나갔는데 이것은 총무님이 우리 위원장님 통장으로 넣어 준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 협약서에 보면 감리비로 계산해서 일단은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감리를 두는 것인지, 감리비로 계산해서 위원장님 봉급을.

하여튼 결과는 통장은 총무님이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지요.

위원장님!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하셨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3차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합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곡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이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결하면 조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및 옥곡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조합에서는 조사활동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념하시어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곡묵백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