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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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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의장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계획된 구정행사로 인하여 퇴청 조치하였으며 안전건설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하계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24회 임시회에서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롭고 활기차게 남은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정희창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신당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고문식 의원의 소개로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 확충 조속 추진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유헌모 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해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현체육센터와 구민회관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한 누수현황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6일 본인과 이화묵 의원을 포함하여 방수 분야 최고 권위자와 학계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회현체육센터와 구민회관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다녀왔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 먼저 현장을 살펴 본 결과,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책부터 말씀드리자면 회현체육센터는 전반적으로 방수설계가 미진하여 다발성 누수로 인해 시설물 이용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누수지점별 안전진단과 방수설계 및 공사가 시급합니다. 또한 구민회관 지하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시설 내구연한 25년이 도래하여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특히 변전실 누수 등으로 인해 정전 및 감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시설 안전진단과 구조물을 보강하는 조치를 선행한 후 방수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설물 별로 나타난 세부적인 문제점을 보면, 준비된 사진을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론 잘 판단이 안 되는데, 하나씩 봐주시죠. (사진 자료 화면) 계속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먼저 회현체육센터의 경우를 보면 5층은 우천시 옥상 바닥누수로 인해 골프장 타석의 전기시설 고장과 벽면이 부식되었으며 3층은 헬스장 옆 화장실 배수구에 누수가 있었고 2층은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 천정과 샤워장 바닥 배수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층은 수영강사실 천정 낙수로 배관이 부식되고 수영장 주변 및 전기 분배 전반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있었고 지하1, 2층은 기계실 난방 및 계단 내력벽과 저수조 하부 바닥 및 보일러 등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현체육센터는 총체적인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의 경우는 누수와 낙수 등의 문제 때문에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기계실 누수의 경우는 기계장치의 부식과 전자제어 장치의 장애발생 소지가 있고 전기실 누수의 경우는 정전 및 감전 등으로 인해 안전상 매우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지하 공영주차장도 그 문제점은 심각한 상황으로 지하 1층은 지상 화단의 누수로 인해 천정과 벽면이 부식되고 탈락하고 석회수가 낙수하고 있습니다. 지하 2, 3층은 천정에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되고 있고 다발성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차량 진출입로에는 낙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구 회관 지하 공영주차장은 현재 철근 및 덕트 등의 부식과 노후화 진행으로 인해서 구조물 안전상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변전실 누수로 인해 정전과 감전 등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심각성을 감지하고 연초부터 수시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육안 점검 등을 통해 나름대로 피해발생에 대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육안 점검 등으로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전상 큰 피해가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구민과 약속하셨고 취임과 동시에 우리 중구를 안전중구특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당연한 책무이며 공약 이행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회현체육센터와 구민회관 지하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구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시설관리공단 관리책임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요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당장 시설이 휴관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휴관을 하더라도 안전이 우려되는 지점부터 철저히 진단하여 우선 조속히 공사를 선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시설 전체에 대하여 누수 등에 대한 진단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여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힘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동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확충 조속 추진 청원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 의결보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중구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11일 1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긴급하게 처리를 요하는 안건이 있어 본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구두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화묵 의원과 김영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당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신당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당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심사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