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피로티층 직장어린이접 및 편의시설 설치 계획안 청취의 건 2.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현황 보고의 건 3.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피로티층 직장어린이접 및 편의시설 설치 계획안 청취의 건

청사 행정동 내 피로티층을 2개 층으로 증축하여 직장어린이집과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청사 행정동 내 비어 있는 피로티층을 활용하여 직장어린이집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비는 15억 2700만 원이고, 용역 및 감리비 해서 16억 27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건축비를 평당 500만 원 정도로 선정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는 다수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것은 대략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여성회관건립이 지연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내야 하기 때문에 청사 내 어린이집과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8월에 준공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

여성회관건축이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수년 간 애쓰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무산될 뻔하다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다시 해결됐다는 소릴 들었거든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어린이집 쪽으로 나옴으로써 여성회관건립이 많이 지연될까 걱정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지연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으로 빠져 나온다고 해서 여성회관을 안 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이 지연되어 이쪽으로 옮겨오는 부분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직장 내 붙어 있으면 부모들이 한 번씩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옮겨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담당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억 2700만 원 중 국도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여성회관건립비가 얼마입니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5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50억 원 정도 보고 받았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직장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여성회관 내 직장어린이집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하지 않으면 16억 원이 줄어듭니까?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다른 시설이 입주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로티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편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절감차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결국 여성회관에 가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시비가 들어가야 하고, 여성회관 건립비에 대해 전체 국도비를 받아오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되겠지만, 일부분만 국도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충당하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16억 2700만 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2개 층이기 때문에 1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2층은 편의 시설인 카페테리아가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504㎡에 대한 것만 여성회관에서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배정되는지? 여성회관 짓는데 16억 2700만 원을 투자하면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의논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형근 위원.

만약,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모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1년에 두 번 냅니까?

예.

도비인데…… 여성회관부터 뻗대어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추진할 예산 편성은 안 됩니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한데, 아무튼 2개다 조기에 집행되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어린이집이 빠져 나옴으로써 여성회관이 지연될 우려를 많이 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피로티층 참 어려운 말인데, 민원 보러 올 때 일반인이 시원한 그늘 밑에 쉬는 공간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1층은 어린이집하고 2층은 카페테리아로 해서……

2층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2층은 시민휴게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커피 값을 주지 않아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민간위탁 할 것이니까 커피 값은 내야겠지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시민이 일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요.

그런 공간은 민원실 안에도 많이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범 위원.

사천시 청사가 크다고 행자부로부터 지적받은 예가 있었지요?

예.

관계없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보면 청사면적과 관련해서 어린이집과 시민 편의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것은 제외가 되어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여성회관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다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청사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자리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운영계획을 잘 잡아서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잡혀 있습니까?

예, 3억 원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예, 3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한 현황을 안 가져 왔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파악하지 않고……

파악은 해 놓았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이 빠지니까 여성회관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과 예산 자체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낭비 우려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 청사가 호화청사 형태로 나와서 실제 의회동도 지하층을 다 비웠습니다.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도 현재 남아 있는 공간에 어린이집을 하면 예산이 줄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집행기관 청사는 남아 있는 공간이 없고,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1층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구조상으로 피로티층 부분이 막히면 시청사 전체 자체가 갑갑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외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비 800만 원으로 형태에 대해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최우수상을 선정해서 기존 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설계를 하더라도 공간을 막아버리면 시청 전체가 갑갑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비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건물을 설계했던 사람의 의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뻥 뚫려 있으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기가 다 빠져 나간다는 말이 있어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지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일단 여성회관 안에 들어가도록 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만약, 내년에 여성회관이 착공된다면……

지금 여성회관 내 어린이집 짓는 규모를 150평으로 보고 평당 500만 원이면 7억 5000만 원입니다. 50억 원 중에 7억 5000만 원이 빠지면 그 면적만큼 줄이면 되니까 어린이집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여성회관이 되고 안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 의견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항공우주엑스포 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전직 공군대령으로 공군본부에 행사문화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비행팀장입니다. 역시 공군대령 출신이고, 공군본부에 근무하시다가 오셨습니다. 다음은 운영팀장입니다.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항공우주엑스포를 운영한 운영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훈수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제11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엑스포행사는 우리 시 자랑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공군본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에 상당히 문제도 있다는 것을 업무하면서 느낍니다. 행사개요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글로벌 세븐, 한국항공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구축, 항공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항공우주엑스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 4일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장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삼훈비 훈련단하고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주최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KAI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행사는 7개 분야에 대해서 50개 종목을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9억 원입니다. 도비 3억 원, 시비 6억 원인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도비 1억 원은 이번 추경 때 1억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항공전력 참여 계획에서는 공군, 육군, 민간하고, 지상 전시 내용도 공군, 육군, 해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항입니다. 항공 부품 견본 전시 상담회 개최사항입니다. 2013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항으로 전적으로 공군(군수사)에서 개최하고 KAI에서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산업체에서 참여해서 인원, 물품에 대해서 상담하고 개발하는 행사입니다. 기타사항으로 홍보가 중요한 것이 서울 명동하고 남부터미널, 양재역에다 기존 되어 있는 광고판에 이미지를 붙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홍보관 확대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16 공군 에어쇼 유치입니다. 2016년도가 2회가 되겠습니다. 제1회는 작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원에서 개최한 공군과 함께 “2014 경기항공전”이었는데,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항공사무국장하고, 공군본부에 근무하는 인맥을 통해서 사실상 유치한 사항이었습니다. 서울 아덱스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항공축제행사입니다. 이때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시면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자리이므로 정부차원에서 하는 항공우주엑스포이고,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사천항공우주엑스포입니다. 이 행사 자리에 전적으로 공군에서 에어쇼 하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내년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 6월에 한다고 최종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Korea)·Sacheon 2016이라는 슬로건으로 행사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작년에 우리 LIG연수원에서 실시한 행사가 내년에는 BCI라는 주관사에서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작년에 LIG연수원은 너무 협소해서 개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삼천포실내체육관에서 하다가 비좁으면 야외에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조금 넓은 데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캐나다 몬트리올 에어로마트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약 800개 되는 부스에 약 1500명 정도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수요자와 공급자, 소위 말해서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LIG 위치는 150여개 업체밖에 참석을 못할 정도로 너무 소규모여서 주관사인 BCI에서 넓은 장소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삼천포실내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약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군에어쇼까지 하면 약 4억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이 내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규모를 줄여서라도, 또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개 행사는 기필코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부서의 희망사항입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치겠습니다. 3.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현황 보고의 건

계속해서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PPT를 가지고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두 장짜리 드리는 유인물은 공식적인 자료이고, 뒤에 여러 장 되어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비공식적인 자료로 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의향서에 따른 자료여서 아이디어 정도의 수준입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만 본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상영개시 11시03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해양항공복합 첨단산업지구인데, 명명하기로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산단법에 의하면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단산단이 있습니다. 위치는 송포농공단지에서 바다를 매립하는 면적이 23만평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면허라든지 산업입지 승인 사항이 좀 유동적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억 원 정도이고 사업추진 방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상태는 제7조제1항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 민간인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고, 우리 시에서는 5월 10일 해수부에 바다 매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제1항에 의해서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야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차후 법인체가 설립되면 구체화되겠지만, 현재는 구체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조선시설 용지하고, 중간재 생산용지, 활주로가 1㎞ 있습니다. 활주로와 더불어서 관제탑, 조정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컨벤션하고 상업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병행은 항공산업과 항공 핵심부품개발하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 위그선입니다. 위그선을 개발하기 위한 부지하고, 중요한 항공우주관련 산업 및 R&D와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목적은 항공과 관련된 여타 5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KAI가 실수요가 되고, KAI와 협력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포만에 요트장이 있습니다. 요트장을 모아서 요트장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항공폴리텍에 가면 항공정비과는 있는데 항공운항과가 없습니다. 항공운항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활주로가 필요해서 몇 년 전에 활주로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못했습니다. 활주로가 설치되면 항공운항과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는 항공운항과가 있는데 훈련은 무안까지 가서 하고 온답니다. 우리가 활주로를 설치하면 참여하겠냐고 물어보니까 100% 한다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위그선, 차, 시에나하고 영업시설인 컨벤션호텔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밝힌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말씀드리면 1㎞에 대한 활주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여기에 R&D센터, (영상을 보면서) 여기가 관제탑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컨벤션하고 호텔, 상업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트계류장은 이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단법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은 공장부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안쪽으로 총 23만평 정도 유치 계획을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서 사업비는 1600억 원 정도로 봅니다. 이 중에 공사비는 130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비하고 합해서 총 1600억 원 정도이고, 추진 방법은 우리 시에서 자력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민간컨소시엄(제3섹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출자금은 사천시이고, 민간출자는 민간인들이 출자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하는 사항이고, 나중에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바다매립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매립 목적으로 신청하면 거의 99%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참여해서 사천시 명의로 바다매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28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체들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매립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때 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금 전에 양해각서한 부분은 주 업체가 SK입니다. 주 업체가 SK이고, 그 외 따라오는 시공업체와 KB투자증권, 우리 시 해서 5개 업체가 MOU를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서류를 보면 사업구도하고, 사업 구성 역할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사업시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약 2200억 원 정도이고, 고용은 약 3,000명 정도로 봅니다. 나머지 연구 단지를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해양 진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업이 잘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립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립을 위한 자료이다 보니까 문구가 그런 것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69년 남강댐 건설 이후에 홍수조절용으로 사천만으로 물을 보내다 보니까 4m 정도 토사가 쌓여서 사실상 어패류가 다 죽은 바다가 아니냐고 봅니다. 지금도 최대 방수량은 초당 3250톤입니다. 이것은 명목상이고, 태풍 ‘셀마’와 ‘루사’ 때는 5000톤 이상을 방류했습니다. 남강댐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다가 어업 기능을 상실해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바다를 매립해서 산업단지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바 있고, 지금 23만평을 매립하려면 약 400㎥ 정도의 토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양을 조사해 보니까 가까운 거리 내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다 있다고 검토가 되어서 매립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에 보면 평균 해수면은 1.648m인데 사천일반산업단지는 평균 해수면에서 4m입니다. 우리는 4m에서 1m 정도를 더 높여서 5m로 계획하고, 이 시설 설치에 대해 검토해 보니까 파고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일 남양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전략평가설명회인데 내일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환경에 피해가 있을까라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8월 21일까지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적인 영향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포 마리나리조트 계류장과 연계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요트 운영하는 분들의 협조사항이지만, 국제적인 요트계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호주 등과 비교해 봐도 요트계류장 시설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쪽 팀에 운영권을 주더라도 계류장을 만들어서 조금 모양새 있게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포 마리나리조트와 원만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송포첨단산업단지는 0.6257m 정도 공유수면 매립허가 절차를 밟고 있지요?

예.

2030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예.

곤양 광포만이 1.67㎢를 이번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에서 빼 버리지요? 송포를 하기 위해서 광포만을 뺀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유수면 매입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광포만이 시가화공업예정지역으로 이미 1.6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0계획에 보전용지로 바꾸고,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명분이 안서니까 광포만을 뺀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30계획이 되려면 아직 조사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기간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것은 바로 해수부에 올라가 있고, 2030계획은 아직 기초 자료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키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2030계획이 경남도에 5월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시기와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2030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듣고자 하고, 아무튼 공유수면매입 허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포만을 내버리고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만드는 전략 같아서 아이러니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해수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해수부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본 결과 전국에서 제3차 연안계획심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64건입니다. 우리 시가 면적이 크고…… 거제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그분들 말씀이 64개 중에서 우리 시 아이디어가 제일 좋고 사업성도 있지만, 면적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일단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저희는 사업을 시행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에서는 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업성이 좋고 안 좋고를 놔두고 매립하는 부분이 해수부에서 과연 승인이 나겠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승인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기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0%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사실상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용역기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실사를 합니다. 9월 말까지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10월에 보고서를 만들고, 11월 되면 설명회를 거쳐서 탈락된 시군은 이의신청을 받고, 내년 1·2월이 되면 각 중앙부처에 협의서를 돌립니다. 협의서 결과를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중앙연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윤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일단 해수부 승인의 가능성이 보이고, 만약, 해수부 승인이 떨어지면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경부에서 풀어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일하고 있는 것도 환경전략평가 주민설명회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내년 1월, 2월이 되면 각 부처에 협의서는 돌려서 환경 부분에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난 뒤에……

환경부 승인이 되어야 해수부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먼저 순서가 환경부부터 거쳐 간다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환경부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무슨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후에 연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되면 환경부와 해수부에서 승인될 수 있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본다는 것이네요?

환경부 승인하고는 별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별도로 환경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착공 시기를 보려면 아직까지 요원한 사항이네요. 그죠?

지금 현재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의향서 제출 시점까지 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육상형일 때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는데, 먼저 매립면허와 면허기본계획이 되고 난 뒤에 산단심의위원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단계라는 말씀이네요?

예.

시작단계인데,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1600억 원 중에서 거의 민간자본을 들어온다고 하면서 사천시 공공출자비율은 약 20%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약 320억 원 정도 되는데 기채를 발행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시에 기채를 발행할 여력이 안 되므로 송포산단이 마무리되고 나면 기채를 내는 그런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포농공단지가 끝난 이후에 기채를 낼 수 있는 여력만큼 공공출자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 같네요?

예.

기존 여기에 들어올 업체 부분은 섭외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 부분까지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캐나다 벨, 바이킹회사, 중국 제인우두 등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KT 테크노파크 수출지원단이 있습니다. 수출지원단에서 접촉했고, 저도 그분들과 열 번 이상 만나서 중국에 제인우드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해서 잘되면 9월 중에 MOU를 체결하자는 의사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 일정이 있어서 10분 안에 모든 회의를 마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ㅈㅎㅇ

이후에 또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대식 위원.

1600억 원 중에 재원조달 계획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600억 원 중에서 사실 항공활주로 공모시설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약 200억 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1400억 원 중에 주력 업체가 SK입니다. SK가 남동발전에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분들의 간접적 의사 표현인데, 그 사업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매립할 수 있는 토사가 400㎥라면 흙만 해도 충분하게 매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비로 SK에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약 20% 정도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는……

20%?

예.

안행부 기채승인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150억 원 아닙니까?

가용재원이 있는데, 우리 시는 383억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종포는 440억 원 정도 기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남일대해수욕장 부근에 조선소 들어가는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1건만 되고, 송포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광포만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일단 매립기본계획부터 반영을 시키고 난 이후에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리조선소 부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송포하고 광포 기본계획이 취소되었다고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삼호조선도 되어 있고, 단지 수리조선소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40m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삼호조선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송포와 광포기본계획은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본계획에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본계획 설계까지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일단 기본 계획에 반영되고 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기본계획 설계를 하지 않고 투자의향서만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민간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데 주민들에게는 미리 알린 모양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수렴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의견수렴이 된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수렴한 사실은 없습니다.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하니까 의회에도 자료가 안 와서 전무한 상태에 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주민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설명회가 되면…… 지역구 주민설명회에 가면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미리 건의사항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주민이 항상 주시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여성회관 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는 안 나왔고, 현재 부지를 보상 중입니다.

아직 수용이 안 되었습니까?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곧 수용에 들어갈 것입니다.

곧 수용에 들어간다면서 계속 지연되는데……

이 분이 진주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준공기간이 2016년도 아닙니까?

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그 쪽에 들어가니까 여성회관이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행정과 설명은 어린이집이 빠져 나간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빠짐으로써 여성회관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 줄어드는지?

당초 50억 원을 계획했는데, 현재 약 2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2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약 800평의 건물을 짓는데 평당 600～700만 원하면 건축비만 해도 약 50억 원 정도 듭니다. 도비만 15억 원 정도 확답을 받아놓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16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여성회관건립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이 빠져 나가도 여성회관 관련 시설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관계없고요.

걱정되는 것이 어린이집이 나감으로써 여성회관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책임지시지요?

예.

그러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 분명히 준공된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2016년도 준공 부분은 아마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도 가능하면 토지수요자와 얼굴을 안 붉히고……

신경을 써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350평……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기다리면 되지……

이종범 위원.

지금 16억 7000만 원이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시비로 들어가는데, 여성회관은 약 50억 원의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16억 7000만 원을 보태어서 35억 원만 하면 될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예산 자립도가 14%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은 항상 시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서도 써야 할 돈은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약 8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규모는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 유동적입니다. 어차피 건축비는 조금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회관 활용도를 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회관 활용도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았을 때 여성회관을 빨리 추진하면 16억 7000만 원을 안 들여도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약 800평을 지으려면 그 속에 그냥 짓는데 묻혀 넘어가는 평수하고 별도로 짓는 평수 금액은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1억 원 넘게 문다고 하는데 여성회관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꼭 어린이집이 없으면 다른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린이집을 별도로 하는 것하고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넓은 것도 좋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넓은 것이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조속히 추진해서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을 넣는 것이 사천시 재정으로 볼 때 합당합니다.

여성회관에서 어린이집 공간만큼 규모를 조금 줄이면 되거든요. 굳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보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추진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추진하는 것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지으면 1층에 152평을 할애 받아야 할 형편인데 전체적인 안을 구성할 때 1층은 임대를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고, 16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은…… 2층에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17억 원이 다 든다고 보면 안 되고.

임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층은 임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이 빠져 나오는 것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짓든 저기에 짓든 예산은 어차피 들어야 할 돈입니다. 전체 17억 원 중 절반 정도는 2층에 편의시설로 보고, 어린이집 짓는 것은 그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사전에 임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성회관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뺀 사업이거든요.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는데, 예산낭비하고 연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린이집이 빠져나옴으로써 여성회관이 좀 지연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 사회과장이 확실하게 의견을 피력했고, 별도로 어린이집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위원님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