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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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수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민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순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 주민복지실에서 2014년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이 760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90쪽에 중간 그 외 수입에서 주민복지실소관 2014년 노인장애인복지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하늘내복지센터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또 2014년 장수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보조금 집행 잔액해서 15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 제일상단에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주민복지실 6개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로 해서 총액은 24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93쪽 중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주민복지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해서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기금에서 일반회계 주민복지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등 3개 사업에 변경내시로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4쪽 시도비보조금에서 일반회계 주민복지실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25개 사업에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총 예산은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40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7300만 원이 국 도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8개 사업 외에 1개 사업이 추가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8쪽 상단에 국가보훈사업추진 장수군호국보훈수당 지원에서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628명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574명이 현재 지급되고 있어서 도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하단부 교육급여지원 사회보장적수해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서 6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내용인데 교육급여업무가 7월 1일부터 교육부로 이관되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 에 대한보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30만 원은 교육부로 이관되고 군비부담액을 교육기관에 대한보조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9쪽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산, 장제급여가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예산변경내시가 됐는데 하반기에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현재 36명에서 53명으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활근로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당초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 110쪽 상단부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장수지역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다음 장 111쪽 상단부 장애인개인운영생활시설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개인운영생활시설운영비 보조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덕리에 있는 벧엘 장애인의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도비변경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1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하반기 도비가 위에 상단에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한 부모가정 자립생활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 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금이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부모가정에 대한 자립금, 피복비, 자녀교통비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현재 41세대 지원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내시가 되어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를 국비로만 해도 할 수가 있어서 군비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 참여 실비보상은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0만 원 감되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15쪽 중간 노인일자리확충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담인력 인건비가 월 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증액된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노인 일자리사업 인센티브는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수시니어클럽이 일자리사업우수기관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하단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및 보험료 해서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이 추가되어 변경내시가 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운영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밀알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데 6시에서 10시까지 야간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가족화사업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8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7명을 사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9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감을 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임대료 및 사용료는 독거노인가족화사업 수행인력 9명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임대료 및 사용료를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 독거노인가족화사업(보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독거노인가족화사업은 4000만 원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경로당이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들 공동 생활공간 조성사업비로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으로 해서 맛 사지, 이미용, 건강 상담교육 등 활성화 사업에서 추가로 배정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지원에서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거 역시 노인복지관에서 건강교실 수중운동 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추가로 도비가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재무활동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3억 28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87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건강생활유지비 200만 원 감한내용이 되겠고 밑에 하단부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중간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300만 원을 감하였고 하단부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86만 원 증액이고 292쪽에 국고보조반환금 1800만 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000만 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개량융자금 회수금액 으로 해서 99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민원과 소관으로 자동차 관련 위반과태료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주차위반 자동차검사과태료 자동차의무가입지연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도로명 건물부여에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행자용 도로 명 면판 및 기초번호판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으로 309만 7000원 이것은 변경내시된 건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로 해서 변경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버스운영지원이 8100만 원 주거급여지원이 4106만 8000원으로 해서 총 보조금은 1억 2516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2713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및 모정보수 지원 변경내시로 인해서 1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수요응답형 행복버스운영지원을 600만 원, 주거급여지원 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차료로 해서 도비변경 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열린 민원행정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산서하고 장계에서 130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지적관리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비 업무보조 인건비로 해서 3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로명 새 주소 사업 도로명 건물번호부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136쪽 상단 쪽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800만 원 우리 군비가 800만 원 해가지고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하고 보행자용 기존번호판시설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계남면 고기마을 모정보수 1동에 600만 원, 계북면내림마을 회관보수에 도비 1000만 원해서 1600만 원을 기존예산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지원 기타보상금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당초 기존예산보다 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도 포기 분을 반납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정부합동평가에서 광·특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가 총 51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106만 8000원, 도비가 513만 3000원, 군비가 5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거현물급여지원 민간위탁금 기초생활현물급여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기초생활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3240만 원을 감 해가지고 바로 밑 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주거급여가 1억 324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 유가보조금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41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택시영업용 LPG가스 지원하는 자력이 내렸고 화물도 경유로 해서 영업용 사업용 차를 지원하는 반납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손실보상금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을 5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버스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버스운영지원으로 해서 6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100만 원,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행복버스 차량구입을 4000만 원을 국비가 되겠습니다.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교통 편의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행복버스 운영지원으로 해서 317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총 556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추진이 21만 4천 원, 가족관계등록 부 사업추진 이자 4천 원,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525만 원,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반납 이자 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총 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8만 5000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4월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3개월분이 미지급분이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장종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제2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2013년도 어르신 및 생활체육지도자 법정부담금 정산액 반납금하고 2010년 장수군청씨름단 국민연금보험료 착오 입금 분 반납금으로 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국 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과 중복이 되므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개선양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금년도 전국논개시낭송대회에 500만 원과 논개홍보물영상제작물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물단체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시군농악 기록화사업으로 2000만 원 도비와 군비 계상했습니다. 농악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됨에 따라서 시군에 있는 농악을 기록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기획공연으로 민간행사보조 KBS국악한마당 공연 유치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논개사당관리에 있어서 논개사당 우회진입로 포장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논개기타향토유산관리 시설비로 논개생가 야외화장실 보수에 1000만 원, 논개생가 묘소 둘레석 보수 2000만 원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논개생가지 조경수 관리용 분무기 1대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야문화권 정비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고분군 발굴조사용역비로 2기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무관비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참석수당과 매장문화재 전문가 의견청취료로 61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 헬스장과 국민체육센터 헬스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암컬벤치, 평벤치, 레그익스텐션 뒷장 러닝머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개최입니다. 민간행사보조 4월에 기 추경성립 전 사용이 되었던 장수, 진안, 무주, 임실 4개 군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로 도비 500만 원과 8월에 엊그제 개최했습니다. 도지사기 시군대항 생활축구대회에 추경 전 경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수군 한우사과배 배드민턴대회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장계국민체육센터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과 관리인부임 휴일수당으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종합경기장 운영으로 관리임부임 휴일근무수당으로 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수읍 필덕마을 농구장주변 펜스설치비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개보수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장수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비로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로 기금 1억 500만 원과 군비 4500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 부 운영으로 선수단 급여로 감독과 선수 계약금으로 1000만 원 훈련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타운투어리즘 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지리산조합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족금액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총 저희 문체사업소는 20건에 8646만 6000원이고,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0건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간사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복지실장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

간사 지금 노인복지관에 회원모집 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

간사 그중에 지금 전부 65세 이상입니까? 65세 이하도 지금 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간사 65세 이하 1명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지금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반의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노인복지관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기구이고 강사비고 뭐고 전부 무료로 주니까 그리 다 가겠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인색해가지고 강사비도 내고 기기도 자기들이 구입하고 전부하고 그러는데 너무 형평성 안 맞게 운영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노인복지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치중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아동복지지원문제하고 차등이 되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제 자신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만 지원내용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좀 자부담 돈 만 원짜리든지 있을 것 같으면 되는데 그쪽에 올 거 같으면 여기도 지금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보면 맛 사지다, 이·미용이다, 뒤로 가면 건강교실 수중운동 등 프로그램운영 지원한다. 노인복지관에 지금 자광재단으로 넘어가서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

간사 인원이 넘치다 보니까 초급, 중급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에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가는지 아닐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자담이 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36%로 정도 진입하고 해서 어차피 그쪽에 지원해줄 수 가있는 문제인데 그쪽에 너무나 이렇게 100% 지원이 쭉 되다보니까 일반 젊은 층들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하고 강사비 자부담하고 모 취미클럽의 경우에는 아예 강사비에서부터 자기들 기종까지 전부 구입해가지고 전부 십몇만 원씩 내면서 운영하는데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좋아서하는 거니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노인복지관에 또 장애인복지관 전체적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형평성 고려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지 않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다음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우선 설명서부터 보고 합시다. 설명서 8쪽이요. 이번 헬스 장비구입 있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여기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해가지고 이게 가정용이냐 업소용이냐 할 때 지금 가정용이 아닌 면단위라고 사람이 적게 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선정을 할 때 가정용으로 선정을 하니까 맨날 고장만 나고 과부화가 걸리다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헬기기종을 선택할 때 업소용으로 약간 돈이 들더라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 다음에 9쪽에 각종체육대회 참가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요구를 드릴게요. 이번에 배드민턴대회를 했어요. 저번에 예산이 없다가 세워주셔서 동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동호인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배드민턴, 축구, 탁구, 게이트볼 전부 있는데 이 종목별로 전체 1년 예산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다하면 제재를 해야 되고 적으면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 동호인들이 많다 뭐 한다 요구하면 대회가 몇 번이 되든지 간에 그냥 지원 지원 지원 이렇게 돼버리는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이 동호인프로그램 지원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사..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작년에도 일부 분석을 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리고 합병시킬 수 있는 것은 합병도 시키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축구도 좀 합병을

정영모

간사 예, 그래서 행사가 행사답지도 않은데 그냥 명칭만 거창하게 붙여 놓고 나서 실지로 가보면 너무 설렁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이대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 대회도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그래서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다음 13쪽이요. 직장운동경비창단 리모델링인데 지금 이게 종목이 선정이 안 됐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런데 종목 선정도 없이 선수훈련장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종목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선후가 바뀐 거 아닌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어떻게 됐든지 곧 바로 하반기 중에 종목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계약금정도 선수하고 감독.. 감독이 먼저 채용이 돼야만 선수 유망선수

정영모

간사 아니 그런데 그것은 예산은 좀 종목은 정한다 해놓고 하는데 훈련장 리모델링이 1억이 선수단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딱 감춰두고 있다 그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감춰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픈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정영모

간사 그런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씨름장으로만 되어있으니까 어떤 식이 됐든지 어떤 종목이 결정이 되든지 배드민턴이 되면 배드민턴 다이 가져다 놔야 되고 하는데 현재 모래 들어내고 2층에는 헬스장으로 활용하는데 헬스장은 그대로 활용이 되지만 아래층은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모

간사 가령 탁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축구가 됐든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태권도가 됐든

정영모

간사 일단은 지금 모래 안에 실내연습장이 있는 데를 우선 들어내겠다. 그 비용이 1억입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들어내고 그래야 어떤 바닥이나 벽체 또 뭣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다음 14쪽이요. 지리산권관광지개발 타운투어리즘존 산서 하오마을 정했고 지금 장수 의암공원 일원 했는데 산서 하오마을 경우 우리 그쪽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테지만 여기 권역별사업이 들어가서 70억 가까이 들어간 데 입니다.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 다음에 체험마을 들어갔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쭉 들어갔는데 여기와가지고 당초에 하오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 한옥마을하고 버금간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끼고 애지중지 하던 곳이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그래서 권역별사업추진하면서 쭉 해서 그 사업도 했는데 다시 4억 3700을 또 거기에 같이 넣어줘야 됩니까? 지금 거기 전반적으로 정비가 싹 되어있는 상태인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기를 한옥단지로 우리 군에서는 어디다 내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담장들이 옛날에 많이 헐어진 부분들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고 또 훼손해서 없어진 부분들을 기존에 담장으로 원래 인제 복원을 하는 것인데 상당하니 전통한옥마을로 가꾸기 위해서는 지원 없이 발주를 지리산조합에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러면 지리산 권 관광지 조합은 아예 자기들이 독불 행세를 하고 여기 군이나 우리 쪽에 없고 자기들끼리 사업 정해버리면 끝나는 거구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여기에서 우리 쪽에서 받아서 일을 합니다.

정영모

간사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가 있다든지 아닐 것 같으면 간담회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설명 정도는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선정에도 문제가.. 물론 당연히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데는 2중 3중 4중 집중 투자가 필요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지리산 권 관광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의회에는 설명정도는 한번 있어야 되지 않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게 작년도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부족액을 올린 것 인데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던 사업이에요.

정영모

간사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의암공원 일원에 지금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확장을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병목구간 있지요. 제방에서부터 지금 농촌테마공원 입구까지가 1차선이에요.

정영모

간사 지금 남동마을에서 들어가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남동마을 제방

정영모

간사 그런데 거기가 이쪽에 벽이 바위로 되어있고 팔각정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넓히지요.

정영모

간사 그러면 저수지 쪽을 침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쭉 보시면 일부 저수지가 아닌데도 많지요. 거기서는.. 제방에서부터 판매장까지는 그 밑에가 그냥 나무심어지고 그렇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런데요. 이게 개발도 좋고 확장도 좋지만 어차피 도로를 1차선을 2차선으로 늘린다 할 경우에 거기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요. 호박돌로..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정영모

간사 현재한데로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안전사고 진단문제도 있는데 그 주변 관광을 훼손시킬 염려도 있어요. 실지로 우리 두산제 뺑 둘러서 있는데 지금 두산제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지요. 거기를 호박돌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영모

간사 거기 나와요 면적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저기구간만 좀 있어 사당 앞에.. 사당 앞에 구간만 호수를 조금 일부 편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글쎄요.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다음 219쪽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국악한마당 공연 있지요? 5000만 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이것을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게 인제 전국방송 KBS전국방송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방송 총국장이 바뀌면서 소리의 고장 전북 총국 전주총국으로 이 사업을 넘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제작을 하고 방송은 중앙방송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에서 많이 근 2억 원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했고 거기에 도청 광장에 시민들 좀 유치해서 공연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유치신청을 해서 군민들과 함께하고 전국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정영모

간사 5000만 원을 주는데 KBS국악한마당 지금 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에서가 국악이 더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줘가지고 우리 장수를 뭘 홍보를 뭔 분야를 어떻게 홍보를 해 주겠다는 가를 알 수 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공연이고 일부 나가는 것은 우리 장수군의 홍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우리 공연장에서 하면 우리군민들을 모셔놓고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 KBS쪽에서는 출연료하고 음향 조명 무대비로 해서 2500정도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대나 이런 것 들이 도청에서 할 때는 특별무대를 제작을 해가지고 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정영모

간사 이것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KBS에서 한다는 거예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정영모

간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이라고 시군별로 밀어붙이는 식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영모

간사 왜냐.. 지금 우리가 논개판소리 전국경연대회 그때 5000만 원 주고 할 적에도 우리가 국악한마당 해가지고 축하공연 했어요. 그때 당초에 1800만 원 가지고도 공연 멋있게 했어요.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줘가지고 실지로 우리 장수의 프로그램인데 실지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 기획공연 쪽에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기획공연이 그래도 제일 큰 공연 아닙니까? 우리 장수군에서 지금 4개 파트나 하잖아요. 지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그래서 1억이 넘게 서있는데 그 비용이 3000만 원 이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러면 이 자체로 할 때 우리가 기획공연 쪽으로 넣어가지고 해야지 별도로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지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이 주관이 KBS라는 데가 딱 지정이 돼가지고 그 쪽에 녹화방송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넘어서면 보통 입찰을 하거나 그러는데

정영모

간사 아니 그런데 녹화는 하는데 실지로 MBC 국악한마당인가 그것도 보고 쭉 해보면 이것이 장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하는 홍보 한마디도 없어요. 무대만 나오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별로 없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러면 이거 헛돈이라는 얘기요. 실지 따질 것 같으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공연은 아까같이 유치해서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정도 하고

정영모

간사 그렇지요.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다음에 공영방송이고 하기 때문에 민간행사로 보조로 해서 그 쪽에다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기획공연으로 가면 상업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쪽에 진안 쪽 우리 끝나면 이렇게 좀 임실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

간사 소장님은 실제로 세우기 싫었는데 세워놓은 것 이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에요.

정영모

간사 확실히 얘기합시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영모

간사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219쪽에 논개선양사업지원 해가지고 홍보용 영상한편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거 CD로 됩니까 아니면 뭘 로 어떤 식으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납품은 CD로 될 텐데 실지 영상물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전에 표준영정이 바뀌기 전 전에 있는 김은호 화백께서 그린 그 모형으로 영상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표준영정으로 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지금 논개선양회에서는 우리 관내에 초, 중, 고에 특별시간을 할애 받아가지고 논개역사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게 학생 이유가 된다. 그러면 외지에 홍보물로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김용문위원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9쪽에 KBS한마당공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이 관계 우리 장수출신 명창도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김용문위원

우리 장수출신도 아울러서 장수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것이 안 나오잖아요. 소개를 할 때 장수출신 명창..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장수출신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221쪽이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 해가지고 배드민턴에 1500이 나갔단 말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도지사기 축구대회는 400만 원 나갔어요. 그랬지요? 여기에 보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도비로 400을 주면서 거의 부담을 시군대항 생활축구대회는

김용문위원

뭔 얘기인가 알겠어요. 뭔 얘기인가 알겠는데 이 다른 팀에 비해가지고 우리 배드민턴은 파격적인을 것을 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수한우사과 배 배드민턴대회 1000만 원, 또 장수, 진안, 무주, 임실해서 500만 원 물론 이것은 도비입니다 만은 이게 다른 운동 팀에 비해서 상당이 파격적인 거 같아요. 이것을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동호인 중에서 종목별로 보면 세 번째 많아요. 두 번째가 축구 그러는데 그 동호인 수에 비해서 대회가 하나밖에는 없어요. 배드민턴대회가.. 그래서 하나 더 늘려주는 것 입니다.

김용문위원

다른 팀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에는 10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래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논개배 탁구대회 1500, 테니스대회 1000만 원, 게이트볼대회에 5000만 원, 축구대회에 2400, 패러글라이딩 대회 1000만 원

김용문위원

그러면 1500만 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배드민턴대회가 1200이 있었어요. 한 번에.. 하나가 더 늘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1500에다가 1200이면 2700만 원정도 되잖아요. 1200이 다른데 있다면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1200이 본예산에 있었고

김용문위원

1200에다가 1500이잖아요. 도비가 물론 500만 원 있습니다만 그러면 2700만 원이잖아요. 합치면 2700만 원이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다른 운동경기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아서 어떤 거시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동호인수가 그래도 3번째로 많아요.

김용문위원

축구 같은 경우도 이만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축구가 더 많습니다. 조금 열댓 명 정도 더 많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222쪽 직장운영경기 부 창단 관계있는데 지금 훈련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팀을 선정해놓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선정이 한9월 달 정도에는 돼야 감독선임하고 선수들 계약금정도로 해서 선수확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종목결정이 아마 다음 달까지는 될 겁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선수단에 대한 계약금은 1000만 원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계약금이니까

김용문위원

계약금은 1000만 원만 세워주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내년부터 운영이 되고 해서 선수확보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어떤 팀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틀린 것 같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실장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었는데 장애인 자활사업장 노단리 옹기 이 관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하우스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더울 때나 추울 때 특히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자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들이 될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해가지고 도비도 한번.. 올해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사업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눈도 있고 또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장애인들한테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집 고쳐주기 사업을 4군데를 우리 장수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와서 실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장수군 4군데 한 50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자활사업장 관계는 신경 써 주시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난주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용문위원

노인복지관이 65세에요. 만 60세에요?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60세 아니에요? 아까 65세라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60세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65세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알기로는 만 60세 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용문위원

만 60세 이상 되면 가입할 수 있지요? 만 60세 이상 되면..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위원

제대로 알고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만60세 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위원

이상이고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장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5000만 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10월중에 시행할 것으로

김용문위원

10월중에요? 그러면 지금 번암이나 산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인데 번암이나 산서는 남원이나 오수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2/3가 더 돼요. 주민들이.. 우리도 똑같은 군민이란 말입니다. 군민인데 산서나 번암 주민들의 생각도 해 주셔야지요. 그 회사에다만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이요. 왜 우리 군민들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는 의무만 챙기고 권리는 안 주고 의무만 챙겨서는 안 되잖아요. 똑 같은 군민이라면 산서나 번암 쪽에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대책 세워야 됩니다. 왜 다른 쪽에는 1000원짜리 버스가 되고 번암이나 산서 같은 경우는 왜 3000∼4000원씩 줘야 타고 다니게 이게 안 맞아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 인가 말씀해 주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남원여객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했고 남원시청에다가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남원시청에서 단일요금제를 안 하다보니까 남원여객에서 남원구역 내는 거리요금제로 하고 장수 넘어오면 장수군 단일요금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남원시청이나 남원여객에 협조를 해서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그 주민들한테 나머지 차액이라도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똑같은 군민인데 5개 읍면은 혜택을 입고 2개면은 혜택을 못 보면 이게 공정하지를 못해요. 이거 대책 좀 세워주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다음 138페이지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지원 했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를 사가지고 위탁을 합니까? 무진장여객에다가..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승합버스 12인승으로 해가지고 한 대를 구입해가지고 무진장여객에다가 주면 무진장여객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이게 버스한대 이것이 몇 인승 인가요 버스가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12인승이요.

김용문위원

12인승이요? 그러면 버스1대 운영하면서 1억 200정도가 예산 소요가 되네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주로 어디를 다니는 버스에요? 이게요. 천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천천 송천에서 상리, 송탄에서 오옥, 쌍암 에서 신기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게 천천만 그럴 일이.. 물론 천천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데도 배려해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꼭 거기만 있으란 법이 없어요. 거기만 사각지대가 아니라고요. 우리군내에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쪽에 버스를 사가지고 1년에 한 1억 200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 나서는 내년에는 62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 버스 4000만 원이니까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다른 사각지대도 생각해줘야 돼요. 우리 천천만 시범적으로 하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 138페이지 행복택시 운영지원 3180만 원 총괄적으로 들어갑니까? 3180만 원이..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총 소요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게 지금 1억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1억이라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총 연간은 1억 원 정도가

김용문위원

후반기니까 이렇게 해서 3180만 원만 세웠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이 관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번암보건지소는 어떻게 계획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저기를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입법취지는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욱더 검토를

김용문위원

더욱더 가 아니고 이것을 몇 번을 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를 않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무상으로 해가지고 천천같이 만들어주셔요. 천천같이 라도.. 버스를 사가지고 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하고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안 됩니까. 이것이.. 맨날 검토만 하다가 올해가고 내년가려고 생각을 하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5년 동안의 민원인데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이거 그러면 어떤 주민들은 편의성을 보고 어떤 주민들은 군민들인데 힘들게 15년 동안 얘기를 해도 지금도 추진이 안 되고 어떤 방법의 모색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요. 이거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아요. 지금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노인 양반들의 어떤 편의성 얘기해주셔야 돼요. 그 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환자들이요 환자들.. 똑같은 군민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에 어떤 그 얘기를 하지마시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119나 119구급차나 아니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버스터미널에서 저쪽에 의료원 가는 이런 거 계속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전번에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원만 해당이 되는 입장이 아니고요.

김용문위원

아니 의료원이.. 그러면 왜 의료원버스는 운행을 합니까. 다른 주민들도 다른 군민들도 이용하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리고 물론 급해서 하지만 구급차 같은 경우 무료로 운행 해 주잖아요. 지금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119구급차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요. 지금..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이렇게 까지 몇 번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왜 올려놨습니까.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예산을 왜 올립니까? 법이 없는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잖아요. 우리 장수군에 이런 법이.. 그런데 예산도 올려놓고 조례도 통과 안 시킨 예산으로 이럴 수 있어요. 과장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은 조례안상정하기전에 이미 제출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조례안 통과했을 경우에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

김용문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됐잖아요. 조례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다른 조례들은 됐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법이 없는 것을 만들어놔 이렇게 법에도 없는 예산이에요. 이것은요. 나 이런 것을 보지를 못 했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예산서에 딱 올려놨어요? 지금도 조례가 통과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냐고. 이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법이 없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여기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예산안 제출시기하고 조례안 의결시기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들은 행정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번암 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럼 번암에다가 구급차 한 대를 배치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 태우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행정의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행정의 주민편의를 위하고 이런 입장이 돼야지 주민들은 등한시 해 버리고 그러면 행정편의주의로 한다는 얘기에요? 이거 말이요. 법도 없는 것을 예산 올려놓고 행정에서는 맘대로 한다는 얘기요 예산을.. 그래서 못하겠다는 얘기요? 주민들의 편의상은 없고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떤 편의주의만 얘기하겠다. 아니 무료차라도 배치해달라니까요. 무료로 해서 배차해 주시라고.. 환자들 수송하는데 왜 못합니까? 이것을.. 왜 그럼 민원실에는 구급대차를 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무료로 버스운행을 왜합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군민이에요. 소수지만은.. 이런 행정편의주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본 의원이 다시검토할 거예요. 이 관계 다시 검토한다고..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절대 용납 못해요. 그냥 편의주의 이것만 생각하고 앉아있고 하여튼 이 관계 계속 따질 거여 내가 왜 못해줘요 군민들한테 해줘야지요. 15년 동안 행정에다 얘기했으면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강구해서 만들어 주려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도대체가 행정이 뭐하는데 입니까. 군민들을 위하는 곳이에요. 공무원들을 위한 곳이에요. 만들었어야지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했으면 이거 내가 다시 검토할거예요. 이상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깨 좀 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도로명 건물번호 있지요?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도로명 건물 분은 토지위주가 아니고 건물위주로 해서

유기홍위원

도로에 있는 건물,, 번호를 먹인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건축물 대장 여기 건축팀장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휴가

유기홍위원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호호마다 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있어요. 큰 건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가설물까지도

유기홍위원

토지세하고 건축세하고 2가지 세를 납부하고 있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평범한 슬레이트 아니면 20평, 30평짜리 집도 건축 세를 내고 있습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가설물설치라고 해가지고요.

유기홍위원

건축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군 전체에 있어요? 산서 가니까 주민한분이 보험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 때문에 건축대장을 좀 건의를 하는 거예요. 대장이 없다는 거예요. 화재보험을 들려고 건축물대장 없기 때문에 보험을 못 든다고 그러는데 건축대장 있어요? 한번얘기 해 보세요. 주민이 상당한 항의를 하면서 항의식의 건의를 하던데

문정

장문정건축팀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는 건물대장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건물은

유기홍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지 무허가 건축물 요즘에 농가주택이나 건축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허가로 많이 짓겠지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지붕도 그래요 슬라브 지붕이 다 세 가지고 이에다 지붕 하잖아요. 그게 몇m 그 기준이 있어요. 지금 그 위에 이층으로 지붕을 만드는데도 단속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는데 어떤 집은 재수 없으면 잘못 걸려가지고 많은 벌금을 물고 그래요. 단속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건축물대장을 지금 장수군 전체에 읍면별로 대장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현황을 좀 가르쳐 주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건물번호는 있구먼 건물번호를 먹이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건물번호 먹이는데 뭐 이렇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무허가 건물도 건물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유기홍위원

번호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 고기마을 하고 내림마을하고 2개 모정보수가 600, 1000이 드는데 고기마을은 창호에요? 600이면 창호인 것 같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모정 창호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내림마을은 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회관보수입니다. 회관.. 거기는 1000만 원이고

유기홍위원

회관에? 여기는 창호는 되어 있어요? 내림은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은 창호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유기홍위원

창호 겸 보수하는데 1000이 든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136페이지요. 슬레이트 한집에 200만 원씩이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슬레이트는 200만 원이고, 일반지붕은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600올렸지요? 그러면 세집하면 되겠어요? 세집이면 600인데 세집만 가지고 이게 후반기 어떤 예산이 되겠느냐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70동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3동 추가는 작년도에 광·특 예산으로 해가지고 포기 자가 있어가지고 그놈을 반납하게 되면 빈집합동정비 평가해가지고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동은 불가피 작년에 3동 반납한데에 대해서 연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충분히 받아가지고 예산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슬레이트지붕해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석면처리라고 해가지고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업체에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유가보조 무진장여객에다 우리 1년에 군 예산으로 얼마씩 주고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6억 정도

유기홍위원

6억이요? 6억 그것은 전북 국 도비 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되어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국비로 전액 국비로 지금

유기홍위원

국비지요. 6억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행복버스구입 해요? 12인승을..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12인승으로

유기홍위원

봉고차구먼요. 봉고차를 구입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만 운행을 한다. 왜 그래요 왜 특정지역이요. 거기가 장수군에서 제일 오지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2015년도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진장으로 해서 무주에서 이것을 공모해가지고 진안 참여하고 장수가 참여하는 그런 대중교통 도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진장 연접지역으로 해가지고 해서 5월달에 선정이 되어

유기홍위원

그러면 오지마을에서 지금 천천이지요. 여기가..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천천면에까지 나오는 운행이지요. 그 분들이 다른데 타면이나 타군을 가지는 않을 거 아니요. 단 이분들이 지금 거주지에서 천천면 소재지를 나오는 장계장을 간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면 천천 소재지까지 오면 차가 있으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17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17개 마을이 해당이 돼요? 지금 여기에.. 제일 종착점에서 천천면까지 오는데 17개 마을이 해당이 된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충분한 수요는 있겠네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동만 좀 제외하고 총 19개 당초에 있었는데 17개로

유기홍위원

그래서 이게 4000이에요? 차량구입.. 차량구입이 4000하고 1년 운행비가 1억 2000?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운영비는 여기 6200입니다.

유기홍위원

합쳐서 1억 이라는 얘기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합쳐가지고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108페이지 보면 행려사망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요즘에 행려 사망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요즘 복지시설 좋고 회관 따뜻하고 주로 이게 겨울인데 전혀 없지요? 이런 것은 한국에서 제외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연고도 없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떠돌아다니다 그러다가 관내에서 죽으면.. 지난번에 1명 있었던 거 같은데요.

유기홍위원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런 행려사망자는 장제비를 200만 원을 주고 떠돌아다니다가 집에 갈 돈이 없다고 군청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3만 원씩 한 번에 주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예비로 또 한 사람쯤은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유기홍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있어서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 이것이 뭔 말이에요? 근심 걱정 무슨 센터 운영이라는 말입니까? 영어로 케어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돌본다는 뜻인데요.

유기홍위원

2500만 원이에요? 추경예산이.. 뭐예요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밀알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 자제 급여수급자하고 등급 외에 있는 사람들을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추가로 보호를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유기홍위원

이거 그거 이게 자활?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밀알

유기홍위원

밀알이요? 교회 앞에 있는 밀알센터에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일정한 기간 내에 출퇴근을 시키면서 보호했다가 퇴근이후에는 집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보통은 6시면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그 집안사정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으면 10시까지 추가로 보호를 해주는 대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는

유기홍위원

밀알에서 그 분들이 24시간 거주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택에다 출퇴근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 관리를 하는 것 이구만 그린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115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인센티브가 시니어클럽에서 들어왔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일자리 우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국비 500만 원

유기홍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식당 분식하는 그거 운영하나 하고 그다음에 부각인가 반찬인가 그거 만드는 거 그거하고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노인일자리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농가 같은데 인력파견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기홍위원

농가인력 파견하는 것은 그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농산물 재배하는 사업단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하는 사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유기홍위원

분식점운영하는 거 부각인가 만든 거 그 외에는 실체가 없어요. 어디 뭐 아까 몇가지 꽃길 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정말 노인일자리 어떤 서비스업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다른 사업 하는 것도 파악해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는 어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유기홍위원

노하 숲에 있는 복지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에서?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노인들 운동처방을 해줘라 해서 관리사 인건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더 왔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럼 이게 자광에서 처방 사 관리를 하는구먼.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무슨 수중운동이 뭐예요. 수영장가서 이분들 어떤 운동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수중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영장에 모시고 가서 해야겠지요.

유기홍위원

그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포크댄스니 아니면 음악교실이니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된...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 양반이 무슨 운동이 필요한지를 진단을 해가지고 그 개인별로 맞게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십시오. 의료원에서 운동처방 실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유기홍위원

운동처방을 하는 거다. 이상 마치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논개선양사업 조금 있으면 사과랑한우랑 축제가 지나고 한 달 간격이지요? 이 행사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시낭송은 계속해왔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해왔습니다.

유기홍위원

소위 전국규모에요. 그렇지요? 시낭송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여러 지역에서 오시기는 한데

유기홍위원

자체적인 평가가 전국 규모라고 해요.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말마디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스폰서도 받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그 권유에 못 이겨서 한 두 번 가서 낭송을 음미입니까 감상입니까 해봤는데 안 맞아요. 저한테는 안 맞고 가만히.. 이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어요. 이번에 하면 몇 회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5회

유기홍위원

5회에요. 전국적인 부상이 됐어요? 이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전에 보다는 규모가 좀 커졌는데 저도 작년에 타 코마에서 했을 때 참여를 해봤습니다.

유기홍위원

옷을 잘 입더구먼요. 옷을... 모시에다가 또 어떤 분은 기모노 같은 그런 스타일도 해가지고 나오고 그게 어울러져야 되는가 봐요. 목소리하고 자기의 자태하고 이런 것 들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도 작년에 처음 접해봤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뭐 전국 제주도에서도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전국적으로 어떤 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논개홍보용 아까 김용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현재 없지요. 논개홍보용 영상물이 있어요. 사당에 가면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있기는 있어요. 전에 김은호 화백영정으로 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 제작해서 지금 선양회 쪽에서는 논개님의 고장에서 태어난 우리 학생들이 전혀 논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겠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10분 정도 방영될 분량으로 해서 설명도 좀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활용도 하고 전국적으로 활용을 해서

유기홍위원

이게 정말 필요하지요. 우리 군으로서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어쨌든 홍보로서는 논개님에 대한 어떤 홍보가 정말 필요한데 이것은 정말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떤 가치가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사당 진입로 포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 관리사무소 있지요. 판매장 말고 그쪽에서 담장 밖으로 공사를 하거나 할 때 그 쪽으로 공사차량이 진입을 해요. 저쪽에 사당까지 그쪽으로 올라가서 담장을 헐고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은 일부 포장되고 일부가 안 되어 있어요. 위에..

유기홍위원

관리사무실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담장 밖으로..

유기홍위원

담장 밖으로 나가다가 중간에 끊어져 있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끊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으려고

유기홍위원

그것을 잇는다는 얘기요? 그것을 잇 으면 거기서 어디로 가는 데가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잇 어서 영정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정각을 기와를 보수하거나 할 때에도 차량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는데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유기홍위원

예, 그 지형을 제가 알지요. 거기도 가봤고. 그다음 직장운동경기 이것도 뭐 정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훈련장 리모델링하고 직장운동경기 어떤 종목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탁구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현재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한 그대로에요. 그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그대로인데 어떻게 됐든지 재정 압박을 덜 주고 기존에 있는 우리 훈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육성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씨름을 하면서도 8억 내지 9억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크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의회 의원님들 많은 지적도 있으셨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운영이 될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어떤 종목이 결정이 돼야 훈련장에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의 지금 모래 들어내고 거기에 뭐

유기홍위원

훈련장 실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러지요. 실내.. 씨름장 모래위에가 헬스장비들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 활용이 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빨리 종목도 결정이 돼야 되고 운동 어떤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운동장 말이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야구 펜스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공설운동장 본부석이 오래되어 굉장히 낡아 있어요. 그런데 군비로 전체를 투자해서 외벽이라든가 이렇게 보수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문체부를 올라가가지고 거기가 당초에 건립이 될 때 장애인시설들이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했더니 이렇게 지원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필요한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할 거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리프트 하나정도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외벽이 굉장히 낡아 있어요. 그것을 정비도 좀 하고 저쪽에 씨름장 아니 궁도장 돌아가서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 철거해버리고 이쪽 관람석 사이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사과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깨끗한 것을 넣으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필덕마을 농구장 펜스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현재 필덕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땅인데 이거 지금

유기홍위원

체험장 말이에요? 무슨 체험장 있는데다가 하는 거예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노는데 교회 있는 쪽이에요. 교회 앞에

유기홍위원

교인들이 많이 활용하겠구먼요. 이거 거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도의원님이 약속을 하신

유기홍위원

거기 인구도 알고 어느 어느 집까지도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 농구할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그 필덕 교회가 어떤 전라북도 내에 어떤 장로교로 명성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활용하려고 그렇지 않은가 도의원 사업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위원

독거노인 가족 화 사업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위원

대체적으로 마을별로 보면 대다수가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현황자체가.. 독거노인 가족 화 사업에서 공동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부분이지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경로당이든

김종문위원

빈집이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니면 빈집을 수리를 해서 독거노인들 몇 분이서 같이 거기에서 밥도 해먹고 그렇게 해라 그런

김종문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위원

도지사께서도 이게 초점이 사업자체가 초점이 상당히 흐려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선심성 행정이지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은 빈집을 수리해서 거기에서 몇 분이 같이 밥해먹고 그래라 그런 거 보다는 마을별로 경로당 운영하고

김종문위원

경로당이면 경로당이고 빈집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하든가 이것이 돼야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산이 개 소당 1000만 원정도 씩 투자를 개보수하는데 해당이 되는데

김종문위원

도비 1200이고 군비가 2800인데 도지사 생색내려고 군비 투입되는 거 밖에는 안 되는 사업 같아요. 이게.. 선별하는데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대다수가 독거노인인데 여기에다 경로당이나 빈집 독거노인주택 등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노인어르신들을 갖다가 공동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독거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빈집이나 어느 독거노인에 주택을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 와서 공동생활을 해라 그러면 선정 안 된 독거노인은 상대적으로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로당 아주 시설이 안 좋다든지 그런 데를 조금 더 보강을 해줘서 경로당 운영

김종문위원

독거노인 가족 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에서 또 설정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로당이라는 공동생활을 기존에 하고 있는 공간 이라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말하자면 공동생활을 영위하니까 가능하지만 빈집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독거노인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개인집에다 그렇게 하겠다 하면 수요가 있을지는 저희들도 뭐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김종문위원

있을 수가 있지요, 이게 지금.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요. 독거노인 주택에다가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자기 집을 고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김종문위원

사업에 접근성이 좀 선명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이 부분을 말씀 드린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빈집이라는 데다가 리모델링 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거기다가 독거노인양반들 공동생활 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 조건을 맞추겠지만 특정인의 독거노인집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동생활을 하게 한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신중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을 강조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음 민원과장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행복버스와 행복택시에 대한 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행복버스는 무진장 수요응답형 DRT로 해가지고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진장이 수요응답형 으로 해서 계획된 사업이고요.

김종문위원

연계해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에 미운행한 지역들의 주민들의 일원 권을 보정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설명 끝났습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행복버스는 무진장지역 생활권을 연동 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운영되는 부분, 서로가 단절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송탄에서 상리를 나가면 진안으로도 연결되고 그런 겁니까? 예를 든다면.. 본 의원이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이 사업은 무주, 진안, 장수 연접되어가지고 된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하다보니까 천천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천천에서 17개 마을이 이렇게 소재지까지 나올 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여기에다 소형 승합차를 갖다가 투입시킨다는 거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12인승

김종문위원

무료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버스를 사가지고 무진장여객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위탁을 해서 차량을 구입해주고 운영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연간 4000만 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운영비는 6200만 원

김종문위원

차는 4000만 원 운영비는 6200만 원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다면 행복택시는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행복택시는 저희들이 농어촌버스가 미 운행지역으로 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의료 아니면 건강에 활동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당초에 1.5㎞로 했습니다만 1㎞로 조정을 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수용해서 했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항상 하신말씀이 15년간 그래가지고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 결과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고시해서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쨌든 산서하고 번암 쪽이 생활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명시는 할 수 없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때 행복특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특별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의료시설에 한다는 것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에 대해서 결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에서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다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변함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복버스나 행복택시에 대해서 차이점이나 물론 개요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불편하니까의 해소차원이잖아요. 공통 분모는 불편하니까 그 주민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보편타당성에 형평성 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보편타당성이라는 부분이 주민들에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그게 정말 그렇다 맞다 그것이 보편타당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묘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용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게 오래된 숙원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지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타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그게 보편타당성으로 자리 잡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니 항상 문제가 있으면 큰 틀에서 보다도 조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묘안을 찾으시면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보통 우리 장수군 관내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의 천연으로 되고 장수 초만

김종문위원

장수초하고 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여기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수초가 최초로 돼가지고 거의 뭐 그때 유해물질이 나오는 정도였어요. 요즘에 그나마 인조잔디가 유해물질이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광부에서는 유해물질 여부를 조사를 좀 하겠다 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학교 인조가 됐든 기존에 했던 지금은 KS마크를 찍힌 걸로 하기 때문에 유해성논란이 좀 없는데 그전에 했던 것 들은

김종문위원

지금 이거는 천연잔디로 되어있구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천연잔디로 바꾸려고

김종문위원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도 교육청 방침입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도교육청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돈 내려온 거 지원만 해줍니다. 학교 쪽으로..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신청을 합니까? 이쪽에서 신청을 해야지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우리가 신청을 안 하고 교육부에서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기금을 문체부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줘야 되는데 사실은 꼭 우리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주도록 하니까 그게 좀 형식상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선택권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현황 파악해가지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 교육부에서

김종문위원

이쪽에 뭔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우리 교육지원 청에서 건의가 올라갔겠지요.

김종문위원

장수군에는 몇 개나 돼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초등학교가 거의 천연이고 인조로 된 데가 장수 초, 장계 초 아마 그 정도

김종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장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조잔디가 된지가 꽤나 되고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래서 문체부에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해성에 발암물질검사를 해가지고 장수군에서는 장수 초만 나왔어요.

김종문위원

장계 초는 안 나왔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안 나오고..

김종문위원

아 그럼 유해성부터 우선하면 우선순위로 한다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렇지요. 검사비도

김종문위원

아주 질이 안 좋고 맨 바닥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유해성.. 거기도 유해성이 안 나올 리가 있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일단은 장계초도 이렇게 바꾸도록

김종문위원

한번 조사해서 알아봐가지고 그런 부분 있으면 신경을 써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거 된지가 되가지고 상당히 맨바닥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합병문제요.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 시도하려고 한 것이 축구클럽이었지요. 그거 왜 안됐다고 봅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클럽을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동부 권하고 인제

김종문위원

체육행사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행사를 규모 있게 하자 그래서 나름

김종문위원

왜 그것이 안 됐다고 봅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제 대회 대회 하나마다 주관동호인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도 합쳐야 되고 한다는 것은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모여서 이런

김종문위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대회를 갖다가 규모 있게 예산편성도 해가지고 규모 있게 하신다고 의욕적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왜 안 됐다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뭐예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기두 권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만 더 한번 만나서

김종문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기득권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있다면 그 기득권을 이용한다면 잘못됐지만 기두 권은 어느 일정부분을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대회인데 클럽으로서 이런 것도 아니고 대회인데 대회를 뭔가 하겠단 다면 기존에 조기축구회에서 오랜 회 수를 거듭하면서 조기축구회 영호남 몇 회까지 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했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오래했어요. 14회인가 24회?

김종문위원

20여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열리는 동부산악권 대회는 몇 회에요? 10년 가까이 되지요. 7, 8회 되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9년 된 거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10년 되고 20년 넘은 대회에는 어떤 기득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주지 않고 대회 한번도 안 치룬 사람들이 주류가 되가지고 그 양반들을 흡수 통합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어떤 식이 됐든 또 이해들은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그게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득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그동안 대회를 치러서 노하우도 있고 자기 자부심이라는 것이 클럽에서 대회를 치룬 자부심이라는 게 있는데 20몇 년 된 25년 가까이 된 그런 대회를 치룬 클럽이나 한 십여 년 가까이 대회를 치룬 클럽에 대한 그런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부분을 인정하고 하면서 뭔가 방법을 모색해서 하나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게 인제 자리를 같이 하면 해답은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김종문위원

첫 번째부터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오픈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인정받은 다음에 그런 것 들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도 그런 행사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입니다. 다른 클럽들도 아니 다른 동호인의 클럽들도 이 대회를 치루 는데 뜻이 좋다고 해서 그 길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와야지 마치 그렇게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노력해왔던 이 지역의 축구를 갖다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거 합쳐지지가 않아요. 왜 당위성을 왜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로 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 번 더 회합을 가져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클럽에 회장이 가자고 해서 회원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의 회원들이 또 각자에 의견과 스스로의 정체성에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기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이 안 되면 상당히 난망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을 것은 묶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실무진에서도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생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간사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정영모

간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있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정영모

간사 여기가 대상이 무진장여객, 남원여객 이렇게 설명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진장여객하고 했던 협약체결서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남원여객하고 남원시 교통과를 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지. 지금 아직 협의는 안 해보셨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공문만 발송하고

정영모

간사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지금 무주에서 장수오거나 진안에서 장수에 오면 1000원이에요. 우리가 무주가려면 6500원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늦었어요. 실지로는.. 그렇지만 전 7개 읍면 주민들이 혜택을 같이 입어야 된다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복버스 이것을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6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운수업체에서 무진장여객에서 수용해줬습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1000원으로 단일요금제

정영모

간사 그런데 이전에 할 것이 지금 먼저 번에 무진장여객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버스시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시간 조정할 때는 노사행정이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우리 장수군이 주민들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시간 협의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조정할 때 멱살잡이까지 나오고 다 나와요. 도 단위에서 할 때도 운수업체끼리 싸우고 행정하고도 붙고 그래서 그 쪽에서 편의대로 해주다 보니까 연평권, 오봉권 시간을 다 뺏겨버린 거요.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뒷짐 지고 나서 거기 협의하는데 노사협의 할 때 싸우지도 않고 이쪽으로 오는 걸 4번 오던 것을 2번 빼버리고 2번 저쪽으로 돌려버리고 노사협의를 할 적에는 우리는 거리수가 많고 근무시간이 많으니까 우리운행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줄인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지금 을곡 있잖아요. 계북 을곡도 원촌에서 오면 동향으로 돌아서 진안으로 나가버려요.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원촌 쪽으로 와서 안성으로 가든지 장계, 장수로 와야 되는데 동향 쪽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우선 그런 것 까지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행복버스도 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지금 논개선양사업 지원할 때 이번에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7월 7석이 논개님 제삿날인데 혹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산계 조금 뭐 왔었어요?

간사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7월 7석이면 장계 논개생가지에서 제사를 지내요. 예전에는 행사가 있다가 이중행사로 펼쳐진다 해가지고 없애버렸다가 하니까 장계면민들이 해가지고 장계JC존속할 때 JC에서 계속 지내다가 지금은 장계발전협의회에서 100∼200씩 하면 제사를 조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런데 이 문제를 실지로는 올 때 이중으로 하느냐 뭐하냐 하는데 실 예로 이순신장군의 경우는 아산, 통영, 남해, 여수 각지에서 다 지내요. 그런데 우리 논개님만 제삿날이 있는데 제삿날은 딱 7월 7석 정해져있는 날인데 그 때 하는 행사까지 막아버리려고 그러고 조금만 크게 행사하나 제사만 조금 지내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선양회도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고 또 칠석날 지내는 추모제도 역사가 꾀 깊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군민화합이 먼저 아니냐 해서 지금 선양회하고 오늘 오후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기획조정실장 해서 어찌됐든지 민간단체 선양회가 존속을 하고 있는데

정영모

간사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쪽에서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제례비용을 200만 원 지원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영모

간사 그렇습니다. 그 얘기에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한병태 전 의원하고도 요즈음 계속 통화도 했고 해서 오늘 한번 어떤 선양회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

간사 하여튼 좀 한번 협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이것은 예산에 없는 건데 논개사당 매점 있지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거기 지금 가보셨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영모

간사 그래서 물건도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쪽에가 지금 테마공원이 되면 그 쪽에가 또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판매장으로는 우리 사무실로 나오고 그렇게

정영모

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테마공원이 1년 정도 더 걸려요. 앞으로 개장을 하려면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러더라도 이번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

간사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물건 없고 기념품 없고 손님은 매점이라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먹칠만 시키는 쪽이거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계약기간 만료되면

정영모

간사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논개판소리 경연대회에요. 이거 지금 지난 5월 보조결정에서 지급했지요. 100% 지급했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릴게요. 5000∼8000이 됐는데 3000이 증 됐어요. 그런데 비교표를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쭉 했더니 인건비하고 시상금만 덜렁 올려놨어요. 어떻게 올렸느냐 인건비가 간사 100만 원씩 주던 것을 200만 원을 주고 홍보비가 플래카드, 포스터, 리플릿 하더니 팸플릿까지 만들겠다. 해가지고 리플릿 팸플릿 짬뽕시켜도 됩니다. 이것 실지로는 그렇고 심사비가 심사위원이 5명하던 것이 돈 맞추려고 했는가는 모르는데 7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5명이 심사하는 거하고 7명이 심사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또 그 쪽이고 시상금도 여기 보면 600이 증 됐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300 주던 것을 500 주고, 150 주던 것을 200 주고 해서 일반부 신인부만 주고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는 일절 똑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격을 올려가지고 하고... 똑같은 상황에 돈 가지고 숫자 노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단계에 들어가서 하는데 정산 할 적에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

간사 이거 명확히 해가지고 정산 철저히 받으시고 진짜 이 숫자가 이 인원이 필요한가 이 금액이 필요한가 해서 제대로 집행돼서 성공리에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실 분?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얘기를 했었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산서하고 장계만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1대씩이라도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수요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냐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관계를.. 무인발급기 이 관계를..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일단은 장계하고 산서만 되어있습니다만 읍면 주민들이 필요하고 원할 경우에는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원할 경우가 아니라 원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단지 군에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뿐이에요. 이거 예산이 부족하면 1대씩이라도 늘려주셔요. 이것이 우리군민들한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일손도 덜잖아요. 공무원들..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묵묵부답이에요. 의원이 질의할 때는 이런 거 답변해주려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 명 있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도로 명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조례에 통과시키면서 도로 명을 바꿀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거 이장님들한테라도 불편한 도로명이 시행된 데는 할 수 있는 가 조사한번 해 보셨는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김용문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여기에 도로 명판 등 안내시설 해버리면 이중으로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해가지고 그 도로명을 바꾼다고 할 때는 맞는 것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중으로 예산 소요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다시하려면..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현재 소요된 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조사결과 마을에 2개로 됐던 주소 같은 것을 조사해가지고 나오면 그것도 해서 그때 또 예산증액 시켜서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디가 이것을 바꿔달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아직은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계획만 수립해가지고 지금

김용문위원

아직 이장님들한테 얘기 안 하셨지요. 이런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직은

김용문위원

언제쯤이나 이거 한번 하시려고 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공문을 엊그저께 9월 안으로

김용문위원

이장님들한테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다음 행복버스 있지요. 버스 단일요금제 이거 손실보상금 지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이 1년에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구먼요. 단일요금제로 하면서 무진장버스에다 1억 5000정도 지원이 되는구먼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월에 1250만 원이니까 1억 5000 정도 되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 정도 되지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별로 따지고 보면 이거 1억 5000을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3000만 원정도 되는가요? 약 3000만 원 들어가지요.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해 줄 수 있지요? 이것을 10월 달에 같이 시행을 하는데, 무진장 1000원짜리 버스가 되지요. 무진장 버스가 10월 달부터나 지금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때 시행을 못하면 나머지 운임에 대한 것 보전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 공평성 맞게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다른 것도 못 한다고 하면서 이 관계는 공평성 있게 그 부분들에 어떤 것을 해줘야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습니까. 지금.. 이거 해 주셔야지요. 10월 달부터 시행한다면 산서나 번암 해 주셔야지요. 운임보전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요. 다른 곳은 어떤 것이 형평성이 맞고 어떤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조금 전에 우리 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노사협의해가지고 남원시청도 한번 방문을 해서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10월달부터 한다면 남은 운임비에 대해서는 보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60% 잡으면 한 면에 1200∼1300 정도 돼요. 7개 읍면 1억 5000 나눠가지고 60% 잡으면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 한 면에 1250만 원 정도 60% 잡고 보전해줘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요.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하여튼 남원 행정하고요..,(청취불능)

김용문위원

아까 저 건너에 있는 보건지소 번암보건지도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맞아서 이거 시행합니까? 지금.. 이거 해 줄 거요. 안 해 줄 거요. 나머지 운임 보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 못 한다 그러면 5개면은 무진장여객이라서 그것은 해주고 남원여객은 협의가 안 되서 못해주겠다? 자 그래 얘기한번 해봅시다. 민원과장님.. 번암에 있는 보건지소는 못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랬지요? 보건지소관계 못해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 청취불능.. 특정지역으로 하지는 못한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이 아니니까 운임보전 해줘야지요. 예산 세워요 이거.. 왜 번암이나 산서는 빼 놓습니까 이것을..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세워주시라니까 들어보셔요. 10월 달부터 그래 보건지소는 형평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아까 그랬지요? 아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 관공서하고.. 이거 번암이나 산서도 군민이에요. 그동안에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해줬어야 되고 나머지 운임 보전해주시라니까 왜 거기는 빼놓고 한다는 얘기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현재 남원시에 할 때

김용문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보건지소는 그 형평성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이거 7개 읍면에 5개 읍면은 1000원짜리 버스를 타고 산서 나 번암은 왜 못 탑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원이나 임실 쪽 얘기에요. 지금.. 남원 가는데 1000원이에요?, 임실 가는데 1000원이에요?

그것은 1/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운행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니까 이것은..

아니 상징적인거시기라도 상징적인 것을 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을 해 달라고요. 검토가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올려줘요. 예산.. 왜 그러냐면 어떤 읍면은 혜택을 보고 어떤 면은 왜 군민들이 혜택을 못 보게 합니까? 이거.. 10월 달에 시행한다면 같이 올려달라고 예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문위원

행복택시는 도저히 형평성이 안 맞아 못하겠다. 좋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산서나 번암도 형평성에 맞게 운임 조정해서 1000원씩 해 달라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하여튼 남원여객하고 남원시청하고 방문해서

김용문위원

방문을 하되 이것이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든 지간에 1000원 버스를 만들어 달라니까요. 우리 군민들한테 형평이 안 맞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최대한 해가지고

김용문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이 관계 확실하게 얘기 해주세요.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일을 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번암에 보건지소는 형평성에 안 맞아 못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지요? 과장님..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니까 버스 관계를.. 왜 형평성에 안 맞게 합니까? 이것을.. 금방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었는데 상징적인 것이 됐든 뭐가됐든 간에 똑 같은 군민이여... 왜 2개면은 빼 놓습니까? 운임이라도 보전해달라는 얘기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똑같은 형편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남원여객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남원 담당과도 방문하고 어떤 이런 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공문만 보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전화상으로는 이렇게

김용문위원

전화상으로나 하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관계는 그렇게 해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버스는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우리 군민들 똑같이 혜택입어야 돼요. 형평성 안 맞아 이것은.. 어떻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것이..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최선이 아니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진짜 행정에서 형평성 안 맞게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왜 형평성 안 맞게 일을 합니까?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래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게 남원이나 오수 가는데 1000원씩 받게 만들어 달라니까요. 왜 못 합니까. 그것을..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고 지난번에 보건지소는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래요 좋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운임보전 을 만들어 달라니까 이거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왜 못 만든다고 그래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검토가 아니고 만들어 내야 된다니까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형평성이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검토가 아니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자 형평성이 안 맞으면 하지 말고 형평성이 맞는 것은 해달라고 왜 안 됩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운임이라도 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지금 1억 5000이면 60% 잡더라도 1250만 원정도 돼요, 년에. 남은금액이 면에 이것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는 얘기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추진을 했어야지요. 이것은.. 미흡적으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거기라도 방문하고 자 남원여객에도 방문해보고 남원시청에도 방문해가지고 이것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공문만 보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그 쪽에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요, 지금.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놓고 지금 이것이 안 된 게 그런다. 공문 하나 삐쭉 보내놓고 그것이 적극적인 것 이고 산서나 번암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 입니까. 우리 7개 읍면에 똑같이 해줘야지요. 이건 해 주셔요. 여기 안 된다면 운임이라도 보전해달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진짜 말아요. 운임보전 만큼은 해 줘야돼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최대한

김용문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예산 반영시키라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반영토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 줘야 돼. 이거 해줘야지 형평성이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습니까. 도대체가... 민원과장님이 생각할 때 민원과장 맘대로 맞고 안 맞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이... 행정은 일률적이어야 하고 어떤 군민들에게 이익을 준다면 똑같이 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해줄 수 있습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한테 최소한 남원시청이나 남원여객에 방문해가지고 하여튼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용문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안 됐을 때는 운임보전 해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10월 달부터 시행한다면서 그 때부터 운임보전 해 주시라고... 형평성에 맞는 일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 틀림없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은 못한다고 했어. 그랬지요? 형평성에 맞아야 돼 군민들에게 이익이 똑같이 가야돼요. 아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 건너 번암 보건지소 관계는 그래요

희숙

이희숙위원장

부의장님!

김용문위원

가만있어 봐요. 조금만... 보건지소 관계는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럼 말고 산서나 번암에 운임관계는 1000원 짜리로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셔요. 책임지고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이것을 안 만든다면 진짜로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군민인데 왜 똑같은 혜택을 못 보게 하는 겁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러니까 장수군 관내지역에서는 단일요금제를 하고 저쪽 남원에서는 거리요금제로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 하여튼 찾아가서 일단은 적극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예, 민원과장님께서는 김용문 위원에 말씀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장

89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763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영유아비에 돈이 없어가지고 보건복지부직영으로 지침서로 내려온 것 인데 차량유지비 20만 원씩 주라고 되어있는데 8만 원씩 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라고 지금 전무후무한 지령이 떨어졌어요. 아시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기에 뇌의 80%가 발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유지비나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 아이들한테 행여나 누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영유아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것은 평생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고 세상에 중요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은 영유아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하면 우리나라가 효심이 충효의 고장이고 예의범절이 밝고 그렇다면 그게 지금은 다 옛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없데요,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조례를 별도로 하려고 어제도 어린이집 대표분 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그쪽의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유아들이 잘 자라고 밝게 자라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 에서 염려가 돼서 지금 부탁드리고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액은 328억 2000에서 추경이 369억 3100만 원입니다. 41억 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4,034ha분 40개 품목입니다. 농가부담금에 60%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당초 12억 2100만 원에서 12억 32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신 농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0만 원 국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가신청으로 천천 박곡하고, 계남 희평마을에 공동생활 홈 시설 급식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개 소당 1억 7000만 원씩 해서 3억 4000만 원 국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 농촌테마공원시설비입니다. 농촌테마공원시설비에 불용잔액을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256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 아래 귀농인의 집 운영에 시설비 귀농인의 집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감해가지고 그 아래쪽 민간자본 보조로 귀농인의 집 운영으로 사단법인 장수지역 활력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160ha에서 46ha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호밀 오리헤어리비치등 지원지적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피해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는 570만 원 500만 원은 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에너지절감 민간자본보조사업 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다겹보온커텐 및 알루미늄 스크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사업 량이 당초에는 10,775㎡에서 27,762㎡으로 사업 량이 증가되어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9300만 원이 증 했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비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농가 농촌공사 위탁사업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50%보조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7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비가림하우스 양액배드시설 및 환풍기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단동비가림하우스 양액배드시설 환풍기지원에 4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3년, 2014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 광·특 예산에 집행 잔액을 재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맨 위에 FTA사업계획수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밑에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보다 사업이 1억 6200만 원을 증 했습니다. 2014년 산지유통구조 실적평가인센티브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합 공동사업법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 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서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인터넷판매 활성화지원 사업은 당초에 2,000건에서 4,250건으로 증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증 도비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감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일본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비, 군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과수저장성향상 기술투입시범사업으로 자본보조사업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과영농조합에 에틸렌생성억제제 지원 사업입니다. 40%보조 사업으로 35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로컬푸드 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육성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작목반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비, 군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농·특산물 홍보박람회 물산전지원사업부스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외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0건에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157쪽입니다. 맨 아래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21건에 2억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1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소득특별회계민간융자금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해서 5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 제2회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기정 액이 87억 7900 이번에 22억 6900만 원을 증해서 총1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한우명품화 지원 사업에 축사실현대화사업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현대화지원 사업에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62쪽 장수한우홍보프로그램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한우가공식품 고부가가치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 사업단 사업보조로 2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간 민간자본보조 장수한우가공식품 생산 공장건립 및 HACCP인증사업비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방역에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소독약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장수말클러스터구축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576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전국승마대회 개최로 540만 원을 증액해서 2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는 승마장 진입로 가로등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마장 소방시설 보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마장 시설관리용 로울러 구입비로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1100만 원을 삭감해서 4800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164쪽 학생승마활성화사업 1320만 원을 감해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번식용말 구입비 사업은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 기관에 대한 대형 사업비로 7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405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165쪽에 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1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박현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간사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담당관님 농기계임대 산서보관소 설치하지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예.

정영모

간사 이 설치를 하기 전에 지금 본소하고 장계하고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구입기종, 임대료 산정 같은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미자

정미자기술담당관

지역에 일단 가격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산업협동에 농기계분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례를 재정해서 농기계

정영모

간사 그런데 그 분과가 실제로 농기계 팀장님 농기계 뭔 위원회지요?

간사 전문위원회가 거기 산하에 있다뿐이지 임대사업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실지로 조례상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간사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을 13년도에 내려 보내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 보내고 쭉 해도 왜 심의위원회조례개정을 안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여태까지 운영한 이유는 뭐예요?

간사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전체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기종구입한데도 압력 들어오고 지역에 어느 특정인이 기종을 사라 뭐하라 쭉 와가지고 이런저런 부조리가 하도 성행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서보관소도 설치하는데 33종 53대를 구입을 해야 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국민권익위원에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내려 보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요. 왠고 하면 사과농가가 많으면 사과농가기계가 많이 들어올 거고 그 작목에 따라서 기종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구입한 기계도 있지만 비싼 기계는 안하고 이거 사놔라 이거 사놔라 해가지고 압력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종선정하고 임대료산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랬으면 이것을 빨리 해줬어야지 지금 산서보관소 설치 지금 예산 서가지고 벌써 들어가는 중인데 조례개정을 해놓고 나서 언제하고 지금 농사철 다 지나고 나서 가을 지나고 나면 휴면기 들어가는데 우리 소장님 그 조례제정 언제 하실 거예요?

간사 그런데 여기에서 기종선정에 보면 지난번에 볼 것 같으면 1년 내내가도 2번이용하는 농기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왠 고하니 중앙부처에서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이렇게 전체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내려서 지침을 시달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맞지요.

간사 그래서 빨리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임대료하나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는 낮출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무작정 또 이렇게 낮춰서 임대료 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산서보관소 설치를 하면서 조례개정까지 같이 되고 33종 53대가 이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간사 그래서 산서보관소 경우는 산서의 특수성을 또 반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간사 그쪽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그 쪽에는 미작이 많고 하우스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침을 따라서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

간사 4쪽에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사업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공모를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영모

간사 그래가지고 받았지요? 마을에 읍면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마을에서 아니 읍면에서 신청자 접수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읍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러면 천천 박곡하고 계남 희평이 당초 목적대로 독거노인이 몇 명씩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 받은 걸로 봐서는 박곡이 21명(남자6, 여자15), 희평이 14명(남자7, 여자7) 그렇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러면 지금 생활 홈 이용자수가 독거노인이 2주에요 원래..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

간사 그래서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동생활 홈이에요. 그러면 박곡이 21명, 희평이 14명이면 몇 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는데 거의 정확한 평수는 하반기에 설계를 9월달 정도 들어가 가지고 마무리 되면 착공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30∼50평짜리는 될 것 입니다.

정영모

간사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설계를 줄 적에 시방서를 줘야 되잖아요. 가령 한방에 2명씩 거주하게 하실지 3명씩 거주하게 하실지 그것이 기본 데이터가 있으면서 설계를 맡겨야지 집지을 적에 아무것도 없이 내가 돈 1억이니까 1억짜리 져 그러면 방 한 칸 만들어놓고 거실만 지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의뢰를 해 주셔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추경 끝나고 나면 지금 내적으로는 마을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이 사업이 지금 성공사례가 많아요. 우리 도내만 해도 김제 쪽에가 대 성공사례가 있고 성공사례 있는데도 현장견학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이 전에도 우려되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가 개 소당 1억 7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회관 짓는데 5000만 원 주고 보통 1억도 안 들어갑니다. 회관 짓는데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회관은 그렇지요.

정영모

간사 그러면 우리 희평의 경우 회관도 짓고 이것도 지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회관은 별도로 따로

정영모

간사 별도로 짓고 이것도 지어요. 그런데 실지 그 전체 인구로 볼 때 회관을 이용할거냐 아니면 이것을 이용할거냐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목적대로 써야겠지요. 회관은 회관 데로..

정영모

간사 목적대로 하시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최대한으로 목적대로 저희들은 관리 해야지요.

정영모

간사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안 되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끝까지 노력해야지요.

정영모

간사 그래서 이것을 실지로 왠고 하니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례가 성공이 돼줘야 되요. 성공이 돼줘야 만이 우리가 타 마을도 이렇게 회관은 회관대로 이용하지만 실지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다 와서 한꺼번에 있을 거 같으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다고 해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

간사 다음에 156쪽 농특산물 홍보박람회 지원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

간사 여기가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00만 원을 5회로 해가지고 60%

정영모

간사 60% 40%이면 3000만 원에 40%면 1200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식후 쪽에 위에 부분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한데 오타가 나가지고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거기가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고요. 왜냐면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10회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절로 삭감이 됐구먼요. 저희들이 계상할 때.. 그러다보니까 5회로 되어가지고 1500만 원 군비가 1800이 아니라 900만 원 자담이 6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러면 군비가 40%, 자담이 60%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군비가 60%

정영모

간사 군비가 60이고 자담이 40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

간사 이게 오타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오타가 나가지고 지금 그 부분 미처 못 고쳤습니다.

정영모

간사 아니 그래서 이게 틀려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잘못됐구먼요.

정영모

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홍보박람회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지원해줘서.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기본이 있어요. 업체나 개인 선정하고 특산물 선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

간사 그런데 단골로 다니는 분이 계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오픈해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정영모

간사 그래가지고 나는 다섯을 만들었는데 이십이 팔릴 것 같으면 다른데 거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팔아요.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이 문제는 우리 장수군 농특산물을 위해서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실지로 그러고 다수가 참여하게 우리 특산물 종류별로 다수가 참여하게 독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번 눈 가리고 아웅 했다면 우리 장수군 농 특산물 전부 죽쒀버리는 결과를 초래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돈이 작고 크고 떠나서 실무 팀이나 해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장수군을 홍보를 하고 살리는 길이다 하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

간사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과장님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몇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중간에 녹비작물종자대 감액을 1400만 원을 시켰는데 왜? 심을 사람이 없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160ha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최종 변경내시가 된 것이 46ha로 지금.. 이것이 50% 보조로 해요. 전에는 호밀하고 보리 헤어리비치를 100% 보조하다가 작년도에는 또 보조 자부담이 있다가 올해는 또 50%보조로 하다보니까 전에 같이 신청 량이

규태

한규태위원

신청자가 없다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청 량이 많지 않아요.

규태

한규태위원

100%보조로 하다가 자부담 50%가 있으니까 신청자가 없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50%보조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글쎄 녹비작물은 필요로 한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필요하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규태

한규태위원

본인들이 늘어나면 이것은 늘어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늘어날 수가 있지요. 신청해가면

규태

한규태위원

다음 154페이지, 다겹보온커텐 하고 알류미늄스크린 이 사업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내용을. 내용을 내가 자세히 잘 몰라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인데요. 하우스 연동하우스나 일반 하우스 첨단하우스라고도 하는 그런 하우스에 다겹보온 이중으로 보온커텐이 들어가요. 그런 시설하고 알류미늄스크린은 위에 스크린 얇은 막으로 커텐하고 같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당초보다 사업 량이 많이 늘었어요.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는

규태

한규태위원

사업신청자가 많이 더 있어서 늘어난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국 도비인데 사업배정이 많이 됐구먼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신청자를 받아야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규태

한규태위원

됐고.. 예산서에 없는 거 2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력증진해가지고 객토사업물량을 좀 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늘려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추경에 안 들어왔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추경에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수요조사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안 되는 것이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못하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해줬던 거 5,000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1,000대는 이쪽 천천하고 일부 끝나고 그래서 5,000대 추경에 해준 것은 지금 번암이 230대 정도 240대 되고 장수가 한 3,700대 정도 되고 나머지 일부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농가를 다니다 보면 금년도 하반기 겨울철 막 들어서면서 객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방 조사된 5,000대 증감물량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물량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 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가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추경 시차를 놓친다. 그런 얘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추경 가을에는 기존 5,000대 내려온 것을 하고 그것을 소화를 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이 소화물량이 지금 내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할 적에 할 것은 1월부터 할 것 이면 되고 5,000대가지고 12월까지 할 물량이 농가가 원하는 량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절대적으로 진즉부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그 부족 된 량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상당량 증가를 시켜줘야 11월달, 12월달에 할 수 있는 량이 확보 된다 그런 얘기고 1월달, 2월달에 해야 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객토량은 그때 가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2회 추경 때 그 증가되는 원하는 물량이 안 늘어나면 금년에 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지금 금년에 하고자 하는 농가도 있고 겨울에 해서 내년 봄을 하는 농가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 8년째 객토 지력증진을 못했으니까 지금 사유가 해소되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됐으니까 급격히 해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며칠 남아있으니까 2회 추경수정 수정 때 검토해서 더 2틀 남아있으니까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요. 지금 계약이 끝났어요. 장수가 3,700대하고, 번암하고 한 업자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저희도 계상을 얼마정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가을 농사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5,000대 소화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5,000대를 가지고는 계약자가 하는 것 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한 놈을 가지고는 본예산에 계상한다는 얘기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그 물량가지고 부족하다고 농가들이 계속 나가면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가면.. 지금 계약되어있는 5,000대분이 계속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받으면 그것을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이번에 하고나면 12월로 가버리는데 이 추경 다음 3회추경이 중간에 10월 달에나 있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딱 맞는데 10월 달에 추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의원님 추경그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할 수 있는 여력이 5,000대를 지금 한 업자가 번암하고 장수를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농사 끝나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 5,000대 소화하기도 계산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놈을 마무리 하고 이번에 수요조사는 내려갔어요. 읍면에 그러면 바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대답하시고 주장을 계속하지마시고..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이틀 더 시간여유 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2회 추경 수정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지금 오늘 3번째 얘기를 해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계속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물량이 부족하다고 요청을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사업자가 사업능력이 부족하다 뭐.. 오늘은 사업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그건 그거고 사업자는 한 명 말고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에 추가계약이 들어가든지 다른 사람 계약자를 선정하든지 그것은 계약대상자 상대 얘기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농가들이 8년 동안 못했던 객토지력증진을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다음 한 가지 유기질 퇴비문제인데 지금 금년에 다 숫자를 수요공급대비 확보를 해 주셨어요. 애 쓰셨는데 공급받는 농가들 쪽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가 다니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유는 뭐냐면 소규모농가가 10포, 20포 많이 늘려 잡는다면 100포로 얘기할까요.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은 아주 소규모 농가야 그런데 그 소규모농가가 실제로 농지원부 상 나타나지 않는 농가 그러니까 실제로 텃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원부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노인들이 대 부분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토지가 농지원부에 또는 토지농지로서의 토지가 번지 지목이 안 나타나는 조그마한 텃밭들 대지 자기 집에 대지 텃밭이라든가 어디가면 조그만 씩 하게 나와 있는 그런 밭들에 조그만 씩 하게 붙여 먹고사시는 노인 분들이 아주 정말로 영세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퇴비를 신청을 하면 농지원부 대비 지적도로 딱 두드리면 토지가 없기 때문에 배정이 싹 날라 가고 안돼요. 배정 자체가 안돼요. 현행 진행상황으로 보면 그러다보니까 융통성 있는 이장님은 자기 앞으로 자기농지에다 자기가 200포 필요하면 거기에다 2배로 보태가지고 400포 받아서 10포씩 모자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이장님도 있고 그러지 못한 이장님들은 아예 농지원부 없어서 배정 안 되니까 그냥 배정을 못해줘 가지고 유기질 퇴비를 충분히 공급을 함에도 퇴비를 신청하는데도 안 준다고 불평을 제시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인자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농지원부에 토지상에 나타나는 것은 일단 규모가 있는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간다는 게 맞고 그런 농지원부에 안 나타나는 토지가 지목상 안 나타나는 그런 농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포 20포씩 필요로 한 이 신청 유기질퇴비분량은 기초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한도가 50포까지라든지 30포까지라든지 100포까지라든지 10포까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이내로 들어온 사람은 100%로 배정해줘라 신청한데로 이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근데 인자 국비 퇴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이나 국비 지원이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장수만세퇴비는 어차피 저희 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주니까

규태

한규태위원

자 여기에서 농가들은 국비 퇴비를 배정을 받았는지 장수만세퇴비를 배정을 받았는지 장수 군비퇴비를 배정을 받았는지 별로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에 보조율이 비슷비슷하고 보조금액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국비 퇴비를 받았든 군비 퇴비를 받았든 만세 퇴비를 받았든 그건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3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농가들은 내가 유기질 퇴비를 신청을 했는데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만 따지니까 결국에는 중농가 규모 있는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들은 자기가 신청한 토지에 대한 유기질 퇴비를 배정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지목이나 토지의 원부가 없어서 아예 배제되는 10포, 20포 짜리의 농가들 이 사람들 것은 우리 배정 기준에다가 읍면사무소에다가 배정 기준을 지시를 할 때 그 지침에다가 몇 포 밑에는 그냥 전량 배정을 하라 라고 지시 문구 한 줄이 들어가면 싹 해결 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런 농가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불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유기질 퇴비에 관련돼서 퇴비에 관련돼서 다 원활하게 물량 확보를 해 주고 예산 투입을 다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가 의회가 의원님들이 나가면 퇴비 안 준다고 막 이야기 하는데 원인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생긴 상황이 90%이상이 나와 버렸어요. 제 판단으로 본 위원 판단에 10포, 20포, 50포 신청해 갖고 못 받은 그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못 받아요. 원부 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못 받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 100사람 중에 90% 이상이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원활하게 지침을 만드는데 그 한 줄 딱 넣어가지고 10포 밑에, 20포 밑에 뭐 기준이 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한 50포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50포 정도의 밑에서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대로 전량 배정을 해 주는 지침을 만들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공감이 되요. 왜냐면 민원도 해소가 되고 애로도 저희들이 좀 고충은 알겠는데 이 국비퇴비 시스템 상 아까 의원님 말씀했던 대로 어떤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이나 그 전산상의 토지 자체가 뜨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신청 자체가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그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어려운 것이고요.

규태

한규태위원

근게 국비퇴비 얘기하지 말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어려운 것이고요, 인자 융통성 있게 그 분들 뭐 장수만세 퇴비를 좀 신청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농지원부 자체나 땅 자체가 뜨질 않잖아요. 근게 마을에서 아까

규태

한규태위원

그 경우를 30포로 정하든 50포로 정하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답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서 좀 일부 소화를 해 준다면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아니면 그건 원칙론은 아니겠지만 아니면 장수만세 퇴비를 신청을 해야죠.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고 액면 그대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지침을 만들면 군비퇴비의 30포 이내 또는 50포 이내는 신청량 대로 전량을 배정해라 라고 하는 줄, 한 줄 하나만 넣으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국비 지원이 어렵잖아요. 그건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규태

한규태위원

국비퇴비는 거기다 넣지 말고 그 항목에다 넣지 말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만세퇴비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규태

한규태위원

국비퇴비 연관 짓지 말라고 서두부터 얘기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수만세퇴비는...

규태

한규태위원

가능하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만세 퇴비는 그 지침에 봐가지고 그 분들은 우선적으로 근데 장수만세퇴비는 결국은 신청에 의해서든 다 줘요.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장수만세퇴비든 결국은 군비퇴비에 농지원부 상 경영체 등록이 뜨지 않는 토지를 갖고 있는 소규모 영세 노인 농가들 30포 짜리, 50포 짜리 얘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뭐 신청대로

규태

한규태위원

거기는 그니까 신청대로 다 주라. 그 얘기에요. 이장이 여벌로 200포, 300포 해갖고 20포 씩 나눠주는 그런 현상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도 뭐 장수만세퇴비는 신청 계속 받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위원

자 고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다음 배정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지침만 그렇게 만들면 되요. 그냥 지침만 만들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 20포 짜리들이 배정 못 받아가지고 유기질 퇴비 안 준다고 막 불평을 많이 하시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 우리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1페이지에 어린이 승마교실운영과 학생승마활성화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 좀 설명 좀... 조금 더 설명 해줘 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 사업설명이요?

규태

한규태위원

예, 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자세한 건 우리 담당한테 좀 질문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규태

한규태위원

예.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어린이 승마는 초등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고요,(..청취불능..)그래서 어린이 승마 같은 경우는 전액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학생 승마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가지고 추경 사업에서 감액을 하고 변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그거는 사업 우리가 신청한 거에 비해서 학교에서 신청 량이 좀 줄어들어가지고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요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초등학교 여기서 하면 여기에서 해가지고 무슨 뭐라고 할까.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선수 뭐 출전하고 그런 데도 활용되고 그러죠?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그거 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규태

한규태위원

달라요?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이 사업은 한 10회 정도 그러니까 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정도만 제공을 해 주고요, 어떤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규태

한규태위원

자 그건 됐구요. 그리고 12페이지 축산과장님 이 번식용 말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새끼... 암말을 구입하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어른 암말을 구입하는 건가요?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임신된 말을 구입을 해서 번식용 말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근데 여기에서 임신된 암말을 2천만 원씩을 주고 5두를 사시겠다고 그랬는데 2천만 원에 임신된 암말이 거 능력이.. 선대의 능력이 근게 족보로 내려왔을 적에 능력이 있는 암말을 지금 사는 건가요?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그것은 우리 마사회하고 마사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검증된 말을 임신도 확인이 되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가격을 산정할 때 우리의 집행부가 막 가서 이거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 가격 산정은?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그 가격 산정은 도에서 정해가지고요, 마사회하고 그 이미 말을 구입하는 종류를 정해 가지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그 가격을 정하는 무슨 어떤 절차나 절차라고 할까요? 어떤 기구위원회가 있거나 뭐 그런 거 뭐가 있어요?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그건 마사회에서

규태

한규태위원

마사회가?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그 마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그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얘긴가요?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하면 정찰 가네? 그냥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거기서 정하면...근데 2천만 원을 가지고 능력 있는 암말을 임신한 놈을 살 수 있는가? 가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한 거예요?

규제

한규제말산업팀장

아 예, 그 전문 승용마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경주마가 아니고 전문 승용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검증을 해서 그 가격을 결정을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마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예, 예 다른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귀농인의 집 운영이요, 152페이지 귀농인의 집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장수군 지역활력센터에서 지금 추진하는데요, 그쪽 지금 사무실이 뉴타운커뮤니센터 아래층에 있는 그쪽 되겠구먼요.

유기홍위원

직원 둘이 나가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직원

유기홍위원

우리 직원이 아니고 거기 귀농인의집 채용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한 명 있죠. 한 명

유기홍위원

남녀 같이 있지 않아요? 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역활력센터하고 귀농귀촌센터 같이 해서 둘이가 근무하죠. 지금 지역활력센터는 한 명이고요.

유기홍위원

그래서 인자 여기서 하는 일이 귀농인들 뭐 이분들 정착할 수 있게끔 뭐 보조라든지 모든 업무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안내하고 홍보

유기홍위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뭐 6천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6천만 원은 인자 이것은 자본보조 시설비에서 줄여가지고 자본보조로 한 사업인데 이것은 4개 소 집을 고쳐가지고 임대를 해 줘요. 그래서 지금도

유기홍위원

집고치는 데 귀농인들 500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졌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없고요.

유기홍위원

왜 그건 없어졌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없어졌어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뭣 땜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수선비로 500만 원씩 줬잖아요, 그 사업비는 없어지고 이것은 귀농인의 집 운영이라고 일반 농가 그 집을 고쳐가지고 귀농인들 한테 임대료를 뭐 1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 줘요. 이렇게

유기홍위원

임대를 해 준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지금도 저희 한 7군데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기홍위원

그럼 귀농 자 인자 도시에 있는 분이 도시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장수로 귀농을 해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 귀농하시는 분한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인 들한테 혜택은

유기홍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구먼 귀농인의 집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상담은 저희 과에서도 하지만 이쪽 지역 활력센터에서도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하고 혜택으로 보면 우선은 자금, 융자금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유기홍위원

융자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인자 사업에

유기홍위원

얼마까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억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유기홍위원

3억까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뭐 담보가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죠. 담보하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했을 때 융자를 해 주니까요. 그렇게 하고

유기홍위원

그럼 주택, 주택 융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자기들이 뭐

유기홍위원

뭐 이렇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주택 구입 자금도 되고

유기홍위원

토지 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일반 뭐 토지나 어떤 영농 기반시설도 되고요. 그런 모든 자금이 다 됩니다.

유기홍위원

융자가 어떻게 쌉니까? 저리 자금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유기홍위원

2%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2%입니다.

유기홍위원

그 지금 현재로써 하는 건 그 지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아니 이것은 금방 얘기한

유기홍위원

아니 근게 그거 말고 뭔 지원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 자기들끼리 이쪽 활력센터에서 뭐 나름대로 도시민 유치사업이나 그 다음에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뭐 자기들끼리 박람회도 참가하고 자기들끼리 행사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 일부를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줘요.

유기홍위원

귀농인의 날 해가지고 1년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 날 행사 같은 거

유기홍위원

행사도 하면서 무슨 회보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더구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홍보물 같은 거

유기홍위원

그러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글쎄요. 어쨌든 이 귀농 상담을 정책 과에서도 한다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 과로도 많이 와요.

유기홍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인구 유입에 귀농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혜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착해서 뭔가 여기에 농가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귀농 인이 오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6천 1식은 뭔 말이예요? 1식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여기서는 1500만 원씩 4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개집을 고쳐가지고 귀농 인들이 오면 임대로 내줄 수가 있어요. 그 사업을 지역 활력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귀농인의 집에 지금 근무하는 사무국장이죠? 말하자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사무국장이라고 하죠.

유기홍위원

그 분 거기가면 이렇게 뭐 거기시가 있어요. 홍보지나 이렇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 다 지금 홍보지, 유인물

유기홍위원

있어요? 이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귀농..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우리 군 귀농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2007년도부터 전체적으로 한 608세대에 1105명 정도 지금 금년도에도 한.. 작년도는 130가구에 224명 됐어요.

유기홍위원

600세대에 1200명 정도 왔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105명이요.

유기홍위원

그렇게 인구가 늘었구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007년도부터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154페이지 비가림 단동하우스 양액, 환풍기 이런 시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뭐 시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이건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구먼요. 왜 그냐면 지금 현재 비가림 일반 비가림 하우스에 첨단 하우스나 이쪽 연동하우스에는 인자 양액 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요. 근데 양액시설이 들어가는데 일반 단동 비가림 하우스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양액시설을 하고 환풍기는 개 당 8만 원씩 하는 하우스에 환풍기 시설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비가 농어촌복합사업 잔액이 남아가지고 요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지금 소비를 하려고 해서 지금

유기홍위원

환풍기, 환풍기가 뭐 큰 시설비가 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런 일반 환풍기요, 저기 비가림 하우스에

유기홍위원

그러니깐 그거 몇 대만 되고 뭐 천 평 하우스에 한 2대 정도만 하면 환풍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일러 시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보일러요?

유기홍위원

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보일러는 금방 얘기했던 사업은 아니고 별도 사업이고요, 별도의 양액 보일러는 양액하고 보일러를 따로도 하고 아니면 같이 신청하면 같이도 저희들이 사업을 주고 그래요.

유기홍위원

이건 주로 양액에 양액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대신 이것은 아까 연동 하우스나 첨단 하우스가 아닌 단동 일반 비가림 하우스에다 양액 시설하고 환풍기를 같이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구먼요.

유기홍위원

그 농산물 인터넷 판매는 어떻게 지금 뭐 잘 하고 있어요? 어때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친환경 법인하고요, 하늘소 마을 택배비 건당 2천 원씩 주는 거 그 사업이구먼요.

유기홍위원

택배비 여기 요쪽 수남 초등학교 앞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법인이요.

유기홍위원

택배비에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건당 2천 원씩 주는 그 사업이 조금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도비를 좀 더 줬어요. 그래서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직매장 보완 있는데 로컬 푸드 직매장이 어디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로컬 푸드 직매장은 지금 이쪽에 친환경 법인이요, 친환경 법인이 그쪽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장계 농협. 장계 농협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로컬 푸드 판매장 코너를 설치... 근게 마트 있죠. 거기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생산자 조직들 뭐 교육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유기홍위원

장계 농협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장계 농협

유기홍위원

농협 그 마트 판매장 내에다가 직매장을 차려가지고 하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직매장도 하고 거기

유기홍위원

지원이란 말이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아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래도 청정지역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청정지역의 농산물이 우리 군의 브랜드의 가치인데 전주나 이런 큰 도시 쪽에 로컬 푸드 직매장 하나 차릴 군에서 못 차려요? 지금 완주 같은 데 뭐 어디 진안도 뭐 그런 데 직매장 지금 전주 쪽에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이런 계획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인자 크게 두 가지정도가 좀 애로가 있는데요,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투자비 대비해 어떤 가치가 거기에 하나의 매장을 준비를 하려면 그렇고 첫째는 많은... 그 다음에가 또 하나는 물건 수집이에요. 그래서 인자 지금 여기 장수 명품관은 일부 농·특산물 수집을 해가지고 판매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완주가 우선 로컬 푸드를 해가지고 뭐 이쪽에 봉동 가는 데 용진이랑 일부 시내 쪽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시내 쪽에 가까이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되기는 되는데

유기홍위원

아 그거야 뭐 우리도 어쨌든 간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유기홍위원

농산물의 원조가 장수군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유기홍위원

그거야 매장만 좋은 놈 하나 해 놓고 신선한 농산물만 갖다가 조달해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투자나 어떤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은 그 완주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 그쪽도

유기홍위원

어려워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애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기홍위원

특히 일본 같은 데가 앞서 있잖아요. 이런 건 이건 뭐 조그마한 소도시 같은 데 군 단위 이런 데서도 이런 뭐 로컬 푸드 판매장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걸 저도 봤어요. 인구 뭐 1~2만 되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그 소도시에 그래요. 우리 정책과를 마치고요. 축산과는 조금 있다가... 농업기술센터 송학골 펜스 설치를 어떤 펜스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밑에 저수지 있는 데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학골 순환농업단지라고 해가지고 해 놨잖아요. 조성해 놨는데 거기 관정을 파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그 저수조를 팠어요. 저수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 한 깊이가 3m정도 되고요, 그 전체 넓이가 80m정도 되요. 근데 그 물을 저 위에서 달아 가지고 거기서 물을 가뒀다가 밑에로 내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위험 시설 때문에 그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기홍위원

그 위에 그 계곡이 산이 높고 그런데 그 위에 계곡에서 충분한 물량이 내려오는데 거기를 팠어요? 여기다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관정이 안 돼...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서 저희가 거기서 저수조를 그러니까 어떻게 방죽을 판 거예요. 파가지고 물을 가둬서 거기서 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깊이가 한 3m정도 되다 보니까 위험스럽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펜스를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유기홍위원

그 물을 어디 식수에요? 아니면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저기 농가들 농작물에 필요한 거예요.

유기홍위원

그 저수지 있잖아요? 그 밑에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 거기서

유기홍위원

펌프로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돈이 더 들죠.

유기홍위원

그 돈이 더 들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 위에는 자연 낙하시키면

유기홍위원

그면 이것은 펜스만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드는데 그걸 지금 파고 뭐 하는 데는 얼마나 들겠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미 다 작업이 끝났어요.

유기홍위원

예?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이 끝났어요.

유기홍위원

지금 임대 나머지 분양 안 된 것 임대만 하려고해도 지금 시설비랑 뭐가 돈이 많이 들 텐데 이것까지 또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희가 너무 깊이 한 3m 정도

유기홍위원

해야 되며 또 한 가지 현황판도 또 뭐 새로 만들어요? 현황판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황판이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현황판이?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저희가 보니까 주말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데 그 빈집이라든지 또 호수가 몇 호 이런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를 현황판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찾아오는 분들이 쉽게 그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현황판을 제작해서 거기다 비치하려고 지금

유기홍위원

아 그 호수마다 그 하는 거시기를 볼 수 있게끔 고걸 비치한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있죠? 이건 경운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라든지 움직이는 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깜빡이라고 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유기홍위원

깜빡이 한 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험

유기홍위원

한 대 12만 원 되는데 50대 갖고 되겠어요? 장수군 전체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저녁에 어두울 때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올해 특별 도비가 내려왔기에 저희가 그 도비를 해서 50대 더 하자. 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기홍위원

그 경운기가 어두워가지고 경운기 전체를 흰 색깔로 칠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럴 수도 없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래서 그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어떻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올렸어요? 이거는 다시 또 삭감되리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올리신 거예요? 꼭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유기홍위원

꼭 필요해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나 본예산에서 추경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올렸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그 지금 삭감된 거 3개가 홍보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공식품 생산 공장 건립 그 다음에 개발 사업단 한 번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홍보 프로그램 이건 어디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거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이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대중매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예

유기홍위원

여기 누구를 특정인을 통해서 홍보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 거 아니고요.

유기홍위원

아니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또 그 다음에 알았어요. 가공식품 생산 공장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가공식품 생산 공장 이 관계는 향토 사업으로 우리 공모사업으로 따 온 사업인데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 분이.. 그래서 두 번까지 재공고를 했음에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3차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 보강은 장수 한우의 미래를 보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유기홍위원

3차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는데 내나 처음에 1차, 2차 했던 사람이 세 번째도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유기홍위원

그럼 그거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차피 거긴 배제를 할 겁니다.

유기홍위원

확실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배제를 하고 미래의 우리 장수 한우의 미래를 볼 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나 농·축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특허 우리 상품을 만들면 아시다시피 특허를 해갖고 등록을 해서 전 매장으로 이렇게 판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봐서는 도저히 농·축협이나 개인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한우지방공사에다가 위탁하고 싶습니다.

유기홍위원

아 근데 그 사장이 한우지방공사 사장이 어디에다가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자신 있게 뭔 일을 추진해 가지를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요, 안 되면 시스템을 바꾸든 안 되면 인물을 바꾸면 하여튼 이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올라왔으니까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고.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개발 사업단 사업보조는 뭐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게 같은 사업인데

유기홍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나눠서 이렇게 예산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유기홍위원

그러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번식용 말 구입 있죠? 이게 지금 말 한 마리 키우려면 초지조성이 돼야 되는데 누가 이거 번식용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분양 일반 어디 농가가 분양을 해갖고 말을 키우려고 했으면 마사회에서 육십령 가는 데 그거 들어왔을 때 분양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건 번식용은 아니겠죠. 그때는 거기는 경기용이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초지가 없고 원체 단가가 비싸고 이게 그러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오, 이것은 의원님 경주마가 아니고 승용마입니다. 승용마니까

유기홍위원

승용?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승용

유기홍위원

승용 뭐 식용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승용, 승용 자기가 말 타고 다니는 것 경주마는 과천에 가서 경마장에서 뛰어야 되니까 비싸고 규제가 있어요. 몇 ha이상 초지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승용마 이걸 개인들한테 지금 분양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가 경주마는 지금 과용으로 해서 지금 비전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승용마는 비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서도 5농가 정도가 거기에 관련해서 신청도 하고

유기홍위원

신청을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거...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아 그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승용마 휘발유 값이 떨어지겠네? 이게 만약에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그러면 아~그래요.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거 정말 저도 만약에 신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축산시설 현대화 그 축산시설 그때 폐 축사죠. 근게 그거 신청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되고 지금 다시 시설 현대화를 하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개인이 전년도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입니다. 개·보수 개인이 신청해서 그래서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50%이고 자부담20% 그런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뭐 전기, 급수, 방역시설 이런 개·보수 그런 거 보완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농업정책과장님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 자체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아시는가 모르겠네? 민원과의 독거노인 가족화사업 도지사 공약사업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주민과

김종문위원

주민생활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 부분과 152페이지 거 뭐 농촌고령자 공동 시설지원 사업 요것과는 중복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주민과에서 중복... 요 부분하고는 고령자는 공동시설 홈 급식시설 그 관계인데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김종문위원

사업 자체는 별도 사업인데 어떤 공통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같은 큰 틀에서는 같다고... 같은 대목도 있죠.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접근성에 대해서 그냥 사업만 설정되면 고것만 그 마을이 요것은 지금 마을을 정해 가지고 공동생활 홈 자체를 신축하는 거죠? 사업 자체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동촌 같이 신축

김종문위원

리모델링이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것이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공동 생활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신축이고요.

김종문위원

여기는 또 급식까지 해가지고 공동 생활하는데 신축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주택에 리모델링이나 빈집 같은 거 그걸 안 하고 경로당에다 이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에 투입된다. 자금이 리모델링해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개인 주택이 아니고 경로당에

김종문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경로당이나 빈 집, 독거노인 주택 등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이 말하자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럼 이 선정에 있어서 빈 집이나 독거노인 주택을 갖다가 선정을 하기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뒤따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쪽의 사업은 그건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아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을 선택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독거노인들 급식시설이나 이런 생활 홈을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신축을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복 투자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급식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군에서도 자치 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보통 그 마을의 약...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이 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축을 해 가지고 급식시설을 신축해 가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하기 위해서 몇 분이서 급식을 해결한다. 보통 조그마한 마을에서는 경로당에서 급식이 점심을 위주로 해서 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는 조금 맥락은 아주 큰 틀에서야 어차피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다르다고 판단이 되요. 왜냐면

김종문위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르겠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사업추진 부처가 저희 쪽은 농림수산식품부소관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홈 시설하고 급식시설이 같이 그때 고령 노령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생활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쪽은 그렇고 그쪽에 주민과에서 하는 저 사업은 또 뭐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문위원

근데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탁상행정의 이런 폐단이다고 봐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자연 마을에 현지 실정도 제대로 모르고 각 부처 간에 보건복지부가 됐든 농림식품수산부가 됐든 간에 이것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도 듣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농촌 고령자 생활을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김종문위원

세금이 줄줄 새요. 복지라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뭐 지금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김종문위원

근데 밑에 내려와서는 각 배당받은 사업만 충실하게 하기도 바쁜 것 아닙니까? 그죠. 완수하기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는 국고사업이나 그런 국가사업들을 공모사업들을

김종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농업정책과나 주민복지실이 효과적으로 뭔가 서로 어떤 논의랄까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공동생활 공간 조성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이 공동생활 어떤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 한 공간에서 다 주무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의 자기의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주무시고 싶고 침해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공동적인 시간 공통적인 시간에는 같이 말하자면 대화도 나누고 소일거리도 하면서 공유를 하지만 주무시는 것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밑에 일선에서는 좀 더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꼭 유념해 주시고 번거롭더라도 기왕이면 이것이 물론 이 성격은 달라요. 마을에 하나 들어가서 신축을 하고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이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155페이지요, 요거 브랜드 개발이 지금 사업 성격이 바뀌어졌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인자 공동 브랜드 개발로 해가지고

김종문위원

대표 브랜드로 했다가 대표 브랜드 그 출하 박스를 제작하는 데 지원했다가 고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데로 갔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군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5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그 동안에 많은 협의회도 하고 이렇게 관련 단체를 했는데 좀 그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그 상표 개발로 해서 사업 변경을 했어요.

김종문위원

공동브랜드는 공통화 되어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고 총괄해서 품질인증 상표 개발은 개별화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품질인증은 우리 군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우리 군에서 인증하는 그런

김종문위원

개별적으로 그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상표 개발을 그 사업으로

김종문위원

상표 개발이니까 공동 브랜드하고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다르죠.

김종문위원

당초에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공통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김종문위원

품질인증 상표 개발을 당초에 하려다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동 브랜드로 지금 개발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의원님 당초에는 공동 브랜드 우리 군 대표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근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1천만 원만 계상하고 4천만 원을 감했죠. 그래서 우리 군수가 인정하는 품질인증 상표 개발로 사업을 변경을 했어요.

김종문위원

왜 그랬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많은 관련 단체들 일찍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요, 거의 뭐 긍정적인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반신반의 하네 또 부정적인 단체들도 있고

김종문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비율이 단체별로 하면 농협 쪽, 사과조합, 그 다음에 축협 이런 쪽에 전체 관련 단체를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근데 반대하는 쪽이 많고 그래서 인자

김종문위원

반대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는 거요. 대체적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반대하는 쪽은

김종문위원

기존에 농·축협이나 한 기관으로 움직이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 기관들이 단체들이

김종문위원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장수 사과면 장수 사과 장수 한우면 한우 뭐 이런 기존의 브랜드로만

김종문위원

자기 색깔로 지금까지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절충이 어렵더라고요.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상표하고 관련 없는 일반 농가는 공동 브랜드화 시키기를 원하고 그렇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반 농가들도 거기에 뭐 관련 단체에 전부 소속이 다 있어 갖고 사과 조합, 농협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의 의견보다는 그 단체의

김종문위원

아니 사과면 사과 토마토면 토마토 그 작목별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겠죠. 뭐 안 그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오, 군 대표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니까요.

김종문위원

군 대표 브랜드가 뭐예요? 그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니까 군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김종문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군 대표 브랜드라고 한다면 장수 한우, 장수 오미자, 장수 뭐 등등이잖아요. 이걸 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사과 조합의 사과는 장수 사과

김종문위원

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 한우 그 다음에 군 지부에서 같이 행정하고 개발했던 하늘가득도 여러 가지 있어요.

김종문위원

장수만 얘기하자니까 농·축협은 빼놓고 일단 그러면 장수에서는 장수 사과, 장수 토마토 등등 있잖아요. 장수를 붙여서 장수 고사리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 브랜드 아니에요? 공동 브랜드가 뭐 어떻게 개발 한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대표 브랜드로 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장수군의 하나 된 하나의 그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모든 농·특산물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군의 대표

김종문위원

예를 든다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무주하면 반딧불 하듯이

김종문위원

장수하면 장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왜냐면 장수 한우, 사과가 있지만 공동 브랜드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이 각자 이렇게

김종문위원

반딧불에도 각자 반딧불에서도 거기서 파생되잖아요. 근게 반딧불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브랜드적인 네임 이름이 있고 거기서 다 파생되지 그것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 사과, 반딧불이 토마토, 반딧불이 오이 이렇게 브랜드가 반딧불이로 되는데 저희 장수군은 사과는 사과 조합에는 장수 사과로 나가고 장수 한우는 물론 장수 한우로 나가지만 다른 품목들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하늘가득 마크를 붙이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요. 그 공동 브랜드가 그래서 해 보려고 했는데

김종문위원

공동 브랜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수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대표 브랜드로 보시면 되요.

김종문위원

대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다. 이거죠. 대표 브랜드가

김종문위원

아 그니까 그건 하늘가득이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대표 브랜드를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낸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주체는 그래도 일반 농가들한테는 이 공동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기존에 개발했던 단체는 자기 것 지키려고 하겠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렇게 몇 차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도저히

김종문위원

몇 차례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많이 했어요. 3월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저희들이 협의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거의 다섯, 여섯 차례 저희들이 같이 협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인자 대표 브랜드 사업은 어려울 걸로 해가지고 아까 군수가 인정하는 품질인증 상표 개발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표 브랜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야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더 노력은 해야겠죠.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정말 장수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해요.

김종문위원

이건 포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대표 브랜드 개발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진행 중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왜냐면 장수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은 품질인증 상표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장수 군수가 인정해 가지고 청정하고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상품이다. 고 하는 부분들이 타 지역과 그렇게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니까. 장수 군수가 어디 붙어 있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김종문위원

우리야 여기 지역에서 장수 군수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장수 군수가 품질 인증한 것이 뭐 얼마나 어필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농·축협하고도 정말 반대하는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항성은 있어요. 저항성은 있지만 이것을 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렇게 잦은 횟수를 의지를 갖고 했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이건 제 판단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시간을 두고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김종문위원

아니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 지역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상생하는 서로의 어떤 기관인데 좀 더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지. 그 조그맣게 쌓아올린 기득권들을 본인들은 놓고 또 0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있으니까 관리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종문위원

공감하면 실천하세요. 실천이 중요하니까 알았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 육성 사업 좀 보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계 농협

김종문위원

예, 로컬 푸드는 (..청취불능..)신토불이라면 필요하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죠.

김종문위원

요것은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계 농협이

김종문위원

좀 전에 말씀 드린 공동 브랜드 장수군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거 하고는 차원은..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아니 그니까 이 지역에서 난 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지 않느냐 같은 공통적인 부분들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에요. 사업성이야 다르겠지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직매장을 보완한다는 것은 어디를 보완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계 농협에서 공모 사업으로

김종문위원

아니 근게 마트를 보완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마트에 인자 거기

김종문위원

파머스 마켓?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로컬 푸드

김종문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공모 사업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자기 직매장을 보완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구먼요.

김종문위원

아 그 자체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 공모 사업으로

김종문위원

도 공모 사업으로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김종문위원

요것과 지금 저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성격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어떤 거요?

김종문위원

지금 레드 푸드 그거 하고는 다르죠. 성격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거 하고는 레드 푸드 20억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김종문위원

요 부분에 대한 로컬 푸드에 대한 직매장이 되면 지금의 그 파머스 마켓이라는 게 이 지역의 농산물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로컬 푸드 매장을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협 자체의 농협에서

김종문위원

직원들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김종문위원

지금 기존 직원들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체계대로 농협에서

김종문위원

떨어지면 직접 생산자가 갖다 공급하고,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의 그 체계로 단지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직매 로컬 푸드에 코너하고 리모델링하고 인자 일부 뭐 생산자 조직의 육성 교육 사업비도 좀 있어요. 그 사업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도 농협 자체라도 공모 사업이라도 군비가 25%나 들어가는구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군비 도비에 군비 들어갑니다. 50% 보조 사업입니다. 50% 보조

김종문위원

근게 50% 보조 사업이고 50%는 자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차피 우리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이 지역 농산물이 뭐 생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것이 노하우가 축적되면 타 지역 진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저온 창고 좀 돼 있었죠. 본예산에서 있었죠. 저온 창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5평 이상은 건축에 대한 어떤 거시기가 제재가 가해지죠. 5평 이상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가해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도 추가 부담이 된다고 그랬어요. 설계비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김용문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것을 가령 우리 군내에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이 해 준다든지 아니면 2평 내지 3평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40% 보조해 주면서 설계비 주고 뭣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했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요? 그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때 의원님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40% 보조로 평당 이것이 250만 원씩 계산하다 보니까 5평은 500만 원이 보조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가 일부 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50%, 60%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 농가에서는 1250만 원 사업비가 아닌 그냥 일부 보조 안 받고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좀 알아봤더니 인자 공법이 분명히 다르고 좀 지금 저희들이 하는 평당 250만 원짜리 그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설계 내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일부 설계도 건축직이나 이렇게 일부 직원들이 또 하는 걸로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건축부서나 이쪽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기 보다는 힘들...하는 나름대로의 좀 시간적 여유나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건축직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단지 거기에 내력서 상의 뭐 설계비 내력서 상 뽑으려니까 일부 설계 사무소에다 맡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보조 율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렇게 40% 보조를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농업 보조금 조례 모든 농업 보조금이 평균으로 기본이 40%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근게 인자 어떻게 검토를 더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50%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또 내년도에 본예산 때는 그 부분을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조례를 그렇게 된다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조례 지금 저희 장수군 농업 보조금 조례는 지금 어떤 뭐 몇 %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거기에 불특정 다수인은 100% 보조가 없이 그래서 상토(..청취불능..) 90%까지 아니면 우리가 기본이 40%인데 과연 40%면 적으니까 50%라도 이렇게

김용문위원

아 그러니까 자 본 위원 취지가 그때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5평짜리를 2평 내지 3평으로 나눠서 집행할 수 없는가? 지금 3평 이하는 어떤 설계비나 또는 건축 거시기가 안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5평을 기본으로 하니까요.

김용문위원

아 5평 기본인데 그것이 큰 문제점이 없다면 설계비를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주택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겨우 40% 보조를 해 주면서 이것, 저것 떼고 나면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보태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근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40% 보조율을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뭐 크게 힘들지 않지만

김용문위원

아니 보조 율을 올리는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다른 쪽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근데 다른 사업도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우스네 뭐 뭐...모든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가에서 좀 우리 군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신다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좀 적어지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을 그때 했더니 건축직은 건축직 우리 직원들은 못 하겠다.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어렵다는 얘기죠.

김용문위원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 설계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진짜로 그것을 설계비를 낼 것이 아니라 기본 설계도 우리 건축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서 여러 장 복사해서 거기다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근데 기본 설계 표준 설계를 그 지형에 따라 형태에 따라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것은 하여튼 보조율 관계하고 이 부분은 부의장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내력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게요.

김용문위원

이거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예요. 그리고 5평 꼭 주장할 것이 아니고 10평 정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 농가들 좀 적은 농가들은 3평짜리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많이 하는 농가들은 5평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5평만 기준으로 해 놓으면 적은 농가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꼭 5평 5평을 고집할 필요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뭐 3평이고 4평이고 저희도 그렇게만 해 준다면 뭐 그렇게... 근데 너무나 혼선이 와서

김용문위원

아니 혼선이 온 것이 아니라 과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농가들이 3평짜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3평짜리 필요하죠. 적은 과수 농가들이라든지 적게 하는 그런 농가들은 그러니까 꼭 5평을 주장하지 말고 3평짜리도 해 달라면 3평짜리도 해 주세요. 왜 꼭 5평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평, 3평은 자부담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김용문위원

보조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면 보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평

김용문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아 자부담으로 할 것 같으면 뭐라고 보조 받으려고 행정 신청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 답변이 돼서는 안 되고 5평짜리가 좀 적어 가지고 3평짜리 필요하다면 그렇게 또 해 주셔야 된다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뭐 공감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다보면 보조... 나름대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애로는 있어요.

김용문위원

아 근게 대농가 해 줍니까? 대농가들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보조율은 좀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볼게요.

김용문위원

보조율이 문제가 아니고 3평짜리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조 좀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40% 보조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왕에 설계도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에요. 3평 이하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 모색해서 해 주셔야지 원리원칙 다 따지고 40% 좀 보조해 주면서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면 사업 그 놈 가지면 보조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그때 질의 했던 것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예? 과장님 검토 다시 해 주시라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저 작년에 보조 박스요, 그거 자부담만 받고 공급이 됐는가요? 아니면 보조금하고 자부담금하고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산이 됐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뭔 박스 오미자 박스?

김용문위원

예, 오미자 박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00%로

김용문위원

100% 말고 나중에 60%짜리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40%로

김용문위원

40%짜리 있었죠. 그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40%보조는 보조를 완료 보고 들어오면요, 나중에 자부담 60%해서요.

김용문위원

아 근게 자부담 들어오고 보조금 같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자 부담금 다시 넣어줬습니까? 통장에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요새는 보조금만 주죠.

김용문위원

아 근게 보조금하고 자 부담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같이 받아가지고 정산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통장에다 넣어줬습니까? 개인 통장에 전부 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보조 결정하면요, 완료 보고 들어오면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만 농가 통장에다 넣어줘요.

김용문위원

아 근게 자부담금하고 보조금하고 받아가지고 일단 입금시켜 가지고 나중에 보조금만 통장에다 입금시켜 넣느냐고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자 부담금 받았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받는 건 아니고 통장에는 자부담금하고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요. 저희는 그냥 완료되면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만 넣어주죠. 그냥 보조금만 넣어줘요.

김용문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정미자 담당관님 이번에 농약 자부담금하고 보조금 같이 받습니까?

예.

자부담금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농가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통장에 확인만 한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60%에 대한 본인 통장은 확인만 하고?

그러면 다른 축산과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 근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본인 통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 부담금을 낼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40% 보조금을 집행을 한다?

통장에가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지금 축산과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있는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저기 팀장님 이번에 뭐야 해충 그거

재만

이재만축산방역팀장

해충 포획기요.

김용문위원

왜 25만 원을 그러면 통장에다 넣으라고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러니까 금방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통장에 자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것이 통장에 들어있다 하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어느 통장으로 그랬는가는 모르겠어요. 본인 통장인가 아니면 업체 통장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25만 원을 25만 원 넣어가지고 나중에 받고나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15만 원 다시 본인 통장에 넣어주게 돼 있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보조금에 관련해서 집행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보조금 축산과 하고는 보조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근게 통장에 자 부담금을 넣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본인 통장에 자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확인만 되면 보조금을 넣어줄 수 있다고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산과 보조금 어떤 거시기가 다른 거예요? 축산과하고 우리 센터하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보조금은 보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50% 받을 땐

김용문위원

근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르냐고요? 같으냐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 같이 집행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김용문위원

근게 근게로 그런데 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자부담이 먼저 선집행이 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김용문위원

아 근게 얘기 들어봐요.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비슷한 것 같아도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본인 통장에 보조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축산과에서는 자 자 부담금 보조금을 통장에다 입금시켜 가지고 나중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15만 원인가를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것이 뭔 문제가 되냐면 자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적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금액이 커지면 그것을 해 가지고 자부담금하고 보조금을 먼저 넣어주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큰 거시기가 되요. 이게 우리 농가에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을 하면 원래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농가가 자부담을 그 통장에 입금을 해서 그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그 업자한테 자부담 분을 먼저 선집행이 되면 그 집행된 통장 내력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완료된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아 들어봐요. 지금 현재 우리 센터하고 축산과하고 다른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김용문위원

그거 나중에 봅시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확인 못 하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미자 담당관님 표고버섯 있죠. 지금 15명 지금 쓰고 있죠. 한 3개월 정도요. 그 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5만 7900원이요?

4만 얼마요?

4만 7천 원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별 설명서 제일로 밑에 쪽 7페이지 봐 주시죠. 지금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1억 9400이죠? 아니 거시기 말이에요. 사업별 설명서 1억 9400이죠. 그러면 거기에 단기 사역해 가지고 15명 곱하기 3개월 했죠. 본 위원이 계산하기는 이렇게 계산한다면 1인당 14만 1052원이 나와요. 본 위원이 계산하기는 자 1억 9400만 원을 15명이 나눠가지고 92일

아니 이게 지금

그래요?

그러면 한 번 해 봅시다. 이게 지금 인건비 말고 지금 거기에 텃밭에 생산하는데 뭐 톱밥이라든지 뭐 겨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여기 5억 200에 대한 것을 6억 5천봉이죠. 나누면 772원이에요. 한 봉에 원가가요? 인건비 말고

그런데 얼마씩 공급을 하죠? 우리 공급하는

690원씩이요? 그러면 인건비까지 하면 한 1천 원 정도 1천 원 조금 못 되겠네요. 1천 원 정도 되요. 그러면 우리가 한 300 얼마는 군에서 뭐 사업이 잘 되면 보조를 해 줄 수 있게죠.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배지에 대한 수요, 공급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는 안 한다고 보지만 올해 지금 사업장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개인들이 그것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배지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배양을 지금 단기 배양을 해서 농가들이 자체 배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배양시설 만들려고 했잖아요. 배지 생산시설 만들려고 했잖아요. 1억 7천을 그것을 사업 변경을 진흥청으로부터 변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 배양을 할 수 있도록 자체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설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용문위원

그런데 물론 많은 양을 생산해 가지고 모든 농가들한테 풍족하게 해 주면 좋긴 좋지만 첫째는 배지 자체가 상품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동안에 본 위원도 그랬고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는데 혹시 너무나 많은 배지를 생산하다 보면 이게 품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용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배지에 대한 것을 농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하더라도 배양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물량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이 표고 생산하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손해를 본다. 그 얘기에요.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우리 센터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을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시설만 많이 해 놓고 불량하게 배지가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저희들도 그 농가들은 소득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소화할 양만 저희가 생산해야지 농가들이 다 원한다고 다해 줄 수는 없다.

김용문위원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좀 해 달라는 군정 질의 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그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용문위원

그런 시행착오 때문에 그동안에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고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 아니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

그래서 그 물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이 배지의 상품성이 있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량이 예상한 것 보다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생각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산 배지 관계요, 중국산 배지가 들어와 가지고 생산했을 때는 이게 우리 중국산 표고와 똑같이 지금 경매 시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지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산서에서 그 무슨 품종이 뭐라고 그랬었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참아람이요.

김용문위원

참아람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문위원

그것은 화고 위주에요? 동고 위주에요? 그것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아요. 우리

김용문위원

동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온성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성 준 저온성이죠.

김용문위원

준 저온성이요?

겨울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표고 같은 경우는 저온성 표고는 화고 위주가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화고 위주가 되고 고온성 품종은 동고 위주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동고 위주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지금 저희 톱밥 배지로 생산한 거는 화고 생산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분이 일단 첫째 많고 입목을 한 상태에서 화고는 생산이 되는 것이고 일부 생산이 되지만 건조하면서 그것이 상품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톱밥 배지는요. 그래서 저희가 화고 생산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자 그리고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우리 담당관님! 시간 4분 남았죠. 담당관님 송학골 잘 관리 좀 해 주셔야 되요.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300평

했어요? 애 쓰셨네요. 300평 이상 돼야 농지원부 발급이 돼 가지고 농민으로써 인정이 된다하네요. 애쓰셨어요. 그 관계 해소하시느라고 그 다음에 물 관계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가요? 그거 지금 상당히 적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수돗물 말이에요. 수돗물

좀 빨리 해서 물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큰 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쪽에 이사 온 분들 있잖아요. 이사 온 분들에 대한 배려 좀 해 주셔야 되요. 조금은 지나친 어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배려 해 주시고 거기에 분양 관계는 지금 어떻게 분양 관계 그때 임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몇 동이나 지금 임대됐는가요?

동, 호수 지정을...그러면 3동은 남아요? 그러면 임대가 11동 중에서 8동이 되면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11호가 최대...(청취불능)

김용문위원

아 11호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넘었죠.

김용문위원

넘어서 추첨을 했다. 그러면 빈 동이 없겠네요? 이번에 임대를 해 가지고 하면요. 자 추가 질의할 때 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희숙

이희숙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실 분이 두 분 두 위원님 남으셨네요. 추가 질문 하실 거예요?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정영모

간사 가능한 중복된 것은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서 복합적으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공동 브랜드 관계인데 지금 우리나라 자치단체 별로 공동 브랜드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데만 해도 남원은 춘향애고 지금 정읍은 단풍미인이고 무주는 반딧불이고 그래서 쭉 하는데 이 공동 브랜드 없이 작목반은 작목반 별로 가령 농협은 농협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쭉 이렇게 나가 버리면 이 소비자가 헷갈려 버려요. 그런데 군수가 품질 인증한다. 좋았죠. 그거 구시대 발상입니다. 전에 그거 다 했어요. 우리 군이 특히 군수가 홍보한 것이 흑염소 홍보했죠, 흑염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전에

정영모

간사 예, 그래 가지고 완전히 실패작으로 돌아갔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창조, 창조하니까 없는 것을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공동 브랜드 개발 문제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장수 그 이미지 맞는 거 단어 하나만 찾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소비자가 뭐 장수 한우다. 장수 사과다. 인식이 되니까 장수자가 안 붙으면 어쩐다. 가볍게 논개 골 장수하면 논개골만 붙으면 논개 골이 공동 브랜드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품질인증 상표로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는 장수군은 영원히 공동 브랜드라는 걸 안 가지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정영모

간사 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용역비를 지금 줬잖아요. 그러면 한 번 어차피 우리 지금 집행부 쪽도 의회 쪽보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한 번 거기에서 용역비 세웠으니까 용역비를 가지고 한 번 의뢰를 했다가 어느 것이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인증상표 개발로 간다. 하는 것은 좀 타 지자체하고 경쟁 측면이나 모든 걸 따질 때 떨어지지 않냐 실 예로 지금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지식한가 하니요, 우리 장수군 지금 마크 있죠. 산 그려졌고 뭐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갖다 놓으면요, 정말 참 너무 쉽게 얘기하면 촌스러워서 마크라고 내놓지도 못 할 지경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지금 생각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 브랜드 개발 모처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참 이렇게 의기가 충만해 가지고 시작하더니 인자 용두사미 식으로 싹으로 미끄러져 버릴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른 데 상표 봐요. 가령 남원 춘향애 여기 정읍의 단풍미인 거기는 쌀도 단풍미인 한우 고기고 뭐고 다 단풍미인 붙어갖고 오고 전부 그렇잖아요. 근게 생산 농·특산물에는 전부 그냥 공동 딱 나오면 아 이거 무주 거다. 라는 게 딱 인식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한 번 더 좀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좀 노력을 해 보세요. 하실 겁니까? 그냥 저 품질인증 상표 개발로 끝내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김종문 의원님 아까 질문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것이 기관 단체 조직들이 어느 정도 합의하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차례 걸쳐서 해 보고 이렇게 해도 그러지 않는 이상 용역비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금 잘못하면 하늘가득 그 짝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영모

간사 아니 한 번 실패를 했다고 두 번 실패하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어렵게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올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안을 가지고 나서 설득이 들어가고 같이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조율시키려고 해야지 그냥 없이 개인별로 해가지고 공동 브랜드 하는데 이름 지을 차례니까 한 번 내놔 봐라.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그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지금 브랜드를 뭐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걸 뭐 어떤 브랜드 상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공동 브랜드가 됐을 때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단체들이 정말 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기본적인 바탕에 협의회를 많이 하고 해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너무나 자기들의 그 브랜드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영모

간사 쉽지 않아서 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부서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어느 정도 되면 몰아붙이죠. 어느 정도 되면 몰고 가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발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상표 인증 조례가 이것이 된다면 여기에서 아마 좀 나름대로 해서 시간을 두고 된다면 좀 더 발전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공동 브랜드까지도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밟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언제 좀 있다가 자리 바꿔질 것 같으면 그때 아이고 고생 안 하고 오길 잘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후임자가 더 열심히 잘 하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팀장도 바뀌고 또 바뀌면 다시 새잡이고 새잡이고 하여튼 있을 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오점 하나 남긴다. 하고 좀 어려울 때 해 내는 것이 또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

간사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질문 안 하면 관심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실까봐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품질향상 전문교육원 운영에 홍보비 문제요, 이거 당초 본예산에 5천만 원 올렸었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

간사 그래서 지금 2400이 깎이고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2600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박람회도 참가할 수 있게끔 해 놓고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2600 갖고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2400을 꼭 세워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

간사 그래 2400에 그 용도가 뭐예요? 꼭 써야지 꼭 해야 될 홍보가 뭐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위해서

정영모

간사 한우랑사과랑축제 때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

간사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홍보비 다 거기에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건 다르죠.

정영모

간사 아니 달라요? 한우랑 사과랑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예산이 다 나왔죠. 우리 조장호 팀장님 우리 축제 팀장님 거기 홍보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장호

조장호농식품마케팅팀장

(청취불능)

정영모

간사 내가 그럴 줄 알고 엊그제 간담회한 거 싹 갖고 왔어요.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지금 홍보비랑 막 방송도

장호

조장호농식품마케팅팀장

(청취불능)

정영모

간사 아니 업어 치나 매치나 어차피 한우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이거 있어요. 이... 우리 홍보 매체를 위해서 지상파 방송이나 아닐 것 같으면 일간지 또 뭐 월간지 뭐 이런 데다 쭉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사람이 이 지역에 찾아와 가지고 시식을 해 보는 홍보만큼 구전 홍보가 100%에요, 구전 홍보가. 그래서 이 작지만 참가하고 그러는데 실지 왜 이 문제 내는 고 하니 우리가 박람회 참가하고 쭉 해서 지금 근 한 4년 간 장수 한우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홍보 부족 때문에 그러냐? 그렇다고도 일부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품질 쪽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품질 쪽으로 그래서 그 차원이 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아니 이것이 뭐 참 대상을 받고 하면 한 번 크게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수 한우 좋다고 그래갖고 4대 광역 브랜드 중에 지금 우리 장수 한우에 그 밑에 맨 하위에 지금 있어요. 근게 이거부터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

간사 다음에 가공식품 개발 사업이요,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현 사업 대상자는 배제를 하겠다. 한우지방공사를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를 전문 생산과 유통으로 가게끔 해 봐야겠다. 그러는데 자 따져봅니다.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우리 100% 출자입니다. 그렇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

간사 그러면 이 30억 중에 국비가 15억이고 군이 9억 자부담이 6억인데 6억이 한우지방공사에 6억 출자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손익분기점에도 못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을 다시 군비에서 또 출자를 100%하면 국비 50% 우리 군비 50%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까지 해서 공장을 설립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까지는 가능한데 유통이 문제가 대두가 되요. 생산만 해 놓고 안 팔리면 쓰레기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한우지방공사에 인력을 키울 수가 없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자 TMR 사료 공장하고 유전자 뱅크하고 딱 양쪽으로 양립해서 있는데 이것이 간다고 그럴 적에 인력 투자해 줘야지 또 전문가가 거기다가 영입해 가지고 전문가도 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 자 지금 농협, 축협 그쪽에서도 이 유통문제 때문에 no에요. 그러면 우리 한우공사도 지금 볼 적에는 아니다. 지금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로 왔는데 내가 뛰어 들겠소. 하는 사람 지금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공식품 개발공장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후속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거기 대책이 뭐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탄생한 지 딱 1년 됐는데 이제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 저는 아직 걸음마 단계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분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그 주변 환경이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대안이 있다. 라기 보다는 어차피 그 전자에 그 밴드 한 분 때문에 흔들렸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한우지방공사 만큼은 최소한 그 정도 수준으로 키우는 게 제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모

간사 당연해요. 설립 목적이 거기에가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하여튼 믿고 한 번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한우지방공사를 조직을 새로 개편을 하든 그 부분은 하여튼 책임지고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아니 그런데 인자 그것은 좋아요. 그 의지도 좋고 한데 계속 100% 출자이기 때문에 군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문제에요. 군비가 1억이나 2~3억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보통 최하가 10억 단위로 쭉쭉 넘어가 줘야 된단 얘기에요. 인자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당연히 이 가공식품 부산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뭐 국비 줄 적에는 그쪽에서 검토도 안 하고 15억이란 돈을 덜렁 던져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쪽 중앙부처에서 실무자도 다 뭐 검토해 보고 다 사례도 오고 장수군에서 온 서류도 다 검토해 보고 쭉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조금 너무 사실상은 소홀했던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뭐 그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통 분야 로비스트 키우는 것은 한 두 달 1년, 2년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맹점이에요. 지금 아 공장 짓고 만드는 것 인력 만나가지고 기계에서 만들어 내는 거니까 뭐 포장하는 것 접착제도 안 바르고 기계로 돼 버리잖아요. 그 중에 상품의 맛과 유통 이것이 문제인데 그런데 한우지방공사에서 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뛰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뒤로 살살 발을 물러서니까 지금 문제다. 이 얘기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와서 특별히 막 이렇게 가령 뭐 심포지엄을 해봤다거나 아닐 것 같으면 간담회 통해서 참 요새 밤샘 토론 뭐 그런 것도 유행되고 있지만 그렇게 토론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인자 확실성이 몇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냐? 하는 것이 관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그래서 당초 이 지금 한우지방공사도 출범시키면서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분야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노력하는 줄은 압니다만 인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제3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래도 호응도가 좀 들어가게끔 뭔가 방안을 제시하고 대책이 좀 나오고 그래줘야만 같이 또 한다. 그러면 지원을 막 서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지로 이것이 어느 것 하고 비슷하냐? 지금 농업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오미자 공장 만들어놓고 당초 만들 때 관내부터 하나 올 것 같으면 관내 유흥 식당부터 전부 100%로 해서 여기서 성공을 하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포부는 컸었는데 관내 식당 32개 중에 10개소로 확 줄어 버려가지고 갖다놓은데 우리가 친구사이가 있는지 장수에서 나온 지도 모르는 지경으로 이렇게 돼 버릴 것 같으면 인자 문제가 있다. 실지 지금 군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나름대로 체크하는 사람들은 다 체크하고 있단 얘깁니다. 근게 사업을 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깊이, 깊이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간사 예,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한우지방공사 가공 식품 관계 때문에 여기에 와가지고 사장이 설명한 적 있어요. 근데 그때 뭔 얘기를 했었냐하면 자 부담금 6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출자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적자난 것을 보완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지방공사 이걸 한 번 해 보게 만들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방공사 사장이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롯데마트 관계요,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도 없고 자본이 없어서 못 한다.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현재 지방공사에서 사료도 줄어들잖아요. 사료도 줄어들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현재 입장을 볼 때는 자격을 못하게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자 유통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보조금이라도 줘가지고 유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와서 얘기를 한다면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미리 놀래 가지고 포기를 했던 거예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 뭐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우지방공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그때 와가지고 지방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적자난 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 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방공사에서 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지방공사에서 할 것인가 사업 설계도나 사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 가져와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때 지방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두어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는 식으로 그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방공사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런 상태도 아닌 사이에 지금 축산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자 서울에 있는 직판장 언제 개점 언제 합니까? 그거 서울에 있는 직판장.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거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불투명합니다. 한데 제일 관건은 지금 있는 그 사업자하고의 갈등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수료 요율 때문에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산물이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 이 모든 세부적인 것이 그 전하고 여건이 완벽하게 틀려져 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구 하나 가지고도 전부 고문 변호사 가지고 이걸 지금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앞뒤 첩첩산중입니다.

김용문위원

지금요, 그러면 지금 수수료 얼마 지금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한우 수수료가 아니고 여기에서 농·특산물 직매장이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문위원

아 근게 지금 현재 한우 관계. 한우가 지금 거기서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그 관계는 지난번에 다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

3%, 1%? 지금도 3%, 1% 받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때 다 충분히

김용문위원

아니 설명해 주세요. 그때는 과장님이 그때 확실한 어떤 업무 파악을 못해서 그런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안 물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때 비공개로 이 자리에 있을 때 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김용문위원

아 근게 3%, 1%?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걸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김용문위원

3%, 1%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계약서는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동안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4%, 4% 투 플러스(1++), 원 플러스(1+). 이하는 2%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거기서 3%, 1%를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절충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주장한 대로 3%, 1%로 한다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근게 그게 부의장님 4%,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혜를 받는 농가 수가 그 몇 배로 확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용문위원

자 그러면 작년 3월부터요, 작년 3월달까지는 이마트의 어떤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갔습니다. 그 후에 물량을 안 팔았어요. 거기서 안 팔았다고 물량을. 오히려 플라자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물량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것을 %를 낮춰주면 팔겠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3%, 1%인데 3%, 1% 같으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되는 것은 1.5% 내지 1.7% 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원 플러스(1+)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우리 계약서상에 있는 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충을 해갖고 와야지 거기서 주장한 대로 3%, 1%.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해달라고 그래야지 거기서 주장하는 3%, 1%만 자꾸 주장한다면 이것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서 주장한 게 아니고 우리 제가 알기로는 한우지방공사 사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문위원

아니 근게 롯데마트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롯데마트는. 하지만 여기 한우플라자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계약서도 안 있습니까? 4%, 4%, 2% 근게 롯데마트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서울 한우플라자나 이런 데 가져간 거 또 직판장 개설하는 것, 또 내년 아까 보니까 내년 6월달인가 되면 우리 군과도 끝나더라고요. 계약을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롯데마트만 비교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아 여기에 한 80억 정도의 돈이 아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두 군데 하면. 그것은 우리 축산 농가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들이 그 저... 각 한우협회 군, 면 회장들 모아 놓고 한번 설명을 해줘서 식당에서 들어보니까 아니다는 얘기에요. 그때 그 분들 얘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이것이 그 분 선 사장 같은 경우 왜 이런가 나 이해가 안 가요.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다 있고 자기의 어떤 이익만 추구하려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을 계약서에도 있는데 지금부터 3%, 1%를 해가지고 준다. 그리고 이 분이 한우라도 많이 팔았다면 이해를 안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선거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지 알아요? 이 한우 관계 때문에 그러면 3월까지 해서 이마트는 축협하고 그 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보지만 다른 쪽에라도 더 팔려고 노력을 해줬어야죠. 근데 안 팔아 놓고 지금 와가지고 더 팔리니까 수수료 낮춰서 해 주라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 3월 이후에 아니면 6월 이후에라도 한우라도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줬다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시기는 보이질 않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2013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 물량이. 배짱 아닙니까? 이것이.. 이래 놓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잘못된 것이 많아요. 작년 12월달에 개정해서 농축산물을 갖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 8월이 되도 지금 언제할지 모른다고 지금 지난번 축산과에서 그랬잖아요. 7월 말이면 개장하겠다. 8월 말이면 개장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는 언제 할지 모른다고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것이. 이거 그러면 우리 농축산물 8개월 동안 판매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걸. 왜 우리 장수군에서는 그러고 앉았어요? 이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수료율도 이것은 우리 축산... 다른 것은 몰라도 서울 직판장이나 한우플라자는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물론 롯데마트에서 나가는 것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롯데마트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직판장이나 한우플라자에 계약돼 있는 것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렵습니다.

김용문위원

아 그러면 참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돈만 몽땅 우리 군비를 들여놓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질질 끌려가지고 말이에요. 군이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돈만 몽땅 갖다 줘 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맘대로 안 되면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작년 12월 최소한 작년 12월 말쯤은 개장을 해가지고 우리 농축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판매를 못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저 추가 질의 할게요. 20분 됐으니까

희숙

이희숙위원장

아니오, 계속 하세요.

김용문위원

이거 저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요. 왜 처음부터 군에서 질질 끌려가고 한 사람한테 그런 거시기를 만들어 놓느냐고요, 이것을요?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챙겼어야 되요. 지금 과장님들 몇 분이 바뀌었는데 몇 분이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8개월 농축산물 판매 못한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막대한 돈만 갖다가 서울에다 갖다 내놓고... 이거 참 문제에요. 이거. 그래놓고 3%, 1%만 주장을 한다. 아니 우리 계약서에 이 계약서에 4%, 4%, 2%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3%, 1% 받고 있다, 이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계약을 다시 만들었어야지 그 동안에 이것이 그때 한우플라자 개장할 적에 4%, 4%, 2%를 받게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 계약서 사본입니다. 만들어 놓고 지금 3%, 1%하면 하겠다,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거 우리 계약서 이 자체를 이거 계약서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계약서가. 거기에 수수료율을 이렇게 주기로 해 놓고 지금 3%, 1%를 한다면 이거 받아다 줘야 되요. 이 계약이 다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나머지 차액 수수료 받아다가 농가들한테 지원돼야 됩니다. 이것이. 과장님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못 합니다.

김용문위원

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못 해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필요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 계약서 상으로 계약서 가지고 법으로 알고 해야죠. 왜 못 하겠습니까? 이것을... 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동안 계약서라도 바꿔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줬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수수료율 정합니까, 공무원들이? 둘이 직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요. 이게 이거 군정질의 해야겠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책임 못 진다면 군정 질의해야겠구먼. 군정 질의해가지고 답변 받아내야죠. 왜 농가들한테 손해를 입힙니까? 이것이 막대한 돈을 서울에다 80억이나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80억을 넣어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판장도 8개월 이상을 늦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들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거시기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거 군에서 책임져야죠. 그리고 직판장 8개월 늦은 것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이게 군민의 돈이에요. 군민의 돈 다른 데 쓰지를 않고 그 돈을 축산 농가들 도와주려고 거기다 갖다 넣어서 한 것 아닙니까? 아! 답답해요. 참말로. 이 관계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군정 질의할 거예요. 이거 해야지 이것을 왜 이런 돈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합니까? 단체장한테 답변 받을 거예요. 이런 거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시기가... 우리 어떤 조례가 있고 상위법이 있고 또 이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작년에 제가 어떤 줄 알아요? 작년에 6억 2천인가 더 올라왔기에 그러면 기간을 줄여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기간을 못 줄이겠다. 그래서 작년에 3억 2천 예산 이월 안 시킨 겁니다. 기간을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지만 사고... 자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장계 농협에서 뭔 얘기가 나오느냐면 김용문이가 그 저 장계 소 못 팔게했다, 절대 장계농협에 소 못 팔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나 호도가 되고 말이에요. 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군정 질의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단체장한테 답변 받아야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그렇게 할게요. 도저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못할 입장인 것 같애. 그리고 지금 경주마 5마리 있죠. 경주마 5마리 과장님! 그거 지금 몇 마리가 서울 과천에서 뛰고 있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3마리 뛰고 있고 2마리 휴양 보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김용문위원

지금 손익 따져봤습니까? 그거. 제가 본 위원이 따지기는 경주마 사고 난 그 이듬해만 우리가 이익을 봤어요. 계속 적자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보면. 그것을 꼭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승마 로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난번에도 본 위원도 가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는 가는데 경주마를 서울 과천에다 5마리 사놓고 거기 적자를 우리 군비 계속 적자잖아요. 거기 해가지고 우리 군에 큰 뭔 이익이 있습니까? 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왜 적자를 보면서 홍보도 안 되고 지금 장계 종마장 하고도 서로 어떤 거시기 반목만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청산할 때 안 됐습니까? 과장님! 해서 그것이 우리 장수군이 홍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든지 손익분기점 따져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왜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제는 처분할 때 안 됐습니까, 처분해 가지고 우리 군비 다른 데 쓰게 만들어야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용문위원

거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제가 군정 질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답변 받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거시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예, 다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모

간사 (청취불능, 육성)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당연히 받아야죠.

정영모

간사 (청취불능, 육성)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도 있고 시설도

희숙

이희숙위원장

마이크 키고 하세요.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위원

과장님 판매장 왜 개장을 못 하고 있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강, 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제가 딱 거기를 갔는데요, 일단 시설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그냐면 이거를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본인이 자기 컨셉에 맞게 이렇게 다 인테리어를 했을 텐데 이건 우리 시설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해 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건물은 그 사람 자부담으로 짓고 우리 내부 인테리어를 그러면 이 직매장이란 것이 이 내부 컨셉 인테리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전혀 그 사람 컨셉에 안 맞았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협약서를 쓸 때 당시에 우리 군과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솔직히 저거 그 사람이 도장 주면서 만들어서 찍었어요. 솔직히 문구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협약을 하나 헐라고 하면 로펌에 변호사 사서 문자 하나, 하나 이러고 따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어느 세월에 거기를 문을 여냐고요?

유기홍위원

그 지원금이 얼만데요? 우리가 그 농산물 가공공장 개장을 하기까지의 지원을 얼마 해 줬어요, 8억이죠. 8억 얼마지. 근데 8억이 자기 8억에 대한 그 그게 거의 시설비로 다 들어갔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니까요.

유기홍위원

내부 인테리어인데 왜 자기 컨 셉에 맞지 않게끔 했다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를 들자면

유기홍위원

봤어요. 우리도 싹 해 놓은 거 봤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물 진열을 할 때요, 그러면 여기 진열대가 있으면 위에서 조명을 쏴 줘야 이게 때깔이 나서 소비자들이 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조명이고 이런 것까지 전혀 하나도 원하는 것대로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유기홍위원

아니 심지어 숟가락, 칼까지 지원금에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얘기를 했어요.

유기홍위원

구매를 할 정도였으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커터 그런 것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대요.

유기홍위원

아니 요구가 아니라 그렇게 다 구입을 했더구먼 그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리고 저장고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이걸 조달 요청을 하다보니까 이게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저장고가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온 것 같아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자기 내부 인테리어가 컨셉에 안 맞게끔 해서 개장을 못 했다 하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건 둘째고요.

유기홍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 8억 이란 돈을 지원을 해줬으면 자기가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건 둘째 치고요.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일단 뭔가 협약을 돼야 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유기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아까 갈등 얘기를 했는데 어떤 갈등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요. 뭔 얘긴지 갈등이 어떤 뜻이에요? 칡 갈에다가 등나무 등자지요.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이놈이 한 번 엉키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그 사람하고 갈등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유기홍위원

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갈등을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루머를 퍼트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런 지원 무조건적인 지원 요청 무조건적인 그런 걸 왜 이제 자기가 그 만큼 특산물이니 한우 명품관을 그렇게 차리고 했으면 이제 지원받지 말고 자기 스스로 영업을 해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그런 내용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갈등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지원을 못해주게 하니까 괜히 이런 저런 소문만 내고 다니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고 빨리 개장을 해야죠. 이젠 개장을 해서 뭐가 안 맞네, 어쩌네. 그래 갖고 무슨 홍보물이나 뭐 요구하고 그런 꼼수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건 이제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이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협약이에요. 협약을 지금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희숙

이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김종문위원

이슈인 것 같아서 덧붙여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 협약에 대해서 조문자구 하나라도 해 보겠다는 부분들이 인제 아까 유기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갈등은 풀어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일단 저는 제가 축산과 발령 받자마자 일단 의장님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8월 5일 수요 간담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저 오자마자니까요, 그 정도 잡아 주십사 했는데 그날 일정이 못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요 간담회라는 것이 5일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8월 5일 날 그 말씀을 우리 의원님께서 승마 대회 하러 오셨을 때 그 전날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의장님한테 (청취불능)

김종문위원

수요 간담회 때 당사자들끼리 한 번 어떤 좋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설정해 놓고 갈등이 어느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누가 과가 더 있든 간에 갈등은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김용문 의원님도 얘기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 뒤에는 배경에는 축산 농가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집행부든 뭐 의회든 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간담회를 5일날 해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했다고 했을 때는 뭐 지금 선창규 씨라는 분을 지금 같이 한 자리를 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근데 오늘이 지금 11일 이게 왜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 간에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분이 하여튼 만남의 자리를 갖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분들이 왔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려왔어요? 이리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만남의 자리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번 해 보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던 논쟁에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던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 분이 협약에 대해서 자구 하나나 말하자면 문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로펌... 참 법 좋아하시는 분이네. 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매몰돼 있는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만나야죠. 만나서 뭔가 답을 찾아나가야지 이거 자꾸만 지금 막대한 군자산이 투입돼 있는 상태이고 협약 같은 부분들도 우리 김용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명품관에 대한 계약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진행하다 보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죠.

김종문위원

명백하게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왕에 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만나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결점을 찾는 거에 대한 그 묘안을 갖고 있습니까? 대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는 서로 이해 그 분의 입장 우리 군의 입장 이거를 서로 좀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하나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우 농가들의 소득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렇죠. 밀접하죠. 그 부분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뭔가 좀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아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고 그 사람도 사업자니까 같이 살고

김종문위원

과장님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요? 그 분에 대해 그 분과의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는 제가 그 분을 뵐 때가 한 십 한 사년 전에 뵙는데 물론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장수라는 데에 그 사람은 뭔가 신이 들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장재영 군수님 시절에 월드컵 상암점에서 까르푸 판촉행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분에 까르푸 유통 부장이라고 명함을 받아가지고 처음 봤는데 이 명품관을 저희들이 개업을 할 때도 이게 장수읍 소도읍 사업으로 해서 특산물 센터 건물만 달랑 졌어요. 한데 이거를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일복이 많다 보니까 이걸 축산과에다 지시를 한 거예요. 군수님께서 여기에다 산지에서 최고로 한우 고기 맛있는 최고급의 말하자면 누가 와도 참 모시고 갔으면 싶은 그런 식당을 만들라고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그 내부시설을 전부 뜯어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식당을 하는데 내부를 뜯어고치나 했어요. 그랬더니 달아낼 건 달아내고 하면서 이 탁자 같은 것도 갖다놓은 거 보니까 이 시골에서는 보지도 못한 그런 탁자더라고요.

김종문위원

그 만큼 열의가 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한 것 같으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한 복판에다 이런.. 차려야지 이 장수 촌구석에 소비자층이 얼마나 된다고 한 3~4억 되는 돈을 자기가 여기다 쏟아 붓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이 공유재산 관리법상 임대료로 상당히 비싼 임대료에요. 그걸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요기 시장 통에도 있었고 행복한 농부도 있었고 계남 김...그 분도 막 크게 한우 장사를 할 때입니다. 조건을 똑같이 공급을 했는데 어느 축협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들어오더라고요.

김종문위원

시간이 좀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래요. 그 분이 과연 우리 장수하고 인연을 맺어서 얼마나 많은 큰돈을 벌었을지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 시골 조그마한 데를 타깃으로 해갖고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원님들의 어떤 그 분을 생각하는 또는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에 대한 열의도 인정하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인정합니다.

김종문위원

이 창과 방패라고 봅니다. 이거 모순이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의회에서고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엉켜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는 이것을 풀...그 분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되고 그 분의 인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왔으니까 그 깊이 장수군의 어떤 사업의 싫든 좋든 간에 깊이 개입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존재성을 인정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잘못 뒤틀려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분하고는 모순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요걸 푸는 방법이 뭣이냐? 했을 때 우리 축산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는 의장님 한 번 다시 만나 뵙고 의원님들도 지금 입장에서는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들을 하세요. 그렇다고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뒤틀려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 김용문 위원 같은 경우도 뭐 장계 농협에서 한우를 못 팔게 했다. 이런... 이건 분명히 확장된 루머거든요. 그러면 그 힘과 이 힘이 부딪혀 버리면 득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우 축산 농가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우리 축산과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정말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