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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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백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 내 성범죄 사건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할 학생 피해자는 스승에 대한 상처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고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학교의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학교 내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청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도 큰 우려를 표시하고 지난 8월 4일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고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도 문제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자체 특별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부득이 폐회중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많이 알려지고 발생된 사항들을 단순 반복하는 것보다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찾아내고 고민하는 그리고 또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지속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초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알려졌긴 합니다만 학교 이름은 가급적이면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발언하실 때 학교 이름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박백범 부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내 성범죄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감사1담당 장학사가 병가 관계로 불참한다고 사전협조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 내 성범죄 관련 현안업무 보고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학교 내 성범죄 관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백범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내 성범죄 관련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빠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현안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감사관 김형남, 총무과장 안덕호,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중등교육과장 길산석,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 체육건강과장 이완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 교육행정연수부장 엄종범, 감사1팀 서기관 조규천,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 감사1팀 주무관 오지연, 감사2팀 주무관 김승진) 이명희 감사1담당 장학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31일까지 병가를 신청하여 부득이 불참을 요청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칭 A고 성범죄사건 민원조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학교 내 성범죄관련 현안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A고 성범죄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성추행 사건과 근본원인 또 근본대책 위주로 사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실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시에 민방위훈련이 있기 때문에 오전을 길게 하고 오후는 3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오후에 감사관실 내부 공직기강 해이문제를 분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신 위원님별로 자연스럽게 손들어서 먼저 손드신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대신 시간은 10분 정도로 하되 약간의 추가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 열두 분이 전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10분씩만 해도 꼬박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을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강동갑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맞습니다. 국가관과 국민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해야 할 일들 또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고 느끼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위 해제라고 하면 현직에서 물러나 있는 것뿐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과제를 부여하고 또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송재형위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파면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앞으로 징계절차에 따라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지금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가 끝나고 또 경찰수사가 끝난다면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 엄청난 일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면 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ㆍ-ㆍ-, A고등학교 이게 2013년도에 그 학교가 시작되었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지금 개교 3년차입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이 학교가 생기면 교장이나 교감 또 그 외 몇몇 사람들이 자, 우리 학교의 멤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되고 모이는데 사실 그렇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2013년도에 학교가 개교되어서 발생은 2014년도 2월에 했는데, A교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4년 2월에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학교장과 교감 일부 상의를 하고 처리를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청은 보고를 받은 적 있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학교에서는 보고한 것이 일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보고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언론에 보면 교장은 유선으로 보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서부교육장님, 혹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송재형위원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 받은 문건은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장도 은폐를 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지요? 2014년도 2월에 있었던 A교사가 같은 동료선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시켰고, 그것이 보호조차도 제대로 안 된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1차적으로는 교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즉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송재형위원

은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 네트워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자체 너무 소홀한 대응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월 27일 교장, 교감, 가해교사, 피해교사가 합의를 보면서 1년 동안 학교 내에서 쉬쉬하고 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는 저희들이 그 감사결과가 나온 후에 그것은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피해 선생님이 1년 내내 병가와 휴직을 내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상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피해 선생님이 한 것이 아니라 가해 선생님이 1년 내내 병가 내지는 휴가해서 학교를 안 나오는 식으로 삼자 간에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고, 교육청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송재형위원

이런 일이 2015년도 올해 3월 전출이 가고, 또 7월에야 비로서 이런 일들이 터졌는데 사실 학부모들도 A교사뿐만 아니고 B교사, C교사, D교사까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학교에 성추행이 만연된 학교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도 7월에 특감하면서 소홀하게 넘기려고 했던 문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희도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저희들이 엄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B교사인 경우도 여학생을 성추행했는데 이때 내용을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음악실이라든가 기타 실습실, 외진 곳에서 선생이 불러서 이렇게 더듬고 말이야 이런 추행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닙니다. 2월에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온 다음에는 저희한테 즉시 보고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재형위원

어떤 조치를 했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사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저희들이 그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조치를 하도록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이 검찰에 기소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 끝나고 검찰에서 또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만 그때 가서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3월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장학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4월 초에 저희들이 사실 다른 법률, 다른 조항을 원용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최근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유치원에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거든요.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 학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새롭게 바꿔 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학교를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학교를 폐교할 생각도 갖고 있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를 폐교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과연 폐교가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학생들도 있고 또 학교라는 교육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그만큼 성추행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2013년도 A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태스크포스 학교에 누가 학교장이 되고, 누가 할 것인가 끌어들일 때 이미 그런 네트워크가 잘못되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었던 모든 교사는 사실 전부 다 따로따로 다른 학교로 전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가해교사들은 파면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 학교에 대한 내용보다는 개인과 개인에 관한 내용이 깊기 때문에 범죄라는 의식 이전에 우리 공직자로서 해야 할 자세를 생각한다면 의당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오는 내용 아니더라도 파면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징계절차가 약하다면 아예 수업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따로 떼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 공직자 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보직을 주지 않고 반성문 쓰듯이 1년 내내 주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는 결론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교장부터 시작해서 가해자 선생들 모두가 파면 조치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2014년, 2015년 넘어오면서 한 교사만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교사가 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런 조치가 일어나서 다시는 우리 학교 내의 풍토가 정말 안정되고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또 스승을 스승답게 볼 수 있는 학교 풍토를 만들어가는 데 교육청에서 백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8월 9일에 감사관이 정동에 있는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부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현장에 있었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즉시 전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확보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시에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보실에서 직원이 현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녹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자료를 녹취든 뭐든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주로 감사관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ㄱ고등학교 관련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서 교육감님의 결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계획서 사본 한 부를 갖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들었지요, 감사관?

형남

김형남감사관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계획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또 있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처럼 최근 A고등학교에서 학교장 포함한 교직원 사이에서 성추행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교사에 의해서 학생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학교장을 포함한 5명의 교사가 연루가 된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는 여교사가 5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은 언론에서는 130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는 몇 명인지 현재 특정을 할 수 없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피해자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다 아시다시피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키워주는 곳이고요 또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국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리고 어린 학생과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성추행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성추행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게 되면 피해학생들에게는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 주게 되고요. 그 결과로 해서 피해자에게는 자기학대가 일어나고 결국은 등교 거부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우도 피해자의 고통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패륜적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추행 피해의 결과입니다. 학교 내의 성추행 범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와 교육청은 여러 가지 자료들,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범죄행위를 방치하거나 은폐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진상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가 경미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소 은폐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었지 않나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면 이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학교가. 이런 내용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이것은 신설학교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 준비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지요, 부교육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듣기에도 보니까 교장, 교사들 포함된 개교준비 교사가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여러 가지 학교 틀을 잡기 위해서 미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제 식구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제 식구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보입니다. 제 식구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개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몇 가지 혜택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를 제외시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있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문제가 있어도 감사를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개설학교는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뭐 같은 사안이라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철저하게…….

김생환위원

문제가 물론 외부적으로 밝혀지면 그러겠지만 같은 사안이라고 그러면 조금 감싸주는 경향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들 때문에 개설학교 교장,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학교 내에서 상당히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지요. 그리고 학교 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도 계속 축소 은폐를 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유도하기도 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커진 것이고요 그런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개설학교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학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신설학교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현재는 교사 몇 명이 신설학교를 준비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결국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통 3~4개월 준비해야 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조직이 가서 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과연 교장과 교사들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사람들과 같이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교장과 교사들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 분들하고 같이 하거나 학부모와 같이 하거나 학생까지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종의 신설학교 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특정교사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고 제 식구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학교 내의 상당히 운영하는 데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닌가, 교장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장이 거의 제왕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교장의 눈치만 보는 교사 사회가 있는 것인데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학교 내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부모회도 있고 특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 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왜 제 기능을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도 보게 되면 거의 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를 학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야 되고 교장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보이고요. 현재 학부모회 구성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법제화됩니다. 법제화되면 이분들이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 주어야 되고 지원도 해 주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이 학교의 사건이 현재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성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장인홍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이 학교 ㄱ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이 학교는 이런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어요, 가고 싶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가고 싶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학교의 지향점인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를 가기가 싫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감을 느낍니다. 교육감님께서 열흘 만에 사과를 하셨는데 8월 6일인가 7일인가, 제 생각에는 부교육감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으실 때마다 사과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8월 12일자로 신임 교장을 발령하셨지요? 장학사도 하시고 중학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탁월한 역량 있으시고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그런데 왜 이 학교의 신임 교장선생님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밝히지 않았다는 뜻은…….

김용석

(서초) 위원 보통 인사발령을 내면 신임은 홍길동 씨가 갑니다. 이순신 씨가 갑니다하고 신임교장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자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설명자료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특별한 의도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청의 폐쇄적인 문화 중의 하나예요. 신임 교장을 어느 분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탁월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임 교장선생님의 성명을 알려주어야지요, 시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굳이 저희가 숨길 의도는 없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의도가 없다면 문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홈페이지가면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언론보도 보시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밝혀지게 되면 그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거꾸로 어느 학교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부교육감님, 그 학교 이름 알 만한 사람 다 알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그 학교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시위도 했고, 인터넷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학교 앞을 지날 때 보면 방송사 차가 와 있다 하면서 다 공유되어 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그 학교와 학생들은 보호해야 될…….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교와 학생들 보호하시는 것은 좋은데 2013년에 만들어진 신설학교 교장 최근 바뀌었다면 다 유추 가능합니다. 그 학교 이름까지 말 안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임 교장선생님 이름을 말씀하지 못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신임 교장선생님 이름이 궁금하지도 않고, 저도 알고 싶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서 제7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은 대표적인 징계 사유 중에 들고 있는 것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공직자들이 직위해제 되었을 때는 이 조항으로 많이 걸려요. 지금 자꾸 기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부감님, 징계벌하고 형사벌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재형 위원님 답변 도중에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사결과 지켜보는 것하고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돼요.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이분들 왜 징계의결 요구를 바로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얘기는 참고하겠다는 얘기지,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벌하고 형사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 감사한 그 내용만 가지고서라도 징계를 바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감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직위해제는 제73조의3에 조항이 다릅니다. 거기에 4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고 되어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 같은 경우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말씀하시면 직위해제 조항은 다른 조항을 적용시켜야 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보통은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품위유지 품위손상 위반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물론 징계대상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을 걸어서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꾸 교육청에서는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11월부터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직위해제는 사실 징계가 아닙니다, 행정적인 처분일 뿐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맞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직위해제 요건은 명확하게 현재까지는 기소되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직위해제 요건 중에서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이 제73조의3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9일부터는 경찰이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조항을 지금 적용시키기가 어려워서 2호에 보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그 조항을 원용하셨는데 직위 해제를 말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2호가 아니라 3호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한 명은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 징계의결 요구를 못하고 있고요. 그 이유인즉슨 감사가 종결이 되어서 조사된 내용이 확정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징계할 때는 징계의결 요구된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징계의결 요구하고 싶겠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의 정서입니다만 그래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징계혐의 내용이 확정이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B교사, 4월 6일자로 직위해제된 B교사 현재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직위해제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다시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73조의3에 의하면 3개월밖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당시 4월 6일자는 3개월밖에 못하기 때문에 직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다시 직위해제를 하신 것 아니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어저께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징계의결요구해서 직위해제 시킨 것 아니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부감님 말씀대로 따르면 감사가 안 끝났는데 이 사람은 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했고요. 그 징계의결 요구한 것을 가지고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B교사를 빼고 나머지 C교사, D교사, 교장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징계의결 요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체없이.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것이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 사람들은 직위해제를 시켰고요. 징계의결 요구할 내용 자체가 지금 가해자,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격자 조사라든지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할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감사관님, 대답 좀…….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다음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주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통지를 하는 것이요? 감사관님, 정확한 용어가?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인한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지요, 감사가 감사책임자로서 감사한 다음에 공공감사 법에 따라서 기관장한테 통지를 하셔야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기관장님한테는 제가 통보를 드리고요. 감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통보하면서 바로 징계의결 들어가실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수사결과하고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우리는 감사한 것 가지고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나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은 사실 감사를 따로 하지 않고, 중복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소라든지 경찰수사 종결 처리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징계를 해 왔었는데 지금 이 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음주운전 정도일 때 그런 사항이고요. 보통 큰 사건의 경우는 형사벌하고 징계벌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에 상관없이 징계절차를 해야 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형사벌로서 설령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징계벌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당연히 이분은 최대한 감사결과 빨리 하고 바로 징계의결 들어가세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낸다든지 소청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조항을 걸어서 직위해제시키고 있어요. 이러면 소청이라든가 소송을 했을 경우 질 가능성이 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소청의 심사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따질 실익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소청이나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직위해제를 할 때는 급여를 어느 정도 받으시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직위해제하면 제 기억으로는 70% 정도…….

형남

김형남감사관

70%에서 8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위 해제는 공무원 신분도 살아 있는 것이고, 급여도 대부분 받아요. 다만 그 직위에서만 해제될 뿐이고 징계도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징계의결하시라는 뜻이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들 마음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하루빨리 징계의결해서 종결짓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교육공무원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B교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만 가지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징계의결 요구한 내용을 확정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소송도 대비해야 되고, 소청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쯤이면 감사가 종결이 될 것 같고요. 감사가 종결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즉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요구하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혐의자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일주일 경과 후에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끌고 싶어서 끄는 것이 아니고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 같은 것을 명확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가 오시라고 한 것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옹호관님께서는 이 사건 ㄱ고등학교 사건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아셨습니까? 옹호관님께서 아신 경위와 일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사실 저희 센터는 학생인권 침해사항이 민원 접수가 되어 있을 때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이 내용이 접수된 것이 아니었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압니다. 옹호관님께서 교육청 내부가 되었든 외부가 되었든 간에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날짜를.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감사관님이 저를 개별적으로 요청하셔서 그때 함께…….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날짜가 며칠입니까?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7월 20일 전후로 생각합니다.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7월 20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한 목요일 경에 제가 제 방으로 인권옹호관님 오시라고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7월 16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아닙니다. 7월 한 23ㆍ24일경입니다. 저희가 7월 20일 감사를 착수했고, 감사 착수하고 나서 심각한 내용이 감지가 되어서 인권옹호관실에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불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옹호관님은 7월 23일 아셨다는 이야기십니까?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7월 23일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 정도 됩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정확하게 감사관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른 경로는 못하고 감사관님을 통해서 7월 23일 아셨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요즘 일련의 학교 성추문 사건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서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또는 학교장이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일부 교직자들로 하여금 모든 교직자들이 매도되는 상황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과거 서울시교육청에서 20여 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여교사를 아내로 둔 남편 분들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모두가 내 자식은 다 예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러한 본인의 마음과는 달리 타의에 의한, 그것도 조그만 권력에 의해서 인격이 짓밟혀지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것도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답변도 성실하고 단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연도별로 몇 건이 되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4건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른 징계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성언위원

연도별로 몇 건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5건 그리고 2015년도에 4건입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13년도 이전에도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2013년도부터 받았기 때문에 5건, 5건, 4건입니다. 그나마도 2015년도는 8월 이전까지 4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근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되어서 특히 2013년도 이후부터 엄정한 배제 징계를 원칙적으로 도입하면서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유난히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들어서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동안 우리 사회, 학교를 비롯한 성문화와 관련된 폐쇄적인 의식구조 속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사회 성숙도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인지는 좀 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나니까 그와 관련된 문의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동안 가려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우리 이근표 국장님 과거에 장학사도 했고 장학관도 했고 이제 국장으로 계시는데 책임 안 느낍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장학사, 국장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을 맡은 사람으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는 절실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강성언위원

책임을 느꼈으면 이런 사건이 해가 갈수록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성인식과 관련된 감수성이 좀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학교사회가 이런 데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조치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니고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학생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구약식, 쉽게 설명하면 아마 벌금형일 겁니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 이른바 배제징계 대상이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10년 이상, 10년 안에 다시 학생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 외에 불기소라든지 기소유예라든지 등 이른바 혐의 없음에 대해서는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성언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졌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3년도 이후에는 철저하게 수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양정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4명 중에 8명이 배제징계가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지켜질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도가 달라지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또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당연 퇴직대상 기준을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다르고 실질적인 면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며칠 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하나 밝혀듯이 또 다른 학교에서 이미 5월에 있었던 유사한 건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이번에 중징계 의결 배제징계 의결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이번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인데 앞으로 학교 성추문 관련해서 사건에 대해서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종합대책 중에서 일단 그동안 교원 간에 성비위 문제라든지 또 학생과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거나 절대로 이런 일들이 바깥에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교사만 보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그러한 또 하나의 감안해야 될 요소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매뉴얼화시켜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즉시 신고체제를, 보고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런 것들이 교육청과 학교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건이 나면 교장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장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 내지는 학교 교직원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장선생이 유심히 살피고 그래야 아, 우리 교장선생님이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자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번 A고 사건처럼 동시다발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발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 이후에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는 특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는 지도 관리의 책임으로서 인사나 이럴 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당연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육정책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해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교장선생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부교육감한테 얘기 안 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취지에 맞는 저희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학교 내의 이런 성비위 관련 사안을 은폐 축소할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그 뜻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을 때 그 학교 교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하고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야 교장선생님들이 유심히 보고 그런 사고방지를 사전에 막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이 우리 학교 내에서 일어나면 나도 책임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 잘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묻는 뭐가 없으면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지 나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는, 물론 마음적으로는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그래야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예의 주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현안보고 시에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자료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생 집단상담, 개인상담을 지원한다든지 또 피해학생 치료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성폭력 대처 학생 자치역량 제고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게 전부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4쪽에서 11쪽까지 내용들입니다. A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이 거기 4쪽에서부터…….

강성언위원

저는 A고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가해교사가 1년 내내 병가를 제출해서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병가를 제출하게 되면 그 원인이 뚜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사 안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A고의 A교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연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썼다가 그것 갖고는 전부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확인했는데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휴직을 냈습니다.

강성언위원

갑상선 수술은 그렇게 중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 가지 핑계의 일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단 피해 여교사와의 격리조치를 위한 현실적인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지금으로서는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 법적인…….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병가를 교육청 내지는 학교에서 유도를 한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그렇게 들리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 했더니…….

강성언위원

격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 청에서는 암수술을 받고 병휴직을 낸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강성언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정말 피해를 입은 A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요. 부교육감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과 아울러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진단이 가장 일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말씀 죽 잘 들었는데 왜 A고에서 집단적으로 다수가 교사와 교사 간에 또 교사와 학생 간에 집중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 조사했고 징계 예정이고,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파악하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그 학교의 문화 자체가 권위적인 문화 내지는 가부장적인 성문화가 팽배해 있지 않았었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성문화다, 그러면 왜 유독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학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유난스럽게 이 학교만 그렇게 드러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유난스럽게 이 학교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형성되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어느 답변도 업무보고나 질의과정을 통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학교 신설이 되면서 소위 개설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우연히 모인 것 아닌가 싶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개설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별도로 초빙을 한 분들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과 현재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이 기존 같이 근무했다거나, 어떤 동류의식들이 강한 하나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확인된 사항이에요? 유추하지 마시고, 확인된 사항입니까? 감사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방금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장인홍위원

왜 이 학교에 이런 문화가, 부교육감님께서 권위적이고 이런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가 했을 때 신설학교이고 창립멤버들이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초빙한 분들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실 여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로 초빙한 분들이냐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개설학교는 개설요원을 교직원 해서 한 5~6명 정도 교장이 초빙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킨 교사 분들이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수가 이 학교에 문제를 일으킨 교장선생님이 초빙한, 학교설립 때 그런 분들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한두 명은…….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의 가해혐의교사 대부분이 개설요원이었습니다. 개설요원이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원인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왜 이런 문화가 이 학교에 정착되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지금 대략 이야기의 흐름은 학교가 새로 창설되면서 창립 멤버들이 동류의식이나 이런 집단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형성되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여쭈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대개 새로운 학교를 개설하게 될 때 교장을 겸임발령 형식으로 해서 먼저 가서 준비하게 합니다. 보통 한 두 달 정도 먼저 발령을 내고 개설요원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호흡을 맞출 선생님들을 보내 드려야 되는데 먼저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시 학교장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생님들을 원하면 일차적으로 보내 줍니다. 따라서 법적인 개념으로서 제도적인 용어로서 초빙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고동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것들이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도 더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일을 우리 청 차원에서 죽 대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 분석과 왜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는 한번 그동안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피드백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가질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이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인지, 또 일반론적인 보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려보시고 그냥 급한 김에 이것저것 다 긁어모으는 대책 수립은 졸속적이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신설학교에 먼저 고생하는 사람들이 동류의식이 발생하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짧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원인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원인 규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적인 원인을 교장의 은폐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장이 첫 번째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면 사안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잘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옹호관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입니다.

장인홍위원

인권옹호관께서는 이 학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직접 학교 가보셨나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지금 날짜를 정확히 통해서 봤더니 7월 28일 저희가 감사실과 같이 학생조사를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인권옹호관에서는 가서 어떤 일을 하셨던가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그날 증언을 할 수 있다는 학생들을 시간별로 만나서 학생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성범죄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이미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지경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인권 유린의 사례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확인되거나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저희가 7월 28일 만난 학생은 주로 D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학생도 포함되어 있고, 여학생과 같이 진술을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옹호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드러난 성범죄 의혹 이 부분과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아까 권위적인 문화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지점에서 인권유린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셔서 이후에 인권옹호관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상벌점제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세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입니다.

장인홍위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이 학교가 공립학교고 아마도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이 명문 공립고등학교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학교를 운영하는 콘센서스(consensus)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일부 언론에 보니까 과도한 벌점제 운영으로 학생들을 많이 속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관련해서 확인된 사안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상벌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학교와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학운위에서 정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상벌점제를 많은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미명하에 좀 더 과도하게 인권침해적인 요소까지 담보하면서 하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지점은 확인이 되고 조사를 하셨나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내용을 한번 컨설팅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굳이 본 위원의 유추해석입니다만 그런 미명하에 과도한 상벌점제 운영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과도한 속칭 갑질이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범죄, 성추행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서 동시에 학교문화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원인대책과 분석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해당 직접 과가 아니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정밀하게 조사하고, 차제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도 로 인해서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상벌점제 폐지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과도하게 갑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느낀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감사관께서 교장의 은폐 시도, 제 식구 감싸기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참 많은 것 같아요.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충분히 이런 논의가 그 안에 되었어야 되는데 왜 안 되었을까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막말로 얘기하면 교장선생님 취미대로 학부모들이, 많은 학교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할 말도 못하는 혹시 이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지 않았나, 작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되고 세밀하게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처벌하고 따라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것은 근본 토양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상담전화 다 좋습니다만 동료교사들 간에 그리고 교사 학생 간에 발생되는 성범죄, 성추행과 관련되어서 현재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 문제는 특화되어 있고, 별도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육감의 기본 책무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제도화되도록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육감이 이것을 자기의 책무로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교육감의 선의의 판단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마저도 함께 저도 고민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장우윤 위원님 하시고, 이행자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유용입니다. 자료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상태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모두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용위원

저는 제가 교육위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저보다 더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가슴이 막 뛰어서, 자료 다 돌려주셨습니까? 저기도 돌려주세요. 길산석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지난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성범죄 교원징계현황 이것을 어디서 뽑으셨습니까? 이것 과장님이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어디서 뽑으셨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징계자료에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유용위원

그 뒤에 자료를 보십시오. 교원성범죄 및 징계현황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현황에 보면 서울에는 16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건에는 10건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대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보고가 덜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의 1번에 파면, 13번에 파면 정도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파면이 제일 중징계 아닙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일부 내용은 사립에서 아마 보고가 덜 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책임이 없습니까? 포기하신 것입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은 법인에서 징계를 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과장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용위원

잠깐 계시고요. 교육청 초중고 성교육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제출한 분이 누구입니까? 2013년 초ㆍ중ㆍ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자료를 하나 드리세요. 2013년~2014년에 걸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셨네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관장 이완석입니다.

유용위원

이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내가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교육을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이것이 2013년도부터 각 학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또 성폭력 예방교육을 1회 이상을 시켰다는 겁니다.

유용위원

1.8회는 뭐고 1.3회는 뭐고 이것은 뭡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이것이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

유용위원

어느 학교는 되어 있고 어느 학교는 했고 어느 학교는 안 했다 이것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유용위원

2015년 것은 왜 없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지금 아직, 내년 2월 말에 통계를 잡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유용위원

지금까지 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지금까지 한 학교는 아직 통계를 저희들이 못 잡고요.

유용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다면 이런 결과서가 있는 게 아니지요.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믿어도 됩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A학교에 있는 얘기는 국수적인 얘기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엽적인 작은 얘기라는 거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감님 아닙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이게 학교에서 1년에 한 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위원

교육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자료를 보면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 됩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예방교육만큼은 법에 따라서 엄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뭡니까, 아까 길산석 과장님.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뭡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제일 큰 차이는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유용위원

해임된 사람한테도 연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지금까지의 법으로는…….

유용위원

연금이 없다고 그렇게 고갈되고 있다 하면서 연금을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의 판단이 아니고 지금까지 법적으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유용위원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관리자로서. 누가 관리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나마 혁신인사처에서 18일자로 성희롱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공립고 성범죄를 접한 시민들과 많은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는 이유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학교에 학생이 또 믿고 의지하는 교사에게서 그리고 또 여교사가 동료 남교사에게 성추행 또 성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상당히 오랜 기간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피해 규모도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지 17개월 만에 피해사실이 알려질 정도로 은폐하는 의혹까지 있다는 점에 큰 실망감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교육현장의 비위를 감사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실이 피해교사하고 학생들은 안중에 없는 내부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립고의 성범죄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추행 감사까지 부실해진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신뢰가 정말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진상규명하시고 책임자 처벌하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단에서 성범죄 문제가 끊임없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잘하시고 향후 재발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장우윤위원

본 위원이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문제된 학교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처리했으면 이 사건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문제가 이 사건을 더 키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성추행사건 발생경위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진 2014년 2월 A교사의 여교사 성추행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피해여교사가 피해접수를 최초에 어디에다 한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피해여교사가…….

장우윤위원

네,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접수를 최초에 어디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우리 청이나 지원청에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장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교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한테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피해 여교사가.

장우윤위원

언제인가요, 며칠인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피해 다음 날 바로 교감한테 얘기했습니다.

장우윤위원

24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25일에…….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25일에 교감한테 얘기하니까 교감이 교장선생님한테 또 얘기해서 학교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사건내용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사건이 그러면 교감한테 알리고 교장이 안 날로 3일도 안 된 2, 3일 그 다다음 날인 것 같아요. 최종 합의사항이라고 해서 보직 해임, 1년간 학교 출근금지, 1년 후 타 학교 전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다음날 교감하고 교장선생님이 피해여교사가 얘기를 해서 알게 되었고 교장선생님이 피해교사, 가해교사 그다음에 교장, 교감 네 분이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교사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교장이 그러면 다 수용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덮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교원 간에 상추행이 발생하면 합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징계절차 없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전혀 잘못된 처리입니다. 반드시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보고는 되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나요, 교육정책국장님.

형남

김형남감사관

최근에 감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 2월에 A고 A교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다만 지난 2월 말에 A교사 전출 건과 관련해서는 전출요구서가 있는데 그 전출요구서에 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앞서 감사관 설명대로 학교장 주의주치로 행정처분조치가 끝났고, 학교의 동료 교원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 전출을 요구한다는 전출요구사항으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교원 간의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 최초 파악한 것이 지난 2월이라는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월이지요. 1월 5일 서류 냈었을 때 그 서류를 통해서 전보 요구사유가 비정기 전보인데, 비정기 전보사유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사유를 알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학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주의처분으로 해서 행정절차가 다 끝난 것이었고 다음 피해여교사와 전부 다 해서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종의 종결된 사건으로 저희한테는 넘어와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종결된 사건으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일단 늦게 파악했고 교장이 보고를 안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전출요구서요 그 요구서의 사유가 성추행사건으로 인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최초 1월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왜 그때 징계절차를 하지 않으셨다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저희는 인사팀에서 받은 서류는 전출요구서고 그것을 확인…….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아셨잖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최초 아셨는데 학교장이 그것을 은폐했고 일단은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알았을 때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는 부분에 저는 먼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이미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에는 1년 전에 종결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주의처분을 행정처분까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일에 대한 처리 적절성 여부는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지 저희는 비정기전보 여부를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였는데 수용해야 될 여건이라고 생각해서 전보를 수용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감독기관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나 적절한 조치가 늦었다 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다른 학교도 교장들의 그냥 그동안의 판단, 합의하면 징계절차 없이도 이렇게 하는 식의 학교마다 그런 문화가 있다면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단 그것은 학교사회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성인식 감수성이 낮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 모든 책임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처음부터 길러낼 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문화 감수성 같은 것들도 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양시켜 주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려고 합니다.

장우윤위원

1년간 학교출근 금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출근금지?

장우윤위원

네, 여기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단 피해자와의 격리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취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최종 합의사항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답변에서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연가 최대 쓰고 안 되니까 병가도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학교 출근금지 시에 월급은 지급되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연가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봉급은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가해교사에 대한 전보나 직위해제는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A교사요?

장우윤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월 말입니다. 3월 1일자로…….

장우윤위원

여기는 지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직위해제 말씀하십니까?

장우윤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직위해제는 올 8월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8월 1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당시 저희로서는 직위 해제시킬 수 있는 여건이나 정보가 이런 것이 조성되지 않았었고, A교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인정합니다.

장우윤위원

학교 내에서 처음 성추행이 발생했고, 또 이게 교원 간에 최종으로 합의했고 이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학생이에요.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피해 접수는 최초 어디에 한 것인가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마 학부모 고발로부터 시작했다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접수는 학교나 교육청에 전혀 피해 접수가 되지 않고, 피해학부모들이 직접 성폭력특별수사대에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두 번째 사건은요. 그러면 교육청에 이것도 보고가 안 된 것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저희에게 수사개시가 팩스로 와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역시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앞서 부감께서 계속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수사개시만 갖고는 직위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격리조치부터 안내해서 그 교사 역시 학생으로부터는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정식 기소의견이 왔었을 때 역시 직위해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78조제2항인가요 그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걸어서 직위해제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으로서는 사실 법적인 제한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교장 같은 경우에 이런 성추행, 성희롱 사안을 보고받게 되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또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생 성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신고사항입니다만 만일 안 한다면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가는데 성인 간의 문제의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나 또 매뉴얼적인 지침은 사실 그동안 성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학생 상대로 성범죄가 이루어지면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의무가 있고, 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장이.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보고받은 교장이 그냥 성추행과 관련한 전문 어떤 판단기준 없이 스스로 사안을 판단해서 처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는 처리방식이 어떠합니까? 징계절차 따로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직무 지도 관리 감독 소홀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징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에 대해서 직무유기혐의로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장우윤위원

타 학교 같은 경우도 사건 발생하고 나서 해당 교육청에 바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이 이런 사건이 또 다른 학교에도 있을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보고의무를 조금 강화시켜 주시고, 또 향후에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런 조사를 해서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은폐, 축소시키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몇 가지 정리한 것들이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수록되어 있고, 12쪽입니다. 그래서 은폐ㆍ축소 시 징계 강화를 비롯해서 사안 발생 시 즉시신고체제 같은 것들, 보고체제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권력관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번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도 피해자가 학생이고 여교사들인데 이 여교사들이 보니까 학교에서 발언권이 약한 신임 교사들이나 기간제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참 어려운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신속하거나 더 이상 피해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학교 내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도 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교육청에서 알고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너무 미흡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학교 내에 그전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비민주적인 문화 또 폐쇄적인 문화가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교장 중심의 지배구조, 학교 운영의 독선적인 부분의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학교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학교 내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정말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 주시고 큰 틀에서 왜 이렇게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지 원인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 주셔서 추후에 이런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해를 당한 사람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건으로 접수가 전혀 안 되었는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바로 신고만 해 주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도 아까 교장도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인사전출사유로 공문서 전출사유에 그런 것이 적혀 있거나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텐데 이런 것을 덮어두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범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인식을 하고 차선책 대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입니다. 앞서 유용 위원님이 제출하신 예방교육 실시 현황 관련해서 그것은 평균횟수로 나와 있는 것은 한 학기에 1.6회, 3회 이렇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연이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이행자위원

연 2회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지금 학기별 1회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렇지요? 그러면 2회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부교육감님 충분히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2회 미만을 받았다는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방교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성희롱 예방교육 또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각각 1회 이상씩…….

이행자위원

합쳐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제6조 성희롱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및 예방교육 최소 2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에 성매매와 성폭력 예방교육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그것이 전부 합쳐서…….

이행자위원

합쳐서 2회 이상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이행자위원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이번 A고의 성범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크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둔감했다 이런 것은 인정하시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인정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신중하게 대책을 내놓으신 건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희들이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부터 거의 매일 내부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다듬었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어떤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실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건의들을 여러 가지 해 놓은 상태이지만 실제 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법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검토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A고 성추행 관련해서 일단 징계의결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교육부 발표사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과거에는 사실 그동안 징계의결 요구를 해도 어떻게 보면 좀 검찰이나 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무관하게 교육청 내부의 징계 의결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이 징계 여부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징계 아니겠습니까? 결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 징계의 결과에 따라서 파면도 될 수 있고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30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징계의결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짧은 시간 아닐까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감사가 충분히 되고 그 감사결과 징계혐의 내용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다음 절차는 충분히…….

이행자위원

가능한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이 떠들썩할 만한 A고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7월 16일에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징계의결이 안 되었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아직 감사가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감사도 종결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 달 이내에 징계의결을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징계의결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쯤이면 감사가 종결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왕왕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가해자가 인정한다면 간단한 얘기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고, 징계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징계의결을 한 달 안에 하겠다는 것은 감사실시가 끝난 후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자위원

징계의결 요구를 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감사실시기간하고 징계의결기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감사의 기간과 다르게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6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는 것이?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조기에 종결을 지어야만이 학생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학생들은 그런 교사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종결을 지어서 배제징계를 함으로써 그런 의구심을 빨리…….

이행자위원

지금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라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신고가 되면 바로 수업이나 담임으로부터는 배제를 바로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물론 직위해제를 시켜서 배제를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서도 그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를 해서 종결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 간 성범죄 관련 징계교원 근무현황을 보니까 자료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퇴직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에 의해서. 그런데 감봉이나 정직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감봉이나 정직은 당연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당연히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범죄와 연루가 되었어도 경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학교에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과거에 이루어진 징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행자위원

과거에 이루어진 징계지만 앞으로 정말 성범죄와 관련해서 단호하게 어떠한 성범죄든 그 비위의 정도와 관련 없이 어쨌든 유죄만 확정되면 그 유죄라는 것도 사법적인 유죄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어쨌든 징계의결만 결정되면 이분들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아주 10년, 20년 전도 아니고 최근에 2013년, 2014년 심지어는 2015년 4월 30일에 어떤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분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희롱이 있고 성추행이 있고 성폭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또 성희롱의 경우에는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이렇게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받은 경우는 대개 성희롱 내지는 가벼운 성추행으로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성매매, 음담패설, 음란물 방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희롱 있는데 지금 만약에 사법처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징계의결해서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 비위 정도와 상관없이 성범죄와 연루되면 무조건 다 퇴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용어와 정의가 중요한데 성범죄가 있고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한 번이라도 성비위에 연루 시 명단 공개 및 교단 퇴출이라면서요. 성비위가 뭡니까? 성비위가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형남

김형남감사관

성희롱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과거의 경우에는 징계양정기준이 조금 느슨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요. 물론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기존의 2015년 4월 30일에 범죄행위를 해서 징계했다, 범죄행위는 그전에 이루어졌겠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분은 지금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건지 최근 또 모 체육교사 같은 경우는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규정을 받아서 일벌백계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 물론 소급적용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성범죄와 관련한 분들을 여전히 아이들 학교현장에 재직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징계기준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면담이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 우리 교육청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굉장히 성비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겠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또 신고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지된 건들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인지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 조사 내지는 감사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고발대상이 되면 당연히 고발하셔야 되는 거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인지하셔 가지고 감사를 해서 비위가 확인이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입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비리나 비위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아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학교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 주로 그런 학문적인 연구…….

이행자위원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니, 약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다 실태조사를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이행자위원

목적이 연구입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이 왜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교사가 학생에 대한 또는 교사가 교사에 대한 또는 심지어는 교사가 학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실제 없어서 사건화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비일비재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A고가 터졌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사건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할 겁니다.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이를테면 샘플링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통해서 통계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느 기관에 맡기겠다는 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예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비위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단호하게 당연히 조사할 것은 조사하시고 고발조치하실 것은 고발조치하시고 이에 대한 징계를 당연히 하셔서 처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만 떠들썩하게 가장 강력한 이런 것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교직공무원이 아닌 다른 국가공무원들과 다른 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파면, 해임 이런 게 이루어졌을 경우 이분들이 행정소송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꼭 교육청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여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육청이 강한 규정을 갖고 있을지라도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과 규정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교육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 식구 감싸기나 덮어두기가 아니라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과 사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장인홍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모든 직원현황 있지요? 여기에는 다섯 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직원현황 직원까지 전부 다 해서 그리고 시민감사관까지 포함해서 이따 오후일정 시작되기 전에 모든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거기에 자세한 정보 경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넣어서, 넣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보를 넣어서 자세하게 직원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경력까지 넣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더라도…….

형남

김형남감사관

인원 현황은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박호근 위원님 하시고 황준환 부위원장님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고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황준환 부위원장님이 먼저 하셔도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죽 봤어요. 봤는데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 해서 과연 성범죄 사건이 잘 해결, 방지될까 의심도 가요. 우리 이행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언뜻 감사관 이야기가 중간 중간 새어나오는데 대책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야기 들어 보면.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책 해 봐야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감사관 이야기에 A고등학교의 1차적인 원인에는 교장의 은폐에 있다 딱 나와 버렸어요. 그 교장의 은폐에 있다는 이야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답이 나와 버렸잖아요? 이야기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앞에 교육청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너무 학교가 폐쇄적이고 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지금 성범죄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기관이 대개 보면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요새 군대조직하고 학교조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폐쇄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다음에 전문적이라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집단은 그동안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성범죄가 없었겠어요?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청 당국에서는 대처를 이 정도 해서는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책을 만들 때 감사관실 직원들의 생각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감에게 한번 묻겠어요. 학교 내의 모든 일은 교장이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최종책임은…….

김창수위원

교장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두 번째 직원의 승진에 관계된 근평에 대해서도 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통제불능한 집단이 학교 내예요. 여기서 교장에게 과연 누가 대들 것인지, 아까 언뜻 감사관이 말씀했어요. 피해여교사하고 가해교사가 합의했다, 부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합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자신은 못하고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학교장의 종용도 있었을 거예요. 좋게 덮고 가자, 왜 말이 나가면 우리 학교 명예도 있고 하니까 덮고 가자라고 종용을 하지 않고야 이것이 그렇게 합의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학교 교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방지에도 교장의 권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하나도 없어요. 학교 현장을 나가 보면 교사들은 교장 앞에 부동자세로 섭니다. 왜, 근평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승진에 관계된 것이에요. 교감도 교장 앞에 부동자세더라고요, 학교에 가보면. 그런 조직 안에서 교사가 얼마나 자기 발언을 하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학부모위원회 있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분들이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하겠어요? 교장과 친히 가까운 분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 부정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대책에 학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일벌백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행정처분하면 잘못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와요. 행정심판해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성범죄라는 것이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되게 많잖아요. 피해자는 당했다, 가해자는 안 했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은폐, 축소 시 징계 강화 했는데 이것은 감사관실에서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런 성범죄에 대한 징계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고 딱딱 징계매뉴얼에서 고시를 해야지, 과연 그것이 아까 부감께서도 앞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옛날 것을 적용하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방금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은 대책에 없잖아요, 지금. 지금 보면 규칙개정 추진인데 교육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은 교육부령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제는 지금이 문제예요. 저는 교육청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할 수가 없는 일이 많은 것이 말만 너절하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는 있겠지만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도 않는다, 이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은 언론에서 알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 업무보고하겠다고 사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A고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매뉴얼에, 또 우리 감사관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학교장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강구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징계매뉴얼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나중에 소송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해서 다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많이 오르내렸는데 예를 들면 신문에 이렇게 성범죄 교사 이름 공개 후 바로 퇴출 이렇게 해서 기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유의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성범죄 관련된 것 어떤 경중을 떠나 무엇을 떠나 전부 다 퇴출시킨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까도 그래서 제가 용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범죄 요건이 구성된 건은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성범죄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범죄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황준환위원

추행이라든가 언어로 이렇게, 언어도 본인은 의사를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수치심을 느낀다든가 그러면 다르잖아요, 느끼는 것에 따라서. 과연 범죄행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런 규정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관련법에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성희롱 예방법이라든지 관련법에 규정이 그것은 되어 있고요. 물론 개별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범죄요건이 구성된다고 한다면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참 법 법 하는데 사실 지금 법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선거법만 해도 여기 공직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어 있지만 선거법을 지켜도 떨어지고 안 지켜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법을 지키면 할 게 하나도 없고, 진짜 누구하고 밥도 못 먹어. 어디 애경사 아무 데도 못 가. 그러면 활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표를 얻기가 힘드니까 떨어지고, 또 선거법을 안 지키면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강화하고, 한 건만 터지면 강하게 해서 옥죄어 놓으면 그야말로 지금 교장선생님들 권한이 뭐하고 여러 얘기 민주화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교장하기 힘들다고 해요. 힘들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마다 물론 달라요. 그 구성원이, 교사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 편한 교장선생님도 있고, 어떤 한두 명이, 이상하다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그 학교에 이번에 인사이동 있고 그러는데 그 학교는 누구 누구 이름난 선생님들 때문에 교장선생님 가기가 두렵다는 상황이에요. 현재 학교현황이 그렇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있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 어디서는 민주화가 안 되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고 하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교장 너무 힘들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새로 계속 뭐 해라 뭐 해라 해서 사실 선생님들 업무가 솔직히 너무 과중해요, 행정적인. 뭐 하나 터지면 계속 전통 날아오니까 행정이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행정서류 이런 것 뭐 하는 것을 한 80%는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들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요. 내가 아는 선생님도 명퇴를 하셨는데 한 7, 8년 남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무슨 서류가 많고. 이런 사건 터지면 웬만한 사람 스트레스 받는데 긴장감 돌아서 진짜 도대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했는데 어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공개 퇴출 막연하게 해서 어떤 잣대도 없이 어떤 억울하게 재수 없이 걸리면 딱 퇴출되고 또 어떤 뭐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약간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든 세대와 현재 젊은 세대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든 세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적인 희롱이라든가 이런 범죄의 행위로 생각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갭을 줄여주는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지 문화의 그런 것을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부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매뉴얼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전국에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교육부에서 개최를 해서 교육부에서 공통적인 매뉴얼을 만들기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성범죄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고요. 새로운 정의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매뉴얼을 만들 때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뭐한 걸 만드셔야지 전부 다 거기 해당되게, 웬만한 사람 다 해당되게 만들면 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바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황준환위원

법이라는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으면, 그러면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런 우려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그것을 잘 정리를 하자는 결의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도 물론 인사이동에 그걸 다 적시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위에 알렸다, 제가 알기로는 고지한 것으로 신문상에는 나타났는데 교육청에서 즉시적인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자료를 했는데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장이 안 알린 것이 맞습니까, 교육청에 구두로 보고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조치를 안 한 것이 맞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확인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서면보고는 일체 없었습니다. 구두보고…….

황준환위원

서면은 근거자료고, 여기 모든 신문 정황을 볼 때는 교장선생님이 구두보고나 인지보고는 분명히 했다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교장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보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인사이동 이렇게 해서 거기 했다면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성범죄 보고서면이 아니고 전출요청서에 불과합니다.

황준환위원

어쨌든 전출요청서에 그 내용이 적시되었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장한테 일단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교육장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려면 사건발생 직후에 성범죄 사안보고가 정확하게 서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황준환위원

그 서면보고가 언제부터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원칙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준환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

형남

김형남감사관

학교현장에서 성범죄사건이 발생하면…….

황준환위원

언제부터라고 내가…….

형남

김형남감사관

2013년부터인가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 보고를 하도록.

황준환위원

또 오후에 다룬다고 하지만 감사요청을 했는데 이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노조 쪽에서 공익감사요청을 하고 나서 지금 집중감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

형남

김형남감사관

노조의 공익감사하고 성범죄사건 감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황준환위원

이것 관계가 없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저는 이번에 이것을 다루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었는데 어쨌든 교단에서 이런 문화가 없어지도록 근본적이고 지킬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법, 그런 법을 만들면서 그 법 적용에서는 어느 누구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감사관에 따라 다르고 평가자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어디 학교에 가면, 지금 교장이 전횡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장이 전횡으로 어떤 것을 독단으로 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모 학교 개교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참석하면 모 인사급 이상은, 구청장급 이상은 축사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교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교장 마음대로 되지 않고 평교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서 구청장이 인사도 안 시켜 주는데 참석을 못한다 해서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교단의 현실이 아는 것하고 달라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왜 학교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과 함께 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선을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학교 현실의 다양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지금 자꾸만 드러나는 것은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일각에 민주화되는 젊은 세대가 있었고 거기에 익숙지 않은 세대 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문화를 좀 더 민주화된 소통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장 9월 신학기부터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라고 해서 비록 교무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교장이 학교의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교직원들과 서로 토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와 남과의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이룩함으로써 문화들이 결국 성비위 교원들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되는 얘기는 과감하게 생략할 거고요. 가뜩이나 지금 을지훈련 중인데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실ㆍ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A고등학교 교사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60…….

박호근위원

76명, 교직원 수해서 76명 맞는 겁니까? 학생은 756명…….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750명 정도 됩니다, 학생은.

박호근위원

여기 1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학생 756명, 교직원 76명 이것이 맞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감사관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교장의 은폐시도가 핵심적인 화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A고등학교가 201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이 개교에 앞서서 일명 설립준비요원, 먼저 가서 사무실에서 일 시작한 요원들 이분들이 성추행 내지는 성희롱의 핵심 인물들이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개설요원 다섯 명 중에서…….

형남

김형남감사관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개설요원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다섯 명 교사 중에.

박호근위원

개설요원이 아까 다섯 명이라고 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설요원 중에 세 명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장까지 포함하면 방금 감사관 얘기대로 4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개설요원 다섯 명이 쉽게 말하면 선발대로 이 학교에 가서 일을 한 건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장 포함 6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 교장 포함하면 여섯 명인데 그중에 네 명이 여기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한테 개설요원이기 때문에 막강한 책임과 권한을 주었고 이분들은 자기들한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남용한 것이지요. 물론 신설학교일 경우는 당연히 개설요원들이 파견되어서 학교 처음 신설할 당시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해결한 공을 높이 사야 됩니다, 당연히 공로는 인정해 주어야 되고. 다만,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기득권이 생겨서 기득권을 학교구성원들한테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된 거예요. 잘잘못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서울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한 1,300여 개가 되지요. 특수학교까지 치면 1,342개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급학교 및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본청에 있는 40여 개 산하기관에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침을 시달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까 대책으로 보고된 건들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일선 학교 및 산하기관에 다 시달이 된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예컨대 교장이 은폐시도를 했다고 그러면 교장 같은 경우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조치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현재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현재 직무유기로 현 교장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감사관은 지금 A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했다는 얘기고요. 저는 자료 12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은폐하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고치도록 하겠다…….

박호근위원

향후에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런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교장이 뭔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아마 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강하게 요구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교내의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 사건들이 일단 동료교사 간,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 간 그동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더 우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학교의 인적구성을 보면 정규직 교원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 교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정규직 교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고 반면 비정규직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우월치 않은 지위에 서게 되거든요. 그럴 때 상하관계가 성립되고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성희롱 내지는 성폭행 이런 것들을 저지를 염려도 크다, 또 9대 의회 작년에 교육공무직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흔히 말하는 교육공무직에 해당되는 분, 작년 상반기까지로 말하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그렇지요? 그분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성범죄 관련해서 보다 강력한 지침 시달 및 실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9쪽에 본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원청과 우리 본청에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은 한 사람이고 거기에 상담해 주는 분이 또 한 분 보조인력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총 2명?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우리가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법률지원해 주는 변호사들 이렇게 각 지원청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상주하는 인원은 2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제 법률 자문해 주시는 변호인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와주실 것이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생각하니까 학생보호지원센터도 언뜻 떠오르는데 학생들은 교내나 학교에서나 또는 그밖에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다양한 학생보호 하는 정책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청이 올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고 학생인권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교권보호센터를, 교권보호위원회를 올해부터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한 것이 개교 이후에 2013년도에는 여기 기록에 오픈되어 있지는 안지만 고압적 또는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학교문화로 인해서 2014년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학교 내 성범죄사건이 2014년도에 A교사가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B교사 사건은 2014년부터 5월부터 시작해서 올 1월까지 여학생 성추행사건, 개인적으로 제가 딸이 셋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물론 지금 고 3짜리 된 둘째 딸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속된 말로 그 교사 죽이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 싶으면 아마 제 성질에는 학교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B교사는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고 그다음에 올해 7월에 C교사는 여학생 성추행사건을 했고 올해 1학기 때는 D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 성희롱하고 교사를 성추행했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그 피해규모가 130여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내에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곤혹스러우시지요? 이렇게 보면 직접적인 것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우리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죄스러운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언뜻 느끼기에 개설요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들어볼 때 어때요, 개설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고 학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이런 일이 더 악화되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개설요원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언뜻 보니까 일종의 범죄조직 같아.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야. 성품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도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는 뭐니 뭐니 해도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1개월 가까이 한 것은 개설요원에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개설요원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인 교장선생님에서 문제가 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맞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개선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통제장치가 마련될, 개설 요원들끼리만 모여서 할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인이라든지 또는 장래 학부모가 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섞여서 통제장치가 될 수 있는 체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부감이 말씀하시기를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상당히 나열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그냥 대책은 선언적인 의미다 그렇게 보는데 부감 생각은 어떠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자료 12쪽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SOS센터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언적이지는 않고요. 아까도 국장님 얘기했습니다만 당장에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저희들이 보도를 했고요. 다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안 되려면 법률적인 뒷받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 선언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또 소용으로 가서도 100% 교육청이 패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뒷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그 후에 법률적인 뒷받침도 받쳐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같이 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는 말씀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그래서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 소집을 했고요. 거기서 교육부에서도 법률 개정할 사항들은 전부, 법률이나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교육부는 또 우리가 제안한 것 이상으로 이를테면 아까 몇 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금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성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상호 간에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냥 공개하기를 싫어하고 꺼리고 또 당하는 입장이나 또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나 남에게 알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감춰져 왔고 덮어져 왔는데 지금 상당히 개방적으로 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미치는 피해를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발산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회로 변해가는 사회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데 성범죄에 대해서 유독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권위적인 위치, 밀폐된 그러니까 명령적인 군대나, 교육도 거기서 뒤지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을 해서 교장의 마인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생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교장에 대한 인성교육부터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장이 애기들을 가르칠 일만 아니라 교장이 스스로 공부를 다시 해가는 과정으로 거듭나야 이 사회가 변모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곁들여 해보는데 우리 부감 생각은 어떠신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공감합니다. 맞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의 큰 꼭지로 학교 내의 문화, 폐쇄적인 문화 또는 권위적인 문화, 성평등 인식이 없는 부족한 문화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장뿐만 아니라 전체 선생들도 또 학생들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대책이 갖춰져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대책이나 이런 것은 물론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요. 또 법률적인 뒷받침도 있어야겠지요. 제일 우선적으로 와야 될 문제는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사람 됨됨이, 인간이 배우는 것이 뭐예요. 동물하고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서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배우는 사람들의 위치가 그 정도 되면 또 더군다나 애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래갖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21세기 변화되는 사회로 갈 수 있겠어요. 교육이 이래서는 나라가 결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관여한 일이 아니어도 책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수히 뭇매를 맞으면서 심적 고통이 크시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람도 곁들여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실 분 두 분만 받고 또 오후에 어쨌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송재형 위원님 3분 하시고, 김용석(서초) 위원님 3분 이렇게 두 분 하시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확인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A교사 고발되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현재 고발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B교사는 학부모가 고발했는데 따로 교육청에서 고발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B교사 빼고 나머지 4명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고발한 것이고, 또 B교사는 학부모 고발만 있고 교육청 고발은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B교사도 교육청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미 수사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형위원

학부모가 고발한 내용과 교육청에서 고발한 내용이 아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고 반드시 고발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에 대해서 모 신문에 보면 자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장 확실히 7월 30일 형사고발 시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고발조치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에 뒷받침된 자료들 확실하게 챙겨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수사기관과 철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책임자로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1월 5일 우리가 사유서를 받았어요. 받아서 행정처분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그 행정처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책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답변보다도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행정처분 공문 온 내용. 오후에 더 질의할 수 있으면 더 할 테니까 학교에서 교장이 행정처분해서 끝난 사항이다라고 사유서를 제출했지요, 교육청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사유서가 아니라 비정기 전보내신 사유서입니다.

송재형위원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7월 20일 특감 전까지 교육청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A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형위원

만약에 그때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조금 더 깊게 특별감사를 조금 일찍 시작했더라만 이러한 사건은 아마 사전에 차단하고 감사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고 전 국민이 알게 된 사건으로 돌발했던 것은 일각에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치밀하게 살펴서 내부 속속들이 전부 다 파악했으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비화되기 전에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유 자체는 저희한테는…….

송재형위원

어쨌든 간에 교장 한 사람으로 책임이 끝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DMZ에서 북한군이 한 목함지뢰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나와서 전 국민들에게 사죄도 하고 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이 나오셔서, 이 화면을 전 우리 교육청 웬만한 간부들이 다 시청하고 있을 텐데 적어도 교육청 직원들한테도 대국민사과 비슷하게 지난번에 8월 6일 간단하게 사죄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은 몇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육감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는지 또 교육청에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이 해야 될 직무유기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추행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만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총괄 책임은, 우리가 이런 DMZ에서 일어난 사건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직위 해제하고 그다음에 사단장, 군단장까지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든 책임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최고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모든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 느끼고 있고,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교육감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사과를 하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교육감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런 문제까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하기 어렵겠지만 성추행사건 뿐만 아니라 교장이 교감과 가해, 또 피해교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품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황을 소스를 받았는데 그 문제는 따로 혹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성범죄사건에 한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내용을 무마하기 위해서 금품이 오고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잘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A학교에 2013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학교지원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송재형위원

성추행, 성범죄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얼마나 나갔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이 학교의 교장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 또 지원비, 쓴 것 자료 3년 치 전수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난 5년간 새로 개교한 학교가 있지요. 정책국장님, 몇 개나 됩니까, 고등학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최근 5년 안에 있는 개교 학교의 이런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나감으로 인해서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 5년 안에 개교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같은 사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혹시 최근 5년간 신설학교에 대한 성희롱 내지는 성비위 관련조사를 말씀하십니까?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특히 A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2개월 전에 발령받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사항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한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형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설학교가 특수성 때문에 개설요원들이 먼저 근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설학교 내지는 개설학교로 일반화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가서 밤잠을 못자고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송재형위원

애쓰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혹시 성비위학교라는 일반화되는 낙인은 이것은 정말 저희가 받아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엄정하게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징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컨대 개설학교를 마치 성비위학교의 온상인 것처럼 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학교현장의 충격파가 클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본 위원이 온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했지만 처음 개설하면서 나가 있는 인적자원들의 네트워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송재형위원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최근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만 한번, 전체학교를 전수 하기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아까 중등과장님 보고를 유용 위원님께서 질타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해 버리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개교한 학교들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남

김형남감사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관련된 것이라서요. 이번 성범죄 사건을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것은 개설학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학교에 저는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학교 교육행정 중에 반발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사들이 학생을 평가할 때 시험점수나 품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생활기록지에 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선진비교시찰을 갈 때 노르웨이의 쿠벤직업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선생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참 제도의 내용을 보면 담임 학과의 선생이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또 도덕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 다 평가하는 난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는 이런 쌍방 평가방법을 한번 도입하는 방법이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 아무리 대책을 강구하고 좋은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유야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로 학생이 스승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간다면 그런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인데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한번 적절하게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미흡하나마 부족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해서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해서 동료교원 평가를 비롯해서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까지 평가에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노루웨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수준과는 어떻게 비교 대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송재형위원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전체가 참여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렇습니까? 그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사실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익명이 보장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하에서 서술식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재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린다면 선생님들의 부적절한 행동 같은 것들이 기술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데서 검증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이런 부적절한 교사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송재형위원

쿠벤직업학교에서는 그런 능력이 사실 제한된 교사에 대해서는 바로 퇴출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방안을 한번 검토 조금 더 창의적으로, 더 창의적인 내용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이 모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지난 6일에 기자회견하실 때 성범죄 교사들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감사가 다음 주 말쯤에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또 발표하신다고 그러셨고 이번에 관련되신 분들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A, B, C, D, E로 지칭되고 있는 이분들 명단 이번에 바로 감사결과 발표할 때 공개하시는 것이지요, 부교육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 부분은 사실 그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기자들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재판결과가 나와서 공개가 되었을 때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교육청 대책도 아니고 다른 법에 따라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청은 성범죄 교사이름을 공개 후 바로 퇴출하겠다고 죽 다 하셨어요. 한 두 언론이 보도한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연루된 교원 명단 공개 퇴출하겠다, 과연 이번에 다섯 명은 이름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재판결과에서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재판결과 공개, 그러면…….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발표한 것 중에는 법률을 바꿔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못하니까 건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소관사항도 아니잖아요. 성범죄 교사 공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바꾸고 뭐하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직위해제규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된 다섯 분은 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건 간에 교육청은 공개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사실은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할 근거가 아직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7월 20일경부터는 굉장히 교육청이 바빴어요,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특별감사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바쁘셨지요? 그런데 교육청은 7월 22일에 공고를 하나 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을 채용을 해요. 학생인권침해문제를 다루겠다고 아시고 계시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5급인데요 학생인권이 침해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러시기도 바쁘실 텐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리를 늘리고 계세요, 사람을.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같은 시기 지금 이번 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채용할 때 6급으로 채용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5급으로 채용을 해요. 6급과 5급이면 급여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더하고 있는 셈이지요. 한편으로는 이 난리가 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 채용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한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할 판에 부감님 이번 21일에 면접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면접에는 제가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 분들이 면접에 주로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외부위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이 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추진되었던 사항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별도로 추진하시더라도 중단하셨어야 될 사건이지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 늘리겠다, 자리 늘리겠다는 것이 과연 시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도 서울시와 비교해서 과다하게 직급을 책정해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일반 다른 교육청의 경우에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추가가 아닙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맞습니다. 추가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 다른 사무관이 있었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번 8월 21일이 면접날이잖아요. 그래서 공고도 7월 22일자로 공고를 하셨잖아요? 공고일 7월 22일자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 공고하신 날짜가.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이 공고는 학생인권옹호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총무과 요청이지요. 근무처는 학생인권옹호관실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채용을 중단하시든지 다른 대책을 하셔야지 사람 뽑는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의 조력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공백이 없이 변호사가 빨리 왔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기 제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우리 학생인권센터에 5급상당 계약직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뽑거나 해야 되는데 인권센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그래서 변호사를 뽑기로 하고 그것은 이미 진행되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부터 하기 위해서는 일정상 7월 중순쯤에는 공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우리 부감님 얘기대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절실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따로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 같았으면 이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채용을 갖다 잠시 보류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더 상식에 부합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으니까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이 8월 6일에 대책발표한 것이 과한 표현을 빌면 맹탕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청의 발표에 따라서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교사는 재판에 넘겨지고 직위해제될 수 있는데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소 또는 수사개시 전에 직위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번 사건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가 끝나면 징계의결하실 것 아니에요, 바로. 수사나 형사처벌하고 징계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처럼…….

형남

김형남감사관

종전의 관행은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 징계절차를 밟았습니다. 종전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확실하게 바꾸겠다 그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감사관님.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동안에는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사건에 대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지요.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애쓰시고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다는 것 일단 인지를 시켜 드리고요. 이번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갑질의 한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비민주적인 곳에서 발생됩니다. 내 가족은 안 되고 남의 가족은 된다는 극도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인간성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재발방지책은 성예방교육과 신고센터 개설 등도 중요하지만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 그리고 비대한 교장 권력과 교장과 교사 또 교사와 학생 간의 비민주적인 관계의 축소와 통제가 필요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교사회 또는 교직자회, 학생자치회 또 학부모회의 법제화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지어는 저는 우리 의회 수준의 속기록을 법제화해서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교사회나 학생자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토씨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원들도 속기록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발언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학생인권에 관련된 제도화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말 나왔을 때만 시끄럽게 한참 떠들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둥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특히 관계공무원들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심도 깊은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는 가급적 감사관 내부 문제, 저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되 성추행, 오전에 했던 내용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의 배석자 소개에 우리 부감께서,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한번 오셨나…….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얼굴을. 오지연 주무관이 빠진 것 같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일어서는 이 있음)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이번에 감사관실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배경이 “A학교 성추행 교사 조사” 하면서 언론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직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감사를 해봤고 또 감사를 당해도 본 사람입니다.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무슨 중계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끼고 있던 차에 MBC하고 KBS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TV에서.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반대되는 조로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8월 3일 MBC에 나온 것은 감사한 분들에게 좀 문제가 있다는 투로 제목 자체도 “성추행 교사 감사관이 가해자 두둔”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8월 5일자에 나온 것은 감사관이 술 먹고 조사했다, 그것이 또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냐, 실체가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본 거예요. 봐서, 제가 하면서 느낀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금의 교육청 감사관실의 갈등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직원들 간에 상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 공무원들이 개방형 감사관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 또는 일부 부패세력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개방직 감사관의 음주로 인한 언행의 자유분방함과 감사행정 추진 적응부족과 조직 장악력 부족 등으로 인한 측면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상반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일어난 행태를 어느 쪽에 편중함이 없이 확인해 보고자 함이 오늘 제가 한번 질의하는 주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한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확인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감님 아시겠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015년 7월 20일부터 A학교 내 성범죄사건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형남

김형남감사관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제 문제로…….

김창수위원

아, 감사관님. 제가 감사관님 소회를 말씀 물은 것은 아니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소회는 아니고요 사과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사과도 이따 하시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이따가 하는 때가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20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냐 물어본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7월 20일부터 지금 5주차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가해자 다섯 분에 대한 조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직접 한 것이 8월 2, 3, 4일이라는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3일 동안 가해교사 다섯 명을 제 방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둘째 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가해자 조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기가 된 범죄혐의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감사가 오늘 현재 끝난 것은 아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보고서 초안은 잡았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초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초안 보고는 받으셨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다음에도 나오겠지만 감사는 감사보고서로 말하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말하듯이 감사는 감사하는 각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사보고서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도 동의하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2015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A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로 감사1팀장을 단장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지요? 감사관은 7월 20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감사현장을 방문했지요, 두 번?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두 번 방문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첫 번 시작한 날 20일하고 두 번째 22일하고 두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피해자와 면담을 가졌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피해 여교사 세 명을 두 번 면담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감사단장과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관께서 직접 피해자를 20일 첫날부터 면담했다는 것은 맞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의 그동안의 감사 상식으로는 감사 진행이 감사관의 생각과 의도와 다르게 진행된다든지 새로운 정보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단장에게 알려주고 지시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감사관은 무슨 의도로 직접 피해자를 만났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변호사 시절에 성범죄 피해사건을 한 대여섯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 조사 경험상 반드시 성범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는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투입한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이 성범죄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변호사 시절부터 몇 가지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도를 해 주려고 현장에 직접 두 번을 간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감사현장에 직접 가서 한 적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 전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A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A학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A학교에 대해서 두 번 간 이유는 감사팀장과 반장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실시가 7월 20일이에요. 그런데 20일 바로 시작하자마자 가셔 가지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건 당연히 제가 가야 될 일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감사단장을 감사관이 하시지 왜 복잡하게 감사1팀장을 단장으로 해서 현장 투입했어요? 그렇게 못 믿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원래는…….

김창수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아직 묻지 않았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계획서 초안을 원래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님, 제가 아직 묻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감사1팀장을, 단장과 그 감사하는 분들이 경험이 없다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다면 그분들을 뭐하러 내보내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감사를 직접 했으면, 직원 데리고 나가서 했으면 갈등도 없을 것이고 할 텐데, 본 위원은 거기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단장이라고 해서 결재할 때 감사1팀장을 감사단장으로 하는 것을 시켜서 내보낼 때는 감사관이 사인했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결재했으면 결재가 뭡니까? 허락한 거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은 감사팀장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이, 지금 감사관이 감사계획을 만들어서 감사단장을 책임자로 해서 내보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나는 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감사관입니다.

김창수위원

지휘ㆍ감독한다 해서 감사현장을 직접 나가버려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직접 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문제 있다고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다른 데도 첫날은 제가 반드시 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갔잖아요, 22일도 갔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두 번 간 이유는 첫날, 둘째 날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한 번 더 간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지시사항이 뭐였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이었던 A교사에 대해서 첫날부터 제가 정확하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계속 했는데 A교사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A교사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라 했는데 조사 안 했다, 또?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첫날 가서 했더니 안 해서 정확하게 A교사에 대해서 조사하라 했는데 조사를 안 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22일에 다시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22일 왜 조사를 안 하는지, 감사관의 지시사항을 왜 이행 안 하는지 확인차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지시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팀장과 반장한테 둘 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팀장하고 반장에게 직접 두 분에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팀장, 감사반장 두 사람한테 직접 제가 수시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22일 지시를 했는데, A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라 했는데 조사가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조사를 안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김창수위원

조사할 필요가 없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게 두 사람의 답변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감사단장으로 나가신 분, 엄종범 서기관이죠? 앞으로 나오세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엄종범입니다.

김창수위원

A학교에 대해서 감사단장으로 나가셨죠?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20일에 나오셔서 감사관으로부터 A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전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왜 22일까지 조사를 안 했어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본인이 감사 첫날 감사현장에 와서 계속 머뭇머뭇거리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창수위원

머뭇거리다 갔다는 것이 감사관이 갔다는 거예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아니죠.

김창수위원

누가?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피해교사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할 당사자인데요 그분이 월요일 첫날 와서 계속 기웃거리다 저희가 자꾸 말을 유도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오셨을까 해서 유도를 했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서 “우리 감사는 주말까지도 계속되니까, 금요일까지 계속되니까 언제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희를 찾아오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피해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피해교사가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금요일 오후 6시에 왔습니다. 2시에 학교에 오셨는데요 4시간 동안 진학지도를 하고 오시는 바람에 6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현장에서 한 시간 동안, 약 7시까지 그분을 아주 말씀하시기 상당히 어려워하시면서 또 기억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조사서류가 완성이 안 됐어요, 말씀을 제대로 못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워드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집에 가서 생각하신 다음에 정확한 진술서를 써서 월요일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증빙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감사단에 주십시오.”라고 해서 음성파일과 사진파일 2개를 받아서 저희가 증거로 확보해 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증거 확보된 것을 감사관에게 보여줬어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그 내용은, 제가 일주일 동안 감사한 내용을 23일과 24일, 그러니까 24일에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감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윤각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 초기에는 특별히 보고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그래서 그동안 감사 진행된 내용을 제가 표로 그려서 그것을 전해 드리지는 못하고 그 표를 보면서 “이번 주에는 피해자 누구를 조사했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해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이번 주 내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도시락을 배달…….

김창수위원

지금 그것까지 묻지 않았어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감사관께서 감사단장에게 A교사를 정확히 조사를 하라 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 또 A교사에 대해서 음성파일로 조사는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정확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창수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조사는 했는데 감사관에게 정확하게 보고 자체는 아직 못 했네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아니요, 그 주에 바로 그 피해교사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통화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경에 7분 5초 동안 진행된 상황을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냥 나가지 말고 서있으세요, 나오시라 들어가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감사관은 7월 22일 피해자들을 첫날에 만났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피해교사 세 분을 만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만날 때 세 분 앞에서 현장 그 자리에서 교장을 파면시키겠다라고 말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교장이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 당시에 감사관이 오셔서 피해교사 세 분 앞에서 첫날 감사 실시하자마자 책임지고 교장을 파면시키겠다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실시도 안 했는데 교장을 파면시키겠다고 말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어쨌든 교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피해자한테 했습니까, 앞에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피해 여교사한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했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교장을 파면시키겠다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파면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어쨌든 교장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 그런 취지는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나갔던 직원은 파면시키겠다고 했다는데 그 당시 있던 직원이, 엄종범 서기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저는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직원들은 한번 제가 조사관이 아니다 보니까 대질은 못 하겠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대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피해자들 앞에서 아직 조사 자체도 안 했어요. 지금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장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감사관께서 미리 선입관적으로 이것 교장은 가해자로 확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제가 7월 16일 민원이 접수되고 7월 17일 한 20장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세 번에 걸쳐서 금요일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와서 주말 동안 기초자료를 제가 여러 건을 다 수집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기초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 교장이다, 교장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구나 이것을 제가 판단을 하고 감사 첫날부터 교장부터 만났습니다, 사실 피해 여교사 만나기 전에. 학교 현장에 가서 교장을 찾아가서 교장에게 점잖게 제가 타일렀습니다. “어쩌다가 학교가 이 지경이 됐느냐, 제가 3일 동안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교장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나서 피해 여교사를 만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우리 감사관께서 지금 변호사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감사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지를 혼돈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감사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자기한테 의뢰하는 사람,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간에 의뢰하는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승소를 위해서. 감사관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중간에 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말을 다 듣고 누가 잘못됐는지 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만 생각하셔야지 그 사람들 앞에서,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분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경솔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 못 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물론 조금 경솔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성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김창수위원

소신은 좋은데요 지금 교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생각할 때,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피해자들 앞에서 해 버리면 너무, 본인만 가지고 있어야지, 감사관의 위치가 가해자와 피해자 중간에 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판단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내가 모두에 말씀했어요. 감사관의 이야기는 감사보고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 그런데 미리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선입관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피해 여교사들이 교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장에 대한 두려움을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피해 여교사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전략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전략적이라니까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했다 합시다. 그러면 감사관이 감사단장에게 7월 22일 이야기에 보도자료를 뿌리라고 지시하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이 감사단장에게 질책을 했다는데 사실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조금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잘못된 겁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첫날부터 이렇게 심각한 성범죄 사건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바로 주말에 만들자고 지시했고 보도자료 초안이 작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자에 보도자료를 뿌리려고 했는데 감사단장인 감사팀장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게 첫날부터 언론에 알려지면 피해자들이 분위기에 위축이 돼서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를 하고 나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그러면 며칠 있다 보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수용을 했지 질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질책은 하지 않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그때부터 감사관의 지시를 감사단장이 거부하니까 질책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제 기억하고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 들으니까 감사관의 생각하고는 달랐다 이렇게 보이네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은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팀장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대로 수용했고 그것은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네, 그러면 갈등이 없었다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7월 24일입니다. 피해자 3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제 조사가 끝났어요. 1차적으로는 스크린이 끝나 가지고 감사 결과를 감사단장은 감사관에게 저녁 7시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칙상으로 1차적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했다는 이야기는, 피해자에 대해서 문답서를 다 받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문답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문답서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피해자한테 문답서를 보여 주면서 읽어보시라 합니다. 그러면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다고 하든지 있다고 하면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더 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날인하십시오.” 이러면 문답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단장께서는 그 절차를 다 지켰습니까?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다 지켰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지켜 가지고 세 장 다 받았습니까?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7시경에 감사관에게 보고했습니까?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드렸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업무의 흐름, “누구누구를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맨 끝에 조사한 사람의 내용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피해자 세 명에 대한, “이의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확실히 물었고 거기다 본인들이 서명날인을 하고 받았다는 거지요? 그 절차는 지켰다는 거지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스크린은 7시경에 보고했다는 거지요? 보고 의무를 하셨지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일반적인 업무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보고를 받고 감사한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단원들은 매일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일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감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직원들이 서면으로 작성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구두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내용을 감사관에게 감사 끝나고 나서 퇴근 전에 구두로 반드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대부분 감사팀들이 그렇게 저에게 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님, 그게 아니고요 그 보고를 24일 7시에 받았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24일 보고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받고 나서 감사했던 단장이나 직원에게 뭐라고 했느냐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데 뭐라고 했느냐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특별히 한 이야기는 없고 알았다고 했고요 제가 그때부터 문제를 느꼈던 일주일 내내 A교사, A교사가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A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했는데 금요일 보고에도 A교사에 대한 피해 여교사 문답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까지는 피해 여교사 문답을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그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감사관님, 제 이야기는, 7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동안에 했던 것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고요, 감사단장에게. 제가 지금 소신을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를…….

형남

김형남감사관

전화상으로 유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뭐 특별한 얘기는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왜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감사단장은 그때 보고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때 제가……. 여기 지금 통화내역을 제가 일부러 엘지 유플러스에서 받아봤습니다. 정확하게 통화한 시각이 18시 58분 52초에 7분 5초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제가 그날 보고드린 내용은, 제가 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감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네.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그 00……. “‘가해자 A교사로부터 피해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선생님 세 분을 그 주에 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그 가해교사의 여러 가지 기타사항들을 제가 감사기법상 추가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지 못함이 유감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감사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해교사뿐만 아니라…….

김창수위원

아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다른 것들도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또 00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맨 끝 시간에 바로 “이분하고 한 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서류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는 확보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랬더니 감사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수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끝에 가서 이랬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했으니 이번 주말에는 좀 쉬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토요일 병원진료가 예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수고했다. 이번 주말은 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음성파일을 받아오라면 올 수 있다면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 주말은 쉬어도 좋다…….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 이야기는 하셨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쉬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했다, 이번 주말에 쉬어도 좋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번 주말에 충분히 쉬고 다음 주에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체력을 보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까지는 말씀 잘하셨네요. 직원들 부하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아까는 생각이 안 난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러면 그날이 24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25, 26일이에요. 일요일이 26일이고 토요일이 25일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5, 26일은 쉬어라.” 그리고 방금 감사단장 이야기는 27일부터 가해자를 조사해야 되니까, 계획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7일부터는 가해자를 조사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피해자 조사하고 가해자 조사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26일입니다. 25일은 사실 이 업무와 관계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6일은 일요일인데 출근한 것으로 아는데 왜 감사관님 출근하셨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지금 세 달 가까이 주말도 없이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듣는 말에 의하면 아침도 교육청 주변, 점심ㆍ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아침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주말도 없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제가 법인카드 출력 내용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침식사도 주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좀 쉬어가면서 일도 하시지 그냥 하루 종일 6월 1일부터 부임하셔 가지고 휴식도 좀 취하고 하시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6일 출근했는데 뭐 그런 근무명령은 고위공무원에게 내린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나오면 나오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고위공무원은 야근수당도 없고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셨어요. 출근했는데 감사단장에게 금요일에 “수고했다. 주말까지 쉬어도 좋다.” 해놓고 감사단장한테 출근명령을 내렸어요, 전화로. 몇 시에 출근하라고 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오후 2시에 피해자 면담이 잡혀 있어서 감사단장, 감사반장, 그다음에 밑에 좀 보조해 줄 여직원까지 해서 세 명한테 오후 2시 피해자 면담에 배석하라고 출근지시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출근지시를 그러면 2시까지 하려면 12시경에나 전화했습니까? 몇 시경에 전화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시 반쯤 된다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정확한 시간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오전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

오전에 했다? 그래 가지고 감사단장과 몇몇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출근지시를 한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출근지시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감사관은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에 피해자를 면담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단장과 감사 몇몇 직원들을 출근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세 명한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요일 오후 2시에 피해자 네 명을 왜 감사관실로 출석토록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일요일에 불렀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이유가 두 가지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첫 번째는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첫 번째는 피해 여교사들하고 제가 매일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 여교사들 네 분하고 매일같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교사 중 한 두 분 정도가 현재 감사팀장과 감사단장이 하는 조사내용이 좀 불만스럽다, 이런 얘기를 두세 차례 들었습니다. 주요 불만내용은 첫 번째, 조사를 성의 없이 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두 가지 불만을 제가 몇 번 듣고 나서 피해 여교사들한테 그러면 일요일에 감사팀장하고 감사반장을 내가 부를 테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된 조사에 대해서 대질을 하자, 그렇게 해서 대질신문을 할 목적으로 두 사람을 출근시켜서 배석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저는 여기서 또 경험칙상 저로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피해자 문답서를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하실 말씀이 더 있냐, “없다.”라고 했을 때 도장을 받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조사를 해놓고 불만족스럽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생각해 보니까 뭐가 빠졌다,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피해자들하고 매일, 방금 말씀에 만났다 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매일 통화를 하고 일주일 동안 두 번 면담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매일 통화를 하고……. 그러면 피해자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감사관님은 피해자만을 위한 분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 주는 피해자 조사를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감사니까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가해자에 대한 문답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가해자 문답을 제가 그 다음 주에 직접 받았습니다. 양쪽 의견을 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려면요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여성이에요. 여성에 대해서 매번 전화하고 만나고……. 혹시 저녁은 안 먹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녁은 7월 26일 저녁에 한번 제가 사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위로 차원에서 제 개인카드로, 예산을 쓴 게 아닙니다. 제 개인 돈으로 사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예산 썼다고 지금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밥을 한 번 같이 먹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당연하지요. 피해자를 위로해야 되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밥 먹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판단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감사단장은 조사하는 데 두 분이 불만족스럽다고 하면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할 말씀 있어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피해교사들을 배려해서 특별히 옆의 별방으로 모시고, 저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요 다른 직원은 워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해드렸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요 다음에 그 피해자를 조사한 다음에 가해자를 조사해야 하는데요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거의 동질감에 가까운 피해의식을 제가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때 상황을 연상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유도를 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사를 성의 없이 했다, 저는 7년 동안 이 감사실에서…….

김창수위원

애먼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것도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감사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도 물론 그렇고요.

김창수위원

알겠어요, 됐어요. 방금 우리 감사관님의 두 가지 조사가 불만스럽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단장도 있지만 같이 나갔던 세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감사했던 직원이.

형남

김형남감사관

반장 빼고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할까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판단할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조사를 잘못한 건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게 했는지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맡기고 여기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않겠고요. 우리 직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갑니다. 2015년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피해자 감사 시에는 감사관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인 것으로 돼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피해 여교사가 3명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3명인데 7월 26일 감사관은 4명을 출석토록 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한 사람을 더 불렀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가된 1명은 누구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민원을 제기하신 여교사였습니다.

김창수위원

민원을 제기한 이분도 여교사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여교사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피해자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닌데 본인도 피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피해자여서 제가 부른 것은 아니고 민원을 20장 가까이, 제 기억에 20페이지 가까이 너무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정리를 해서 너무 성실하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누구 피해 사실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본인 피해보다는 A고등학교에 그동안 있었던 성범죄 피해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민원서류를 접수하신 여교사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이분을 하려면 이것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별도로 불러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께서 전반적인 것을 이분이 해 줬다면 이 학교에 이런 문제도 있구나를 판단할 사항이지, 이분을 피해자 세 명하고, 문답서 쓰는 세 명을 그분하고 같이 불렀단 말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 네 분은 거의 운명공동체처럼 같이 묶여 다녔습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오라고 부른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랬다 해도 피해자도 아닌데 불러서 피해자하고 같이 문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가능성하고 피해자하고 같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판단해 보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이라해도 피해자가 아닌데 문답서 쓰지도 않은 사람을, 감사관이 감사단장한테 이분도 한번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하면 몰라도 직접 이분은 문답서도 쓰지 않은 사람을 불러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감사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유용위원

지나친 판단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안 지나칩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감사관도 목소리를 낮추시고 김창수 위원님도 이 회의는 일단 서로 감정을 자제하시고…….

유용위원

문제가 있죠.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 기회들은 얼마든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드리고 감사관이든 공무원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서로 발언기회를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추가된 1명이 피해자도 아닌데 단지 민원인이라고 해서 같이 불러서 문답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니까 넘어가겠는데……. 문제는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감사를 하시면서 오후, 그러니까 2시부터 3시쯤 되겠죠.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아마 문답을 받았을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 기억에 2시 20분부터 시작해서 6시 좀 넘어까지 문답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2시 20분부터 6시 좀 넘어서까지…….

형남

김형남감사관

좀 넘어서까지, 6시 좀 넘어서 끝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때 그 사실을 녹음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녹음을 두 명한테 녹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녹음한 내용을, 부감님 받았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오늘까지 못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녹음한 내용을 제출 안 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출하고 말고는 감사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녹음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녹음은 그때 당시 배석했던 감사반장하고 감사단원이었던 여직원 두 명한테 핸드폰녹음을 하라고 핸드폰녹음 지시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녹음된 것을 안 내놓는 것은 감사관이 지시해서 직원이 안 내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제가 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부감은 감사관의 상사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에 대한 업무는 부감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육감 지시도 안 듣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교육감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감사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아무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무 지시도 안 받는다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관 직무의 독립성이 법률에 보장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이 하는 감사 직무에 대해서는 교육감도 지시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감사의 업무 지시하고 아니고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감사를 했던 녹음된 테이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녹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안 내놓는다는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용에 제출하지 못할 내용이 녹음돼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떳떳하다면 왜 제출을 못 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전혀 제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전혀 제출할 생각이 없어요? 만에 하나 직원이 제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감사관의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 지시사항 불이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징계사유입니다.

김창수위원

징계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감사관이 징계결정은 못 하겠죠, 징계요구는 할 수 있어도?

형남

김형남감사관

징계요청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징계요청은 하지만 징계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겠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것만 봐도, 부감께 묻겠어요. 부감께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 들었죠, 감사가 하는 이야기를?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아마 생각하는 관점이나 법을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기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감사기준에 하도록 돼 있고요. 감사기준의 6조에 보면 감사담당자 등이 자기에 해당될 때는 기피 내지는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별도의 조사기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녹음 테이프를 내놓으라 하냐면, 저도 제출을 요구하냐면 그 2시, 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감사관 내 문제가 없다면 뭐하러 내놓으라고 하고 뭐하러 알아볼 겁니까?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문제는 26일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날이라는 것은 감사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그렇다면 거기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또 본인 감사관께서 직원에게 녹음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시를 했으니까 녹음된 사실은, 감사관이 지시해서 녹음된 사실은 부감이나 교육감이 내놓으라면 내놔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내놓을 의무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감사관께서는 이렇게 제출을 못 하게 하고 계시네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문제는 부감께서 방금 들어본 바와 같이 자기가 제출하면 징계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명령불복으로. 과연 그것이 명령불복이 될 것인지 판단하셔서, 녹음한 분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시를 하세요, 내놓으라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불법적인 지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판단은 교육감이 최종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교육감이 판단하도록 하세요. 해서 이 문제를 과연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풀어서, 그래야만 시시비비를 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제가 수사기관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형남

김형남감사관

수사기관에 그 녹음파일을 제출하고 그날의 경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수사기관에서 밝히든지 안 밝히든지 간에 모든 문제는, 교육감 이하 직원들은 교육감의 통제하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도 교육감의 밑에 있는 직원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복무만 지휘ㆍ감독을 받고 직무는 절대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관하고 여기서 오늘 문답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고요, 속기에서 문답은 빼고요. 제가 질의하는 데서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도 소신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감사관은 7월 26일 점심을 어디서 누구하고 먹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마포 집 근처에서 친한 친구들하고 한 달 전에 잡혀있던 선약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네 명의 친구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은 7월 26일 점심에 술을 먹어서 얼굴이 붉어졌다는데, 술은 얼마나 먹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일요일이었고 점심이었기 때문에 미리 잡혀있던 선약이어서 또 친한 친구들이어서 반주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몇 잔을 먹었는지. 두세 잔을 먹었는지 서너 잔을 먹었는지 막걸리를 어쨌든 그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반주로.

김창수위원

막걸리로?

형남

김형남감사관

막걸리로 먹었습니다. 저는 요즘 막걸리만 먹습니다.

김창수위원

막걸리만, 좋습니다. 술 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변호사 때는 폭탄주 20잔 정도가 제 주량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술 주량이 세네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금은 폭탄주를 안 먹기 때문에 소주도 독해서 안 먹습니다. 막걸리로만 2병 정도가 제 주량입니다.

김창수위원

막걸리로 2병, 이 앞에 기자회견에서는 소주 한 병 반 정로 주량이라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소주로 치면 한 병 반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기자회견에 소주 주량이 한 병 반 정도 된다 해서…….

형남

김형남감사관

소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술은 어쨌든 간에 반주로 방금 막걸리 두세 잔 먹었다고 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창수위원

몇 잔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술을 먹었어요. 먹고 얼굴이 빨개…….

형남

김형남감사관

술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얼굴이 빨개져서 있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먹고는 절대 빨개지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 청 내에 가셔서 총무과도 들르시고 그랬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총무과 직원을 다섯 명, 여섯 명 만난 기억이 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직원들 이야기로는 술이 많이 취했다고 그러던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다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음해성발언이라고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음해성발언으로 총무과 직원들이 술 취했다고, 얼굴이 빨개졌다는 이야기를…….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런 얘기는 저도 한두 번 들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나를 음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음해하는 것으로 감사관께서는 이해하고 계신다, 좋습니다. 감사관은 술을 먹을 때 두세 잔을 먹을 때라도, 조금 있으면 2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감사를 문답할 예정이었는데 알고는 있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당연합니다. 중요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술을 먹을 수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적절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나중에 여러 가지 비난을 받다 보니 돌아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때 한 잔이라도 안 먹는 것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반공무원들이 점심 때 술 먹고 업무를 봐도 괜찮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평소에는 절대 반주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김창수위원

복무규정에 괜찮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무규정에 일반 직원들이 점심 때 술 먹는 것이 괜찮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규정에는 없지만 품위유지에 반한다고 저도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주중에 마시는 건 문제가 됩니다.

김창수위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주중에 점심에 반주 먹으면 반드시 제가 적발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일요일은 괜찮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주말은 자기 개인시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형남

김형남감사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주말에는 술을 먹어도 품위유지나 복무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

형남

김형남감사관

근무시간 외에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자기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괜찮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주말에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공무원으로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요 주말에 뭐 개인적으로 집에서 술 먹고 하는 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건 이해하는데 하나 문제는요 업무를 집행하려고, 고위공무원이나 아까 모두에 말씀한 고위공무원은 그런 출근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말에 나와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2시에 업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시에 하려고 하니까 12시 넘어서까지 먹었으니까 12시부터 점심식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내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12시부터 2시까지, 일요일이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일요일 내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개인시간에 술을 먹고 2시부터는 업무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집행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술 먹은 상태로 하는 것은 괜찮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괜찮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두세 잔 먹은 것 가지고.

김창수위원

아니, 누가 지장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이프를 주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감사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감사관이 판단하고, 이럴 때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의 직무상 취득한 녹음파일은 감사관이 어떻게 할지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좀 유리할 때는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감사단장에게 오후 2시 감사에 배석하라고 요구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2시에 반드시 배석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시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대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하나 좀 물어봅시다. 그날 금요일 주말에 쉬라고 명령을 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주말에 쉬라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했어요. 했는데 그날이 26일 일요일이에요. 주말이에요, 지금.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주말입니다.

김창수위원

불러내 가지고 배석하라는 것에 배석 안 했다고 해서 명령불복종이 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배석 안 해도.

김창수위원

배석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명령불복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날 배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사항 불이행이라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일단 거기까지는…….

형남

김형남감사관

거기까지는 제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6일…….

형남

김형남감사관

배석 안 해도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배석 안 하겠다고 그러면 배석하지 말라고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이 배석하겠다고 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날 오라 해도 전화했을 때도 안 왔어도 괜찮았을 거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본인이 못 오겠다고 그랬으면…….

김창수위원

또 배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도 괜찮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문제 삼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괜찮고 문제 삼지도 않고 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날 배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석상에서 감사단장이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형남

김형남감사관

2시에 제 방에 왔습니다, 감사단장이. 오후 2시에 7월 26일 본인이 왔기 때문에 배석하라고 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배석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제 방에 2시에 본인이 배석하라는 지시를 수용하고 왔습니다. 제가 강요한 게 아니고 배석했으면 좋겠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기에 그러면 배석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거기에 배석해야 되느냐?” 한 마디 딱 하고 나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팀장이 내가 왜 배석하느냐…….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내가 왜 이런 자리에 배석하느냐?” 하고 나갔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이유 없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제 방을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건.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제가, 이 기자회견 내용은 맞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건 맞습니다. 정확한 보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감사단장님,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관님의 전화를 받고, 정확하게 12시 45분경 집에서 받았습니다. 차를 막 제가 운전할 때 받았습니다. 그때 “2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 출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정확하게 13시 50분경 우리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5층 감사관님실로 가서 “감사관님, 무슨 일이세요?”라고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00고 성추행사건 민원조사가 있다, 2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오기로 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이미 붉게 취하신 상태였고 또 더더군다나 부임하신 이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술로 인한 우리 감사관님의 그런 부적절한 언행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왜 술이 취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셔야지 왜 술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가, 저는 일반적인 공무원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요 그냥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그날 전부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의 전부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그렇다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 문제는 감사관이 술 취한 상태에서 진행할 감사에는 배석할 수 없다고 말한 행위가 공무원법상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지는 않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물어볼 이야기가 없네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김창수위원

방금 뭐에 대해서…….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부교육감님이 저에게…….

김창수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말에…….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날 26일 배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령불복종이 아니다, 방금 이미 감사관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 판단에는 감사관이 피해자를 부르려면, 그 네 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피해 여교사 네 명.

김창수위원

피해 여교사 세 명하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민원 제기하신 분.

김창수위원

민원인이라고 방금 말한 그분하고 네 명을 부르려면 27일이 월요일 아닙니까? 업무시간 중에 불러서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 노는 날 불렀을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형남

김형남감사관

원래는 월요일 정도에 뵈려고 제가 월요일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에, 네 분이 통화를 해보고 나서 전화를 해 주기로 했는데 월요일에는 주중에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일정들이 복잡해서 주중에 보기에는 서로 힘들다, 네 명을 한꺼번에 보기는. 그래서 주말에 보자고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일요일에 보게 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분들이 일요일에 보자…….

형남

김형남감사관

일요일에 보자고 얘기를 하셔서 보게 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보자 해서 그랬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요 어쨌든 간에 7월 26일 일요일인데 일단 2시부터 업무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도 2시부터는 업무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업무고 이제 보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정식으로 제가 문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문답을 받았으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문답 받은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형남

김형남감사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창수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

형남

김형남감사관

-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창수위원

속기록에서 빼 주십시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형남

김형남감사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2시 사이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그것은 맞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술 아까 두세 잔 먹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에 좀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인이 문제는 없는데 반성은 하고 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아직 못 하신 것 좀 해 주시고, 얼마 정도 시간이…….

김창수위원

아직도 한참 있는데…….

김문수위원장

하여간 아까 확인된 건 이미 서로 충분히 저는 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 못 한 것 위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감사관은 7월 26일 오후 3시부터 6시에 가서 직원들하고, 3시경에 6층에 가서 직원들에게 감사관으로서는 하시지 않을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며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6층 감사관실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방금……. 그날은 2시 이전에 배석…….

형남

김형남감사관

7월 26일.

김창수위원

네, 26일 주일날 노는 날입니다. 주 중의 노는 날인데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하다시피 그날은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업무 중이 아니라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본인이 초과근무를 달거나 휴일 근무를 안 달았으면 개인시간이고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닌데 가셔 가지고 직원들 있는 데서 “엄종범 어디 갔어? 자리에 없지? 녹음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 개인시간인데, 아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본인이 왔을 때는 업무시간입니다. 저도 업무시간이었고 엄종범 서기관도…….

김창수위원

아니, 시작하기 전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본인이 업무차 제 지시를 받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출근한 시간부터는 업무시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이, 참 나…….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면 그게 업무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시에 출근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2시부터는 업무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종범 팀장도 2시 직전에 왔기 때문에 청에 출근해서 있는 순간부터는 업무시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2시에 방에 와 가지고 배석 안 하고 간 것은 자기 자유라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시사항을…….

김창수위원

아니, 배석 안 해도 된다고 가는 것은…….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출근 전에 배석을 안 하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자유시간이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형남

김형남감사관

청에 출근한 순간부터는 지시사항 불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제 이야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시간대별로 다른 겁니다, 그것은 성격이.

김창수위원

2시에 와서 그냥 배석 못 하겠다고 갔다고 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지시사항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간 것에 대해서는.

형남

김형남감사관

오전에 전화했을 때 안 오겠다고 했을 때는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이따가, 녹음을……. 아마 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물었던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아까 질문의 취지가 지금 질문의 취지하고 다른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 가지고 가셔서 배석 안 해도, 돌아설 때 괜찮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2시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출근 이후에는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출근 전에 안 오는 것은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제가 지금 답변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아이, 아까는 배석 않고 그냥 가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아까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

김창수위원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싸우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뭐 싸울 필요도 없고요. 보면 그날 올라가셔 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그냥, 아무리 감사관이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직원들 있는 데서 그렇게 옛날 한 60∼70년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대놓고 항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날 상황은 항명 상황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한테 지금 엄종범…….

형남

김형남감사관

하극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제 말 들으세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날 왜 그랬는지 지금 여쭤보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종범 감사단장한테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호통을 친다든지 하면 괜찮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또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엄종범 서기관은 그 자리에 없는데 일반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녹음하라고 하니까 한 소리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엄종범 서기관을 전화로도 호출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내부 메일로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시했다는 것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냐고요.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셨어요, 안 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엄종범 서기관이 항명을 했기 때문에 그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김창수위원

화 난다 해서 일반 직원들에서 그렇게 호통치면 돼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상관에 대해서 대놓고 항명하는 공무원조직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참말로, 그렇다 해서…….

형남

김형남감사관

상관으로서 그날은 물론 감정적인 대응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 말씀이…….

형남

김형남감사관

응징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상관에 대해서 대놓고 항명하는 부하직원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 지금 질의는 제가 하고 답변은 감사관이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김용석

(서초) 위원 잠시만요. 감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 당시 감사관한테 한 것이 아니었고 직원한테 한 거예요. 그 당시 한 행위에 대해서 녹음테이프를 틀어도 좋겠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직원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시사항입니다, 상관의.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녹음을 틀어도 좋겠어요, 동의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괜찮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녹음테이프 한번 틀어도 괜찮겠습니까?

김문수위원장

어떤 거요?

김창수위원

방금 이야기한 6층에 올라와서 한 감사관의 이야기를 한번 녹음테이프 틀어야 되겠어요.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것은 다시 결정해서 하시되 일단은…….

김창수위원

감사관이 동의를 했으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절대 걸지 않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답변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세요.

송재형위원

위원장님, 뭐하는 거예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정상적인 답변태도입니까?

김문수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특히 답변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태도는 천만 시민을 대변하고 학생들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고 엄중하게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사과하시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답변과정에서 혹시 위원님들에게 무례가 있었거나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워낙 시간도 많이 가고, 이게 즐거운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것만 신속하게 질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김형남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월 9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모 장소에서 기자님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건 근무세요, 아니면 근무 아니세요 일요일인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일요일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건 근무 아니신 것으로 만나신 건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개인차원에서 하신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업무차원에서 한 게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실 필요도 없이 개인차원에서 하신 것이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죠? 개인자격으로 다수의 기자님들을 만나셨습니다. 보도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셨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연락하고 만난 자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공개하겠다 하셔서 모 교육감 후보에게 후원회로 송금된 사실 등등을 기자분들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날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밝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런 사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모 교육감 후보에게 송금된 사실을 아신 것은 본인이 감사관으로서 일하시고 나면서 직무상 아시게 된 사실이시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이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본인이 취임하게 된 근거법이 뭡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기밀에 대해서는 누설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하시죠. 한 가지만 공개하겠다고 했던 사실, 공개했던 사실을 본인이 직무를 하시면서 아시게 된 사실이고 이 사실을 언론을 상대로 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씀하신 것 이게 현행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그게 기밀이 아니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기밀이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밝힌다든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또 기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밀이라는 것은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법 규정은 기밀이 아니라 비밀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기밀이 됐든 비밀이 됐든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 감사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비밀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비밀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시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엄격한 법적인 개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기밀의 개념이시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8월 4일, 3일인가요 노컷뉴스의 인터뷰에 나가셨습니다. 그러신 적 있으시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노컷뉴스는 아니고 제 기억에 CBS…….

김용석

(서초) 위원 CBS하고 노컷하고 같은 회사인 것은 아시잖아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아침에 나가셨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노컷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CBS PD가 연락이 와서 생방송…….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도 개인자격으로 나가신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관 자격으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도 근무시간 아니실 때 나가신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근무시간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뷰 성격이 감사관 자격으로 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말장난이신데요 아까 8월 9일 기자들 만난 것도 감사관 자격으로 만나신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개인자격으로 만난 겁니다. 제 개인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감사관 자격으로 만나셨으면, 좋습니다. 복무에 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의 지시를 따르신다고 하셨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인터뷰 보고하셨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복무와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제 개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노컷뉴스 CBS 라디오 묻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이건 감사관 자격으로 나가셨다면서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CBS 라디오 인터뷰는 제가 개인자격으로 한 게 아닙니다, 감사관 자격으로 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관 자격으로 하셨잖아요. 부감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부감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방송 인터뷰 등등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대변인실과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대변인실과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감사관님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무에 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 지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날 인터뷰는 복무사항이 아니라 감사의 직무와 관련된 인터뷰였습니다. 직무사항입니다. 복무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어떻게 직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관이 감사업무와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다 감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사들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원조교재 할래” 발언 등등이 본인의 조사과정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감사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그러면 비밀누설을 금지한 29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비밀누설이 아닐까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가령 A교사의 실명을 밝히면서 가해교사 OOO이 피해 여교사 OOO을 강간을 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밝히면 저는 비밀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도 수업 중에 “원조교재 할래”라고 나왔다면 구체적인 사실 아닌가요, 이 정도면?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 정도 일반적인 표현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원조교재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것인가요? 왜냐하면 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원조교재 할래” 하고 학생들에게 말했던 사실이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건 일반적인 표현일 뿐이지 비밀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굉장히, 이 발언 자체가 감사관님 발언이 아니라 어느 교사가 했던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문제된 발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놀라서 썼던 사실이 이거예요. 교사가 수업시간에 듣는 학생들 상대로 “너 원조교재 할래” 했다는 사실이 이게 일반적인 사실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비밀성인지 아닌지 저는 법률전문가로서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비밀이 아니시라고 보시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문제 감사관님께서는 물론 법률전문가이시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법률전문가가 세상에 많이 계신 거겠죠. 감사관님이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했던 사실 그리고 8월 9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사실이 공공감사법 제29조 의무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제가 재판을 누가 걸어온다면 재판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감사관님 의사 상관없이 당연히 재판 받아야 되는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의 문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예요, 29조 문제는.

형남

김형남감사관

공감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수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응할 용의가 아니고 응해야 되는 것이 시민의 의무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수사기관에서 소환요청이 오면 제가 소환에 나갈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시민의 의무지 본인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말꼬리…….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남

김형남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제가 참고삼아서, 특히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즉답을 하지 마세요. 모아서 죽 이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문일답을 하셔야지.

김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말싸움하듯이 되니까 차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때는 개인자격이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감사관자격이라고 하시고, 기밀과 비밀에 대한 모든 판단은 본인의 몫이시고, 이게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사결과를 교육감님한테 통보, 법에 따라서 통보하고 난 이후에 감사결과에 따른 응당한 처분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언론기관 인터뷰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는 있어요. 이것은 보통 검찰 같은 경우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수사책임자가 바로 전날 누구 누구 피해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진술하더라, 감사관님은 이렇게 했어요. 어제 피해 교사들 면담을 나누셨냐고 앵커가 물으니까 “네, 어제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다”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수사 책임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남

김형남감사관

수사사실도 공표를 수시로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관님, 제가 질문 안 드렸고요. 수사사실 공표를 수시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른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피의사실공표죄는, 기소 이후에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관님, 그것은 백브리핑을 하는 경우지 감사관님처럼 대놓고 라디오에 나가서 말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수사 책임자가…….

형남

김형남감사관

수사기관이, 우리나라 검사가 지금까지 수시로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사상황 발표하는 것은 기소와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기소 전에 수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건 발표가 아니라 백브리핑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백프리핑이 되었든 어떤 형식으로든 외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백브리핑을 하는 것하고, 또 감사관님처럼 개인 자격으로 약속 정해 가지고 카페에서 만나서 하는 수사 책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수사 책임자가 카페이서 개인자격으로 연락해 가지고 수사내용을 발표를 합니까? 다만 기자분들께서 취재는 하는 과정에서, 쓰는 과정 속에서 지나친 잘못된 보도나 아니면 혹시 제삼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실명을 전제로, 그래서 마지막 공식발표 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수사기관 고위관계자 정도로 나오지 무슨 3차장, 2차장 이름 잘 안 씁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법률전문가라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기소 후에 합니다. 기소와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님께서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려면 최소한 교육감님한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난 이후에 해당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관님은 동의 안 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든 감사 진행 중인 사항이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중간보고, 중간발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제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시면 중간보고, 중간발표라는 것은 감사관 자격으로 하셨어야지요. 8월 9일은 개인 자격으로 하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8월 9일 제가 한 것은 제 개인에 대한 음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최소한 감사관 자격으로 하시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변인실과 상의한 다음에 나가서 하는 것이 조직인으로서 응당한 도리이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감사관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대변인실과 상의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감님, 상의하셨어요? CBS 라디오 나가는 것 미리 상의하셨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CBS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뭘 상의하셨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8월 9일 기자회견은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개인자격으로 개인이 연락하셨다면서 왜 상의를 하세요? 아까도 감사관님은 일요일 나온 것은 다 자기 시간이다, 일요일 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9일 개인 자격으로서 인터뷰하고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 정동에 있는 모 카페에서…….

형남

김형남감사관

대변인실하고 상의한 이유는 우리 청사의 기자회견장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안 된다고 그래서 밖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건 상의가 아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물어본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건 상의가 아니지요. 청사사용 여부만 체크하신 거지. 상의라는 것은 기사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상의인 것이지 그게 상의입니까, 그게?

형남

김형남감사관

청사사용 여부를 제가 상의 협의를 드린 거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건 상의라는 말 쓰지 마세요. 법률전문가가 용어를 쓰셔야 할 때 그것은 상의가 아닙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상의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한두 가지만 여쭙습니다. 세상에는, 교육청 주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아니라는 것만 간단히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6월 모 회식자리에서 감사관께서 노래방 장소가 어디냐를 갖고 골목에서 고성이 오가고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밤 9시 넘어서 사무실 돌아와서 직원들이, 왜 팀장급 간부들이 없느냐 그래서 다음날 새벽 7시에 팀장급 간부들을 호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감사관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본인이 살아온 일대기에 대해서 줄곧 길게 이야기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썩 믿기지 않습니다, 뭐 감사관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봤을 때. 자, 그런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십시오.

형남

김형남감사관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자,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음주라 함은 소주를 한 잔을 먹든 막걸리 한 잔을 먹든 아니면 얼굴이 벌겋게 취하든 음주는 음주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감사관께 여쭙겠습니다. 음주 감사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라는 것은 소주를 한 잔을 하든 두 잔을 하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우리 감사원의 철칙에 보면 음주를 한 상태에서 감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내부 규정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음주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음주 감사의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송재형위원

음주 감사라면…….

형남

김형남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술을 한 잔을 먹었든 두 잔을 먹었든 술을 먹고 감사를 하면 음주 감사다 그런 취지라면…….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네.

형남

김형남감사관

음주 감사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지요? 자,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를 포함해서 43명입니다.

송재형위원

자, 43명이 있어요. 여기 A고등학교의 성추행 사건이, 여교사라는 말이지요. 여교사와 여학생들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자, 1차적으로 감사를 내보내면 아마 감사실에서 여성감사 팀원이 1차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팀장이 나가고 또 단장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관이 “아,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내가 한번 직접 감사를 한번 해야겠다.”고 본 위원은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20일 특감을 시작해서 21일, 아, 20일……. 20일 감사관이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해본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감사관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감사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번 성범죄 사건 감사도 실질적으로는 감사단장과 감사반장 책임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 주 감사는. 저는 보조적으로 제가 가서 피해 여교사들을,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분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진술을 하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첫날 만났습니다.

송재형위원

자, 첫날 만나서 감사지침이나 또 이렇게 독려해 준 것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최고책임자가 감사관 아니십니까? 만약에 47명이라는 직원을 다 핫바지로 생각하고 감사관이 직접 나가서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렇게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진행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자, 그러면 20일, 22일 또 그 주에 감사를 한 감사내용이 부실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제가 이틀을 지켜봤는데 걱정한 만큼 부실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자, 우리 엄종범 단장 잠깐 나와 보세요. 자,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엄 단장님이 직접 나가서 감사 지휘를 했지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몇 명이 나가서 감사를 하셨나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나갔습니다.

송재형위원

4명이 나갔지요? 각자 한 분씩 한 분씩 만났나요, 아니면 전체를 모아서 했나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각자 업무분담을 해서요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 가면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구는 어떤 업무를 하고 누구는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런 나름의 우리 계획에 의해서 차분하게 착실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 감사계획안은 서명에 보니까 우리 엄종범 서기관님이 거의 담당한 것 같은데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이명희 장학사님이 작성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한 것을 감사관은 감사원들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이 표만 보십시오. 가해교사와 관련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명시를 해서요 이건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명시를 해서 일주일 동안 차분하게 직원들하고 피해교사를 만나는 일정까지 조정해 가면서 치밀하게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절대 미진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송재형위원

그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많은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이 처음부터 우리 직원들이 감사한 내용을 사실은 좀 불신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싶은데…….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예를 들어서요 믿지 못할 부분이 있다, 아니면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감사단장인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옳지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시정요구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6일 일요일에 감사관이 불러서 네 분의 피해 여교사님 앞에서 배석을 하라고 할 때 왜 배석을 안 했나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한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시간대보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 감사관이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음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했다는 그런, 우리 노조의 감사원 감사청구 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제 입장에서는요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님을 뵌 시각이 정확하게 1시 50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2시에 오시기로 했고요 민원인이 도착하기 전에 저는 10분 전쯤에 감사관실에서 인사를 드리고 “무슨 일이신가요?” 내용을 몰랐으니까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00고 민원인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던 겁니다. 어떻게 민원인을 만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음주를 하셨는가, 저는 아주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법적으로 근무할 의무도 없는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 이 상황에서는 내가 5층 감사관님실에서 민원인 문답하는 장소에 참석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제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시 50분 무렵에 6층 제 자리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시기 전에 저는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송재형위원

왜 감사단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8월 6일 자리를 옮겼는지 혹시 개인적인 생각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저는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업무에서 제가 배제가 되었는지…….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송재형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감사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서 아직 진행 중이고 또 가해교사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물론 저녁을 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혹시 2차를 하셨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혹시 그렇게 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2차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저녁 먹으면서…….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녁 먹은 식당에서 2시간 정도 먹고 헤어졌습니다.

송재형위원

술을 좀 많이 하셨다고들 그러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참석한 우리 여직원 계시지요? 여직원은 너무 폭주를 많이 해서 다음날 출근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분들, 피해 여교사를 생각하는 면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 감사실에서, 피감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조사하는 분들인데 술을 같이 마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좌석에 같이 있었다, 저녁…….

형남

김형남감사관

술좌석이 아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저녁과 술을 같이한 것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녁만 먹은 겁니다. 저녁을 사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송재형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노조에서 감사원 감사청구한 내용의 여덟 번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성추행 민원인들과 늦은 밤까지 음주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음해인가요? 자, 읽어볼게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100% 음해입니다.

송재형위원

“김형남 감사관은 감사실 소속 여성 주무관 1명 또 고등학교의 성추행 민원 제기한 여교사 4명과 어울려 밤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음. 음주에 참여한 여성 주무관 1명은 다음날 출근을 못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관님 사실이 아닌지 한번 얘기해 봐주시고요. 우리 주무관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때 오지연 주무관이 같이 그 식당에 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주무관님 그날, 이게 참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늦은 시간까지 같이 좌석을 했습니까? 그다음 날 출근 못 했습니까?

지연

오지연감사1팀주무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오지연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근무를 명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째 신촌세브란스 간암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음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날 피해 여교사들과 저녁식사를 하신다고 해서 혹시라도 피해 여교사님들이 아무래도 교육청 쪽에서는 감사관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감사로 나갔던 우리 단원들이 한 보고내용이 지금은 전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부실감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추가하기 위해서 면담을 했던 것이고 그때 녹음을 통해서 일체 다 새롭게 감사를 하신 건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요약은 다 됐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금 초안이 완성돼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아직 사건 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8월 3일 전화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쏟아냈을 때 과연 그게 적절한가, 물론 아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다 아니다 그러지만 감사관께서 아직 진행되는 사항들을, 아마 이러겠죠. 우리 조희연 교육감을 도와주러 감사관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송재형위원

어쨌든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4년 동안 정말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 중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기관장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감사관은.

송재형위원

아니, 보좌는 아니지만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임명해서 감사관으로 들어왔지 다른 데서 임명해서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공모를 통해서 제가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교육감님 잘못하는 것도 우리 감사관이 한번 지적할 수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교육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조희연 교육감을 도와주기 위해서 감사관으로 와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풍파가 나리라고 생각지 못해서 이것을 빨리 축소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라앉힐 명목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를 같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발표하지 않을 내용까지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더 커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그런 생각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교육감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날 8월 9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일주일 동안 저에 대한 모든 음해공작이 너무 신문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개인적으로 해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은 8월 9일 일이고 8월 3일 CBS에 전화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형남

김형남감사관

8월 3일 CBS 인터뷰 한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감사관께서 6월 1일자로 감사관으로 임명되셨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오신 지 사실 한 80일?

형남

김형남감사관

아직 세 달이 좀 못 됐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 또 장학사나 장학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관님의 언행이 평상시에도 많이 적절치 않게 언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지금 6월 1일자로 와서 불철주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제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은 두세 번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좀 강압적인 내용, 27일 월요일 여장학사 손을 비틀어서, 뿌리치고 나가는 것을 손을 비틀어서 막았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리던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날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송재형위원

월요일에.

형남

김형남감사관

7월 26일 피해자 여교사 면담할 때 감사반장이었던 모 장학사가 배석하라는 지시를 따라서 한 30분 정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배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떻게 감사를 진행했는지, 그다음에 첫 번째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와 친분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30분 동안 묻는 과정에서 중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이해가 안 가서 다음날 아침 9시에 6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본인한테 그날 왜 중간에 사라졌는지 문답을 받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공식적인 감사관으로서 이건 직무상 문답이니까 문답에 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문답을 받아야 되냐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은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게 그날 상황의 전부입니다.

송재형위원

그 전날 우리 감사직원이 배석을 하지 않자 선풍기를 던져서 선풍기 모가지가 떨어져 나갔다는데 혹시 이것도 사실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제가 알았던 것이 잘못인 것 같은데, 그날 무척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선풍기를 내던져서 목이 부려져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 방에 선풍기가 한 대 있고 지금도 멀쩡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을 이미 다른 쪽으로 내보내고 했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생각하는 직원의 평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근무행태라든가 또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봐주시죠. 우리 감사관이 보는 감사관실 직원들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평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공직생활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고 간부로서 계속 생활해 왔기 때문에 제가 같이 근무한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 현재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감사관실 직원 42명은 대단히 뛰어난 직원들입니다. 일부 한두 명 빼고는 아주 훌륭하고 성실합니다. 업무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혹시 사적으로 생각하기를 사적인 감정이 많이 작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사적으로 직원들을 평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감사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물론 법률전문가시기 때문에 꼬박꼬박 잘 하시기는 하지만 감사관이 감사에 대한 잣대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조직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관이 때로는 잘하는 직원에게 좋은 평가를, 또 못 하는 직원은 적절한 제재를, 또 이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감사관이 필요한 것이지 감사관이 마치 내가 감사관으로 왔으니까 내 손아귀에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은 내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인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서장으로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지 독재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독재 권위적인 부서운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본인이 있을 때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근무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감사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언론에서 나를 음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많은 직원들이 나를 폄하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본인이 혹시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근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겸허한 자세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미 많은 동료위원분들께서 우리 감사관에 대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몇 년째 어때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과거에 최하위였었고 작년에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장인홍위원

조금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하위인데 최하위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기준으로 그런 결과를 받았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는 이런 것이 시교육청의 여러 업무 중 중요한 과제 중 하나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러한 와중에 우리 감사관께서 새로 부임하셨고 또 그 이전에 임용을 하려고 했던 분이 우여곡절 끝에 못 하게 되고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관께 여쭤볼게요. 본인이 감사관으로 부임하면서 1차적으로 생각했던 본인의 임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몇 가지 제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역할이 있다고…….

장인홍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첫 번째가 청렴도 제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학비리 척결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인적이 생각이든 이미지라고 그럴까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학비리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그것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공표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많은 감사실의 직원들이 고생하고 나름대로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노력과는 무관하게 외부적 평가는 시교육청의 감사업무에 대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올해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감사업무 기능이 생기고 학교별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총체적인 외부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해 오는 감사관은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 자기의 소임과 목표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문제가 되었던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고 이미지와 관련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외부에 이렇게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팽팽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하는 짐작은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전체 교육청을 대표해서 부감님이 오셨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항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그 해결을 의뢰한 것은 정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들에게 공ㆍ사석으로 들려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관에 관련한 이런 많은 지적들은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하게 물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많이 질의를 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차원 각도의 문제, 정말 해도 안 되는, 뭔가 좀 혁신을 하려고 해도 감사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부정적 표현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뭔가 감사관이 그런 지점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또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양자의 이야기들이 저희에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감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던 것은 우선 첫 번째는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우리 본청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 내부의 내용 내지는 갈등문제는 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 물론 내부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신 그 사항은 저희도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물론 형식적인 논리상으로 보면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특히 교육감님이 이러저런 다른 문제로 좀,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신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정말 이것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고 일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질책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죽 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서, 이 논란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학교에 감사팀이 파견되었고 그 파견된 감사팀의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조사에 임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또 그것을 총괄 지휘했던 책임적인 감사관의 견해가 달랐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쨌든 내부에서의 다툼 또는 논쟁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같습니다. 그런 것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곁가지들이 좀 붙어서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곁가지적인 내용들이 본질의 판단을 흐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오전에 죽 진행했던 A학교에 대한 성범죄 논란에 대한 부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것이 제대로 조사되고 감사돼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A라는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또 감사원에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조사받는 과정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 또 하나의 어떤 외부의 공적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신뢰를 못 하는데, 교육청 스스로 결론을 못 내는데 그런 결론을 못 내는 교육청이 A라는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을 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감사관실 내부문제를 A고 감사에서 분리를 시켰고요 분리를 시켜서 별도로 논의를, 저희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A고에 대한 감사는 비교적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교육청의 감사를 우리가 외부에 어떻게 내놓을 수 있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제기된 팩트에 대해서 진실 여부와 의도를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하나하나의 곁가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보다는 문제의 핵심에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청렴도 꼴찌, 최하위, 하위권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업무 담당자인 감사관실일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 부감님을 포함한 전체 교육감님에게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교육청을 보다 혁신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잘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문제의 본질에 입각해서 A고등학교에서 시행되었던 감사가 정말 제대로 된 감사였는지 아닌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신뢰와 또는 신임을 얻지 못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든 또 그 이상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뭘 하든 간에 저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감사관을 포함한 또 우리 현업에 투여해서 감사를 시행한 그 팀장, 담당자들 모두 같이 이런 기준에서 다시 한 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좀 겸손하게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직도 묻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도 많이 가버렸고 또 앞에서 질의한 것과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생략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7월 26일 이루어진 일을 보고를 받았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받고, 또 교육감님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받아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걸로 알고 있지요? 본 위원은 그 보고를 받고 감사관실의 갈등 이런 문제는 좀 불러서, “조직 내에서 이러면 되느냐?”라고 좀 어른스럽게 했었으면 어떨까, 왜 이것이 이렇게 안 되고 아까 우리 장인홍 위원님도 하셨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까지 간다는 것이, 그 말 듣고 참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집안일을 밖에까지 이야기하느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요, 감사원에다 했다고 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만 이런 문제는 감사관께서도 좀 유념을 하세요. 감사원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교육청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에게 하나 사실관계만 묻겠는데 아까 답변하셨어요. 7월 26일 저녁 식대는 감사관이 개인 카드 지불했다고 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믿겠습니다. 믿고요. 해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그 영수증을 좀 저에게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제가 개인 카드 쓰고 나면 영수증을 다 찢어 버리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날 식사한, 카드로 했으니까 그 식당을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식당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에게 그 식당을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개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안 나오잖아요, 법인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감사관이 지불했다면……. 보자는 뜻은 이해하겠지요, 왜 그런지?

형남

김형남감사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쓰셨다면 대접하는 입장이 되겠지만 아무리 사적인 문제지만 피해자들이 지불했다고 한다면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니까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 돈으로 분명히 계산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것만 해 주면 저는 뭐, 보여준다면 문제가 없을 걸로 이해가 다 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피해자한테 제가 어떤 대접도 받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여주면…….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오늘 모시고 가서 확인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모시고 갈 필요는 없고요 위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해 주면 고맙겠고, 그건 해 주겠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건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부감님, 이 문제는 지금 A고등학교 성범죄의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또 사립유치원 감사 건이 불거져 나와요. 하등의 A고등학교 성범죄와 관계없는 사립유치원 감사 건이 불거져 버린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설명 말씀 드리면 엄 단장이 사실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 건이 터져 가지고 이쪽으로 투입이 돼서 그게 연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아니, A고등학교 그 건도 지금 빨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빨리 종결을 지어서 피해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징계처분을 해야 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텐데 사립유치원 감사가 또 불거지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에 또. 아무, 이것 곁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진짜 곁가지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더구나 감사관께서는 기자회견할 때 이 이야기도 하셨지요, 사립유치원 건도?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해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곁가지로 보이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A고등학교 성범죄 지금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종결처리를 하고, 뭐 문제가 있다면 사립유치원 건으로 넘어갔으면, 기간이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21일까지 연장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현재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8월 21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이걸 빨리 종결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까지 같이 곁가지가 또 끼어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일 욕심이 많아 가지고 막 그래 버린 것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성범죄 사건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이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이었습니다. 두 번의 감사를 통해서 은폐감사, 부실감사를 했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연결해서.

김창수위원

여기서 뭐, 제가……. 더 이상 않겠고요 감사관께 마지막으로요……. 8월 5일 사과문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직원들한테 제가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 사과문을 읽어보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잘못을 직원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용기 있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면 중요한 골자가 보면 “두세 번 술 마시고 실수한 기억이 떠올라 저의 평소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최근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야기된 내부갈등에 대해서도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죽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맞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용기 있는 감사관이다, 이렇게까지 잘못을, 자기의 실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텐데 보냈더라고요, 사과문도. 그러면 좀 이제 제 부덕의 소치라 한다면, 이미 7월말 지나고 8월 5일이니까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아직 감사 미진한 것을 종결 빨리 짓고 새출발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6일 감사1팀 직원들을 감사관이 불렀어요, 그렇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불렀습니다. 서기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서기관하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너무 질책성발언을 하신 것 같아. 아니, 앞에 사과를 다 하셨고 잘해보자 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번 새로 서기관 감사팀장이 왔으니까 심기일전해서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잘해보자.”라고 격려를 해 주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또 질책을 하고 하니까 밑에 직원이 감사관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대든다고 그럴까요? 그 표현 중에는 “감사관이 눈을 부라리고” 이런 말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로서도 가슴 아픈 부분이 있지만 그날은 분명히 서기관님이 새로 오셔서 감사1팀이 서기관님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일을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감사1팀을 보자고 한 것이고 또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질책을 한번 했습니다, 후반부에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날 상황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감사관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박자 가슴에 담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관님께서 오셔서 지금 3개월도 안 됐어요, 2개월 좀 넘었잖아요, 8월 6일이면 2개월 6일 되는 날인데. 그렇게 좀 더 직원들을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관께서는 쉽게 하는 말씀이지만 직원들 앞에서 여기 있기 싫으면 다른 데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직원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되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진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잘못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같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반성하신,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든지 불러서 다시 한 번 잘해보자 하고 지금 있는 직원들을 인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같이 껴안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다 유능한 직원이라면 내가 같이 가겠다,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근무해 보자라고 하실 수 없어요?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번 주 월요일, 어제그제 오후 5시 반에 감사관실 전 직원을 제가 모이라고 해서 10분 정도 제 생각을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문제로 물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지금이라도 분위기를 쇄신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현재 진행되는 업무를 차질 안 생기도록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무원은 다, 감사관도 여러 군데서 하셨잖아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승진하고 두 번째가 인사문제예요. 승진과 인사를 안정화시켜 주어야 그 조직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 중에 인사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직원들 안심할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거지만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육청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하자, 같이 함께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 심정입니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꼭 한번 해 주십시오.

형남

김형남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질책성, 부감님, 질책성 인사로 엄종범 서기관을 발령 냈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판단이 들어간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문제가 발생했고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는 우리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얻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남들이 선호하는 자리로 옮겨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엄종범 서기관에 대해서 감사관이 사과한다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부감께서 잘 마음을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밑에 있는 부하 아닙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두 분 다 따로따로 불러서 얘기도 하고 사실은…….

김창수위원

소주 한잔 사서 드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소주도 하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런데 이렇게 돼서 저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이번 이 문제를 야기시켰고 또 일부 책임도 있어요. 엄종범 서기관 나오셔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30초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위원님, 기왕 주시는 시간 1분만 주십시오, 30초 더 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1분.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감사에 외부자적 시각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제정취지입니다. 저는 내부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종전의 자체감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감사환경이라는 주제로 제가 최근까지 약 80 내지 90회 외부강의를 했습니다, 학교나 기관을 통해서요. 공감법이 강조하는 개방형감사관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제가 누구를 길들이고 어떤 부패집단을 옹호하겠습니까? 요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잘 살 줄 알았던 주인공이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절망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해 왔습니다.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립특수학교 6개 학교 설립계획 제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까지는 없던 획기적인 혁신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천 명의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1년간 아주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무할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치원 감사업무에 임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하나 없는 이 현실을 저는 우리 본청도 반성해야 되고 지역청도 반성해야 되고 교육부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모든 문제를 다 들춰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청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주자, 없는 길을 내몰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주고 내모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감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감사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종범만 감사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사팀장들도 모두 감사현장에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전통은 제가 2011년 7월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사무관으로 부임하면서 제가 만든, 그 시절에 초대 외부개방형감사관님한테 오해를 받아가면서 만든 전통입니다. 그 이후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그 감사관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오늘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인격적 살인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축소를 하고 뭘 은폐를 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동료ㆍ후배님들이 과연 앞으로 누가 나서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감사현장에 제가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저는 유치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우리 교육위원회에 임하면서 그래도 말 한 마디 못 하고 공감법 때문에, 그리고 교육감님의 공판일정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고 했던 저에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제가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한 가지 우리 엄종범 서기관에게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행동도 조직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직 내라는 것은 상사가 감사관입니다. 1차 직속상사가 감사관이라면 감사관의 의사를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부감에게 말씀드려서 부감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자기 의사만 옳다 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은 공직생활 1년 6개월 남았습니까? 어디서 근무를 하시든지 간에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서도 상사는 있습니다. 상사의 말씀에 따라서 복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시고? 그다음에 두 분 계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3분씩만 합시다.

송재형위원

우리 서울시의 시민감사관 명단을 받아보니까 21명이에요. 시민감사관이 이번 우리 A고등학교에 혹시 같이 나갔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번에 안 나갔습니다.

송재형위원

전혀 안 나갔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원래 제 감사계획에는 시민감사관 2명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중간에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이 그것을 수정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시민감사관의 내용을 보면 27조에 외부전문가, 사실 전문가그룹이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성추행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있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를 다 뒤져봤는데. 아직 안 나간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시민감사관 명단에 있는 분 말고 성범죄사건에 대한 외부전문가 2명을 제가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감사관 제도를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사관님께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감사관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특별감사가 시행될 때 우리 시민감사관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다운 분들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이쪽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부교육청 계시지요?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015년 7월 16일 특별장학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 문제의 ㄱ고등학교에 대해서?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장학 실시하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떻게 알고 실시하셨습니까, 서부교육청에서는? 며칟날 하신 것입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괜찮습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 SPO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고등학교가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알고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는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확인 후) 7월 15일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SPO는 학교 학생폭력 담당 경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7월 15일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7월 16일 학생들 종례시간에, 너 이러이런 피해를 당한 일 있나 확인을 해보라고 하셨던 거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7월 15일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청에 나와 계신 경찰관님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학교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보고는 교무부장으로부터 7월 15일 받고, 그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무부장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는 학생들이 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무부장한테 보고받은 사항인 겁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그러고 나서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 우리 교육장님 말씀은 두 가지 경로로 들었다는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 해당 학교 교무부장한테도 듣고 교육지원청에 나와 있는 경찰관한테도 듣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7월 15일 받으셔 가지고 7월 16일 장학사님 등등 학교의 특별장학을 실시하신 겁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7월 15일 그러면 두 가지 경로로부터 받아 가지고는 본청 교육청에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그때는 본청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했더니.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본청에서 알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7월 15일 이전에 본청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청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7월 16일에 알았다는 거예요, 민원접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자, 교육장님께서는 7월 15일 아신 거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아셨을 때는 본청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를 받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본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하시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본청에 연락한 결과…….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본청 어디하고 연락하셨어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생활교육과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생활교육과에서는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본청에 연락은 교육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담당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최소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보고는 업무 담당자가 하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청 생활교육과요?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장님 계세요?

「학생생활교육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나 과장님이시지요? 자, 교육장님, 잠시만 옆에 계셔주십시오. 나 과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속기 때문에…….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15일 밤에 그 00고등학교 신고한 교사가 비서실을 통해서 우리 과로 안내를 받아서 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5일 밤에 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15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그러면 저녁시간에 보고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고 낮에 업무시간에 했잖아요, 서부교육청은.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서부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교사가 아닌 민원을 제기한 그 여교사가 직접 와서…….

김용석

(서초) 위원 서부교육청에서 7월 15일 말씀을 본청에 하니까 본청은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육장님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들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7월 15일 밤에 서부교육청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시는 거 아니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이 허언하실 분은 아니시고 존경하는 교육장님은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과에. 과장님 과에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과장님은 15일 모르고 그러면 15일에 담당자만 알고 계신 거예요, 과에서?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15일 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 장학사가 여교사와 면담을 한 이후에 이것을 민원접수를 할 의사가 있느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분의 주민등록…….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신문고로 안내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은?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사람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민원으로 처리해야 된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니까 민원 신문고를…….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접수를 안내를 해준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장님 과에서는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는 식이에요, 지금.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이후로 아마 서부교육청에 확인을 했을 거고 서류로도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과장님이 15일 밤에 알았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7월 16일 종례시간에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어요, 학생들한테. 다시 말해서 종례시간 언급된 것은, 7월 15일쯤에는 학교나 학교 주변은 다 알았던 사실이에요, 여기 교육청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언론한테 말할 때는 7월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감사관실에서는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7월 16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서부 청장님만 해도 7월 15일에 아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잠시만요. 여기 두 분께 여쭤보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사실관계 문제 때문에 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우리 업무보고도 그렇고요 오늘 민원감사계획에도 다 7월 16일 아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최소한, 최소한 7월 15일 이전에 아셨을 가능성, 개연성도 있어요. 최소한 7월 15일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7월 16일 그 종례가 있었던 거지요. 자, 서부청에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들은 바 없다고, 서부청에서 들은 바는 전혀 없고 다른 경로로 비서실을 통해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방금 카톡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왔는데요 7월 15일 18시에 그 민원인 여교사가 방문을 했고요. 저희 과에 방문을 했고, 우리가 민원접수를 안내해서 그 다음날 7월 16일…….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국민신문고 안내를 했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서부에서는 보고가 된 거예요. 서부 보고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부는 하셨다고 그러시고. 자, 서부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입니다. 저희들은 그날 교무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것은 문서로 받은 부분은 아니지만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청에 전화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때 그 시간은 본청에 통화한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최소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 저도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학교의 공식업무가 끝나기 전에 서부에서는 본청에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종례시간에 언급이 되었어요. 저도 구체적인 수사기관 사람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저의 상식으로서 봤을 때는 서부는 본청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 어느 특정학교에 대해서 특별장학을 나가는 일인데, 급하게 다음날 나가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본청에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서부에서?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서부한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답변하신 분 사이에 말은 맞아야 되니까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부터 미리 교육청이 알았다 알았다 하는데 교육청은 감사관님도 계속 사전에 몰랐다 몰랐다 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신문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정회를 좀…….

김문수위원장

그 부분만 별도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별도로 받으시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요. 이것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도 오늘 질의시간 충분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문수위원장

6시 이전까지.

김용석

(서초) 위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서로 좀 정확한 사실을 속기록에 남겨야 하잖아요, 교육청이 언제 받았는가를.

김문수위원장

네, 일단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빨리 좀…….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장

사실관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나 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우리 본청에서 ㄱ고등학교 관련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경로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본청에서는 일단은 아까 민원을 제기한 여교사가 비서실을 통해서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에 안내가 되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면담을 하신 거죠?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담당 장학사께서 면접한 시간이 15일 18시경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는 시간 어간에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것을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 경로를 통해서 본청이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15일 18시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15일 18시쯤에 서부청에서 유선상으로 본청에 이 사건을 보고하셨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4일 중에 피해학생들이 경찰서에 진정 내고 관련 조서를 받았던 사실은 14일은 모르셨고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몰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5일 두 가지 경로로 알아서 문제를 보고하셨고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니까 감사관님 말씀하십시오.

형남

김형남감사관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전후사정을 제가 상당부분 알고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A고에서 심각한 성범죄,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C교사가 여학생 제자 2명을 만졌던 성추행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알게 된 여교사들이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7월 10일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학교에 성범죄사건이 심각한 것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또 그동안에 누적됐던 여러 가지 성희롱, 성추행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7월 10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날도 피해여교사들이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또 여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것이 2~3일 진행되다 민원을 제기하신 피해여교사가 7월 15일 본청 비서실로 처음에 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학교 보건교사가 서부교육지원청에 신고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교무부장이 아니라 보건교사가 신고한 날짜는?

형남

김형남감사관

보건교사가 서부지원청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설명을…….

김용석

(서초) 위원 7월 18일 감사관님께서 서명하신 서류이고 아시지 않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어떤…….

김용석

(서초) 위원 A고등학교 민원감사계획안. 여기 체크포인트 중 핵심사항 중 하나가 보건교사 신고사항 문제 등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다루는 담당인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학교 보건교사를, 지금 감사한 지 꽤 됐거든요, 이 학교에 대해서. 당연히 보건교사로부터 피해학생들로부터 상담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당연히 체크하셨을 거라고 알거든요. 감사를 본격감사 나가기 전부터 보건교사는 만나야 될 분이셨어요. 왜, 이분이 학교 수사관한테도…….

형남

김형남감사관

첫날 제가 보건교사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이후에라도 보건교사를 만나셨을 것 아니에요, 학교 감사를 하시면서?

형남

김형남감사관

보건교사가 지방에 봉사활동을 가서 첫째주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이후라도 당연히 만나셨을 것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최근에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팀의 담당주무관들이 보건교사의 문답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언제, 어떤 경로로 신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건 제가 현재 문답서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보건교사를 통해서 서부지원청에 보고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서부지원청이 알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아셨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7월 15일 민원인이 비서실을 찾아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비서실에 가서 교장이 소극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으니 본청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김용석

(서초) 위원 서부경찰서 여청과에 신고한 학교 주체는 누구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학교장이 신고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물론 보건교사인지 학교장인지 확인 중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학교장이 신고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본청 비서실에서 민원인을 면담하고 나서 학교 쪽에 이런저런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 이게 본청에 알려졌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그 후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부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사항을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112신고를 비롯해서. 그건 당연한 일이시죠. 서부서가 신고 받은 날짜는 7월 15일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7월 15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석

(서초) 위원 본청도 확실히 알았다는 시간은 7월 15일 18시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비서실이 먼저 알았습니다. 본청의 생활교육과…….

김용석

(서초) 위원 18시보다 약간 전이겠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7월 15일 오후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이 먼저 알고, 왜냐하면 민원인이 비서실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담당 나 과장님과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서부청에서 본청에 전화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교육청을 최고 흔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최초 인지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고, 최초 인지시점은 상당히 다른 경로로 됐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금 그 부분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음 주에 감사 끝난다면서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번 주에 그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죠.

형남

김형남감사관

피해자, 가해자 교사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지원청과 본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피해자, 가해자 만나심과 동시에 어떤 경로로, 왜냐하면 학교장이 언제부터 이 사건을 제대로 은폐 못 한 것이며, 교육청의 감사라는 것은 다음에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본청과 지원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보고 경로가 어떻게 됐으며, 뭐가 뭐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도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요. 학생인권옹호관 지금도 계시는데요 우리 조례도 만들어지고 교육감님이 역점적으로 하시는, 상황실장도 맡고 계세요. 학생인권옹호관님께서는, 담당 학교는 7월 16일 종례시간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전수조사를 하고 7월 20일, 21일 감사가 들어가고 서부청,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생, 보건교사, 그다음에 교무부장,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 등등 숱한 관련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7월 23일 아셨습니다. 우리 윤 옹호관님 오전 답변이 그러셨으니까, 7월 23일 아셨죠? 그것도 해당과나 다른 쪽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감사관님을 통해서 들으신 것 아니에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청 내에서 혹시 따돌림 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7월 23일 아셨어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감사가 착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한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학생에 대한 피해구제, 특히 인권침해에 대해 제일 먼저 피해구제, 현장을 제일 먼저 가실 분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상황실장까지 맡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교육청이, 제가 백번 양보해서 7월 15일 18시에 아셨다는데 일주일 지나고, 22일이니까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단 하루 뒤에 아셨어요. 혹시 따 당하고 있다 생각 안 드세요? 표현이 결례면 제가 그 부분 양해를 구하고 여쭙습니다. 혹시 좀 소외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협조부서로 지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협조로 나갈 수 있지 이미 감사에 착수한 사항을 저희가 먼저 함께 가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

김용석

(서초) 위원 옹호관님.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가 필요한 건,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부청은 받고 7월 16일 종례에 학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로 들어갑니다. 조사를 하고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어린 학생들에 대한 혹시 2차 피해가 있을 수 없나, 혹시 이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어린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인가 세심하게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외부에서 구해도 돼요. 학생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에서 일주일하고도 하루 지나서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로부터 또 며칠 지난 7월 26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미 학교는 방학 들어갔고요. 애들은 다양한 경로로, 애들이 얼마나 호소할 데가 없으면 본인들이 서부경찰서 가서 일종의 탄원서 내고 조사해 달라고 그러고, 선생님을 조사해 달라고 말하는 애들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걔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본청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애들이 제 발로 서부경찰서에……. 애들이 제 발이든 제 손이 되었든 아무튼 학생들이 서부경찰서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정이 정해진 거니까, 물론 당연히 7월 22일 공고보다 먼저 변호사 뽑는다는 건 정해졌지요, 공고 나는 것은 며칠 뒤에 나니까. 그냥 태연히 일정대로 변호사 채용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바쁘신 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은 면접도 또 들어가고요. 또 서류전형해 가지고 응시자도 많았어요. 많은 응시자 중에서 또 어느 분이 적합한가 고르고 있고…….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건이 났을 때 학생들의 심리를 정말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옹호관님 쪽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라리 감사관 쪽에서 필요하실지도 몰라요. 이번 기회에 왜 학생옹호관께서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몰라야 됐는지, 교육청 내부에서 서로 협조공문의 “협조”자가 안 들어가면, 협조부서로 지정 안 되면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어야만 되는 일인지, 왜 서부청하고 본청하고 또 이 보고경로는 왜 이래야 되는지, 한번 정말 다시 한 번 전부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면 이번 변호사 채용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과연 서울교육청에서 5급짜리 한 명 늘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면 진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법률자문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필요한 사람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십시오. 저라면 5급 변호사 채용 안 합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그렇지만 제가 임명된 이후로 굉장히 상황들이 큰 사건들이 많이 터졌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제일 큰 사건이지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은평에 있는 모 학교와 그다음에 서초에 있는 모 학교의 사건도 상당히 전 국민들의 관심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 상황마다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법률적인, 제가 법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가, 초창기부터 굉장히 자문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은 외부에서 저희가 여성변호사회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 센터에 변호사가 있었더라면 사실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다만 비교형량을 해보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아이고, 힘들고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교육청에서 이번에 감사관으로 이렇게 임명된 것이,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교육감님 생각이 어떤 의도에서 우리 감사관님을 임명했다고 생각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감사관 임용 발표 나고 임용 직전에 교육감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뵙고 말씀드렸더니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교육청의 청렴도가 너무 엉망이니까 좀 교육청의 청렴도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사학비리에 대한 요구가, 너무 심각한 요구가 많으니까 사학비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감사를 해 달라 그 두 가지 말씀을 저한테 당부를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응모를 했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처음에 와서 적응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기존 틀이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는 더욱 어렵고, 그러니까 1년 동안 하고 갈 것이 아니고 내가 4년 내내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이런 갈등관계가 증폭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 틀 속에 있던 분들이 우리 감사관님마냥 청렴도 꼴찌인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그런데 필요한 것을 일시에 해결하려다 보면 종전에 있던 틀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바꾸었으면 이렇게 부딪침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감사관에 응모할 때부터 분명하게 제 입장을 가지고 응모를 했었고요. 어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너무 뭐라고 그럴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의 비리라고 할까 부패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으로 가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을 청렴한 조직으로 바꾸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감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사학비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문영민위원

각오는, 물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관님은 혈혈단신이잖아. 혼자 가신 것 아니야. 그러면 밑에 받침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물론 제가 고군분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사학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사학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한 달을 했습니다, 사학비리를 어떻게 잘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직원들한테 제가 공부했던, 연구했던 것을 한 달 후에 메일로도 보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사학비리는 이렇게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 결과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사학비리를, 현재 비리사학에 대해서 세 개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조급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서둘렀지 않나 이런 반성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단숨에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정되어 있는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가 꼴찌고 사학도 문제고 문제점은 많이 알아요. 안 고쳐지는 경우가 뭐겠어요? 보수, 이대로가 좋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강한 것을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쌓아가는 그런 끈기가 필요하지 일시적으로 뭘 하려다 보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부딪히게 돼서 그게 좌절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의 그런 의욕은 높이 사지만 의욕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이번 일을 겪어보면서 감사관님 생각에 우리 전 교육청 직원들이나 지금 현재 A학교의 성폭력은 뒤로 가고 감사관 내부의 문제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몇몇 사람이 피해를 주어서 그분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감정은 없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그런 감정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피해 여교사 네 분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 문제로 성범죄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부차적인 제 문제만 부각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너무 죄송스럽다고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

교육감이 잘하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우리 직원들이 잘해주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감사관님은 교육감이 실력을 인정해서 뽑아준 분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성공한 교육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교육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도 싶어요. 아까 감사관님은 독자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 내부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우리 감사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우리 엄종범 지금은 교육행정연수부장으로 가 계시는데 기이 익히 내가 의회에 와서부터 알고 있고, 모든 일이고 이런 것들을 의욕적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윗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명령계통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그분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이런 폐단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든 우리 엄종범 교육연수부장님께서도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승진 기회나 이런 것을 봐서 워낙 능력이 넘치니까 물론 했겠지만, 능력이 되니까 했겠지만 이번에 승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내가 조금, 어떤 내 자존심에 조금 거역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넘어갔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서로 의견조율을 하면서 내부 문제는, 내부 갈등은 내부적으로 해결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교육청이 어떤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것은 이 두 분의 책임이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양반이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가지면서 아무튼 모든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피해학생들이나 모든 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깊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위원님 말씀…….

김문수위원장

잠깐……. 들어가세요.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내 성범죄 관련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판사는 아니지만 교육위원장으로서 주관적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학교 내 갑질의 한 형태인 성범죄사건이고 이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기에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직기강 해이는 이 사건을 밝히기보다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 그리고 감사 및 보고의 소극성 또는 항명으로 보이는 태도, 제 식구 감싸기, 또 제대로 감사하려는 감사관에 대한 음해성 루머 등이 공직기강 해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관의 이런저런 구설수와 실수들이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감사관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누차 마지막으로 애정 어리게 지적을 해 주었듯이 아무리 잘하려고 혼자 해도 결국은 함께 일해 주는 우리 감사관 공무원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과 다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심지어는 언론과 또 우리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업무 완수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잘 교훈 삼아서 이런 문제들까지 잘 해결해야 원래 감사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은 물론 언론,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고 잘못된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며, 가해자 입장에서 이를 숨기는 데 혹시나 일조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두 공범자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의 편에서 도움이 됐는지 또 누가 이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피해자를 나오게 해서 물어보면 바로 한 시간도 안 걸리고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을 차마 이 자리까지 불러들일 수 없어서 그렇지 답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뭘 더 이상 숨기고 거짓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러한 태도들은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실 되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해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격한 언쟁도 있었지만 사실은 모두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그런 언쟁이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모두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용서하면서 우리 서울교육이 제대로 가게 하는 데 나의 사심을 조금씩 더 비우고 함께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잘못된 그런 것들은 저의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학교 내 성범죄 대책 등에 충실히 반영해서 다시는 학교 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8시 32분 산회