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8월12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창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8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 제22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령 저촉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 현행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사실상 상설화되어 운영됨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토록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및 유권해석에 대한 법제처의 기준, 그리고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한 말씀 첨언하고자 하면 의회의 운영은 원칙과 명분, 그리고 원활한 소통에 의한 합의정신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 명분, 합의정신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자치법령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상설화할 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 기간으로 한다는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 없으면 저 들어가도 됩니까?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어요?

질의종결 선포해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제안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배진하 위원님은 기 결정했던 기 잘못된 조례에서 했던 대로 활동기간을 1년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수정안으로 우리 황경아 위원님께서는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하자고 그래서 그 안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시행일을 1월1일부터 하는 문제하고 배진하 위원님의 기 결정했던 구(구) 조례, 아직은 구 조례가 아닙니다마는 현행 조례의 명시한 대로 하자는 안이거든요? 그 안을 두 분이 따로따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서로 그렇게 견해가 다르다면 따로 따로 안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회시간이요?

, 속개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배진하 위원님이 철회를 먼저,.....

, 그 말씀 하셨어요. 같은 안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셨어요.

했어요. 그래서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1월1일부터 시행하자는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자라는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표결 결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위원회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안으로 표결처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속개를 해서 두 가지 안을 표결처리한 결과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자라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과 같이,.....

부분이 없어요. ‘제출원안 같이’ 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