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소재섭 위원입니다. 특위 회의를 할 때마다 본위원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광주역 부지는 폐쇄든, 존치든 그 부지가 갖고 있는 면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광주 발전의 하나의 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KTX가 광주역으로 진입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광주역을 폐쇄하고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정치인들은 자기 주장을 언제든지 피력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행정이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만약 그게 관철이 안 됐을 때의 복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광주역의 존치 입장을 얘기했다는 것을 보고 ‘최악의 상황에 돌입하게 됐구나!’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시 아무런 복안 없이 광주역은 저렇게 놔두겠구나!’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최근에 고영봉 특위위원장님이 주민간담회를 하셨고 제 지역구에서도 요구가 들어와요. 제 지역구 중에 임동이 있는데 임동 주공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세대들은 동운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동운초까지 가는 길이 위험천만합니다. 고가를 넘어가는 길이 육교형식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고압선이 흘러요. 그 위험천만한 길을 매일같이 다니고 있는데 광주역만 없으면 고가를 없애든가, 철길을 가로질러 갈 수 있지 않느냐, 수년간 통학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광주역에 KTX가 안 들어온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관된 입장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간 북구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들을 시와 구가 아무래도 수직적 관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을 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이 목소리를 내셔야만 지렛대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더 확실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에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여론조사는 표본집단을 누구를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00%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운암동 철길 주변 주민들한테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간담회 때 제가 가봤거든요. 인근 저층아파트인데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흔들립니다. 이 분들한테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과 다르게 광주역 인근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입장을 정리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삼으면 위험한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중을 기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행정이 더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편리함이 누군가에게 생존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북구의회 특위가 만들어진 취지나 배경에는 이미 KTX가 4월부터 송정리역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광주역 철길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구에 폐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KTX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광주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름도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