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전체 거기에 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 빼고요.

생태공원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기간제 빼고 7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담동은 사무실 겸 한 3명 정도.... 관리하는 인원은 2명 정도도 안 되죠.

수담동 식당자리가 원래 카페테리아 자리인데요 거기는 카페테리아를 않고 그대로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프라하의 여인 세트장은 거기를 원래 커피숍 카페테리아 개념으로..... 아직 임대는 안 해주었는데요.

그게 지금 한 10월이나 11월중에 해서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임대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 임대 해주어봤자 손님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수익을 못 올릴 것 같고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시점을 찾아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때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이번에 청소요원은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채용해가지고 지금 일단 수영장 옆에 야외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주력으로 하고 내부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 시설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가격은 엄청 저렴하게 일단은 했습니다. 돔 하우스도 동당 성수기 때 1십2만원하고 비수기 때 1십만원 했는데요. 그 정도 하면 엄청 저렴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후촌마을 하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를 이번에 구입해서 수익사업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 쪽에 것을 빌려다 쓰려고 했는데 그 동안 많이 방치를 시켜놓아 가지고 저희가 가져다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생태공원이 입구가 어떻게 보면 바둑공원쪽이 입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는 생태공원을 간이식당 있는 곳을 입구로 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식당 자전거 대여소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에다 숙박시설이 이쪽으로 오고 입구가 이쪽이 되면 자전거가 대여 같은 것을 이쪽에서 해야지 그쪽은 누가 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을 조금 일찍 열어야 하는데 제가 일요일날 한번 돌아봤어요. 일요일날 10시 정도 되어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음료수라도 드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시에 문 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임대 할 것입니다.

임대사업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주고 개인한테 주어서 개인이 장사 하면 그 분이 생업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다른 음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각별히 신경한번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금번 조례로......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는 그 동안 어떤 임대 규정이 없어 가지고 우선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지금 지역 발전협의회 측면에서 활용토록 했는데요 금번 조례가 고시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때는 다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예.

예.

올 말에 한 90%정도 끝나고요.

예.

예.

지금 아마 주진입도로는 그 방향으로 잡고 저희도 생태공원......

예.

예.

당초에는 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경주김씨 쪽에서 토지승낙을 안 해가지고.....

진입도로를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이지만은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 및 제84조의2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7조 개발행위 비허가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의 공작물 투영면적을 당초 25㎡에서 50㎡미만으로 비도시지역 공작물 투영면적을 75㎡에서 15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당초 10,000㎡에서 30,000㎡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이 20,000㎡에서 30,000㎡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경사도를 당초 10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55조의2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방재지구에서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설치제한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55조의3 보존지구에서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주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보존보전지구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60조의2 기존창고시설 및 연구소 등 건폐율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소는 40%범위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 이내로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61조의4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건폐율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이내로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70조의2·3 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안 별표3∼별표4, 별표8, 별표10,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2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 및 제84조의2 개정 사항과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한시적 규제 완화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수정·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