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부서와 장수읍 등 7개 읍면에 대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순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에 대한 세입 예산입니다. 89쪽 하단에 경제수 조림 자 부담금 4109만 3천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림을 하는데 따른 자 부담금이 10%가 부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부담금에 대한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하고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에 따른 691만 2천 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으로 역시 동일한 금액인 6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임업인들에 대해 신문 보급하는데 따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큰 나무 조림 공익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이 당초 10ha가 있는데요, 2462만 5천 원을 삭감해서 9120만 4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2462만 5천 원을 조림사업에 따른 감리가 있습니다. 그 감리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70쪽입니다. 창단부에 군유림 관리가 있습니다. 군유림 관리에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육십령 휴게소 팔각정 현판 제작 당초에 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현판 제작은 저희가 무보수로 이렇게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육십령 휴게소의 안내판 휴게시설 보수 등을 위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여 전체 예산을 188만 원에서 3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 600ha에 대해서 당초에 9억 6870만 3천 원의 예산을 600만 원을 삭감한 9억 6270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600만 원을 역시 큰 나무 가꾸기 사업에 따른 그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감리비 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3500만 원 예산을 41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와룡휴양림 운영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휴양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카드로 수수료도...카드로 이용료도 받고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휴양림 운영 관리에 전기 사용료를 당초에 8037만 6천 원에서 1억 317만 6천 원으로 2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도 하반기에 와룡 휴양림에 숲속의 집 4동과 그 다음에 취사장, 야영데크 시설 18개를 증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 관리 관련해서 시설비에 장계 근린공원 정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계 근린공원 창단 부에 보면 백화정 주변이 있는데 근린공원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그 토지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장수 의암공원 심원정 보수입니다. 의암공원의 심원정이 있는데 문화재로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7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천공기 구입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역시 사무실에서 문서 편철을 하다보면 편철하기 위한 천공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산 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무 활동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4119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75만 5천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2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도 회계연도에 불용액으로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경제수 조림에 800만 원, 큰 나무 공익 자료에 100여만 원 그리고 중단 부에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에 2256만 원, 정책 숲 가꾸기에 3347만 4천 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장에 보시면 상단에 산불 예방 및 진화에 335만 8천 원 그 밑에 산사태 예방으로 417만 원 그리고 중단 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국고 보조하고 도비 보조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고 보조 관련해서 설명 드린 그런 사업에 따른 반환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반환 금액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약 집행 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세입 예산은 11억 5400만 원이 늘어난 74억 8500만 원의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의 주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방 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하단부에 두 번째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750만 원이 감된 7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도 1145만 원이 감된 1억 375만 3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 사업비로 계상된 관광 순환도로 관리 5200만 원을 삭감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관광 순환도로 관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하단 부에 세 번째 장천로 개선 사업에 도비 5억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 확충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관리 저수지 준설 사업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도비 부분에 1300만 원을 감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도 3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는 40억 8천만 원이 늘어난 20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부분에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시설에 220만 원이 늘어난 154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하단부에 도시 기반사업으로 준비로 개설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백천로 개설 공사에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6쪽입니다. 장천로 개설 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계 북동로 개설 공사에 군비 3억 5100만 원을 추가해서 7억 4850만 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짓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으로 74개소에 1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소규모 지역 발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시설비 69개소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 3건 해서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 중간 부분에 지역 개발 확충 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도로 시설 관리, 관광 순환도로, 터널 유지보수 관리비에 5200만 원을 국고 보조에서 감하고 광특 예산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 관리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장수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농촌 생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 기반 시설 유지 관리 대행 사업이 되겠으며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추경 승인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수질 검사에 3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가로등 관리에서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가로등 관리 사업 보면 주촌 마을에 기 조성된 주촌 마을 사업 속에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마을 조성사업으로 당초 계상되었던 1억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감해서 하단 부에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 예비 계획 수립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위임 국유재산 관리 개선 지원 사업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조치 사업으로 40만 원이 감된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3쪽입니다. 시장 관리 도우미 운영비를 200만 원을 감한 1756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립형 기업 공동체 사업으로 민간 이전 사업 마을 경제 육성사업에서 2천만 원을 감한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사업체만 신청을 해서 신청된 부분에 확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서 감한 내용이 되겠고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도 저희들이 대상은 2개 사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신청이 되지 않아서 당초 계상되었던 2천만 원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속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1630만 원 정도를 감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비적 사회 기업 중에서 우리 영농 김치에 지원된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축구장 주변에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육성 비용에서 4084만 7천 원을 반납하게 되겠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71만 7천 원이 국고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는 이에 따른 지역개발 확충사업에 390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에 4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22만 7천, 시장 관리 도우미에 180만 원, 장계 농공단지 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70만 원이 되겠으며 하단 부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비에 576만 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84억 850만 원 보다 7억 4100만 원 증액된 9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2페이지 하단 부 국비 보조금 5억 8700만 원 95페이지 하단부 도비 보조금 1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액으로 기정 예산 140억 5300만 원 보다 14억 8500만 원 증액된 155억 39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기정 예산 499만 8천 원보다 452만 원 증액된 95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재해 예방 시설비입니다. 기정 액은 7억 이었었는데 2억 2천만 원 증액된 9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흥, 만항, 성곡 3개 지구는 사업 보류로 아래 부분 구창, 원문홍, 구선동과 위치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구평, 조신, 신흥, 음신, 내림 5개 지구는 금번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다음 장 1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수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입니다. 기정 액 6억보다 3200만 원 증액된 6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16년도 사업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재난 예방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재난 대비 종합 훈련 및 긴급 구조훈련 행사 물품 구입비로 기정 액 405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변경 내시 금액으로 군비 금액이 198만 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으로 1천만 원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내시 군비 부담금으로서 국민안전처 불시의 훈련 예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관리입니다. 다음 장 1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LED조명등 교체 공사입니다. 8천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LED조명등 교체 공사로 센터 300등, 한누리 전당 100등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중 민간 자본 사업보조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입니다. 55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내시 및 군비 부담금으로써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확정 통보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시켰습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중 4억 7천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원송천 마을 62세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소외 계층 전기 공급사업 지원 사업 기정 예산 6억 중에 4500만 원 감된 1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계북 연동 3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으로 한국 전기안전공사 국비 예산 편성에 따른 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하천 재해예방 사업 백운천입니다. 기정 예산은 14억 5900보다 7억 원 증액된 21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월 5일자 공문으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비 보조 반환금으로 439만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27만 9천 원 총 866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우선 산림녹지과장님! 그 설명서 2쪽에 장계 근린공원 정비 사업 있죠. 이게 지금 2억 4천이 토지 매입비하고 또 다른 거 들어있습니까?

다른 건 안 들어있고요, 토지 매입비만 올해는 들어있습니다.

아 토지 매입비만 들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방미터 당 한 6천 원 정도로 계상이 돼 가지고

그러면 실지 그게 애 쓰셔 가지고 공원 업무가 산림녹지과로 와 가지고 오래 방치됐던 거기가 실지 선만 그어놨었지 그렇게 공원 역할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토지 매입이 끝나면 수종 갱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백화정 지어놓고 그런 것이 시내에서 잘 지어놓고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해서 백화여고 당초 소관이 들어 있어가지고 서로 왔다 좀 민원 발생되고 그랬는데 수종 갱신까지 들어가면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쪽...당연히 그렇습니다. 인제 올해는 토지 매입을 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쪽에 가보면 대부부이 니끼다 소나무림으로 돼

예, 니끼다하고 낙엽송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과감하게 솎아 베고 창단 부분이나 이쪽은 화목류를 심는 형태로

예, 화목류하고 유실수 정도로 해서 장계 체육공원에서 이렇게 볼 때 백화정이 보이면서 그리 산책로는 나와 있으니까 거 좀 가꾸는데 실지 한 토지 매입하고 11월 정도에 수목 갱신도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한 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마무리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좀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 손 댄 것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걸 막 2~3년 끌어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경제과장님 지역 경제 업무까지 보느라고 애 쓰시는데 실제 건설 업무보다 지역 경제과 가니까 농공단지 업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애 쓰실 거예요. 그런데 장계 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에 지금 모처럼 거기가 관리가 미흡하다. 했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좀 아쉬운 측면은 관리사동도 방치돼 있다가 처음에 쓰다가 방치돼 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의 풀도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축구장 지금 그쪽에 군청 야구한다고 했던 것은 싹 전부 철거가 지금 됐죠?

예.

전부 돼 가지고 있고

축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축구장 화장실 개보수가 쭉 했는데 요것은 잘 하셨는데 좀 더 욕심낸다면 예산 좀 더 세우셔가지고 거기가 지금 화장실만 있지 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그냥 전부 골대만 두 개 덜렁 있고 화장실만 있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예산을 추후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거기 와서 경기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면 농공단지 임직원들이 거기 와서 체육활동을 할 때 그래도 옷이라도 벗어놓을 그런 장소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풀밭에다 집어 던질 수도 없잖아요. 고것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장계 근린공원 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하면 올해 안에 매입을 하면 수종 갱신이나 해서 전망을 높인다.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말씀해 줘보세요.

우선 제가 보기로는 1983년도 아마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많은 차이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종합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그쪽 주변이 너무 울폐되어 있어요. 산림이 많이 울폐되어 있어서 내년에 하는 것은 토지 매입이 된 부분에 한해서 다른 토지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어떤 간단한 산책로라든가 추가적으로 어떤 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창단 부나 이런 쪽은 저희가 화목류 위주로

그 부분 이해를 하겠고 단순히 어떤 산책로나 어떤 수종 갱신 이 문제도 좋습니다만 기본 계획이 서야 돼요.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예.

거기서 출발해야지 중복 투자도 안 되고 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왕에 손 댄 것이면 매입해서 그런 부분들이 세워...그런 계획이 세워져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접근해 가지고 정말 시내를 조망할 수 있고 또 체련 공원과 연결돼 가지고 어떤 동선이 확보되는 측면이 중요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고 그런 뭐 쉼터랄까 체육시설이랄까 하단 부와 위 부분과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잘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기왕 손대는 것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요. 단순한 나무 산림과니까 나무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체육시설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구상이 체육시설하고 어차피 연결을 시켜야지 되지 않냐 그래서 그쪽 창단부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 장기적으로 나머지 토지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려다 못 해가지고 이게 두 개 필지만 매입하게 되는데...

거기가 매입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오래된 숙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쪽하고 동선이 연결되면 가야 문화 고분 문화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삼봉리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만 체육과 문화가 같이 융합하는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화가 곁들여 지면 관광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고 부분이 이 장수권에 대한 가야 문화적 어떤 개발 사업, 복원 사업도 있지만 고기는 바로 근접된 데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염두 해 두고 접근해야 되요. 단순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여기서부터 출발됐지만

예, 알겠습니다.

가야 문화권과 연결 되게끔 신경 쓰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경제과장님 182쪽 보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있죠.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7개 읍면에서 장수읍이 소득 정비 사업으로 1단계 정비가 끝났고 장계가 최근에 만기되었고 번암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서면이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천천, 계남, 계북이 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에 면소재지 정비 사업 대상지를 올릴 적에 순위를 나름대로 인구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산서가 시급하고 그 다음에 천천, 계남, 계북 순으로 이것이 공모 사업이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도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선정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근데 과장님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인구가 있고 지역이 큰 거에 비해서도 중요하지만 한 번 이런 사업을 할 때 역발상적인 부분도 접근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저희들은 물론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공모 사업은 그 공모 기준에 맞는 기준을 최대한 접근해 들어가야 공모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쪽 계획에 맞는 쪽으로 우선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의 낙후도의 따진다고 한다면 다른 뭐 역발상도 맞겠지만 일단 공모 기준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볼 때 어디가 시급하냐? 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는 지역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실무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어느 지역은 낙후됐거나 인구가 적어서 사업도 큰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에게 생긴다고 봐서는...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공시에...

행정에는 그걸 메꿔줄 수 있는 발상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한 예를 든다면 계북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큰 사업도 별로 없고 면에 그리고 항상 보면 순서로 보면 호명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들도 항상 주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걸 주민들의 그런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고 좀 더 그 지역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가 좀 한 번 가끔가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장수도 물론 장수읍도 읍 소재지로써 크니까 해야 되겠죠. 장계도 마찬가지로 저도 개인적으로 장계 살지만 가끔가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한번 정도는 이런 것들도 좀 저 개인의 의원의 신분으로써 말씀 드리기가 어떤 민감한 부분인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 순서를 정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러니까 사업적 안배 차원에서도 조금은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도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겠는가?

이 지금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가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군에서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안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공모로 하는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하면 기준이에요? 아니면 인구가

아뇨, 어떤 가점, 감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점을...상대적으로 우리 장수의 나머지 읍면에 비교했을 때 어떤 면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선정에 조금 유리하겠다. 라고 하는 우리 군 면들만 봤을 때 이런 기준이었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계북이라고 해서 후 순위 면의 계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의 의식 자체가 항상 그런 거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프랑 카드도 걸려 있는 것 보면 화학 공장하기도 버거운데 또 골재 체취사업이냐 우리는 맨날 만만하냐 이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그러다 보면 항상 그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피해 의식을 갖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이 주민 화합 간에도 그렇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런 공모 사업의 순차적인 것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취약지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또 오지 쪽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사실 이 사업들은 읍면에서

취약지

예, 취약지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마을 단위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 같이 우리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취약지 개선 사업을 읍면에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업들은 또 우선 대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산서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 번암은 추진 중이니까 잘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천천, 계남, 계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실무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뭐 1년 참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도 좀 이 장수군에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가뜩이나 인구가 적고 변방에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 자체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게 곤란하다고 본다면 취약지 개선사업에서라도 주민의 의욕을 더 유인해내가지고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배 차원에서나 배려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게 진정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무룡 고개 관계는 조금 어떤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무룡 고개 말씀하세요?

무룡 고개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무주 국유림관리 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산림청 소관 땅하고 도로 부지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교환하는 문제는 어떠냐? 차라리 군유림하고 그런 문제까지 제가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교환이나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쪽에다 어떤 시설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장님 우리 건설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까?

산림청...(청취불능, 육성)

예, 그래서 같이 두 분이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신청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 저희 쪽에서 풀 수 있도록 좀 거시기를 귀뜸을 해 주세요.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번암 물빛공원 있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온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물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우선에 다른 것은 그만두고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들...다른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가서 앉아서 분수를 틀면 물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보완을 하거나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당장 그것부터라도 고쳐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거기가 최근에 농어촌 공사에서 물 공급을 제대로 안 해 줬어요. 안 해 주다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또한 저희가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 자체가 분수나 이런 것 사용하다보면 물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약품 살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냄새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번 갈수기뿐만 아니라 갈수기 때는 그런다고 보더라도 그 전에도 물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계속 주민들한테도...그 방법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빛공원 옆에 뫼산 바위라고 있어요. 뫼산 바위 바위가 있는데 원래는 물빛공원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시설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거기는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바위가 안 보여요. 좀 가능하면 그 나무 제거를 하셔 가지고 바위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요. 당장 할 수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그 쪽 검토해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유지로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산주한테 최대한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위가 참 형태가 좋아요. 보기가 좋고 그러니까 좀 그거 해 달라는 그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과장님 식천도장 도로개통이 언제 쯤 됩니까? 거의 된 것 같은데

지금 사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강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년 안에 11월 이전에는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추석에라도 좀 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우선 포장 정도만 하고 해서 우선 필요한 개통을 임시개통을 하고요, 부대시설 이런 것들은 하여튼 그 이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에 좀 다닐 수 있도록 우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종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심권 사업 하나 47억이죠? 그게

조금 줄었을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

47억인데 맥시멈은 35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한 74%, 쓸 수 있는 것은 74% 된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 지난번에도 박민수 의원님이 와 가지고 의정보고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사회 단체장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국포-산동 간 도로가 상당히 늦춰졌어요. 5개년 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죠?

그게 지금 거의 안 되는 걸로

그러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몇 번씩 겨울마다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사고 위치가 어디쯤 말씀 하시는가요? 번암 소재지 가기 전에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안에서.

소재지 안에서 커브가 심하고 지금 임재춘 씨 집이나 7번 집이나 밑에 장수자 씨 집이나 몇 번씩이나 받치는 거는 거예요. 겨울 되면 그래 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해 놓고... 임재춘 씨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돌을 세워놨어요. 들오니까 차가 집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심권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부는 5개 마을이니까 조금씩 떼어서 마을 어떤 거시기를(청취불능)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면서 (청취불능)얘기 하면서 그 사업을 해 달라. 그쪽으로 집을 헐고 그쪽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잘 어떤 거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과장님 이게 지금 기반 공사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반 공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행을 해 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중심권 사업이나 권역별 사업이 거의 다 농업기반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꼭 거기서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거시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많이 배정되는데 쓰는 돈은 얼마 안 돼요. 거기 실질적인 것이 그래서 꼭 기반공사에만 이것을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맥시멈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줄일 수는 없는가? 예산만 많이 배정되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반 감리를 하면 더 들어가죠. 일반 감리를 주면. 그래서 저희들이(청취불능)

한번 이것을 다른 방법이 혹시 있다면 연구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그래야지 기반공사...문제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사실 없는 뭐 인원을 보강하거나 이렇게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번암 면소재지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들어오라고 그래 갖고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7번 집을 비롯한 쪽의 서 너 가구가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 철거를 하고 보상하고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두고 스페이스 열어놓고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희망을 한다면 우리가 별도로 한 쪽에 붙여서 큰 영업에 지장이 없는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은 단순히 이주를 하겠다. 라고 하면 본인이...지금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민들이 협조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는 아니지만 아래 노단교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쪽 면사무소 앞에 쪽으로 몇 집만 우선 철거를 하고 이주를 시켜주면 느네 좋겠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집인가 되요. 총괄적으로 한다면 거기가 농협 위에서부터 최형로 씨

전체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집인가만 반대를 물론 나중에 하다보면 돈 더 받기 위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두 집인가만 반대를 하고 아홉 집인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이게 35억 정도의 어떤 이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부분밖에 못 해요. 거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60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목적이 좀 안 맞고

그래서...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5개 마을에서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다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것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욕심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른 쪽에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쪽에 어떤 거시기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인자 각 단체장들이 나와 가지고 박민수 의원님한테 이것 좀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해 달라는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같이 연계 시켜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것이 돼야 만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장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번암 주민들이 권역 추진위원을 비롯한 주민들 대표 또 이런 분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아진다면 조금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추진이 어려울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하여튼 그 관계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과장님이

예.

그 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지금 189쪽 LED조명 교체를 하면 전기료가 얼마나 감면이 됩니까? 상당히 전기료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천리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하고 있죠. 좀 소외되지 않도록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근거리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거기를 설득하고 그것 좀 해서 어떤 거시기가 안 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유기홍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심원정 있죠. 심원정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압니다. 이게 40년대 후반 그때 타루비 천연대 유길수라는 어르신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관리가 어렵다. 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해 주기로 하고 유정희씨의 어른신이 지금 현재 자리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로는 어쨌든 아주 획기적인 지역의 기여 봉사 이런 업적을 남기겠다고 어르신들이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해서 근데 이전한 장소가 비탈지고 논개 사당 이쪽으로 이전 옮겨 가면서 여기가 소외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장소가 어린이들 학생들 무슨 놀이터가 돼 버렸어요. 그래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저녁이 뭐 놀고 어쩌다가 불을 피우다가 화재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지금 다시 이걸 재건하겠다고 그래 갖고 지금 뭐 둘러놨죠. 많이 둘러놓고 했는데 이걸 전체 해체 보수를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요?

7천만 원정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이면 해체 보수가 되요. 지붕까지 전체가 다?

예,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이게 장수의 큰 업적의 건물이 이게 뭐 뭘로 뭡니까? 정자가 아니고 제각이죠? 제각 하나의 그런 종류죠.

제각 보다는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는 문화재 준 문화재나 그런 형태로

문화재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 하신 분이 장수의 사정 활터 있죠? 활터 논개 사당 있었어요. 그것도 건립을 한 거예요. 이 분이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잘 새롭게 단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노하 숲 있죠. 노하 숲 그게 수의 계약으로 됐습니까? 입찰로 됐습니까?

그게...

6억 인데 2천만 원 이상은 뭐 입찰

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의 계약으로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의 계약으로요.

작년도에 할 때 본 사업은 수의 계약으로 된

근데 6억인데 그 공사비가 총 6억인데 어떻게 수의 계약으로 이뤄져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까? 장수 산림조합 외에는

어 뭐 업체가 없었다. 기보다는 그 계약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했었을 텐데요.

담당이었죠. 그때 과장으로 계셨죠? 그거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판단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그게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때는 관리 감독은 또 책임이 있죠?

예,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거기가 현장 확인으로 저희들이 나가 봤을 때 나가 봤어요. 한참 작업을 당시에 그때 가서 보니까 모정 같은 간이 모정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있어요. 한 1천만 원이면 짓습니다. 고거 하나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산책로 3개인가 4개 해 놓고 나무 좀 심어 놓고 그리고 2공정이 몇 프로냐고 하니까 70%했다는 거예요. 그게 6억 짜리 공사였었어요. 70%를 완료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아침으로도 가보고 뭐 운동 겸 해서 가서 보니까 산책로 운동 그런 산책로 4개인가 5개 만들어 놓고 100m도 안 돼요. 거리가 고런 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간이 모정 하나 해 놓고 그 하천 같이 있는 거기에 넘어가는 다리 하나 놔 놓고 그 다음에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고게 70%과정입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이후에 단체에서 이게 이런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조금 추궁을 하니까 그 해 나무를 갖다 이쪽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공사가 이게 완료가 된 거거든요. 이거 감사에 걸렸죠?

아마 제가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수의 계약을 했다. 라는 내용 아마 그걸로 걸리고요. 다른 내용은 심은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70%를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관급 자재도 일부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데 금액적으로만 얘기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계셨었어요. 과장님도 제가 이게 몇 프로 공정이냐고 물으니까 70%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저쪽 늘 푸른 유아원 앞에 그쪽에다 놀이터, 나무 뭘 심고 이쪽에 게이트볼 장 들어가는 데 그쪽에 빈터에다 나무 좀 심고 어쩌고 그런다고 했어요. 물론 인자 그게 계약 과정에서 감사에 걸렸겠지만 이 조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실한 그런 걸 못 느꼈지요?

사실은 설계를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조경 업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설계 검토를 저희도 했지만 녹색복권 그쪽에서도 또 검토를 추가적으로 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아마 2차례 이상은 보고도 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완벽하게 안 이뤄졌다는 그런 지적도 있으신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금액이 저희가 봤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가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보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방송 탄 것도 알죠? 방송 숲 가꾸기 장수군의 숲 가꾸기 경제 수 조림이나 뭐 이런 문제까지 방송 타신 거 알죠? 어떻게 해서 그런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까?

예.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산림조합하고 과다하게 수의 계약을 했다.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이 조경수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산림조합뿐이 그래 산림조합에는 임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일련의 단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산림조합에서 하청을 받아가면서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저희가 관외로 입찰을 나갈 때면 이 분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우리 (청취불능)이렇게 우리 지역을 이런 산림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하는데

관내 업체에다가 사업을 줄 수밖에 없었다? 뭐가 지적 대상이냐면 우리 산림조합이 그런 뭐 숲 가꾸기니 무슨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용할 수 있는 인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지에서 데려온다. 그런 얘기도 많이 우리가 추궁을 하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고급 기술자들을 외지에서 데려올 수도 있는데 단순 노무 하는 사람들이 읍면에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군수님도 그러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이 차원에서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을 그렇게 해 줬는데 그래 이 감사 때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긍은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갔다. 인제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게 관내 업체에서는 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이 산림 조합뿐이다. 는 얘깁니까?

예.

조건은 같게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걸 관내 말고 관외에다 까지 입찰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죠?

예, 예

근게 공개 입찰이 아니고 그냥 관내 업체니까 산림 조합이 계약을 했다.

(청취불능)...수의 계약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산림 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게

그러면 도 지적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은 왜?

과다하게 줬다는 거지.

예?

많이 줬다고

여기다가? 우리 산림 조합에다가

예, 예 건수를 많이 줬다 이겁니다.

어쨌든 뭐 메스컴을 타고 장수군의 이런 산림 문제가 대두됐다는 자체는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경제과 농공단지 진입 개설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요?

이 계획은 농공단지 후단에서 한누리 전당에서 두산리 연바다로 올라가는 도로 있습니다.

저쪽...(청취불능)...하는 그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그 도로하고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태양열

지금 한 개 업체는

거기는 시설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죠. 지금 실제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는 데는 한 개 업체이고 의사 표시를 해서 조만간 하겠다는 업체가 한 군데고, 한 7~8군데는 나름대로 가서 검토 중에 있다. 뭐 계획 중에 있다. 이런 정도로

그 한 개 업체는 어떻게 돼 가요?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을 앞으로 차후 할 거예요?

일단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 극복 저수지 준설 있죠. 이게 어떤 사방댐 어떤 그런 개념하고 같은 겁니까?

지난번에 계속 한해가 들고 가뭄이 계속 됐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예산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수지 준설할 데가 있으면 급히 하라. 그래서 조건이 또 우기 전에 해라. 이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한 군데를 올렸습니다.

어디에요?

용계 마을 숲 있지 않습니까? 숲 좌측에 보면 조그마한 포광 같이 생긴 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우선 준설을 하도록

그 용계 마을은 지금 남원 거기서 입찰 봐 가지고 지금 사방댐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사방댐이 아니고 기존 저수지 소류지 이런 큰 규모는 동화댐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작은 포광이라고 방죽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저수지들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위치는 용계 숲에서 개정 마을 그 사이 들 위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준설을 일부 했습니다.

그 지금 그건 저수지에요? 용계 마을에다 지금 남원 농촌공사에서 지금 시설을 댐을 하고 있는 게? 그거 모르세요?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는 것 같고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하고 있던데 도 사업입니까? 그건

어디? 사방댐 말씀하시는가요?

그 저 용계

저희들은 끝났습니다. 조그마한 거라 저수지가 거기는 그렇게 물이 필요하지 않아도 영농에 문제가 없다. 판단이 들어서 그 저수지를 준설을 하고

그러면 그게 목적이 가뭄 극복이에요?

한해가 들 때 저수지를 좀 많이 퍼내고 나면 물을 많이 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부를 빼내고 퍼내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준설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면 시장 관리 있죠. 이거를 삭감했어요.

예.

그 여름에 이렇게 무더위 때 장수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덥지 않아요?

덥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다 선풍기를 달아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 검토해 보자. 고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선풍기를 틀었을 때 먹는 음식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에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또 지금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자. 고 하는 쪽으로 일단 하고는

그게 선풍기를 달아서 환풍이 될 수 있는 것은 지붕 있는 데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기술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닥트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다 아직 그런 게 되어 있는 데는 없고 그래서 일단 상인회 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환풍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기계적인 문제는 뭐 어떻게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구조를 조금 바꾸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풍기 말고 지붕을 통풍이 될 수 있게끔만 해도 한증막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장사하는 입장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장사의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지만 대다수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증막 같이 더워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요 문제는 도비가 예산에 확정되면서 감되어 갖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줄인 것이고요.

장계 농공단지 관리 있죠. 거기에 거기 입구 들어가는데 샤워장 있어요. 샤워장도 있고 또 뭐 쉴 수도 있는 어떤 공간도 좀 있고 이만한 건물 하나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인자 축구장으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러지 그거 뭐 야구장 펜스 같은 거만 하나 쳐놓고 잔디가 아주 풀밭이 돼 있고 그런 상태죠. 이게

지금 여기는 야구장 같이 썼던 축구장의 상수도 관로가 다 해 가지고 지금 누수가 막 되고 그래 가지고 우선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래 가지고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그러면 이게 농공단지 이거 축구장이에요? 야구장이에요?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이면 잔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잔디를 관리를 안 해 갖고 전부 풀로 돼 있잖아요. 정말 잔디가 좋았었거든요.

이거 관리가 농공단지 잘 좀 관리하도록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 동안에 방치 상태에 있다가 야구장으로 쓸 무렵에 조금 보완을 하고 있다가 또 빠져 나오니까 사실상 농공단지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의원님...상의를 해 보는데 이게 체육시설로 보고 군민 전체들이 쓸 수 있는 시설하고 농공단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뭐 시설은 그건 그 건물에 약간만 보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청취불능)... 틀어보고 그랬는데 그거 시설은 뭐

이게 관리사하고 또 거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아니 거기 관리사 말고 입구의 관리사 말고 그 농공단지 축구장 입구에 안에 거기 관리사가 있어요.

그니까 그걸 보수를 하고 정비를 다시 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죠. 우리 재난과 과장님 수분 급경사 있죠. 그게 이자 박영택 씨 주택 있는데 고 위에 급경사 유리 온실 올라가는 그 길 말입니까?

유리 온실 뒤편에 보면 법면이 굉장히 좀 급하게 되어 있는데

유리 온실 위에요?

예, 뒤편에

위에?

예, 거기가 경사가 좀 급하게 되어 있고요, 토질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 가지고 풀이나 그런 게 잘 안 나요.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막 흘러내리는 현상이 굉장히 발생을 해요.

그 위에까지는 모르겠는데 급경사 그 유리 온실에서 박영택 씨 집을 내려오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급경사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급경사가 아니고 사면 법면이 급경사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로를 끼고 있는 바위, 절벽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경사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거기도 근데 그것보다 그 위에가 더 위험해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래 부분은 돌 같은 걸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데 뒤편에는 보통 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 관계 때문에 법면을 세워버려요. 보통 토사 같은 경우는 1:1 재방 같은 것은 1:2 그런 어떤 비슷한 기준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나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때 여름에 장마 때 그쪽에서 토사가 밑으로 하우스로 흘러내려 와 가지고 그 파프리카 바이러스가 와 가지고 그랬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위에가 급경사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봐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건물 뒤편에 가 보시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분리에서 방화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도로 터널 지나서 그쪽이 급경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간히 낙석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또 위험 구간은 철망을 설치해 놨는데도 돌이 굴러내려 오면서 철망을 훼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런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 있죠. 훈련비입니까? 이게

예, 훈련비입니다.

근데 훈련에 비해서 훈련비에 비해서 예산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1천만 원이 다냐? 뭐 훈련을 자 지금 승강기하면 한누리당, 복지회관, 농협에 어디 또 있어요?

아니 보건의료원도 있고요.

보건의료원

이 사업비는 국민 안전처에서 불시에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국비가 내시가 됐어요. 이런 훈련을 불시에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1천만 원 요구한 것도 아닌데

누가 훈련을 받아요? 이거

저희들이 직접 실시를 해야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예.

이게 뭐 훈련비로써는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훈련비 이게 어떤 긴급구조의 어떤 그런 그 예산이라면 1천만 원이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훈련 몇 차례에 걸쳐서 훈련

이거는 사용하고 나면은 다시 또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문가들 불러서 훈련하고 그 분들 하루 일당 주는 그거구먼요.

예, 승강기 관련한 전문가들이 또 오셔야 그런 부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초빙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ED조명 지금 저기 새누리 그쪽에 체육관

한누리 전당에 100등 교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 300등 교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청사에는 없어요? LED

저희 청사도 실과별로 일부 몇 개씩 한 것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나면 아마 LED로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이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누리요. 이거 한 등을 바꾸는데 얼마에요? LED로

LED등 자체가 13만 2천 원인가 그래요. 고가이기도 하지만 이게 수명도 오래 가고 빛도 밝고 또 전기료가 아마 20~30%절감된다고 하거든요. 저희들 것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다 이거 LED로 바꿔야 되겠네.

예, 맞습니다. 추세가 전부 다 등 기구 자체가 LED로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산림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장수군에 새로운 시설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보완해 가지고 쓸 수 있고 또 군민들이 사용하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냐? 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게요. 지금 보면 물론 산림과의 어떤 거시기는 다 아니다. 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수분리에 있는 우리 생태공원이나 또는 번암의 물빛공원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 투자된 만큼 어떤 활용 가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군민들도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외지에서 온 분들도 거기 이용을 안 습니다. 특히 번암에 있는 물빛공원 같은 경우는 중림동사에서 1년에 한 2~3번씩 행사할 때 거기서 식사나 하고 잠시 쉬었다. 가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수를 보러 오는 경우는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그런다고 폐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원을 조성을 해 놨으니까 어떤 쉼터 공간을 좀 더 만들자. 그래서 어떤 화목류라든가 이런 것도 심고 그늘도 좀 만들어 주고 어떤 벤치 의자도 만들고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와서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제가 한 말씀

예, 하세요.

지금 우리 다행히 번암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계획 중에 당초 공모를 할 때도 물빛공원을 연계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지역 주민들...(청취불능)...쓰자.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까 저수지 물을 동화댐 물을 쓰는 것은 당초에 그게 뭐 우리가 1급수니까 좋은 물이니까 바로 이용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물빛공원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화댐의 물이 물빛공원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상당한 기일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을 그냥 이용하고 물을 빼고 다시 받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수 기계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1억 5천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을 필터에 넣고 제염처리라고 하는 소금물을 이용해서 하면 그게 비린내라든지 인체에 문제가 되는 세균 그런 게 죽는다고 그래요. 고런 장비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물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번암하면 봉화산 철쭉이라든지 연계해서 그 전체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주민들이 물은 일부 분수는 살려 놓고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요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방금 산림녹지과에서 말씀 드렸던 내용처럼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놀이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었지만 실질적으로 35억 정도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정비 사업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전부 다 고리 간다면 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청취불능)

근데 일부라도 35억도 많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근데 물 공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문제점은 있겠지만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이 되고 겨울에는 썰매장을 한다든지 기왕에 물빛공원이고 물을 이용해서 이 공원이 조성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텐트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외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한 해, 두 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또 많이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 여름 한 달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할거냐? 란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캠핑장도 공모를 했었어요. 한 두 차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저수지 밑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에서 좀 안 됐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수지 하단 부에 약 만평 정도 되는 땅은 농어촌 공사에서 내놓질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땅은 사실상 동화댐이 준공될 당시에 지역 주민들한테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줬었습니다. 공원도 만들고 파고라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꽃도 심고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촌 공사 전북본부장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좀 돌려줘라. 이제 다시 조성을 해 줘라. 그래서 동화댐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준 것을 관리가 안 되고 망쳐놨으니까 너희들이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하고 지나왔는데 고 부분은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촉구를 하고 아래 공간을 지금 있는 공간을 물놀이 시설 확장보다는 아까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봉화산하고 연계해서 뭐 화목류 심는다든지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같이 두 분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지금 같이 방치해 둔 상태에서는 우리 군청도 욕을 먹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욕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땅 소유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반공사에서 동화댐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수자원 공사만 갔다 그러면 수돗물 판매액의 20%를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원수액 판매액의 20%를 주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같은 저수지고 상수원까지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캐치를 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논의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거 잘 만들어져서 명승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청에서 같이 논의를 하시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건설경제과장님! 지금 토옥동 계곡에 녹조가 심하던데...알고 계시죠.

저수지요?

예, 저수지

날씨 때문에 그런 것이라 지금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바다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녹조현상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비에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아뇨, 엊그저께 봤는데

일단은 오늘 어제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좀 나아질 텐데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황토를 뿌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은 괜찮았는데 그 토옥동 그 저수지가 굉장히 심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알고 계시고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읍·면),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이번 추경 예산에 89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 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장수군 농업인 연수단 일본 방문 버스 임차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일본 방문할 때 공항까지 왕복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군보 발행비로 57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재정이 되기 때문에 군보 면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발행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일상감사 내역프로그램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일상 감사를 할 때에 그 품셈이라든가 이런 거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바로 추출해서 일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공약 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 기타 사회단체 사업 지원에 500만 원 감액하였고, 104쪽에 역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을 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부 예비비 내부 유보금을 8억 5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한우 가공식품 고부가 가치사업을 다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 4억 2414만 5천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체 예비비를 1%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목적의 예비비 재난 예비비를 13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보전 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27억 원을 감액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을 7억 8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각 반환금을 실과 해당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먼저 장수읍 소관입니다. 장수읍은 이번 2회 추경에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먼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시설비로 7천만 원 6건에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수분 공소 꽃길 조성으로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소관입니다. 산서면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은 총 3435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청사 운영에 있어서 공영 주차장 화장실 누수 보수공사비로 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비 5건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 업무추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72만 4천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에 행정 운영 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192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보험료 남은 부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번암면은 5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먼저 청사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면사무소 앞 매입 건물 철거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면사무소 공용 화장실 전기온수기 구입과 면사무소 재봉기 구입하는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시설비로 4건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은 총 9488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청사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청사 보수 및 도색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업무용 팩스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시설비로 4건에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서비스 향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4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 민원업무 일시 사역인건비로 한 명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은 6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먼저 청사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화장실 온수기 설치비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비로 4건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시책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천천 면지 편찬에 따른 일반 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남면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은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6건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은 총 5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시설비로 7건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 운영비 공공 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차량 정비 및 수리비 수리에 따른 소모품 교체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오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당초 322억 8100만 원 중에서 34억 3100만 원을 증액해서 357억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부분에 90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 몇 개있는데 요거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9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수렵장 운영 해 가지고 9천만 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2개 합쳐서 이번 12월하고 내년 1, 2월에 수렵장 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계획에 있어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뜬봉샘 생태 공원 운영 관리 중에서 공공 운영비 무인 카메라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20만 원 금강사랑 물 체험관 소방 안전 대행 수수료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 용역비 중에서 뜬봉샘 생태 공원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당초에 1억 있었는데 5500만 원 계약을 하고 4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고거는 삭감하고 타 부분에 지금 쓰이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고 밑에 뜬봉샘 생태 공원 관광 안내판 설치로 2천만 원 계상하고 뜬봉샘 생태 공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4페이지 생태계 교란 종 퇴치 사업 홍보 물품 구입비로 125만 원 계상하고 재료비에 외래어 생태계 교란 종 퇴치 사업 물품 구입비로 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 중에서 외래 생태계 교란 종 퇴치 행사 비용이 당초에 500만 있었는데 400만 원 쓰고 100만 원 잔액은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유해 조수 피해 방지사업입니다. 아까 앞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12월부터 수렵장 허가가 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밀렵 감시원 및 수렵 안내원 인건비로 1200만 원 계상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각종 사무용 물품 구입 뭐 경계판 제작, 표지판 제작 등등 해 가지고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20만 원씩 30개 구입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재료비 중에서 쓰레기 처리 차량 압롤 박스 구입비로 1800만 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하고 쓰레기 PP마대 부족분을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830만 원하고 177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 용역비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500만 원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도청 계획이 지연됨으로써 저희들은 도청 계획 수립하고 내년에 수립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이 당초에 4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12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가 돼 가지고 하반기 때 아마 물량이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고 밑에 자치 단체 간 분담금 섬진강 하구 쓰레기 처리비 비용 분담금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식품 지도 단속 여비로 100만 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고 밑에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 음식문화 개선사업 계획 및 홍보 물품 구입비로 4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요거는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요거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을 하고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도 쌍암 마을 하수도 정비 국비 분,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또 상수원 보호구역 인건비는 일반 회계 전출금을 삭감을 하고 천천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에 군비 분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 하수처리장 대선 특별지원 군비 분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각 항목별로 소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개인 급수공사 100전 정도 할 걸로 보고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때 개인 급수 공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나왔고 지출이 거의 다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신청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추가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떨어져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관로 공사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수질 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 조금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관리 분담금으로 해서 8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요거는 남원시, 임실군, 곡성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10톤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인데 1억 8700만 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수자원 공사에 주는 우리 원수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국고 보조금에서 기금이 추가로 더한 게 있습니다. 오옥 마을 또랑 살리기 사업에서 3500만 원이 왔고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서 15억 9천만 원 쌍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1억 9천만 원 장계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서 2억 3700만 원 추가로 세입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마을 하수처리장 대수선 특별 지원비로 도비가 2100만 원이 추가로 와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4억 4600만 원 추가 계상했고 고 밑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 9200만 원이 있어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아까 앞에서 일반 회계에서 설명 드렸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수당에서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사업자를 변경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비용이 당초에는 없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점검 수질 검사 수수료가 120만 원 계상하고 마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도 63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서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서 마을 하수처리장 대 수선비 특별 지원비 도비에 2100만 원 또 군비에 2100만 원 해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프린터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50만 원 사무용으로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노하리 인공 습지 제초작업 예초기가 마모가 돼서 예초기 구입비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군비로 3억을 증액 계상했는데 요 내용은 지금 판둔하고 왕대가 하수처리 구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사업에 넣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쌍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군비를 1억 9천 감액하고 기금이 왔기 때문에 기금을 1억 9천해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기금이 15억 9천만 원이 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계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기금이 2억 37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수변구역 특별지원 사업으로써 천천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인데 당초에 기금이 6억에다가 이번에 군비로 4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오옥 마을 또랑 살리기 사업으로 기금 35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마무리 시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 시운전비용 계상했습니다. 금년 말 이내에 시운전해서 정상 가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일반 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2억 계상했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 번암에 상수원보호구역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지방채 10억을 발행했는데 그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갚아주고 차후에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역해 주면 이 차입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전출금은 모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총액 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반환금이 조금 많다는 지적은 지난번 결산 심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사업 마무리하면서 발생이 2억 9천만 원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마무리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여기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맨 위에 배상금에서 광업권 소송 손해배상금 4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세워서 빨리 집행을 해야 만이 추가 비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폐기물 매립시설 지원 마을 지원 사업으로써 기정액 2억 2천만 원 3개 마을, 마을 당 4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지만 밑에 동정하고 옥자동 마을은 사업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자본 보조 성격으로써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감액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실시설계 용역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 매립장이 2018년이면 포화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매립장을 사용제한 기간을 늘리고 또 차후적인 대책으로써 소각시설 설치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시설 설치 일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800만 원을 신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선 사업을 한 결과 1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돼서 이번에 세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운데쯤에 재료비에 수분 조절재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4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고 밑에 시설비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장 약품 탱크설치로 해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지금 약품 탱크가 10년 넘게 사용해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누수가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서 금번 추경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협착물 처리기 슬러지 처리기 박스 제작에 3대 해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해까지는 슬러지를 받기 위해서 톤 백으로 해서 수거를 했었는데 이송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철제로 제작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일러 설치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현재 지금 우리 사무실 난방이라든지 쓰고 있는 보일러가 한 15년 전에 설치한 낡은 보일러입니다. 더군다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낡은 보일러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개선사업 국비 및 기금 반납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팀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동화지구권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좀 요구했었는데 안 줬어요. 지금도요. 그 관계가요.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그때 설명도 하면서 그 계획서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안 주셨어요. 바로 좀 해 주셔요. 지금 그거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산서 하수종말처리장 중에서 일부 구간이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일부 구간 처리장하고 마을마다 한 것이 일부 다 돼 있는가요? 끝까지 다 돼 있어요?

지금 다 돼지는 않고 주 관로는 다 돼 있습니다. 주 관로는

주 관로가 좀 안 된 걸로 그렇게 산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 관로는 다 돼 있습니까?

주 관로는 다 돼 있습니다. 주 관로는 다 돼 있고

주 관로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안 돼 가지고 뭐

국도변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돼 있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 마을이 있습니다. 1차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인자 각 가정에 있는 관로하고 주 관로하고 연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주 관로는 다 돼 있다고요?

예, 국도로 가는 주 관로는 다 돼 있습니다.

주 관로는 다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뜬봉샘 생태공원에 대해서 지사지원 사업 100억

73억

73억이에요? 그럼 10억씩 해서 7년 동안 주는 거예요? 10억씩

10년 8억씩

8억 10년

8억씩인데 8억씩 10년이면 80억이잖아요. 근데 총 사업비는 73억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거기다가 예산을 세울 거예요? 궁금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지금 용역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비용이 5500만 원 들인 것이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뭘 할 것이냐 연차별 사업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용역을 줘 놓은 것이거든요. 용역이 중간 정도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한번

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거기에 뜬봉샘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거기다 예산을 더 투입...물론 지사 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 투입해 가지고 어떤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쪽에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쪽에 예산을 73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예산 투입해 가지고 그 기대가 어떤 것이냐고요? 과장님

인제 이 사업은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된 그런 사업인데 일 시·군 일 생태관광지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인데 저희들은 뭐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그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도에서 쳐다보는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될 것으로

마찬가지로 도에서 보는 것과 우리 군에서 보는 우리 군에서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할 거예요. 도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나 여기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보는 것이 정확하지 도에서 아무리 잘 본다고 그러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뜬봉샘 문제가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 오늘도 그런 말씀을 산림과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물빛공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군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홍보가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돼야 되는데 지금 뜬봉샘도 마찬가지고 번암에 있는 물빛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물빛공원도 막대한 돈을 들였고 여기에 우리 수분리에 있는 여기도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이게 어떤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두 가지 다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군에도 여기 말고도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다가 그것을 많은 예산을 도비나 국비가 됐든지 간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여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뭣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해 봐야 된다. 라고 본인이 생각해요 이런 게 안 된다면 나중에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국·도비 이런 것들 몽땅 갖다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 주십사... 그래야지 여기다 예산 70억이나 갖다 넣어가지고 똑같은 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 문제에요. 이거 생각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한 번 이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온다든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쓴다든지 이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요. 아무리 국·도비라고 그러더라도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자세히 한 번 들여다보고 우리 의회에도 나오면 하겠지만 이거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해서 사업 결정이 된 일이라 뭐 이거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지금 와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뜬봉샘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뜬봉샘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가 마련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과장님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 뜬봉샘 좋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산림과에랑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무가 없어요. 거기가 나무부터 심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데크 있잖아요. 데크 1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데크에 그늘이 안 져 가지고 사람이 앉지를 못 해요. 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서 지적을 하고 왔는데

예, 가 봤습니다.

그 데크 10년이 지나도 나무 하나 나무가 제대로 안 서 있어 가지고 그늘이 안 져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누가 와서 앉겠습니까? 거기에 뜨뜨 더운데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뜬봉샘 자체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나무나 좀 잘 심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뭐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야지 거기다 건물 짓고 다시 뭔 개발한다면 난개발밖에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국비나 도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 갖다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것 또 우리 과장님이 혼자는 다 안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 써서 나중에 군에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안 가지고 온 것만 못 하다. 좀 더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나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지 우리 장수군의 이것이 문제에요. 국·도비라고 무조건 갖다 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이 많아요. 그리고 기왕에 있는 것이라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든지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자꾸 신규 사업 갖다 붙여서 그것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잘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그 다음에 계속 다른 것들 뭐 얘기를 하면 어떤 거시기가 되겠지만 이 저...우리 사업소장님 이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우리가 4억을 해줘야 하죠? 이것이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제가 그때도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광물이 석회석인데 석회석을 채굴을 했습니다. 채굴을 한 것을 그대로 한쪽에 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물을...(청취불능) 그런 배상책임이 없는데 2억 9천만 원치 석회석을 저희들이 석축이라든지 개별 옹벽이라든지 매립장 조성하는데 사용했어요.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배상의 근거가 된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관계를 4억이란 우리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것이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좀 발견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런 막대한 돈을 갖다가 손해배상금으로 이것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지도 않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세밀히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손해배상금을 무는 것 아니에요.

그니까 이 사업 매립장 조성 시기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거 접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까지 서류를 쭉 살펴봤거든요. 2000 한 7년도까지는 사실 군에는 광역권 구역인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서류를 살펴보니까 근데 2010년도에 거 현재 지금 상대측에서 다시 정확히 측정을 해 와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담당자들이 광업권 등록사무소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확인 했었더라고요. 확인하고 답변을 받은 걸 보니까 그때는 광업권 구역이 아닌 것으로써

어디서 답변을 받으셨는데요?

광업권 등록사무소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들이 광업권 등록사무소 가서 광업권 구역인지 아닌지 확인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측지 방법이 변경이 됐답니다. 2010년도에 측지 방법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그때 매립장 공사하는 부분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상대방 광업권 측에서 제시한 그런 광업권 구역 내에 경계가 포함된 것으로 광업권 등록이 다시 확인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재판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점유를 했는데 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광업권 구역에 포함 안 된 걸로 알았다는 것은 물론 전 담당자들도 광업권 등록사무소도 다녀왔지만 거기서도 답변을 줬지 않습니까? 구역이 아니란 식으로 답변을 받았었는데 실지 측지 방법에 따라서 광업권 구역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그렇단 얘깁니다. 이게 근게 그 사람들은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측지 방법으로 해서 경계 측정을 해 보니까 광업권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것이 그전에는 공무원도 그것을 몰랐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처음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안 물어내는 것 아니에요. 손해배상금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것들을 책임질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도 벌금 물면 우리 막대한 군비를 갖다가 거기다 투여를 해 버리고 말이에요. 근게 처음에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제대로 이것을 했다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금 안 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저희들이 2000년도 8월에 광업권 등록사무소에서 광업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처음에는 그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공히 협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시 그때 군에서 여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서 광업권 등록을 해 주시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당연히 군 의견을 광업권 등록사무소로 보냈기 때문에 다 그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광업권 구역이 아닌 것으로써 계속 일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2007년 초에

알았습니다. 소장님 뭔 얘긴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소홀히 했어요. 이것을 이 자체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런 것들을 법령을 알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거시기가 된다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회해 가지고 깁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고 아 이것이 군에서 아니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시 한번 의뢰라도 한 번 해 봤어... 그나저나 우리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대법원에서도 때린 것 아니에요. 낼 수 있게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뭣이고 간에 어떤 것이고 간에 우리 착오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의 잘못된 문제점이에요. 이것이 그러지 대법원에서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왜 배상금을 냅니까? 이것은 진짜 이런 것들은 막대한 군비를 갖다가 그냥 거기에 헌납하는 거예요. 헌납하는 거.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공무원들이 좀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세밀히 하고 기본을 검토를 해 갖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로 지방공사에다 우리 토지를 넘겨줬다가 다시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뭐 우리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매립장을 만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 얘기에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 검토해서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4억 원이란 돈을 거기다가 헌납을 해야지 됩니까? 막대한 피 같은 우리 군비를 갖다가 챙길 사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져 가지고 4억 원이란 돈을 내도 개인이 4억 원을 낸다면 큰 돈 아닌가요?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히려 의원님께서 더 역정을 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억 중에 3억은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한다면 공사비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돌이라든지 그것을 개별 옹벽이란 것들을 했을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1억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수임비 그 성격이 1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물론 이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예산 세워가지고 3억 쓴다고 그러면 아무 거시기가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군민들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 4억 원이란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냈다고 밖에 못 보는 것이죠.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얘기를 않죠. 그건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소장님!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하고 여기까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뜬봉샘 생태공원이 지금 연간 방문객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만 명 정도 잡았습니다.

만 명?

예.

만 명 정도가 1년에 방문하셨구먼요? 요 방문한 분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뭐 그걸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는 얘기하죠.

부족하다? 시설 자체가

예, 관광지로써의 부족함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대체적인 평가가?

예, 그래서

부족하면 뭔 건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조사가 이뤄져야지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 계획할 적에 지금 계획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설문조사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요, 그 팀장님 한 번 말씀 좀

저희 방문객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금강 발원지 뜬봉샘을 가야겠다. 하고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분들이 한 30~40%되고 방화동이나 남원이나 무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들린 방문객이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근데 뜬봉샘 금강 발원지라는 뜬봉샘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뜬봉샘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환경성이나 생태성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실은 불만은 없구요, 단순하게 관광이나 볼거리 찾는 분들은 좀 빈약함을 느끼시고 애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생태 해설이나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일단 평가가 되는구먼요.

예, 두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볼거리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순수하게 원시적으로 그 샘이 그대로 존재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 거리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럽니다.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생태 공원 내에 보면

한 2~3가지로 요약해서

일단은 생태공원에 지금 저희가 조성해 놓은 단지 자체에는 공원으로써 조금 볼거리는 부족합니다. 거기는 공원으로써 어떤 볼거리를 채워나갈 거구요, 뜬봉샘 올라가는 탐방로나 자연적인 그런 그래도 좀 원시적으로 남아있는 게 좋은 그 탐방로는 탐방로 정비 그렇게 가구요, 저희 체험관 주변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탐방객들이 좀 애들 놀거리나 교육 거리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체험관 주변은 고런 쪽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생태마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가는 것이 이번 생태관광지의 지정 목적이거든요. 고런 내용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마스터플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비전은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방문객 수가 한 만여 명 되니까 조금 노력하면 한 달에 천 명 정도 오시네요.

그니까 4월에 지사님께서 전라북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저희 뜬봉샘에서 선포식 하고나서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방문객은 훨씬 많아졌고요, 단체 그니까 환경 쪽 단체뿐만 아니라 문화해설사 뭐 그런 데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홍보도 부족함을 느끼겠네요? 아까 도지사님도 내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스컴도 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은 내방객이 늘어났다?

예, 예

그러면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고 있네요?

지금 준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잘 짜가지고 이런 보고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부서로써의 신념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책임성을 본인이 일단 가져야 되면서 비전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성 발언을 한다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수분마을을 생태화 시키면서 그 자체 내에 주민들과도 연계해 가지고 어떤 꺼리가 형성되면 더더욱 좋지 않겠는가? 이 생태공원 자체가 뜬봉샘 생태공원 자체가 그 뜬봉샘이라는 하나의 금강 발원지로서의 요소가 형성되고 있다면 거기서 출발선을 갖게 된다면 그걸 둘러싼 그 마을 사람들과도 연계되면서 생태공원화가 돼야지 비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막연하게나마 본 의원도 갖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뜬봉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어떤 사업 같으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속 발전해 나가...뭔가 개발하고 보존도 해야 되지만 개발하고 그 역사성이거든요. 장수군의 특히 금강을 발원지로써의 그런다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내용을 지금 과업에 들어가 있어요. 수분 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주변의 소득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해요. 생태공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과업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초안을 한 번 내놓으면 의원님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뜬봉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 지명 자체도 수분리이거든요. 현재 물이 발원해 가지고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섬진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쨌든 금강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금강 발원지이면서도 섬진강도 연계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엮... 이 꺼리를 자꾸 만들어 내요. 내셔서 특히나 이게 그냥 와서 볼거릴 많이 투입을 재원을 투입해서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그게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과 그 연계성이 단절되면 그게 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을 주민들과도 좀 같이 마을 주민들도 이게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장수군의 자산이지만 이 마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요. 우리 자산이라고 그리고 거기가 학교부지 아니였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꺼리를 공소도 있고 공소는 왜 생겼으며 마을 사람들이 학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마을의 정체성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고것까지도 맞물려 가지고 자꾸 개발해 내야지 되요. 이게 지금 어쨌든 아까 물빛공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꺼리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성격은 달라요. 그 물빛공원은 없는데다가 그냥 어떻게 덜커덕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요것은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금강 발원지라는 어떤 우리 군의 자부심도 있는 것이니까 장수라는 지명 자체도 그런 데서 유래된 것 아닙니까? 고런 것을 잘 아셔 가지고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것과는 별개지만 우리 지도미화 팀이죠. 여기 속해져 있는 게 그 악취 저감하는 어떤 시연회에 참석하셨죠? 우리 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던가?

저는 못 가고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마을 했습니까?

사곡

말씀해 보세요.

사곡이요, 사곡

사곡하고 또?

시연은 사곡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영하 씨 축사하고

본인이 알기로는 중방 마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중방 마을은 지난번에

그니까 그니까요.

몇 달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거에 대한 현장 참여는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제대로 받으셨다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느낀 것 시연해 가지고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어쨌든 돈사든 축분이든 여러 가지 악취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일단 민원 현재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이후에 축산 농가들이 한 번 오셨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축산 농가들 자체가 악취를 안 나도록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 농가들은 가만히 있고 옆에 농가들이 불편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 농가들은 관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단속을 할 수밖에는 없고 축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악취 제거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축산 농가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관에서 혹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해결에 앞장서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들이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게 미생물 발효제에요. 그동안에 EM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여러 가지 첨가해 가지고 더 좋은 발효제들이 개발이 돼 가지고 기술 발전이 그렇게 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타 시군 타 도에서는 이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노력을 하고 그걸 전적으로 군에서 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농가들도 노력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장수군에서도 한 번 해 볼 가치는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면밀히 관찰을 하셔서... 얘기해 보세요. 마무리 져 보세요.

그래서 농가들이 일단은 농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

효과가 한 목소리가 나오겠죠. 뭐

그렇죠. 그걸 특정 업체가 지금 한 것이지만

그니까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축산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본인들한테

선언분석이 정확하게 효과가 있으면 의향이 있느냐

효과는 있어요.

아 효과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문제겠죠?

EM균이나 뭐 지금 그 동안에 보급 사업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청국장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효과 있고 그런데 그것 보다 좀 발전된 제재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는 더 논의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 농가나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더 주변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지도 감독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물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축산 농가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특히 돈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재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대 역점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당장 주변 분들의 그런 걸로 해 갖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공감하는 거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하여튼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잘 얘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악취 저감이 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기는 가능해요? 지금 도축장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면서 뭐 상당한 악취가 날 때는 그게 효과가 있나?

그런 업체에서는 있다고 그래요. 실험을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만 있다고 하고 제가 봐서는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거는 발효제 써서 안 좋을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데는 더 노력해서 뭐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을 수 있게끔 해야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도 업체가 1번으로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또 관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나름대로 시연을 해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 효과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뭐 그 하신 분들을 떠나서라도 공정하게 접근해 가지고 이런 진일보한 그런 약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농업인 연수단이 축구단이에요?

아니오. 농업인 연수단은 올해 농업인들 일본 농업인이 1월, 2월에 와서 연수를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월 이후에 한 번 그쪽에 보내 가지고 체험 관광이 좀 활성화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연수도 좀 하고 오라고 지금 그 기회가 있어서

그럼 축구단도 가야 되잖아요?

축구단은 16일부터

거기도 우리 버스 임차료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도

거기는 지금 별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 없어가지고 장수 장학회에다 얘기를 해 갖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줬습니다.

거기서?

예, 예

나는 그게 이건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농업인 쪽으로 표현을 했나? 그랬더니 다른 거구먼요?

예, 예

농업인 연수단이 몇 명 정도 예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5천만 원이요?

예.

아 몇 박 며칠이고?

아니 2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2천만 원이요?

예, 100만 원씩 잡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공약자문단 회의 참석이란 게 뭐에요?

지금 우리가 공약을 해 가지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예, 예 군수님

이 추진단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분들이 20명이나 되요?

예, 그 정도 그 20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됐어요?

예,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읍면별로 안배해 가지고

읍면별로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명이면 몇 번 1년에 몇 번 회의를 해요?

아니 뭐 횟수를 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예산은 20명으로 해 갖고 1회 세워놨는데 1회 하는 걸로

이건 뭐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군수님이 뭐 이거 실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 뭐 위원들까지 이렇게 뭐 구성을 해야 됩니까?

공약을 해 가지고 공약사업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그 자문단들 자문도 듣고 어떤 내부적인 평가도 받고 그러려고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읍에 수분 공소 꽃길 조성 이것은 읍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읍에서

읍에서?

예, 읍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인제 꽃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 읍 사업으로 하죠? 이게 문화재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100년 넘은 공소를 새로 단장을 했죠.

예.

그랬는데 거기 우리 그쪽에 어떤 기획실 쪽의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의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게 그 공소에 화단이구먼요? 화단 주로 화단 조성이겠죠?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도로에요?

예, 예 공소에 들어가는 도로

마을에서 공소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예, 예 그런 도로 꽃길 조성

국도에서 여기 공소까지 꽃길 조성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생태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읍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뭐 동료 의원님들께서 뜬봉샘 관계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나가 있는 팀이 무슨 팀이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팀을 무슨 팀이라고 그래요? 저기 팀장님 계시는구먼.

생태보전

생태보전 팀 처음에 이게 생태공원을 체험관을 만들고도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없었어요. 그러다 박용수 팀장이 있으면서 그쪽에 생태보전 팀이 나가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그걸?

그 전에는 우리 주무 계에서 사업이 시작이 됐었어요. 이 계가 팀이 없었을 때는 직원들도 주무 계...갈라져서 나갔죠.

박용수 팀장이 몇 년 근무했죠?

글쎄...

한 2년

4년 정도 한 걸로

서울대 나온 박사님 모시고 2년 실효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박사님 거기 모시고 오히려 몽골, 러시아 가서 좋은 변이종인 사향노루, 대륙사슴 뭐 이런 거 정자, 난자 얘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결국에 중앙에 감사에 걸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박사님을 모셨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찌됐든 그거는 생태 복원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뜬봉샘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뜬봉샘을 생태복원을 하고 또 관광지화 사업 볼거리를 좀 넣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명소가 될 수 있게 만들자. 하는 사업이 지금 하는 사업이고 과거에 사향노루라든지 대륙사슴을 복원해서 그걸 자원화를 하자. 라는 것이 그 동안에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중단을 했고 또 감사원의 지적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처벌이라든가 또 이 금액 투자된 금액에 대한 정산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번암에 물 공원 있죠. 그것도 약 한 100억 조금 못 미친 투자를 했고 이것도 뭐 그 정도 예산이죠. 둘이가 형, 동생 같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물 공원에는 청원경찰 2명이 나가 있죠?

그렇습니다.

2명이 나가갖고 두들겨도 연락도 없어요. 평일도 가서 두들겨도 연락도 없는 그런 것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지금 우리 뜬봉샘 생태공원도 꼭 계가 거기 파견돼 있어야 되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뜬봉샘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이 희귀성 또 그 주변의 역사성 이런 것들하고 아울러서 하면 물 공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전국의 4대강에서 발원지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뜬봉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역사성을 보면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연구진들 자문 받고 또 의원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도지사 공약 사업에 100억을 투자한다. 하고 아까 역사성은 있고 지금 찾아오는 분들이 뭐 3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생태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발원지니까 온다. 하나는 학습체험으로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또 뭐 연계해서 남원으로 해서 봉화산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들리는 사람들이 종류라고 아까 그랬죠? 아까 팀장님께서

예, 예 그랬습니다.

글쎄요. 정말로 우리 장수군의 역사성을 가지는 이런 생태공원이 보다 더 알려지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어쩔 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수분 마을하고 너무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은 떨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조금 다르고 국도에서 여기를 들어가려면 우측으로 농기계 창고 바로 그 위에가 소막, 상추 하우스 좌측으로 또 뭐 사과 창고 있고 막 해 갖고 그 다음에 다 가서 오르막 올라가기 전에 그쪽에는 무슨 하우스로 해 갖고 소막을 또 져놨어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고 그래야 누구든지 생태계 체험관에 자연을 학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데크를 밟아서 뜬봉샘까지 가서 물 한 모금 떠먹고 오면서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나눠지는구나. 금강, 섬진강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기를 더 찾아오고 가서 알릴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들어가는 데가 그래서 공소의 꽃길 조성도 그 국도에서부터 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좀 관심을

예,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과업 내용에는 그 수분 마을하고 연계 사업 또 이 수분 마을을 생태 마을로 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과업에 넣어 놨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용역 보고가 있을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분 마을에서 만족도가 뭐냐면 그 주위 사람들이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 그거 외에는 별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생태 공원에서 쉴 수 있고 한다면 거기에 뭐 어떤 쉴 수 있는 휴식처에도 마을에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연구 좀 하시고 안내판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안내판?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내부에 안내 설명하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많이 해야 되요. 뭐 하나 만들었다고 안 하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뭐 지금 어디 그 체험관을 주위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데크 쪽으로 해서 쭉 생태 뜬봉샘까지 올라가는 데 한다는 겁니까?

요건 가로등도 요거 말고도 추가로 더 해야 될 일인데 요거는 주차장에다 할 겁니다. 주차장에 없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에다 그 태양전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있는...할 것이고 요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고 위에 도비 받은 것이 잔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느니 이런 사업 하나씩이라도 반납하지 말고 하자. 라는 차원에서...지금 아까 연구 용역비 5500만 원 용역 주고 4400만 원 남은 것을 아래, 위로 작은 사업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야간에 불 밝혀요? 조명을 불 밝혀요? 가로등이나 그런 거 몇 시까지

태양광하면 뭐 밤새도록 그냥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야간 거기 주위에 가로등이나 많이 밝혀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찍 끕니까? 뭐 인적이 드문데 늦게까지 뭐 불 켜놓겠어요? 거기가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거길 가 봤어요. 일요일에 거기서 3시간을 머물렀는데 무슨 트럭 타고 2사람 왔다 가대요. 오더니 그 생태 체험관 안에 와서 자라 인지? 뭐 물고기 몇마리 보고 한 10분 보고는 저 위에 이렇게 데크를 밟고 올라가면 저 위에 그게 있습니다. 뜬봉샘 물도 하나 떠먹고 가세요. 그랬더니 다 봤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시간 나면 들려보는데 뭐 몇 십 명 단위로 어떤 단체를 한 번을 못 봤어요. 한 5년을 기간으로 제가 그런 걸 못 봤어요. 몰라요. 어떤 데이터로 해서 1년에 만 명 한 달에 천 명 기준을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렵 감시원 수렵단 안내 있죠. 이건 지금 허가를 내고 무슨 뭘 받습니까? 저희가 그 입장권을 받는다든지 무슨 밀렵하는 분들한테 뭘 받아요?

예, 아까 세입 예산 고 부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 90페이지에 제가 설명 드렸었는데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렵장 입장권 승인권을

그러니까 입장권

해 주는데 5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50만 원짜리 받으면 말하자면 멧돼지부터 고라니, 꿩 이런 것 다

기간은 뭐 한달 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이요.

예?

기간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금

아닌 근데 그 50만 원 입장권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기간 내에

한 기간 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요. 수렵하는 사람들 보면 와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디에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9천만 원 세입 예산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금 인력들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경계판 제작, 표지판 제작, 안내도 그 다음에 수렵 동물 확인 표지 이런 것들 감시원이 7명이에요? 별도로 감시원을 뽑았어요?

아니오, 아직은 안 뽑았죠. 예산이 세워져야

뽑을 거예요? 앞으로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오인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이나 이거 수렵장 내놓고 오인해 가지고 어떤 큰 사고 한 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판 제작이니 뭐 현수막이니 감시원이니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정말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교육 있잖아요. 146페이지에 이게 집단 급식소 같은 데는 정말 필요하죠. 이게 식중독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홍보 뭐 구인 뭐 일반 음식점 정말 아쉬운 게 장수군에 누가 어느 식당을 찾으면 여기 한우 이거 빼놓고는 어떤 여기에 특산품 음식이란 것을 자랑할 만한 권유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있어요? 뭐 뭐가 있어야죠.

글쎄요. 그 음식 개발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요.

아니 개발이 아니라 어쨌든 일반 음식점의 문화 개선

아 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식품 위생성인데 뭐냐면 위생 관련한 홍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나트륨 줄이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식생활 개선에서 건강 소금 조금 먹자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물 하자는 것이고 식품 개발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요식업 조합 그거 관할이죠? 거기

아뇨.

요식업 조합을 해야 관리 감독을 해야

저희들은 말하자면 홍보, 단속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음식 개발하고 이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일상 감사 있죠? 그것이 지난번 도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일상 감사는 한 번 더 걸러본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실과에 일상 감사를 요청하도록 좀 시달을 해 줘서 거기서 들어와야 될 현업 부서 쪽에서 특히 물품의 경우 근 200건이 넘는 것이 일상 감사를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서로가 실과하고 공유가 잘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거 내역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실과하고 공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 감사 요청을 하면 감사팀에서 입력시켜서 산출하는 겁니까?

아까 일상 감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한다고 했는데 물품이라든가 용역이 작은 것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감사 그리고 인력이 그 동안에 다 추려내질 못 해서 못 했는데 감사 이후에 해당된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품샘까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 그 프로그램에 품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걸로 추출한 품샘이 다 틀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추출해 내는

그럼 과다 계상했으면 나오고 그런 것까지 다 나오게 돼 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게 실과하고 공유는 안 돼 있고

공유는 안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입력을 시켜야 된다. 는 얘기구먼요?

예.

하여튼 일상 감사 쪽에 좀 관심을 가져줘서 이것은 왠고 하니 현업 부서도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기고 하는데 다른 혹시 사업에 효율성이나 뭘 따질 적에 한 번 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걸러준다. 도와준다. 이런 차원에서 좀 서로 이해를 해야 되요. 감사 팀에서 귀찮게 하려고 가져와서 뭐 안 해도 되는 거 군수님 결재까지 다 나서 시행하려고 하려는데 이러냐 저러냐 또 그런 오해 소지도 있지만 한 번 더 걸러준다. 는 의미에서 하여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서 6쪽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전에 없던 곳이 나와요. 지금 이게 보통 보면 금강수계 기금으로 전부 되는데 왜 전에 없던 순세계 잉여금을 여기다가 넣어줍니까? 그렇게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판둔하고 왕대 마을이 기존에 기본 계획에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기본 계획에 왜 빠졌습니까? 여기를 마을 하수처리 시설로 만들려고 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장수 처리장까지 못 끌어올려서 지금 이게 빠진 겁니까?

그때는 장수 처리장할 때는 판둔, 왕대는 천천 구역이기 때문에 그때 뺏던 것 같아요.

행정구역 바뀐 지가 언젠데? 그것이 판둔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금강 수계기금에서 여기에 빠져서 더 요구를 해도 안 줘서 순세계 잉여금을 넣습니까? 아니면 좀 예산 확보 노력을 좀 안 하신 겁니까?

지금 기본 계획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환경부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죠. 그래서 지금 요거 2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군비를 넣어놓고 나서 상수도가

기본계획이 10년 단위입니까? 10년 단위죠? 하수도 기본계획이

20년 계획에 5년 변경 계획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권역은 변경 연도가 언제에요?

2007년인가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손 안 댔습니까? 아 13년도에 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나는 순세계 잉여금이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고 금강수계 기금에서 거의 뭐 90%이상 다 오는 건데 3억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3억이

(청취불능)의원님 그거하고 병행 매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중복 투자를 위해서 지금 하는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장수읍 전체적으로는 지금 대성리 지역하고 저쪽 덕산 지역하고 빼고는 여기 하면 끝나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수도 하고 병행 매설해 가지고 비용도 좀 절감하고

같이 하니까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파헤칠 때 상수도도 하고 하수관거 사업도 같이 하자. 그래서

시기를 기다리고 또 미뤄놓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같이 해 버리자. 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9쪽 장계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요, 이것이 계남권에 편입시키다 보니까 당초에 완벽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럼 지금 154억을 가지고 지금 장계 미정비 사업 구역하고 계남 미정비 사업 구역하고 100%가 완료되는 겁니까? 이 154억으로 지금 2018년도까지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예, 예

완벽하게 끝난다. 그 얘기죠?

아뇨, 빠진 마을은 있어요. 빠진 마을은 있습니다.

빠진 마을은 마을 하수관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닐 것 같으면

아니오, 예를 들어서 계남 같은 경우에 괴목동 같은 경우

괴목

그런 데는 빠집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러면

다 넣어주면 좋은데 지금 변경계획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지만 경제성 검토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거리를 (청취불능)

안 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청취불능)

그쪽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수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안 되면 마을 하수관 사업이라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왠고 하니 쭉 하다가 안 될 때 실지로 지금 이 수거하는 것이 원래 1년 단위로 수거하게 돼 있는데 전에는 가족이 많을 적에는 1년 단위로 수거가 맞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단 둘이 살거나 독거노인 사는데 절대 농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지서는 맨날 내보내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이 4단계 사업할 때 장계, 계남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지난번에도 위장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삼거리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방화동 그 계획은 앞으로 안 세울 것인가요? 아니면 세우려고 하는 뭐 계획 있습니까?

정영모 질문하신 거 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변경 계획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야 다 해 주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 삼거리도 마찬가지고 방화동도 마찬가지고 아까 괴목동이나 또 지소골 계남 같은 경우에도 몇 집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데는 이게 경제성 부족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그걸 안 넣어줘요.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이번에도 방화동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죠. 이번에 언론에요.

거기 배출 뭐 때문에

지금 지지삼거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밑에 쪽에는 물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거기 광대동 (청취불능)까지는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위로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외지에서 집들 잘 지어가지고 숙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냄새가 어치나...여름으로 특히 여름으로 냄새 많이 납니다. 거기가 가보시면 하천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냄새 겁나게 납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좀...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별로 해 주신다 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시기 합니다만 예산이 해 준다면

삼거리 같은 경우에도 관로를 다 매설해 가지고 추정 가격을 보면 한 20억 잡아야 됩니다. 삼거리에 열 한 두 집 사는 것 같은데 거기 묻으려면 20억

열 집 넘죠.

떨어져 집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아주 떨어진 집은 안 되겠지만

그렇고 또 방화동 문제도 지난번에 사고가 한번 있어 언론에 참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건도 방화동도 당초에 건물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야영장 있는 데 짓고 또 위에 휴양림 하면서 또 하나 짓고 이번에 또 하나 짓고 그렇다 보니까 폐수처리 시설이 통합돼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앞으로 그게 정비가 돼야 될 일 같고 근데 그거를 밑에 쪽 관로로 연결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다 들어오게 하려면 관로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역 수렵장 운영해 가지고 지금 승인권을 군 별로 받게 돼 있죠? 이것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엽사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되요. 엽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잡아야 유해조수가 퇴치가 되고 까딱하면 이거 이웃 군에 가령 우리 장수군에 엽사들이 적에 오고 진안군에 엽사들이 많이 왔다고 했을 때 상대적인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엽사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3개 군이 하기는 해도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해 드릴 건 해 드리고 그래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퇴치하는 시기 올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유해조수 퇴치계획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19명 포수들

몇 시까지인가요?

새벽 3시까지 시간은 연장됐습니다. 그 전보다

경찰서하고 잘

오늘부터 지금 가동을 하고 오전에 경찰서에서 지금 합동교육을 받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이것이 늦은 시간까지 잡을 수 있도록 일찍 끝나버리면 이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유해조수 피해가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도

예,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여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시원찮아서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매립장 처음에 공사를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설계를 하고 2003년도부터 착수했습니다.

그럼 2003년도부터 실시했네요?

예.

예, 그리고 최초 광업권 설정은 몇 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2000년 8월에 신청을 해서 8월 말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년?

예, 2000년도에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어디에다가 아까 말씀 중에 광업 등록사업소에다 여기는 우리 매립장을 할 구간이니까 빼고 하시라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잘못 된 거예요.

저희가 공문 보냈습니다.

그니까 광업 등록사업소에는 공문을 보내나 마나에요. 광업 사업소는 그게 개인들이 가서 대행해 주는 업체에 불과해요. 사업소는 그리고 하시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옛날에는 산자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려도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3억 정도는 지금 공사비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건 저는 설득력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됐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가 훨씬 쿨하고 앞으로 비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인이 세 번 바뀌었어요. 그 동안에 이거 돈 안 물어도 되요. 여기 치 10억 원치를 갖다 썼어도 그 사람이 말 못하는 게 동의서 한 장이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셨어요. 안일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광업권 너무 무시한 거고 이런 거 충분히 피해나갈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듣다 보니까 전 그냥 넘어갈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군민의 세금이에요. 이거 안 나가도 되는 돈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