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주한미군평택이전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 주한미군 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업무현황 청취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7월 23일 개최한 토론회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이전에 대하여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과정 또는 이전 후에 발생될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차분히 대안 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평택이전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평택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하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위원장님과 서현옥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군기지 이전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는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일반현황으로써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진행된 「평택지원특별법」은 2018년도에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기지 이전 후에 지원에 대한 근거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행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입법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는 한국 법제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8월 초에 마련된 1차 입법 대안 에 대하여 전 부서의 의견을 조회 진행 중에 있고, 각 부서의 취합된 의견을 법제연구원과 검토를 해서 9월 2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10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만 용역 완료 전에 1차 개정안 을 우선 마련하여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기에 법안 상정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마련된 대체입법안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개정 당위성에 대한 여론 조성과 중앙부처 협의 등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일 개최되는 중간보고회와 10월 중에 개최되는 최종보고회는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더 나은 특별지원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미군기지이전이 본격화되면 지역 내에 미군의 양적 증가로 다양한 사고 사건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교부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5월 외교부에 평택상담센터 설치를 건의했고,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외교부에 설치를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지난 5월 4일에 외교부 소파 운영팀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상담센터의 구체적인 설치교육을 설명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밝혀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이 증원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담센터가 우리시에 설치되면 주한미군 관련 피해 발생시 단일화된 민원접수와 법률상담 자문, 배상절차 대행 및 접수 손해배상 산정과 관계기관에 의견서 제출 등 외국인 관련 피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실현이 가능하며 우리 주민들의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부 평택상담기구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외교부, 행자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여 더 빠른 시일 내에 상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당장 협의하는 것보다는 그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옥 위원님...

어차피 모든 보고를 시의 특위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차 특위에서 한 다음에 전체 보고를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게 중복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때 가면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이중으로...

네, 고맙습니다. 그때 저도 충분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외교부 평택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1안, 2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상 저희가 K-55하고 K-6 두 군데가 있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더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장소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고, 한·미순찰센터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K-55하고 K-6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주한미군평택이전대책 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그리고 서현옥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대한 도시주택국 소관 미군기지 이전 대비 상가활성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해서 팽성읍 안정리 K-6와 신장동 K-55 미군기지 인근 발전 가능한 거점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도까지 행자부 지역개발비 100억원, 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1월에 상가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문가 TF팀과 상가활성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와 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안정 신장 상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5년도 4월 주민전문가 TF 행정이 구상한 사업 초안을 바탕으로 금년 4월 28일 디자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7월 27일 착수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총괄계획과를 중심으로 상가거리 디자인계획, 전략점포 유치, 거리마케팅, 조경, 상가 협의체 운영 등 상가활성화 종합계획이 2017년 6월 12일까지 단계별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2016년 3월부터 공정별 공사를 발주하여 미군기지 인근 상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용역을 수행중인 마루경관 박현주 소장으로부터 미군부대 이전 대비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마루경관 소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마루경관의 박현주입니다. 저희 용역 관련하여 착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부터 개발여건 분석, 현안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저희 사업지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장쇼핑몰과 안정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안정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인 광장과 커뮤니티 광장을 포함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신장쇼핑몰은 메인거리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 상승과 같이 해서, 현재 상가가 계속 쇠퇴하고 후퇴하는 이런 부분들을 물리적인 계획과 함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수요조사와 같이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주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업수행 조직 체계입니다. 보시면 평택시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일신이앤씨와 (주)건화가 같이 총괄 기획 및 관리를 맡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디자인, 경관, 조경, 그리고 수요조사 마케팅팀이 엔지니어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서 상가활성화 부분을 전담해 주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실 현재 영천시장 사업단장으로 상주해 계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김종대 사업단장님이 마케팅 팀과 긴밀하게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물리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국토도시계획학회 위원장이신 연세대 김홍규 교수님이 엠피로써 참여를 해서 여러 전문분야가 같이 코웍을 해서 과업수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수행 방법은 먼저 도시재생계획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개의 주민상가 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장쇼핑몰 지역과 안정로데오거리 추진 주민 협의체와 거의 일주일에 1번 정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면서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공적인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을 진행하고 수요조사 마케팅팀과 공공디자인팀에서 기본으로 해서 디자인 기본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경관 상세계획, 상가 입면디자인이라든가 거리디자인 이런 부분을 사업비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추진이 된 후에 상가 활성화 및 그 후의 유지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은 2017년 6월까지 마케팅팀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하고 착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사 및 분석단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획 구상과 같이 해서 조사 분석 및 구상단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추후에 이 계획 구상안에 대한 결정 안이 결정되면 금년도 안에 1차적인 어떤 물리적인 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은 올해 안에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상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컨설팅 전략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협의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후에 유지관리 및 운영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평택시 인구특성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계획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이 있고, 또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외국인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특성화된 개발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상권 현황입니다. 여기가 신장쇼핑몰, 여기가 안정로데오거리인데 주거지역을 배후도시로 해서 일어나는 커다란 대형 쇼핑상권 현황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과 신장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 대형점포의 권역을 만족하는 그런 지역상권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상권을 담당하는 이런 시내의 어떤 주거배후 인구와는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지역상권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권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실무 팀에서 쭉 현황분석을 하면서 미군은 주민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상가에서는 “미군들이 부대 안에서만 구매를 하고 이러지 실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상가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이다.” 이런 의견들도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 전문설계팀에서 분석을 해 봤을 때는 현재 기존 7,000여명의 미군이 향후 4만 4,000명으로 계획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군은 주민으로서 우리가 꼭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2차 상권에 해당되는 3㎞ 범위 내에서 미군기지와 같이 미군과 관련한 미군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상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이태원 주변에 대한 업종비교를 먼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정·신장지역의 경우에는 이태원이나 경리단 길에 비해서 식음료업종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식음료는 좀 하락을 하면서 실제로는 소매, 저희가 상인여러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의류 위주로 일부 구매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식음료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상가거리에 비하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화된 중심 상권화와 같이 해서 외국인 유입을 대비해서 집객시설로써의 어떤 식음료 업종의 강화가 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업종비교분석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거리특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분석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평택 신장쇼핑몰이나 안정로데오와는 배후도시라든가, 어떤 도시규모라든가, 역사, 또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우리 평택 신장쇼핑몰과 안정로데오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례분석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대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거리 디자인 개선과 함께 상가 활성화를 같이 이룬 사례가 되겠는데요. 주민과의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출해서 건폐율 완화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도 좀 주고, 어떻게 하면 주차장 비용을 감면해 준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성공적인 사례로 거리를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젊은 수요층 위주의 식음시설하고 의류 액세서리 이런 손으로 만든 것들을 특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례인데 이태원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다시피 외국인, 외국상품, 외국문화, 외국음식 등이 집결되어서 어떤 세계음식특화의 거리로 선정이 되었고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든 경리단길이라든가, 계단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사단길하고 경리단길에 대해서 특성들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사단길의 경우에는 청년 소호창업가라든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거리 안에서 어떤 문화활동, 창조적인 활동을 이끌어가는 공간으로써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경리단길의 경우에는 외국문화나 식음료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어떤 맛을 통한 먹을거리 경험, 체험 이런 부분을 제공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평택 안정로데오거리와 신장쇼핑몰의 큰 과제와 문제점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황분석을 한 결과 여기는 안정로데오 거리, 이쪽은 신장쇼핑몰인데 메인거리는 외지인이 와서 봤을 때도 다른 여타 도시와 크게 달라 보이는 점은 없습니다. 간혹 미군이 다닌다거나 영어로 된 간판 이런 정도인데 조금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 오래된 골목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나이트마켓하고 5일장 서는 거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좁은 골목길들이 같이 메인거리와 함께 활용을 하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더 재미있는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골목길 특화를 통해서 이번에 상가활성화 방안을 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이런 골목길들, 예전에 수 십 년 전부터 있던 골목길들에 상가들이 아기자기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볼거리를 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의 안정로데오나 신장쇼핑몰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문제입니다. 신장쇼핑몰에 있어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사실 가로가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부분을 노점상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효 보도폭,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갈 수 있는 보도 폭이 2m도 채 나오지를 않습니다. 노점상이 이렇게 있다보니까 양쪽에 있는 상가에서도 자기네 물건들을 다 내놓고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영업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가 활성화를 하면서는 물리적인 설계라든가 어떤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주민들 협의회, 조합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상 문화, 이런 문화들을 건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한 가지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음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인들께서 가장 민원으로 많이 제기하시는 건데 분전반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분전반이 차지하고 있는, 보도 내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도 폭이 마찬가지로 2m도 안 되는, 또 더군다나 입간판이라든가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보도는 굉장히 협소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전체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1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우선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에다 과연 투자를 해서 상가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고 이것은 디자인시설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사업비를 쓰는 게 더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안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고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문제입니다. 현재 안정 로데오거리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양쪽에 보도가 나뉘어져 있는데 주차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보·차도 경계 이런 시설물들로 인해서 여기는 개선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걸으면서 여기를 지나가야지 차를 타고 휙 지나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아이 손을 양쪽에 잡거나 유모차를 끌고 지나다니기에는 가로환경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오히려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쇼핑몰도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이라든가 상가 적치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효 보도폭은 굉장히 좁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가로시설물 현황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평면상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시설물이 분전반, 가로등, 가로수, 휀스, 벤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통합해서 가로공간을 좀더 넓게 쓸 수 있고 그 시설물들로 인해서 어떤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디자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로시설물 중에 보도 포장, 신장쇼핑몰 같은 경우에 워낙 노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안정로데오거리는 최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석 포장한 부분이 소음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하이힐을 신고 지나갈 때는 힐이 낀다거나 이런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면 개설할 것인가, 부분 보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전반을 지중화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수보고 단계에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상권의 특성은 무엇인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지역상권, 미군 이전,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게 저희 향후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어떤 가로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나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콘텐츠입니다. 그 거리만의 특색, 그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어떤 물리적으로 보여 지는 부분 이외에 어떤 문화가 있어서 여기를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겠고요. 저희 신장쇼핑몰과 안정 로데오거리는 당연히 외국인을 다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상가 활성화는 어떤 방안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식음료라는 부분이 어느 사례분석에서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음료 중심의 업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요. 또한 특화된 문화콘텐츠 도입하는 부분과 내국인과 외국인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행태분석은 어떤가? 이런 부분. 그리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핵심시설로써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권은 뭐가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물리적인 부분의 일부는 저희가 금년 안에 실시설계까지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마케팅 분야에서 하는 부분 중에 상가조합이라든가, 노점상을 끌어안아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상인들이 같이 가야 되고 저희 전문가가 옆에서 장기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 부분은 2017년 6월까지 쭉 이어가서 성공적인 상가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착수보고하면서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공공에서 하는 물리적인 계획이라든가, 공공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도 주민들께서 따라와 주시지 않으면 그게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같이 참여해야 되는 주민참여방안, 협조방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의 상시운영, 회의 정례화, 그리고 주민협약, 그리고 입주자와 세입자 보호대책, 그리고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적극 참여, 그리고 평택시나 전문가가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저희 미군기지 이전 대비 상가 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용역의 착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마루경관 박현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지금 용역 주신 분께서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의 환경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변화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미군들도 그 부대 안에 되어져 있는데 로데오거리가 별 볼일 없고 환경이 안 좋으면 그들이 아무리 음식이 맛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소수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환경을 우선 쾌적하게 해 주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그 쾌적이라는 것은 꼭 무슨 좋은 집을 짓고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깨끗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개발이 좀 안돼도, 시골도 깨끗한 환경을 가진 부락 같은 데는 가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로데오거리 양쪽에 가로수가 있고 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는 돌로 만들어 놓은 의자, 너무나 육중한 그런 의자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가보니까 가로수를 가운데로,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일 경우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는 가로수를 가운데에다 하는 거예요. 가운데에다 나무를 심고 거기에다 중간 중간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가로수 때문에 상가를 막고 그런 것들이 방지가 되고, 훨씬 더 상가가 눈에 잘 들어오고, 가운데를 잘 꾸미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주의 중앙시장 재개 발한 데를 가봤는데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가로등도... 지금 로데오에 가 보면 그 세 가지가 굉장히 미관을 더 해쳐 놔. 가로등도 어떻게 그렇게 조그맣게 해 놓고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좀 심플하게 디자인된 그런 것들을 해 놓아야 된다고 봐요. 그 전에 평택호관광단지의 가로등을 옛날에 한국식으로 한다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오색으로... 국장님도 생각이 나시죠? 그런 것들이 그 자체는 멋있는지 모르지만 주변환경 하고 다 어울려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여의도 로데오거리도 과거에 공모해서 국비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변 시설물하고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철저히 얘기를 해서...

그리고 분전함은 어떻게 지중화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안을 가능한 한 지중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로데오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특위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사람들을 많이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용역하시는 분께서 이태원거리라든가 이대거리,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의 조건이에요. 이대 같은 데야 학생들이 항상 통학을 하니까 아침, 저녁 그 길이 싫어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거기를 디자인하는 것과 그러면 문제가 별로 없지요. 그렇지만 여기는 상권도 하나도 활성화 안 돼있고, 미군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팽성이라는 데는 자연부락 내지는 도시 지역도 아닌, 그런 외 지역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국제교류센터 뒤에 안정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국제교류센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외국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거기에서 행사만 해서 대관료만 받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차도 마시고 한국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떤 문화공간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해놓고 안정 공원과 연계를 시켜서 산책로라든가 붙어있으니까 충분하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그 팽성읍에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개발을 자연스럽게 해서 미군들 외국인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안정리. 이 사람들이 일단 부대에서 나와야 돼요. 팽성읍이나... 그래야 상가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리 수변공원도 부대 옆이잖아요. 바로 옆인데 거기도 그냥 공원.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 3만평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 주변이 비싼지, 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나와서 산책하고 그러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콘셉트를 잡고 그런 쪽도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여기에 3번에 현안문제에 보면 골목길 안정리 로데오거리 골목길이 있어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굉장히 음침하고 냄새도 나고 그쪽 로데오거리에 보면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친근한 소재로 해서 풍경형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전문가 몇 분 자문을 받아서 해놓은 것도 쭉 깔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용역은 용역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을 만들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FP가 있어서 계획과가 어떤 지도도 해주고 주민들이 계속참여를 하면서 의견을 해서 아까 정영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주민들이 관리안하고 쓰레기 버리고 차 갖다버리고 죽은 거리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상가활성화를 하려면 반드시 같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관건은 시설지구지만 우리가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뭘로 할 것인가 전문가 해가면서 용역이 완성하게 지금은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그렇게 용역에 주민이 꼭 참여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그 입구에 보면 핫도그집 앞이 있잖아요. 조리식도 아니고 무슨 보온덮개 같은 것으로 덮어놓은 집들도 있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집들이 다. 벽화나 그려놓고 여기를 깨끗이 해놓는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취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개선해 나가셔야지, 단순하게 우리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가 30년 넘게 안정리를 쭉 봐왔는데요, 과거에는 그 길이 통하는 게 그 외길밖에 없고 미군부대를 들어가려면 팽성 계양 쪽에서도 거기를 거쳐야 평택을 나오니까 안정리를 항상 거쳐서 다니는데 도로를 사방팔방 뚫어놓고 버스가 도보이고 거기가 80년대 빡짝빡짝 해서 지금은 외곽도로 뚫어놓으니까 차로 쑥 빠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더 슬럼화 되고 그런데 아까 정영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미군부대 안에 시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끌어낼 것이냐.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먹는 거리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단합된 성과 단체가 안 이루어지면 돈 많이 발라도 어차피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건물을 짓는데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맞춰서 간판이라도 깨끗이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민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계양이나 동창리 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분명히 깨끗한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군들이 그쪽까지 나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섣불리 하시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볼 때 안정리는 지금까지는 도로위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관이나 이런 게 너무 도로위주로 했는데 기존에 상가가 죽어있는 데도 그렇고 그런 것을 새 건물을 부셔서 짓는 것보다도 일본식이나 홍콩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저는 사실 예술인광장 돈 많이 들어 거기에 하는 것보다도 죽어있는 상가를 우리 예술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으로써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그러는데 집합장소를 통으로 몰아넣으니까 지금 그렇고 부산에 감천마을도 그렇게 다랭이마을을 잘 꾸며놓아서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도로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해야 시민 안정리 주민들도 돈은 많이 퍼다 붓는데 어디에 다 썼느냐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려고 하면 하나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디자인도 광고게시판부터 해서 도로나 상가 이런 모든 게 조화가 맞아야지, 많이 변모됐구나... 그리고 또 상가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한미축제 할 때도 보니까 송탄하고 안정리하고 차별화도 해야 될 것 같고 화성 같은 데도 보니까 인디언들이 전통노래 의상을 입고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라별로해서 축제할 때 해 주고. 이게 뭔가 포장마차축제를 계속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변전소나 그런 것은 어차피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 문제를 선택할 여부만 남아있는 것이고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것이면 해야 되고, 바닥은 고궁이나 우리가 했던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판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정영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광 안내실 속에 커피숍 같은. 그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리수변공원 봤지만 예산이 없는데 억지로 항목을 늘려서 구색 맞추려고 돈이 예산이 부족한데.

내리수변공원은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 옛날에 어떻게 된 것이냐면 과거에 평택 통합되면서 내리관광단지라고 낚시터가 있었어요. 평택의 주요 숙원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찔끔찔끔 토지보상 조금씩 하고 이런 것 말고 하다가 2012년도인가 그때 2010년도 경에 보면 마을에 위원님들이 옛날에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골동네에도 정자하고 공원을 동네마다 그렇게 해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의회에서 지적하고 우리가 일주일치 돈을 받아서 헛되게 쓰지 말고 이름 있는 것을 만들자고 해서 한미협력단 담당과장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아마 공원을 하더라도 큰 것을 해서 후세들한테 남겨놓자고 해서 관광단지로 하면 국방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명칭을 공원으로 바꿔서 사업변경을 해서 국방부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변경해서 하게 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하고 지반공사를 해놓고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90년도에 비전3지구로 동부공원 있는데 택지를 지자체 최초로 개발을 해봤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해놓고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90년도 초에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지금 굉장히 부끄럽고 그렇거든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런 점이 있고 그런 데, 거기하고 한번 해가면서 만져가면서 바꿔가면서 조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 이런 공사비보다는 시설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이 주 공원으로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부터 해놓고 추가로 돈이 모자라면 예산투자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최소한 2,3만 명이 우리 시민하고 주한미군 가족들하고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큰 데가 필요해요. 반드시 나중에 오토캠핑장도 5,000평 이런 게 아니라, 미군 인구가 군인만 4만 명이 넘는데 군무원이 1만 5,000명인데 미군들이 오는데 큰 화합의 장 축제하려고 해도 무슨 장소가 없어서 못할 것이라고요. 그것을 확보 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모르겠어요. 지금 총무국장님 그때 퇴직해 오신 다음에 저기하겠지만 나중에 큰 문제 생긴다고요.

고덕에 중앙공원은 어떻게 되나요? 몇 만 평인가?

중앙공원은 20만 평인데요, 그것은 LH에서 아파트단지를 3만평을 17만 평만 하는 것을 3만평을 주택단지를 쫓아다니면서 20만평 3만평 더 확보해서 20만평을 같이 해서 중앙공원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쪽에 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제 생각에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중앙공원이?

행정타운 들어서는데 옆쪽이요.

함박산을 중심으로 해서 20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제 생각에는 국토부하고 이 논지하고 조금 어긋난 내용인데 그동안 지난번에 자전거 길도 하다가 연결을 하려고 국토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해서 소풍정원까지 자전거 길을 해 주기로 하고 국토부에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하천 둔치가 국토부에서 반대인데, 저희가 하천도 둔치를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원평 갈대숲이나 이런 것도 국토부에서 조성을 해 주고 시가 요청을 해서 다니면서 자기네들 물건이 시에서는 못 건들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둔치라든가 공간은 얼마든지 활용하면 캠핑장도 일시적으로 여름에는 불가능하지만 봄, 가을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양화해야 될 것 같고요, 오토캠핑장도 큰 것을 엊그제 미 사령부하고 통화했더니 너무 작게 한국사이즈로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성천에서 수상스키를 타든, 보트를 타든 물에서 악취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안성천 수계가 쉽게 말하면 서울너머 수원 위에 지지대 고개부터 수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농경지에서 인구가 20만이 넘었고 그쪽으로 계속 도시화되면서 아무래도 이게 섬진강 같이 큰 지리산이 있어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맑아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총량제 해서 환경부에서 공장 통제를 하고 그러는데요, 처리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영외 주택단지 일부 건설 회사들이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건축을 막 짓고 있는데 도로가 제대로 확보 안 돼있고 그러면 나중에 도로확보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보상비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일부는 2차선 확보를 안 하면 최소 6m 이상 확보를 안 하면 지금 옛날에 강화를 시켜서 6m 이상 진입로안하면 안 해주는 것으로...

내리 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부실 거예요?

지금 허가 나가는 것은 작년 2, 3년처럼 2년 전부터는 6m 이상 확보안하면 어지간한 공장이고 뭐고 이런 것 안에... 왜냐하면 나중에 기업하기 좋은 뭐라고 해서 공장하고 하나 해서 공장을 내려서 예산을 내리고 해서 나중에 6m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중으로 돈 시비 들어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