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춘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창윤 위원장님, 김기래 부의장님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신당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89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1항 1호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여 2015년 5월 18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대상 구역명칭은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며, 구역위치는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4만 3039.1㎡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 6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5년 2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습니다. 2006년도 5월 18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07년 1월 9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습니다. 2007년 6월 28일 정비구역 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2008년 6월 19일 판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신당제10구역 반대주민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015년 5월 18일 신당제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되었습니다. 해산 동의 현황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충족이 51.49%이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571인, 유효 해산동의자 294인입니다. 다음은 구역해제에 대한 주민공람 개요 및 결과입니다. 공람기간은 2015년 6월 2일부터 2015년 7월 2일까지였으며, 공람 결과 공람의견 제출자가 170명이었습니다. 그 중 구역해제 반대가 165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28.8%에 해당되며, 토지등소유자가 158명, 공유자 중 단독 4명, 소유자 외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해제 찬성이 3명, 의사 미표시자가 2명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처리 결과 주민 공람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춘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이거 이번에 주민공람 할 때 보니까 구역해제 반대도 165명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의견을 달았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매몰비용하고 지금 이쪽에 구역해제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건설업체에서 다 주도하는 것이지, 소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게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지금 매몰비용 같은 것이 앞으로 민원이 계속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계속 시끄러워질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제 반대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활동이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옛날에 추진위원회 한두 분이, 165명도 한두 분이 앞장서서 모아서 냈는데 활동이 좀 미미하고요.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이 매몰비용 그게 지금은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매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약 7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차입한 게 45억이라고 합니다, 조합구성까지. 그리고 25억은 간접경비라든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금을 GS에서 차입해올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약정서에 따라서 왔는데 그것은 이사들이 일종의 보증을 선 것입니다. 보증을 섰는데 지금 GS 눈치를 보니까 해제하는 추이를 봐서 서서히 매몰비용 회수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직접적으로 서명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청구할 거고, 이사들은 또 자기만의 책임이 아니다 해서 그 다음에 동의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도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니까 재판으로 가서 정리하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재판으로 정리되는 것이 순순히 되면 좋은데, 이게 돈 문제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내 매몰비용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금을, 큰 금액을 이사들이 다 분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부담을 그 사람들만이 부담하려고 그럴 것이며, 그러면 계속 구청만 와서 집단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시끄럽게 할 것 같은데,

공공에서는 사실 책임지는 부분이 서울시라든지 구청에서 확인된 비용, 검증된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검증됐다는 게 사실 70억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추진위원회까지 비용이고, 추진위원회까지 비용은 20억, 30억 낮아지는 거고, 30억에 70%가 20억인데 그것도 검증되고 이러면 10억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결국은 GS에서 결국은 서류로 말하니까 약정해서 일종의 보증을 한 사람한테 재판을 걸어올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차압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순순히 응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재판에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역 해제되면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도 검증을 하니까 많이 다운이 되더라는 것하고,

물론 검증하면 다운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원합니다.

문제는 그쪽에 GS에서 그것만 받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할 거냐, 이런 문제지.

GS도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재판에서 판결해 주는 대로 하고 집행이 되든 안 되든 재판에 대해서는, 순순히 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매몰비용 그게 되면 사실은 민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리가 아니고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구청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라고 하면 민원이 책임이 있건 없건 넣어서 민원 내면 민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보세요. 와서 맨날 구청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책임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해결해놓으라고 속된말로 억지 부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시작이야, 정리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제를 해서 다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해제한 쪽에서는? 그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그게 장담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저희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의 명분으로 고밀,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거밖에 못 하냐, 이거였습니다. 그게 고밀개발입니다. 고밀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용적률이 250%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로 많은 거예요. 그분들 주장대로 고밀개발하려면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가야 300%, 500%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는 서울시에 옛날에 협의공문으로 의견 조회한 결과 안 된다는 공문도 확실히 있었고, 또 서울시 정책방향으로 봐도 그게 안 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분들한테 잘 안내를 했습니까?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일개인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떤 이유든 안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업성을 따지는 분도 있고, 나는 그냥 세받고 있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100% 이해를 했든 이해를 안 했든 간에 의견을 표출한 게 51%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51%도 전달을 해서 잘 이해가 되어서 했는지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상태로 지금 둔다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자기들도 하겠다는 사람이 51% 나오는 거고, 재개발 하겠다는 사람은 또 의견이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을 하자는 쪽이 아닙니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 의견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론의 차이 아닙니까?

이걸 사실 해제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저희 청장님이 숙제를 많이 주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하는데 당장 어떻게 방법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개발하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거기에 법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주택재개발이 가장 좋았는데 그게 결국은 주민한테 설득을 못 한 거지요.

법 규정에 맞아도 그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것을 맞춰서 하려면 저게 갈수록 첩첩산중인데, 하여튼 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소송 중이지요, 대법원에?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건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합정비사업 절차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조합이 취소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있었던 단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요. 조합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됐으니까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동의서를 구해서 조합설립을 하면 될 것이고,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없어진 것 같으면 다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1심, 2심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최종 조합설립이 목표인데 조합설립 목표를 못 이루었으니까 동의서를 서류절차를 갖추어서 다시 제출해서 하면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3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대법원하고 담당 밑에 일하는 판사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언제 판결날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있다고 보고 승인취소를 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

집행부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해산요청서가 들어왔으니까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해도 법률자문에 의하면 아무런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춘자 과장님이 과장으로 보직 받으시기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없다라고 했었다면서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안춘자 과장님이 오셔서 추진위원회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의견청취를 다시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행정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우리 집행부도 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3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상당히 버티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다려보기도 전에 집행부가 어떤 판단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민원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산신청서가 사실상 작년 1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12월 달에 들어와서 그게 좀 서류가 미흡해서 자기가 좀 보완하느라고 취하했다가 1월 달에 다시 들어와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승인취소된 것이 5월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 검증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하고, 엄청나게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우리가 취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해산신청도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있다고 보고 취소를 한 겁니다.

아니,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왜 취소를 했지? 그냥 놔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법에 따라서 들어왔지요.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를 자기들이 냈어요?

51% 동의서를 해서 냈습니다.

그것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해산했다고요?

법에 따라서 도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반이 넘게 제출하면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하여야 되고, 추진위원회 해산을 하면 구역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취소신청 안 하는데 이쪽에는 지금 해산 반대하는 사람들이 51% 한 것 아니에요?

예.

추진위원회야 과반이 안 되더라도 조합을 하기 위해서 설립추진위원회야 10명이 모여서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요건만 맞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조합을 끌고 갈 수 있지.

그게 재개발 뉴타운하고 출구전략에 따라서 재작년부터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 후퇴할 수 있는 것도 법에 넣어서,

법에 있어요?

16조에 의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신청하는 것도 해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1.49%가 100% 검증이 된 건가요, 확실하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두 달, 석 달 동안 버티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직접 거기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해외 나가있는 사람들도 끼어있고, 하여튼 동의한 지가 몇 년씩 지나버려서, 그 기간이 있지 않아요? 동의해 주고 나서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최근에 한 겁니다. 법 나온 지도 2, 3년밖에 안 됐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팀장님이 51.49%에 의한 것은 검증이 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공람공고 때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공람을 170명 했잖아요? 거기에서 165명이 구역해제 반대를 했어요. 위에 것하고 상반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지금 승인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공람기간에는 안 왔을까요? 왜 공람참여를 안 했을까요? 왜 반대하는 사람들만 와서 공람을 하고, 이유가 뭘까요?

찬성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놨지 않습니까? 신청해서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해제해 주니까,

신청해놨기 때문에 굳이 공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하라, 마라 소리는 안 하는데, 찬성 3명이 있네요, 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50%만 안 넘으면 큰 물줄기를 돌리지 못 한다, 이런 속셈이지요.

몇 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람기간에 와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왜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의사표현 한 게 28. 8%입니다.

28.8%, 위에 51.49%에는,

그것은 재개발 반대하는 분들이고요.

그것은 공람공고 중에 반대하는 사람을 프로테이지로 해보니까 28.8%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먼저 하시지요.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청원서를 제출한 동화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덕수입니다. 먼저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동화동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심 속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공원, 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넘쳐나는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동화동 주민들이 건강하고 최소한의 정서생활을 누릴만한 녹지공원이 없어 삶의 질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동화동 주민들은 기존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지난 7월에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건립 확충과 문화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의원님, 다수가 원하는 주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주차장 확충 건립과 문화공원 조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애원하오니 부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주민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애타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고문식 의원입니다. 청원 내용은 앞에서 들은 바와 같고, 제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기 동화동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원이 없어서 그분들이 신당5동의 다산공원에 오셔서 어린이들이랑 다 와서 뛰어놀고 물놀이도 하고 어른도 다 쉬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데, 이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현대아파트에서도 조영훈 의원을 통해서 칠칠약국인가 그것을 사달라고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대아파트는 자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다른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현대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변 의원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아파트단지 내 길에다가 막 세워놓고 그래서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신당사거리하고 신당오거리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지금 월 주차가 17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화동주차장은 주차비가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 정도 갭이 나는데 이게 급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구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럼 신당5동 같은 경우에 1인당 10만 원씩 잡아도 1년에 120만 원 주민이 득을 보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안이 청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류웅걸입니다.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청원서의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화동의 지하주차장 건립은 도심 속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주차수요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으며, 주차장 확충과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불법주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 마련과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높여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고자 간곡히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웅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8㎡입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45면이란 부분은 이게 인터넷 접수만 받은 겁니다. 인터넷 접수 상으로만 떠 있는 게 지금 45면이고, 지금 변창윤 위원이나 저 같이 지역구 같은 경우 17만 원씩 내는 사람은 7만 원짜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 받은 것만 해도 한 1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넣으라고 하면, 지금 넣어봐야 50번, 60번쯤 가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면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불법인지는 알지만 저도 몇 번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좀 김영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상으로 하면 어떠냐, 한 층을 더 증축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현대화 사회는 주변의 여건을,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지으면 그 주차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정말 좋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박정희 가옥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진영빌딩을 매입해서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좀 탁 터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공원조성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가, 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그 내용을 잘 구체적으로 모르고, 우리 김덕수 위원장님께서 주민들과 그 주변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다소 중복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한 주소가 틀린 부분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김덕수 그 사람들이 주차난을 겪으니까.

그렇죠.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드릴 게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지하화해서 새로 확충하고 넓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다 이견이 없고, 지금 청원 내용을 보니까 여기 박정희 가옥 이야기라든지 진영빌딩 매입하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이게 노출이 됐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 박정희 가옥을 1동 1명소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기에 마치 뭐 꼭 박정희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거기가 크게 대규모의 성역화를 하고 우상화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같이 언론에 비쳐지니까 우리 현 대통령도 의사표시를 하고 언론에 비쳐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건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같이 답변하세요. 본 위원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문제는 아까 이 서명부, 이것 좋습니다. 이것은 은 뭐 글씨 못 쓰는 사람 대필 허락하면 대필 작성해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좀 입으로 할 테니까 당신이 좀 써 달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수원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부산 사람도 와서 박정희 가옥 와보니까 불편하니까 서명 좀 해달라고 하면 받고, 이런 것도 여기에 있죠?

김덕수 예, 한국의 집 행사할 때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라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공과가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그럼 실지로 현재 거기 지하주차장 되고 공원 많이 되고 하면 주민들이 당연히 좋아질 거예요. 박정희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은 건지, 대충 주민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문제하나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설명대로 진영빌딩이 거기 있으면 시야가 막히고 좀 보기는 안 좋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되면 싹 다 매입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공원 만들고 지하주차장 하면 좋을 거라고 저도 판단해요, 예산이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문제는 주민들이 어느 쪽의 주민들이 많나, 그것을 가지고 나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두 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김덕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서명인이 저를 포함해 1만 883명인데요. 저희들이 서명을 받을 때 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혼자서 몇 명을 받기 힘드니까 각 단체에서 조를 짜서 요일별로 가두에 저희들이 천막을 쳐서 가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받은 분포도를 보면 최소한의,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영빌딩을 사들이고 뭐 구체적인 계획안을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인지를 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공원을 만드는데 서명을 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 사들이는 것은 알았으면 반대할 수도 있지, 하는 여론도 있겠지요. 우리 변창윤 위원장님 지적을 했듯이 이것을 숨기고 서명을 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도 숨긴 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변창윤 위원이 물어봤을 때 “이 문제 알았느냐?” 하면 “몰랐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무조건 저희들이 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이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갖다가 무조건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안을 찬성하는 게 99% 이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주차장 옆에 세 가구 사들이는 데도요. 걔네들 두 가구, 대원정사하고 옆에는 한 주인인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나 안 판다고 그랬는데 이 새끼 뭐냐?”고 욕까지 합니다.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 주변에는 자기가 팔기 위한, 안 팔기 위한, 아니면 주차장을 파기 위해서는 자기네 집이 흔들린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명을 받아보면 열이면 한 명 정도, 백이면 몇 명 정도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수는 찬성하는 거고요.

진영빌딩 사들여서 하는 걸?

김덕수 그렇죠. 사들여서 이왕 지금 할 때 세 가구 플러스 진영빌딩,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왕 하자, 할 때 하자, 나중에 사자고 하면 살 수도 없다, 이론상으로도 지가가 뛰고 하면. 이 기회에 이왕 만드는 것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서 좀 만들자. 박정희 가옥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기 헐면 도로가 단절됩니다. 그건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고요. 그게 있으면 정말로 어린이집도 옆에 있는데 지금 또 공원 만들어 놓고 움막이 되면 공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거의 다 좋아한다 이거지요.

거기에 박정희 가옥과 연계해서 공원 더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좋으면 하는 거지요. 역사적인 현장이고 엄연한 사실인데,

김덕수 그러니까 동화동의 입장에서는 동화동의 입장이고, 우리 5동 입장에서는 박정희 가옥이 없는 것보다 낫지요, 서울시 문화재인데.

그렇지요.

김덕수 그것을 활용해서 만약에 공원을 만들고 활용해서 만든다고 하면 더욱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박정희 가옥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때 이때 제대로 못 하면 언제 합니까? 나중에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주민들 다수의견이라 이거지요?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정희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입장도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 박정희 가옥을 찾아오는 관광객, 또 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려가 되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먼 장래를 본다고 20, 30년 이후를 본다고 하면 정말 진영빌딩을 매입을 해서 정말 공원을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넓어지고 찾아오는 관광객한테도 많은 배려도 되고, 주변 주민들한테 쉼터도 될 수 있고, 정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학습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가 관람객이 현재 몇 명 정도 관람하는 것 같아요?

김덕수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현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하루에 한 200, 300명 정도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관광객이 좀 끊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공원조성하고 잘 해놓으면 여러 가지 만들어놓고 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김기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원인 의견도 들었고, 아까 서명부 얘기 나왔는데, 저는 1만 883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그 뜻은 존중을 합니다. 그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 사전적인 부분하고 사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조금 사전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박정희가옥을 개방하기 전의 문제지요. 역사문화공원이니 이런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이후의 사후적인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청 집행부나 우리 청원인들도 생각을 달리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후적인 부분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개방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과적으로 쟁점인데, 개방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200, 300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관광객이 넘치지만 메르스 때문에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사태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9월이 되면 요우커들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조차도 중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사후적인 부분은 지금에는 논의를 생각을 저도 일부 반대를 했었지요, 예전에는. 그런데 사후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장이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관광객 얘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공원이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관광버스가 들어갈 데도 없잖아요. 와서 승용차로 내가 어머니 한번 모시고 어차피 역사적인 공간을 보려면 시대적으로 볼 때 돌아가시기 전에 보려고 하는 분도 많을 것이고, 또 손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지금 그것이 우상화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노무현 봉하마을 다 있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전두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대중 이희호 여사 북한을 방문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책이 뭡니까? 김대중 평화재단이사장의 직책으로 그 자격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상화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청원인을 비롯한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사후적인 부분인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개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재고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 돈으로 다 할 수 없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집행부의 예산은 올라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원을 통해서 분위기 환기는 좋고, 청원이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내용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 없어요. 내용은 정당한 겁니다, 합법적인 거고. 그런데 이게 무슨 상징적인 게 될 수 있고, 주민의 뜻은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 갈 수 있고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한번 논의해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구청에서 나오셨으니까 이거 지금 구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 특별회계로 추진을 했으면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지만 특별회계로 진영빌딩을 매입해서 약간 공원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 이 도심 속에 숨통을 틔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지금 사후적으로 개방을 했다면 공원을 만들어도 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서 지난달에 접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내 2000몇 개의 공원을 조사해서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 희망차인가? 내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공원에다 1호 밖에 개방을 못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판다든가 토스트를 판다든가 공원에다. 지금 공원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지금 이것이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그런 2호, 3호도 탄생할 수 있는 거고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관점의 변화를 개념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이것이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박원순 시장이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옵션은 서울시장한테 가는 겁니다. 과연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주차장을 비롯한 공원화에 동의를 할 것인가, 라는 옵션을 던져놓으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요건을 우리 의회에서도 갖추고 집행부에서도 갖춰서 그 요건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덕수 회장님을 비롯한 청원인들도 서울시에 청원하세요. 그런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이 사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을 달리할 때가 왔다라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덕수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화동 주민들의 정말 애향정신이라고 할까요.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서명도 받으시느라고 뙤약볕에서 아마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여러 분들이 수고하신 것에 충분히 존경합니다. 먼저도 민원인 한 20여명 대동하고 오셔서 그런 부분도 정말 동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바쁘신 시간 누가 이렇게 낭비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요. 단지 이게 여러 가지 저도 말을 굉장히 정제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 다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변창윤 위원장이 반대를 했다. 반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낙선운동 한다, 뭐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들리는데,

위원장님,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청원인들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자제해야 되고, 제가 청원인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령 그런 일이 있다라면 변창윤 위원장,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을 하세요. 그게 관건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공원녹지과에 올라와서 그때 이경일 의장님이 상임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현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정희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이경일 상임위원장님도 같이 가셔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부결시켰던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에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추경 이전에. 그러면 동화동 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김덕수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유관단체 회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타당성을 의회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맞춰야 되는 거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도 찾아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나는 좀 결여되어 있다. 잘못되었다. 굳이 서명까지 받고, 또 오늘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있던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자기의견 개진하는 것은 다 존중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지금 김기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화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대화를 갖고자 하는 저기도 없었고요. 또한 목적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앞에 주차관리과장 계시지만 그 목적에서 제일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감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분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확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단, 그러면 아예 지금 박정희 가옥이 오픈이 되어 있고, 거기를 개방해서 처음 초창기에는 몇 백 명씩 오다가 지금은 몇 십 명으로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확인해서 아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지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어떠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에도 좋다는 것은 충분한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목적사업이 지하 확충이 아니라 나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 박정희 가옥을 비롯한, 지금 김덕수 자치위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진영빌딩 5층이 가시권을 가리니까 그냥 뜯어버리면 좋겠다. 아주 좋겠지요. 그렇지만 수십억을 들였을 때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느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낭비되니까 나는 반대한다는 것이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접근방법에 대해서 정희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러면 오픈시켜놓고 박정희 가옥으로 인한 어떤 지역적인 요건, 기념공원화 시키는 데 정말 주민의 찬반을 물어봤느냐? 오픈시켜서, 그것은 안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또 김덕수 자치위원장님이 서명 건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설명을 미처 못 해줬다.”라고 자인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서로 오픈시켜 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박정희 가옥이 있고 관람객들에 대한 볼거리라든가 또 1동 1명소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합시다, 라는 것이 차라리 오픈됐으면 되는데 다 그런 것은 뒤에 가려져 있고 그냥 지하주차장 확충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다 서명해줬다, 라는 게 거의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어요. 왜 변창윤 위원은 왜 자기지역인데 반대를 하냐, 그래서 여차여차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사인도 하고 그랬는데 잘 몰라, 오늘 아침에도 전화 받은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내 지역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역의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의 지역의원이 아니라 중구 구민의 구의원이지 난 지역의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적인 효율적 예산 부분도 써야지, 사실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민의 예산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는 얘기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라든가 집행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오픈을 시켜놓고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김덕수 자치위원님 계시지만 의원의 의견이 우선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원한다면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목적사업에서 목적이 한쪽으로 감춰져 있었다는 얘기지요.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님 다시 말씀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정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만약에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비췄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는 박정희 가옥을 우상화를 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실상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역사기념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사실상 그 내막에는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변창윤 위원장님께서 저희 주차과를 도와주시려고 정말 성곽길에 대해서 많이 도움도 해 주셨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많이 드리고요. 현재 앞으로는 저희가 오픈을 시켜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 건립을 좀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상은 깨끗하게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해서 전시관도 조그맣게 짓고 그래서 정말 박정희 가옥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진영빌딩을 매입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가시권에,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시권을 가리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매입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담당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는 우상화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역사문화공원이라는 그런 것을 앞에 내세워 놓고 차라리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라, 라고 했던 것이지, 우상화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우리 본가가 다 이미 해놓고 중구의회에서 굳이 그것까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 봤을 때 앞에 세 필지 부분하고 동화구립어린이집 포함해서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제1안으로 찬성을 하고요. 지금 우리 회의 전에 이경일 의장님이 오셔서 이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말 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동화동 주민들만, 인접해 있는 신당5동 주민들만의 의견을 물어서, 찬반을 물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좋겠냐라는 의견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진위를 파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문화공원의 그런 취지로 이걸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만 딱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의견을 묻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변창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서명 받으실 때 주민들이 그러면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공원을 확충하고 그런 어떤 취지로 거기에 박정희 가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공원을 넓히고 오는 사람들 주차편의도 제공을 하고, 오시는 분들 그 공원에 볼거리도 마련하고 하는 이런 취지로 받는다는 것을 서명한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한 겁니까? 우리 변창윤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그것을 숨기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덕수 아까 제가 해명을 했는데 좀 부족했다 본데요. 저희들이 서명을 받을 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예전에 본회의에서 올라왔을 때 없던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올리고 나서 저희들이 서명받기 시작했다는 변창윤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올린 그 안을 갖고 저희들이 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숨겼다는 부분은 뭐냐? 숨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 단체를 방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여기 세 가구 플러스 진영빌딩까지 사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야 완전한 공원이 나온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는 오가는 사람들 서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안 하고 주차장하고 공원 만든다. 그것을 사들인다는 얘기를 안 했다. 이것을 숨겼다. 이런 판단에서 변창윤 위원장님의 지적사항도 맞는 거지요. 일일이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는 거의 다가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고 받은 거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화동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하고 한국의 집에서 행사할 때도 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동화동 주차장이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한데 이거 사들여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했다는, 그것을 감췄다고 지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실제로 감춰놓고 한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것까지도 다 구입해서 깨끗이 넓히고 공원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덕수 예,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잖아요. 설명이 역사문화공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뒤로 숨겨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다, 안 했다.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 서명한 다수의 사람들은, 또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하주차장을 확충한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라고만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돌팔매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먼저 이경일 의장님이 상임위원장 할 때도 그때도 예산이 부결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가서 그 부분이 이것은 타당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해서 부결했던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창윤 위원장만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다산동 성곽길 같은 경우는 없고, 새로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드리려고 했던 개인적인 역량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동화동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장이 있잖아요. 만약에 주차가 절대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하면 김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한 층 더 증설해서 45명 대기자니까 65대 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지하 확충이 목적이 아니라 제일 목적은 역사문화공원을 연계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라는 게 똑 부러지게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김덕수 위원장님 오해가 계신데요. 저희들이 서명 받을 때 우리는 역사적인 문화공원을 만든다는 이 사업은 저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봤을 때 역사적인 문화공원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문화공원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역사적인 문화공원을 만들려는 생각이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정은 못하는데 저희들이 서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진영빌딩을 사들이는 조건에서 만들어낸,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안에 의견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이걸 역사공원을 만드는데 숨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숨긴다고 거기에 대해서 강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마무리 좀 합시다. 지금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그동안의 과정의 문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 같고, 자꾸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자꾸 반복을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는데, 그때 언론에 나온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1동1명소사업으로 하면서 보도자료를 낼 때에 그것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내니까 그렇게 언론에서 물고 늘어진 것 아니에요. 확산된 것 아니에요. 집행부의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닌데, 이 사업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걸로, 그렇게 나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게 맞죠?

전에 보도 날 때는 사실상 박정희기념공원으로 보도가 돼서 상당히 저항을,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사업비까지 몇 백억 넣어서 보도를 하니까 박정희 가옥 기념관을 하는데 사업비로 몇 백억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터진 거야, 사실은 실질적인 내면을 보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틀은 것 같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계속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하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올해 본예산에 작년도 12월부터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아까 질문을 드려보니까 이 서명을 받을 때 세세하게 다 그것까지 넣어서 한다고 건건이 다 서명하시는 분한테 설명은 못 드렸지만, 대다수 주위의 주민들은 이렇게 넣어서 깔끔하게 공원을 확장을 하고 잘 꾸미는 게 좋겠다는,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청원 내용을 보면 그걸 넣고 빼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선 여기 청원 내용대로 해서 의견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겨주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잘 세워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청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설령 청원이 되든 안 되든, 된다손 치더라고 또 예산에 안 주면 못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청원해서 의결하고 예산 심의 때 또 의원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드리는데, 자꾸 한 얘기 자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 개방한 상태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네 명의 위원이잖아요. 위원장도 본회의에 올려서 의견을 듣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들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당 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요식 행위든 실질적인 행위든 간에 한번 본회의에 상정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의견을 달리한다손 치더라도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고 예산에서 또 한 번 의견을 피력할 기회도 있고, 또 본회의에서 피력할 기회도 있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단언을 내린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래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은 집행부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보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집행부의 계획대로 해서,

계획대로 하자?

집행부 계획대로 해서 주민의 의견이 그쪽에 다수가 많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김기래 위원님은,

이게 취지가 청원을 의회에서 본회의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러면 청원이라는 뜻은 이렇게 주차장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청원인들 1만 몇 명이. 행정부에 요청한 것을,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을 우리들이 거부할 필요는 없고, 요청해서 충분히 우리는 예산에서 평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청원을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민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제어하는 어떤 그런 기능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서 단언을 내린다기보다도 일단은 본회의에 올려서 한번 논의를 더 하자는 생각이죠. 그래서 거기서 개인 의원의 뜻이 서로 반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그러면, “에이 씨, 나는 뭐 반대했는데 찬성이 됐다.”, “에이, 나는 찬성했는데 반대됐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또 한 번의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승부수를 걸거나 여기서 이렇게 모양새 안 좋게 갈 필요는 없다,

본회의 처리하면 그건, 지금 정희창 위원이나 김기래 위원님은 지금 원안대로,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하는 대로 하자는 의견입니까?

그게 아니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안 돼.” 이러지 말고 본회의에 올려서 논의 한번 거치자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안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안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죠. 여기 뭐 있는데, 본회의에다 부의하자는 거죠.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 주차장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거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청원이 있으니까 청원은 받아서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안전장치가 세 번 정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진영빌딩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통과가 돼야지만 또 예산 가서, 또 여기 상임위에서 예산 한번 걸러야 되고 예결위에서 또 걸러야 되고 또 본회의, 한 네 번 정도 더 거르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것 어차피 청원 들어오고 청원인들 고생하신 부분을 생각하고 하시더라도, 사실상 의회에서 청원 들어온 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욕을 먹을 필요도 없이,

거부를 안 하니까 지금 청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예산에서 정리를 하시면 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본회의에다 의결을 부치면 어떤 안이, 우리가 지금 진영빌딩을 포함한 안을 1안으로 하든지 또 진영빌딩을 제외하고 세 필지하고 동화나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안을 2안으로 한다든지 그런 저기를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원인들의 취지대로 그대로 진영빌딩을 포함한 대로 본회의에 올려놓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괜히 위원장님 여기서 총대 매시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이시고 하니까 본회의에 놓고 그때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한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변창윤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보류됐다, 이런 것 가지지 마시고 본회의에다 전체 의원 뜻을 물으면 주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론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의 취지가 그렇게 온 거니까,

이것으로 해서 결정 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님은 어떻게,

본회의에 묻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제시를 하고 나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절차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간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안으로 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1안으로 진영빌딩을 포함한 역사문화공원, 이게 1안이고, 2안은 진영빌딩을 제외하고 동화 어린이집을 포함한 것을 2안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본회의에 상정해, 거기서 판단하게.

두 개 안을 올리는 것을 우리 의견으로 하세요. 두 개 안을 올리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하나로 딱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두 개 안을 의결하라는 거예요.

두 개 안을 올려서 본회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 아니야.

이게 어느 안으로 결정 나든 간에 의미는 없고, 다만 청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내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사활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청원은 주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반영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주민의 뜻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받아서 그냥 집행부로 넘겨주면 되지. 여기서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