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지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0일 제 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 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8일 장수 군수로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모두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희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이희숙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 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약 358억 원이 증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에 세입·세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간사 정영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2회 추경이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으로 우리 장수군의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정영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경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변동 분을 정리해서 군정주요역점사업추진에 편성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기정 예산 2529억 7800만 원 보다 358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88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증가된 358억 2100만 원은 세외수입에서 21억 4100만 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 5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억, 보조금이 49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80억 95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의 대부분이 보전수입에 있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세입이 21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358억 2100만 원 증가된 내역에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8300만 원, 물건비가 3억 7100만 원, 경상이전비가 17억 4800만 원, 자본지출이 151억 1100만 원, 융자 및 출자가 5억 4300만 원, 내부거래가 33억 6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5억 9200만 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 검토입니다. 행정절차이행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관성 다음 5쪽에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 정수물품승인여부 6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편성 된 여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보류된 민원과에 행복 택시운영 3175만 2000원 예산은 현재 통과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쪽에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장수한우홍보프로그램운영비 2400만 원, 장수한우가공식품 개발 사업단 사업 보조 3억 7800만 원, 장수한우가공식품 생산공장 건립 및 HACCP 인증 4억 3600만 원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했으나 이번 예산에 재계상되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7쪽에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사항에서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주요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개괄적으로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에 지방교부세에 5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억, 보조금 29억 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0억 9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6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출분야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입니다. 추경 전 성립된 사용경비 편성은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에 600만 원, 농촌유학센터지원 사업에 3400만 원, 농촌유학협력센터 특화프로그램운영비에 1000만 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지능프로그램에 800만 원, 장수, 진안, 무주, 임실 4개 군 배드민턴 동호인 한마음대회에 도비 500만 원, 제16회 도지사기한마음시군대항 생활축구대회에 400만 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사업 장수초등학교에 9900만 원이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 중에서 군비 위주로 금액이 큰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천천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군비분이 2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에 7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사업단 사업보조에 3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장수한우가공식품생산 공장건립비로 4억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계근린공원정비에 2억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1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에 7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계상되어있습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증진센터 신축 사업비로 16억 1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증진센터 보상비로 5억 3600만 원, 건강생활증진센터 시설부대비 1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산서지소설치 사업비로 4억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자급대행 농기계구입비에 1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리 모델링 공사비로 1억 계상되어있습니다. 광업권 소송 손해보상금으로 4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이상 감액 편성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도 잠시 있을 실과 별 예산 설명에 내용이 있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회 요구사항 예산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부시찰 지원예산 1천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을 1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수 준비로 개설 공사에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계 북동로 개설 공사에 3억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정비 사업에 18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행복택시 예산이 올라가게 되는 지 지금 조례가 확정이 되지를 않은 상태인데

예, 그 관계는 예산을 이게 편성하는 작업 기간이 상당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렇다손 치더라도 법이 없는데 현재로써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올려서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 아니 그 가능하다. 라는 게 아니고요. 예산안을 작업하는 예산서를 만드는 시기하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시기하고 갭이 적기 때문에 고 관계가 저희가 여기 예산 심의에서

그렇게 하면 일찍이라도 조례안을 일찍이라도 내어 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 줬어야지 조례도 지금 통과를 되지를 않아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려놔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을 올려놔 가지고 이것이 되는 양 하면 안 되지.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합니다. 나.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70억 8700만 원보다 6800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상단에 주민참여행정 민간단체지원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시찰지원에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국외 안보시찰에 따른 지원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집기류가 오래 되어서 볶음 솥과 야채 분쇄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 교육활성화로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천 53만 원은 126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인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국비 532만 원과 군비 156만 원등 679만 원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인 계북 초등학교 부설에 국비 272만 원과 군비 84만 원 등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인 사무관리비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3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금액과 한도 등이 변동이 없어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청자가 감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700만 원씩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번암 동화분교에 위치한 유학센터인 철딱서니학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사업 추진 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 번암 초등학교에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도비 560만 원과 군비 440만 원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번암 초등학교 동화분교에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평생교육기관 지원 중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민자 대상인 마음나눔공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손바느질방과 예쁜 글씨를 쓰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정보화로 정보시스템 운영 중 공공운영비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기정액보다 1225만 원을 감액해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한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중에서 사무관리비인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강화 리스료를 기정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 위탁한 금액이 감액 내시되어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인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직원 전화번호 어플을 도입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통신 환경조성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통합정보 자원관리 시스템 지킴이 노후장비 교체로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와 서버 장애를 알려주는 장비로 노후화로 되어 교체할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재무활동 보전지출인 반환금으로 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강화 전산 반환금에 2건으로써 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이장단 상해보험 지원에 5건으로써 총 405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무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287억 4200만 원보다 1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군유 재산 임대료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3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외 수입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변상금은 기정 예산보다 5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불용 용품 매각 수입은 1천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면 그 외 수입은 협력사업비 공탁비 회수, 지방 소비세 등에서 기정 예산보다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지난 년도 수입은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액을 기정 예산보다 48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92억 8300만 원보다 4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액 예산만 있고 감액 예산은 없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용인 한우프라자 건물 부가가치세 2013년도 7월부터 10월 분 누락분에 대한 700만 원 장수 야구장 등 공공 시설비 재해 및 영조물 배상 미가입분 35건에 대한 공제비 1천만 원 계북면 주민자치센터 노후화로 인한 신축설계비 5500만 원 와룡·방화동 휴양림 무기계약직 휴일근무수당 500만 원 청사기금 전출금 40억 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 작은 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 시·도비 보조 반환금 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애 쓰시는 위원님 여러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중간 관리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출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입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지원비로 1억 941만 2천 원을 계상했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관리지원 사업, 구강관리 지원 사업, 어린이·여성 지원 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지원해서 변함은 없습니다만 서로 보건 사업간 간에 사업 그 내용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96쪽에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지원이 2244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9598만 5천 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번에 메르스 관계로 해서 600만 원을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수입 부분은 요렇게 말씀 올리고 세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시설비 197쪽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16억 1900만 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상에 5억 6300만 원 궁양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6490만 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감리비로 해서 1860만 원 시설 부대비로 해서 1억 3390만 원 궁양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6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구입비용으로 해서 7210만 원 의료원 장비구입 전해질 분석기 등 9종이 되겠습니다. 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해서 기저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메르스 예방 물품으로 해서 600만 원을 지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건강교실운영 물품을 감액을 350만 원을 했고 검사 스틱 등 소모품 구입에서 3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CO가스 측정기 구입을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국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소를 하고 폐활량 측정기 외 1종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자·비흡연자 폐 비교모형 외 1종을 구입하는데 1170만 원을 계상했고 PDA단속 장비라 해서 담배 피우는가 안 피우는가를 단속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내시가 됐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300만 원을 했습니다. 장수군 보건복지센터 운영비에서 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용 리플릿 및 홍보물 구입에 248만 원이 증액된 1028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건강증진사업 인력 피복비로 해서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구강건강관리교실 강사를 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 홍보용 물품 리플릿 제작에 3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38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임산부 수유브라 및 수유패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보수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하고 다시 인원이 보충이 안 돼서 인건비를 감액을 1688만 원을 인건비 감액을 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646만 원을 계상을 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30만 원 계상을 했고 불임부부지원에 25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에 199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금으로 당초에 2억 5천만 원 섰습니다. 1억 100만 원이 추가되어 3억 5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의료원진료서비스강화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유급, 휴일 수당 등 3명에 대해서 38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응급실폭력예방협력체계구축사업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10쪽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 인력 운영비인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유급, 휴일 수당 등 4명에 대해서 4700만 원을 더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실 및 건강검진실 물품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쪽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의료지원과 응급실 폭력예방을 하면 어떤 이야깁니까? 이게

주로 많은 게요, 술을 드시고 와서 진료를 무턱대고 막 해 주라고 어거지 쓰고 떼쓰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응급실을 들어와요?

예?

그런 분들이 응급실을 들어와요?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급실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어떤 뭐 이렇게 하는 절차에 어떤 서로 어떤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급실의 폭력은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게요.

예.

대게 응급실은 그야말로 생명이 위독해서 분초를 다툴 수 있는 그런 응급환자가 와야 되는데 대게 술 먹고 와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호자가 와 가지고 환자를 제쳐놓고 보호자들이 주로 행패를 많이 부려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근게 말하자면 술 깨 달라고

술 깨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환자를 데리고 보호자들이 와 가지고 보호자가 술을 먹고 와서 그런 경우가 뭐 100명이라면 80~90%는 대부분 보호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과장님 아니 소장님 궁양 보건진료소 궁양리 여기가 계남이죠?

예, 계남입니다.

계남에 개·보수 이거 뭐 적은 금액인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6496만 800원 그 다음에 6409만 원 이거 뭐 숫자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개보수라도 다른 거예요? 보건소

전체를 합치면 7천만 원이 되는데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이 6490만 8천 원이고 시설 부대비로 해서 649만 원입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보건진료소 개·보수는 주로 어떤 거 뭐죠? 장비는 아니죠?

아니 시설입니다.

시설이죠.

지금 그 동안에 저희 의료원이 저희 관내에 11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동안에 사실 제가 2006년도에 와가지고 전 11개... 9개 보건진료소는 신축을 했고 오래 전에 지어졌던 신축했던 궁양 보건진료소하고 명덕 진료소는 신축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저 오기 전에 되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노후가 돼서 여기는 개·보수하는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궁양이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명덕 진료소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건강생활센터 있죠. 장계 그게 7200이 장비입니까? 장비 장비구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장비에요? 이건 뭐

기본 장비로 금년 사업

의료 장비에요? 건강 무슨 뭐

건강을 위한 장비입니다.

건강, 건강 그런 장비구먼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있죠. 이 예산이 의외로 많네요. 이게?

지난번에 담배세를 올리고 해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많아요. 이 사람들 뽑았죠. 금연 뭐 감독자들 입니까? 이 사람들 3명 뽑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지금 뽑아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못 보겠어요. 어디서든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본 것이 없어요. 이 분들 지금 몇 달 됐어요? 뽑은 지

새로 온 분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금연지도사가 기존에 있었고 추가로

성공 성공기념품 금연을 한 사람들 계획은 약 300명을 잡았어요. 300명 그래갖고 기념품을 5만 원씩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어디 다니면서 금연 감독 이 사람들이 어디 다니면서 주로 금연 활동을 해요? 거리?

읍면도 나가고 또 의료원 방문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의료원에 한 사람은 같이 방문 요원들하고 같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금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 분이에요? 여자 분들이에요?

둘 다 여자입니다.

여자요?

예.

남자도 있어야죠. 요즘엔 여성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은데 그 남자 분들이 거기 가서 금연 그걸 하면 좀 더 효율적일 텐데. 장수 보건복지센터 있죠. 이건 감액된 건데 예산이 700 감액 됐어요. 이건 주로 무슨 장계검진보건 그 센터하고 이거 하고는 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여기는

보건 복지센터요.

장수 보건복지센터는 주로 정신 질환하고 연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신 약간 질환자들 관리하는 데구먼요. 보건복지센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설계비 있죠. 이건 면사무소하고 별개에요? 주민자치센터가 그 장소에 뭐 면사무소 내에 있는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면사무소하고 별도로 떨어진 데다

면사무소하고 별도로 떨어진 곳에 계북 보건지소 앞에 주차장 공간 그쪽으로

시급한 게 계북면 면사무소가 시급한 것 같아요. 오래 됐죠. 시설이나 뭐나 전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노후화 되고 구식이라서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됐죠? 계북 면사무소가

계북면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중기 그 옆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게

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오래 된 건물 같아요. 그게 그래서...몇 년 됐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주민자치센터는 30년

아니, 아니 면사무소

면사무소요?

예, 리모델링한 것 말고 원 건물은 뭐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확히 건축년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새 건물 청사를 져가지고 거기다가 부속 건물로 자치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원과장님! 지금 구내식당 있죠. 지금 어디로 옮기죠. 이전 하죠?

요 가건물로 앞에

어디 여기 이쪽으로? 새로 그러면 새로운 집기를 구입한다. 그런 내용이구먼요?

아니 지금 있는 볶음 솥이 한 300인분짜리가 있어요. 그것이 오래 되니까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 구입하고 그리고 채소 분쇄기가 없었는데 채소를 갈아먹을 수 있도록 분쇄기

알겠습니다.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게 번암 초에요? 동화 초죠?

동화 초등학교

동화 초

예, 예

특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지금 학교 끝나고 나면 동화 분교 농촌유학협력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 갖고 자연생태 교육을 따로 시키고 그 다음에 방과 후 제빵교육 빵 만드는 교육을 시켜요.

제빵하고

예, 제빵 교육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하고 그 다음에 감성함양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농촌유학이 방학을 이용해서 유학 온 애들이 아니고 거기 학교에 입학 말하자면 다 한 학생들이죠?

예, 예 거기가 동화 분교와 철딱서니학교 유학생들이 있고 또 일반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협력 이렇게 합니다.

이거 계속 사업이죠?

예, 예 계속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26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서 1천만 원정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예년보다

지금 가면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가지고 상반기 때는 11건에 24만 2천 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는 한 400정도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 시켰습니다. 이건

기 1500만 원 세워가지고

종전에는 상당히 이자율이 높을 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떨어지니까

(청취불능)예산을 세웠지 않나? 지금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중에는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자금 관계는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군에서 이자가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학부모님,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대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27페이지 아까 스마트폰 가지고 뭐 다운 받아서 쓴다고 하셨죠.

예, 예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뇨, 이건 군민들한테 하는 거시기가 아니고요. 직원들 전화번호 수첩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의원들도 이런 거 홍보가 됐습니까? 어떻게 받으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어플 도입을 지금 하려고 이번에 감 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예, 예 지금 안 했어요. 어플 도입

지금 불편해요. 인사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바뀌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옛날 치 가지고 빨리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부를 만들든지 이렇게

이번에 하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예, 예

재무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청사 건립기금이요, 이게 예금해 놓는다면 1년에 1천만 원이 되죠? 지금 현재 금리로 해서 1천만 원 이내 밖에 안 되죠? 이자가 1천만 원 이내죠? 40억 예금해 놓는다고 그러더라도 1천만 원 이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또 군민들한테 상당히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100% 청사 금 조성해 놓고 예금시켜 놓는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만 하면 100% 다 되는 것이죠?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것이죠? 청사 기금

예, 40억

그니까 이 예산을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데 써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예금 시켜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자 1천만 원도 안 돼. 이거 40억 예금해야 1년 이자가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어차피 당초 예산에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 해야 되는데 내년도 또 당초 예산에는 국·도비 재원 부담금들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여력이 있을 때 좀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여력이 있다면 군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쓰시고 이 예산은 2017년도까지는 지속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민들이 필요한 데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금을 해 놓는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과별로 해서 예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해 달라는 것이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거대한 예산을 갖다가 딱 잠가났다고 할 때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예산이에요. 이 관계는 그 다음에 의료원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장계 건강증진센터 이것이 물론 동의도 받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반대한 주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을 좀 홍보를 잘 하시고 또 우리 같은 거시기로 엮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 통과돼서 건물 짓고 또 동의해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 장수 군민이고 장계 면민들이에요. 이 면민들이 상당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고 또 우리 군에 불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진짜 이것은 우리 군에 어떤 부담을 주지 말고 또 우리 장계면 면민들이 단합할 수 있고 군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요. 이것 예산 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야지 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고 또 우리 군을 신뢰하는 장계 면민들도 많을 것이고 이건 의료원장님이 꼭 잘 하셔가지고 필두로 하셔가지고 전 공무원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 내지 다른 문제점들이 없게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 유념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 질문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126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계북 초 부설 거기서 사업을 했었구먼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계북 초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계북 초에서

따로따로 따로따로요.

따로따로요?

예, 예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계북 초 부설 뭐 계북 초에서도 하고요?

예, 예 다문화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15명하고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15명해서 30명하고요. 그 다음에 계북 초등학교 부설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했는데 여기는 비문해 노인들 대상으로 해갖고 30명 같이

아 계북 초에서 비문해 노인 대상으로? 뭐 연령은 대충 여기처럼 60세?

예?

60세로?

60세 이상

일반인들 비문해

저희들이 60세라고는 안 정했지만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신청 받아서

예.

효과가 좋아요?

거기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받아봤더니 계북만 들어왔지 장수 군수에서는 들어온 데가 없더라고요.

아 신청을 그 지역에서 신청이 오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하려고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받았더니 계북만 왔기에 다시 한 번 재조사 해 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장수군에서는 계북만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한 거예요?

계북하고 장수 다문화센터 두 군데

다문화센터에서도 60세 이상의 노령 층과 이주노동자나 결혼하신 분들?

예, 예

이런 부분으로 한 거에 대한 특히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현재 비문해인 군민 대체적으로 노령 층인데요, 이게 지금 첫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 왔습니까? 그게 실질적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계북은 계속 해왔고 여기 다문화지원센터는 이번에 첫 번째입니다.

아 다문화센터는 첫 번째고 계속 지역적으로는 계북에서는 계속 해 왔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가 있고 군비가 조금 들어가네요. 그럼 국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인가보네요.

권장하고 이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 신청을

아 이거 공모 사업으로?

예.

그럼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 가지고 국비를 따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 지금 현재는 계북 정도 지역적으로는

예, 계북하고 장수

장수는 다문화니까 그건 장수군 총괄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이건 지역적으로 권장해야 되겠구먼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1차는 끝났어요. 수요 조사는 다시 신청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게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의 문제인데 능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도 이것을 좀 유인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변을 확대해야겠구먼요.

예, 알았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지금 계북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어떤 눈이 그 대상자들은 눈이 해방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봤을 때는 정보화 시대고 하니까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서 능동적으로 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있죠. 그 밑에 이게 번암 초등학교 동화 분교구먼요.

동화 분교에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뭐 성과에 대해서 분석이 좀 왔나요?

지금 동화 분교가 여기가 농촌유학센터라고 ‘철딱서니학교’가 있는데요, 총 19명 중에서 철딱서니학교가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아 정원이 지금 현재 19명인데 여기서 외지에서 유학 온

유학 온 사람들이 12명 있어요.

12명 아 그러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게

먼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구먼요.

예, 예

나머지 7명 정도는 현지 애들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뭐 분석대로 해 가지고 잘 지원이 가능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청소년 수련활동도 해 주고 농촌유학동영상 같은 거 제작해 가지고 홍보해 주고 있고

장수군도 잘 홍보하고?

예, 예 교사가 배치돼 가지고

이런 어린 학생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산촌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면 또 다른 어떤 홍보 원으로써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 번 그때 당시 각인이 잘 되면 상당한 어떤 향후 효과적이라고 봐요. 잘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에 직원 전화번호수첩 제작 있죠. 어플을 도입해오고 하면 아까 김용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그때그때 이동상황에 따라서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급됩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별로 이동이 있었을 때 이게 좀 오프라인 쪽이니까 온라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편리성이 있으니까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요번에 그 옆에 있는 보건사업과에 대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옆에서 많이 느끼셨죠? 그러면 그 계북면 주민자치센터 그 부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주민간의 어떤 그 장을 열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단순히 보고를 하는 차원인지?

아니오, 그 부지는 당초 면사무소 옆으로 했다가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현재 계북면 보건지소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설명할 때는 그런 어떤 설명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현 부지에 지금 신축이라는 식으로 저는 보고 받아서 거기가...그럼 현재는 그럼 주민 간에도 그게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됐어요?

예.

그래요. 주민자치센터의 현 부지가 지금 보면 면사무소 주차장 기능밖에 못해요.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맞은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또 어떤 주차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이참에 차제에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소통이 이뤄졌죠?

예,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견실하게 잘 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간사 재무과장님 지금 금방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했는데 계북 주민자치센터를 계북 보건지소 앞에 주차장으로 지금 해요. 220평을 그러면 그 대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럼 주차장 기능이 없어집니다. 거기가 그러면 지금 현 주민자치센터하고 맞바꾸는 식이 되요. 지금 현 주민자치센터 자리가 주차장이 되고 그런데 실제로 그 면적 갖고 지금 협소하다고할 지를 모른단 얘기에요. 그러면 다시 주차장 만들어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재지에다 주차장 더 만들어 내라고 그러면 뭐 대안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대표 경로당이어서 평소에 가도 거기 차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 주차장 자체를 없애버리고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쪽에 면사무소 옆에 것은 좁아요. 그러면 도로변에 받칠 수밖에 차가 없는데 거기가 2차선 도로라서 또 위험해요. 그러면 주차장 걱정을 해야 되요. 우리 팀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현 부지를 철거시켜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간사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자꾸 사업을 늘릴 적에 얘기를 해줘서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면 바꿔치기하고 또 모자라면 더 요구하면 해준다, 해준다. 민선의 폐단이 그거예요. 그냥 주민들 표 의식해 가지고 뭐 해달라면 무조건 퍼주는 식이란 얘기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만들어 줄 수가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초에 철거 안 하려는 집을 갖다가 그냥 강제로 쫓아내다시피 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그 자리를 건물을 놔 버리면 계북면의 구조가 실질 내보낼 데가 없고 주차장 공간 만들 데가 없어요. 실지로는 참 거기가 좀 복잡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해 놓으면 지금 자치센터 자리 그걸 해버린다 그래도 거기가 몇 대나 받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 번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세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재차 질문 드리는데 재무과장님 지금 주민 간의 어떤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나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계북면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계북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부지를 그쪽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면사무소 쪽으로는 주차장이 일단 확보가 됐다고 치고 그 면사무소 뒤쪽으로는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으니까 구조상 여러 가지 거기는 그렇게 주민 간에도 면사무소 행정에서도 합의를 봤다고 치고요, 건너편에 넘어가면 아까 정영모 위원님도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대안적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 위원이나 주민자치 위원회나 또는 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 부분에 주차장에 대한 얘기

주차장 문제까지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저희가 오늘 끝나고 가서 계북 면장님하고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를

근데 어르신들이 그 대표 노인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이쪽에다가 건너편에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자리에다 받쳐놓고 가면 또 위험하잖아요.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공원으로 좀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나요? 그게 조금

그건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예?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거기는 일단 그걸로 소공원 같이 해 놨기 때문에?

예.

그럼 그 문제를 심각하게 깊이 한 번 따져봐야 할 거예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그쪽에 그렇게 220평이 지어지면 좁을 부분이 있는데 그 현지에 보건지소 약간 그 밑에 쪽으로 공간이 있던가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인... 대표 경로당 건물 뒤쪽으로는 좀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인지 사유지죠? 이참에 고것도 고려를 해서 아마 주차장을 대비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거의 건물이 지어지면 뭐 그렇게 넉넉한 주차장이 안 나올 것 같고 아쉬운 대로 조금은 쓸 수 있어도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 기 건물 그 뒤쪽으로는 조금 공간이 나와요. 거기가 아마 정확하니 파악해 보면 현지를 고기를 고려를 해서 현지 파악을 정확하니 해가지고

예, 바로 나가서

고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실질적으로 한 번 잘못 되면 계속 잘못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게요. 지금 번암 체육관 말이에요. 너무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길 내달라고 그래요. 또 거기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그 상태고 또 운동장 만든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 한 채는 사고 집 한 채는 못 샀습니다. 그런 놈의 예산이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우리 군민들이 써야 될 예산을 갖다가 집 뭐하려고 세우고 학교에서도 필요 없어요. 그 집 집 한 채 못 사고 집 한 채 사가지고 그거 어디다 갖다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놈의 것을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번암 문제에요. 지금 체육관 거기다 넣어놓으니까 길 내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운동장만 만들어가지고 땅을 운동장 만드는데 돈 들어가고 그 집 필요도 없어요. 그 집에서 사가지고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자체가 이런 놈의 예산을 쓸 데 없이 써 놓고는 문제가 돼 있어요. 그냥 곱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와서 체육관 딱 져놓고 푹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고 접근성이 없어요. 접근성이 거기가 지금 저 수자원공사로 삥삥 돌아가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학교의 체육관이지 그것이 면민 체육관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에서 또 장비 관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활지원센터 이거 처음에 행정에서 대처를 잘 했다면 면민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처가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계북면 자치센터도 할 때 면민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몇 번 생각하셔가지고 번암의 체육관 아니면 집 산 문제라든지 또는 장계 문제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참 큰 문제에요. 이거 한 번 잘못 돼 놓으니까 막대한 예산 갖다가 내버리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