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문화복지 우리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이런 몸부림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민의 문화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립농악단 창립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박병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제7조 제1항중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경험이 풍부한 단원을 4년만 활동하고 해촉 한다는 것은 그동안 기량을 연마하여 실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악단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동의안을 박병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농악단에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부군수하고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농악단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예산의 과다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이 두 분정도 들어가시게 될 텐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니 만큼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에 여섯명 중에 두명은 또 여성으로 이렇게... 양성평등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면 운영과정에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좀 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웅 의원님하고 박병래 의원님이... 저는 사실은 조례 제정과정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부안군의 문화예술인들하고 여러 가지 조례 검토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른 시군 조례도 모두 검토하셨고요.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장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제1항중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되고 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서 건축기준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조례 제5조에서 17조에 건축위원회를 기존에 25명이상 30명이내에서 30명이내로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은 안전관리비 예치 대상을 5,000제곱미터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에서 3년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을 현장조사, 검사에 대한 건축사업무대행에서 건축신고대상 건을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건축물안전점검 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시행령에 의한 1,000제곱미터이상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을 기존에 300제곱미터이상에서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문화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문화적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는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지정입니다.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를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된 도로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그리고 복개된 하천이나 복개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또 새마을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등 국가 또는 군의 사업시행으로 포장된 도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여부는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존의 건축조례에서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8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소통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기준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여 지자체간의 건축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내용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강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완화,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에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추가, 도로지정추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24조에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산출 자료가 없어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할 수 없는바, 앞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건축신고 건수와 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행업무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조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방금 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법령이나 새마을사업 또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하는데요. 도로로 지정할 경우 이런 경우는 새마을사업으로 지정된 도로나 이런 것은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황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심의 조항을 거쳐서 도로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