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 또는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위원장 전기풍 외 4인 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또는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일에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출석요구사항이 도달되도록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제2차 회의 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분 외에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캠코에서 이 토지를 감정평가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축협에서 이 땅에 대한 대출을 내준 그 평가기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축협에 금융담당하는 김헌식 상무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으로부터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금융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김헌식 상무님을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김헌식 상무님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건축허가에 관련하여 허원회 계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허원회 계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건축허가담당 허원회 계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증인 및 참고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담당 박무석 계장님, 그리고 도시정비담당 정종진 계장님도 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추가로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헌식 거제축산업협동조합 상무님은 보니까 증인으로 참석이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참고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하실 분안 계십니까? 추가로 안 계시기 때문에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은 증인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15년 8월 25일 10시에 증인으로는 건축주 한강희님, 안전도시국장 김양두님, 건축과장 박종명님, 도시계획과장 최성환님, 도시개발과장 최동일님, 도로과장 김태수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박무석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담당 정종진님,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허원회님, 그리고 참고인으로 혜성비치맨션 비상대책위 이기영 위원장님, 도원엔지니어링 박영근영 대표님,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김헌식 상무님을 4차 회의 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전기풍 외 6인 발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본 특위에서 조사할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예, 제가 할게요.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도로법 제73조1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원상복구계획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국지도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국지도로의 설치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지도로의 설치기준.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송미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더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미량위원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송미량위원님 있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송미량위원
한 가지는요 보완요구 기간연장 요청내역, 그리고 기부채납토지조서 최초하고 변경하고 2건하고요, 그다음에 공고된 거 하고 고시된 거 하고 보면 사업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고 2014-1010호에 대한 의견서 접수된 게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혜성비치맨션 비상대책위에서 민원을 했던 내용들, 그리고 청원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 함께 추가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저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명옥위원
도시계획시설 있다 아닙니까? 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때하고 또 도로변경실시계획인가 때하고 신청서류가 같은지? 안 그러면 또 다른지? 각각 틀리는지? 하여튼 그 신청서류 한번.

전기풍위원장
자료제출 요구가 많네요. 추가로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추가 자료.

박명옥위원
또, 있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자료제출 있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인근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반려된 민원서류, 현황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추가로 더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추가 자료제출 요구는 8월 18일까지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전기풍 외 4인 발의)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4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4차 회의 일정 협의 등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조사중지
11시 39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4차 회의는 8월 25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8월 25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